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21세기 대망의 2000년 첫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보건소 살림을 시임하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또한 정읍시 숙원사업인 보건소 신축을 착공하게된 뜻 깊은 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에 보답을 위해서 내년 한해에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292페이지 보건소 예산안은 총65억9천4백만원인데 금년 대비하면 29%인 15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봉급인상분과 공무원 처우개선비인 인건비와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되고 보건지소 관리운용 폐지에 따라 보건지소 예산이 시세 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인건비가 26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로 되겠습니다. 인건비은 기본급 수당등이 금년보다 19%인 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41%인 7억7백만원 증액된 24억5백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2억6천만원이며 308페이지 여비는 금년대비 36%인 3천1백원이 증액된 1억1천7백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보건지소 의사 교육여비 및 월액여비등이 신설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대비 19%인 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5백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봉급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진료비는 금년대비 7%인 7백만원이 증액된 1억7백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와 환원사업인 유료예방접종약품비 보건지소 예산 편입등으로 금년대비 4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8억5천4백만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8억2천4백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다음은 32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보건사업 위탁 교육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모자보건 선거 보건사업등의 사업비 총 7억3천1백만원으로 국비 2억5천8백만원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 5십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1천만원 보건소,지소,진료소 시설비 5억8천4백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5백만원등 총 7억9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은 2천1백만원으로 교육등 업소관리 경상적경비 1천9백만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험연구비 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무리없이 계상되어 2001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29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적출물처리 수거 수수료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거즈, 주사위, 적출물 폐기물이 나옵니다. 특정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업자만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한영호위원
한달에 4십만원씩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괄계약이 됩니다. 보건지소 14개소, 신태인,시기동,보건소2군데해서 16개소를 일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사업추진 책자유인발간용 잉크 및 원지구입이 있는데 복사 또는 프린트용지를 말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책자를 유인할 때 보건소 자체적으로 못하고 시청 발간실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발간실에 의뢰할 때 여기에 필요한 잉크하고 원지를 구입해줍니다.
서준석위원
발간실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따로 해야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계속 잉크하고 원지를 구입해서 주고 나머지 작업은 발간실에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발간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알아 보시고 각 부처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같이 알아 봅시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치아의 날 언제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매년 6월 9일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 신축건물 언제 완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금년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약이 늦어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10월인데 연장되어서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되고 4월초에 입주합니다.
서준석위원
4월달에 입주하면 시기동 사무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확실한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입주하게 되면 그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 왜 계상이 안돼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사간 후에 추경에 반영 되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 정신보건교육 강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하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강사 수당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십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문강사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전문강사 3십6만원 따로 주고 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하고....
서준석위원
그동안에 얼마주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십만원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은 1십만원 세워졌는데 현실적으로 얼마 주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1십만원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모자건장 어머니회 세미나 강사 어디에서 초빙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강봉규위원
어느 대학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모자건강 어머니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어머니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회들로 모여서 등반대회를 할 때 모자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어머니회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모자건강 어머니회 육성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어머니회가 무엇을 하는 모임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양호교사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진료 나갔을 경우 양호교사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의 도우미로 활용하고 교육시킴으로해서 보건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학교 양호교사가 없는 곳을 양호교사 도우미 형식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교육당국하고 협의는 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교육청 합의는 받았습니다만 협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기관과 기관에 협약은 구두로 해서는 안돼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모자건강 어머니회는 각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명년에 결성해서 결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있는 각 학급에 1명내지 2명씩의 자모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양호교사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접송내지 구강사업 이런 것을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뚜렷한 목적은 자모회 회원들을 모자건강 어머니회 회원으로 위촉하여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등반대회는 뭡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교육만 한다고 하면 지루한점도 있고하여 한번정도는 나가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육내용도 이야기하고 또한 등반대회를 하면서 서로간에 인과관계를 맺고 이러한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764명이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정읍시 전반적으로 1,920명정도 됩니다.
이종일위원
어떤 사람들은 모자 사주고 어떤 사람은 사주지 않고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764명이라는 숫자는 한개의 학교에서 한학년에 1명내지 2명 이 숫자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1,000명정도 되면 희망자에 한하여 한다거나 해야하지 764명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A라는사람 B라는사람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764명까지....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39개 학교에 학급이 382개반이 있습니다. 1개반에 1명내지 2명씩 하니까 764명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갈팡질팡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체도 보십시요 목적사업을 하면 뚜렷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목적사업을 하다가 등반대회를 한다거나 야유회를 한다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지도 않고 벌써부터 등반대회 예산부터 세워놓습니까? 보건소장 우락균 그런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요 그러나 목적사업부터 뚜렷이 해놓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39개 학교에서 1학교에 한사람씩 대표가 모여서 조직한 다음에 1개반에 1명내지 2명씩 하여 764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양호교사 있는학교 없는학교로 하여 도우미로 활용하는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등반대회가 더 크게 올라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등반대회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9개 학교에서 1명씩 조직을 해서 ....
이종일위원
1천명, 2천명이던간에 어떻게 목적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이것을 해야 목적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종일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등반대회를 해야 목적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조직해서...
