이정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예방교육의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상담 지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와 허위신고 방지, 비밀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외 동료위원 다섯 명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대비하여 소송 및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을, (안 제9조) 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을, (안 제10조) 공무원 등 변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부진 지표인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사유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양쪽 의회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오래도록 자매도시로 의정교류를 했던 해운대구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도 흘렀고 교류를 하다 보니 제천시의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구의회가 다른 지자체와는 교류하면서 제천시의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교류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2024년도의 결산 내용인데 2025년도도 벌써 중반이 흘러서 6월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저희와 교류할 수 있는 타 지자체 중에 새로운 자매 교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의회와는 이제는 종결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거절당하셨고, 제가 인터넷을 확인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의원님이 단양군의회를 왔다 가고 충주도 왔다 가고 영월까지 접근하면서 제천시의회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월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지금 단양은 전국에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수시로 연락이 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데 저희는 서울 중구인가요? 중구도 김호경 의원이 의장 할 때 중구의회 의장이 제천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적·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의회와 타 의회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