이종일위원
조직하여 교육시키고 ....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교육도 시키고 한번정도는 ....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분들 예산을 더세워서 병원에 위탁교육도 시키지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수성동에 보건소를 설립하면 보건교육실을 만들어서 그사람들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만 하면 실증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사람들을 한번정도 등반대회도 하고 ...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모임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조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준다거나 일당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러니까 교육청에 협의가 되어서 명년에 추진하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꼭 해야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배문환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종일위원님께서는 목적에 어머니회 세미나를 하면서 조직이 결정되고 난 후에 다음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쯤하시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줄 아시고 넘어갑시다.
이종일위원
넘어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적사업보다는 이 모임은 등반대회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결성이 된 다음에...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먼저 결성한 후에 한다고 보고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서준석간사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죠! 그런데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김만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금전에 정회한 내용이 뭐냐면 보건소장께서 한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하고 사과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까?
서준석위원
확인이 바로 되지 않으면 보건소장 사과 받고 진행 하는 것이 어떻게습니까?
김만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전시간에 잘못 답변한 부분 말씀해 보십시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과해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불쾌한 답변이 된 것 같고 또한 새로 이사가는 보건소가 너무나도 골짜기다 했던 것은 제가 잘못 알았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전시간에 잘못된 부분 충분히 사과 되었다고 보는데 이종일위원 계속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김만철위원장
계속하여 3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시책업무 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침에 의거 세워 놓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보건소에서 올렸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은 추후에...
김상기위원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예산을 세웠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311페이지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X선촬영 인부임, 방사선과 고정적인 직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재료비에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확산을 경유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산제를 여기에 쓸 수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경유로 할 때는 확산제를 쓰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경유로 쓰지 마시고 확산제를 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5-87년도까지 순창보건소에서 예방의약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연막을 경유로 했었는데 살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민원인에게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왜냐면 초밀립자 살포를 하게 되면 소독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방식은 어떻게 되던간에 좀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바꿨으면 하고 그리고 읍면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하는데 약품지원은 하지 않고 휘발유하고 경우만 지원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약품은 보건소에서 전체 구입하여 따로 예산 세우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치아의날 행사 재료구입 칫솔 1,500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500원입니다.
강봉규위원
1,500원 비싼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치과에서 권장하는 칫솔입니다.
강봉규위원
치실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치실은 잇발사이에 선으로해서 이수시개 대신 파내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것도 2,000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칫솔 구입하는 곳에서 팝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의료기 상사에서 팝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비상구급낭 상비약 이것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의료관이 출동을 합니다.
한영호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2만명 정도입니다.
한영호위원
2만명 정도 되면 충분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비상구급낭 상비약 신태인읍과 시기동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요구했는데 비상구급낭 상비약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시기동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2군데 세우지 않고 1군데만 세웠습니다.
1군데만 세웠다면 진료용 소모품 신태인보건소에서는 필요하고 본청 시기동은 소장님께서 계시니까 소장님의 판공비에서 씁니까? 시기동 보건소도 비상구급낭이 팔요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양쪽에서 다 씁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나눠서 올려놓아야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지원 받아서 약품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인에게 받아서 구입하는 환원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로 나오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국비는 무료분이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국비에서 나오는 약품은 몇 명분 정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올릴때 몇 명분 신청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서준석위원
무료로 하는 약품은 국비지원 받아서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영세민 또는 약품이 많이 있을 경우는 65세이상 그리고 그때 그때 숫자에 맞춰서 꼭 놓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65세이상 영세민 인플루엔자 접종에서는 5,000원씩 3,500명 받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외에 시비로 별도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구입하여 무료료 놓아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보조 3천만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당 월 1십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지시가 있어서 운영비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3명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21명인데 2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일반의하고 특정의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반의가 15명, 치과의가 7명인데 국비를 내려 주면서 1명을 추가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명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달에 배치될 때 보아야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진료소가 총 몇개소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25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1개소당 월 1십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운영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진료소하고 약품은 그분들이 구입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그분들이 사가지고 진료한 후에 진료비를 받아서 다시 삽니다.
이종일위원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고가 장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다만 소모장비는 진료비 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분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한센양노 수용시설 이것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옛날말로 나병입니다.
강봉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3명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협회에서 65세이상 한하여 국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한센양노시설 신축 다시 신축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1천7백만원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로안길 포장, 하수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센양노시설을 정회원 자리에 새로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혜원 안에 합니다.
서준석위원
정신보건센터 어느 곳에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내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신지체장애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내시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내시가 늦가 와서 수정예산안에 올릴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천6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운영비 보조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천5백 요청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내에 하면 일정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더 갖추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왔다 갔다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어떤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교육시설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상담전화기 1대 시설비까지 들어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규로 시설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도민건강 검진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취약 계층에 대한 암검진 또는 골다골증 이런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비,시비하고 합해서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암검진을 도에서 하면 시로 몇 명을 배정해서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검진나오는 것이 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검진의뢰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843명을 보건소에서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정하겠죠 무료 진단이라고 해서 그럼 전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전주시에서 통보가 오면 전주에서 진료하는 방법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정읍시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암검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고 앞에 있는 국비사업에 조기진단사업하고 또한 골다골증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은 말 그대로 여자들만 하고 도민건강은 암 뿐만 아니라 순환기계질환이라든지 성인병 전반적인 것을 검진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암조기진단사업은 암 위주 진단사업이고 이것은 종합검진이라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리치료실, 찜질실, 찜질방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찜질실 증측 1천만원, 찜질방 증측 8백만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찜질실은 보건진료소에 하는 것이며 찜질방은 산내 보건지소에 하는 것입니다.
산외보건소 현재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굉장히 퇴락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매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비가 오면 침수될 우려도 있고 진입로도 불편하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비도 다시 계상해야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축비는 국비로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산외보건소 신축하는데 부지는 산외면민들이 해결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내력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진료소 담장철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관공서가 전체적으로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담장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압감도 없으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기 설치된 것이 노후될 때까지 놓아 두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진료소는 직원이 숙직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풍월 보건진료소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82년도에 증측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국비원이 되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금년 봄에 산외보건지소하고 풍월 보건진료소 2군데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보건지소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급한데 국비지원이 없기에 어쩔수 없이 시비로 했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신축보건소 주차장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보건소 설계될 때 37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계상해보니까 장애자용 3대, 보건소 관용차량 8대 하면 26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차장 면적은 신청사 건물옆에 확보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주인은 정읍사람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평당 얼마씩 잡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시지가가 1십5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십5만5천원으로 판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더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얼마 예측하고 예산 세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평당 6십만원 예상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 옆에 부지하고 건물을 사놓고 나간다가고 했는데 용도도 모르고 사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모한 예산을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14개소 보건소 평수가 똑 같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 담장을 철거할 때 동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동장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기가 14개소지만 원칙은 부기를 다루어서 주어야지 조금 예쁜 데는 더주고 덜줄수도 있잖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다루어서 어느 곳은 얼마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서 주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부기를 세워주라고 하니까 부기를 세워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오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보건지소 담장철거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리고 덕천지소는 예산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 담장철거로 배정되었으면 덕천지소 같은 경우 웃집이 세거나 건물이 노후되어서 페인트를 칠해주어야 하며 보건도 환경하고 똑 같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기를 붙여야 하고 또한 이평지소 담장철거하면 자동차가 논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사실조사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치과실 유니트 1대 1천9백1십만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2대 1천4백만원인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유니트기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시민자치 보건대학 운영 각종 교육장비 2천7백6십만원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프로젝트,VTR, 오디오외 32개 품목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보건교육장 설치시설하고는 틀립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장 설치시설은 시설이며 그리고 시민자치 보건대학 운영 각종 교육장비는 장비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감독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민들로부터 언성을 받고 있는데 그런 보건의를 계속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놓아 둘 계획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국방부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환해 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경고3회가 되면 수당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특혜를 없애고 일반병으로 근무토록 한다거나 뭔가가 있어야하지 그런식으로 근무해야되겠어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무단결근으로 경고가 3번이면 복무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기계라든지 장비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뇨분석기 구입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암표지자 인식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는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는 1대당 1억정도 합니다. 생화학분석기를 1억주고 사서 보건소에 설치할 경우 너무나도 사용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서준석위원
생화학분석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암표지자 인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건물신축하면서 교육장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장을 설치하겠다고 예산를 올리고 각종 교육장 장비 구입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교육장 장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준석위원
신건물 속에 교육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교육장은 건물만 지어놓았지 내부에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방음장치 같은 경우 설계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설계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신태인보건소하고 정읍보건소 규모가 어떻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건축물의 경우 신태인 보건소가 더 큽니다.
강봉규위원
전기료는 어느 곳이 많이 나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정읍보건소가 많이 나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수정예산에 암표지자 인식기 올릴 생각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생화학분석기를 사면 그 기계에서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광주에서는 암표지자 인식기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 직원 총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태인관리의사, 정읍보건소관리의사,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세입부분 27페이지부터입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어떤 범위내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조성할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평방미터당 7천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은 경지정리한 대에서만 나오는 부담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을 취급하는 부서가 농축산과입니다. 세정과는 세입만 보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취득세하면 100분의 30을 받았는데 금년부터 100분의 3은 교부금으로 주고 100분의 27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하여 별도 과목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유재산 매각할 때 기준이 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면적기준 이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유재산 잡종 1십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십5만5천원으로 변동된 이유는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상수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매각을 할 경우 일정한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이하...
도진
정도진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면적에 따라서 변하지 다른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감정가격은 공시지가가 인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만 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섬진강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4백원정도 작아졌고 1천3백만원에서 9백원으로 내려갔는데 면적도 오히려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적게 잡으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기준에 따라 감정해서 팝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감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봉호 사고팔고 하는 것은 필지마다 감정해서 평가사에서 기준으로하여 팔고 사고하지 절대로 임의대로 못합니다.
작년에 구 상동청사가 유찰 2번 되었죠! 현재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번 유찰이 되었으니까 그 이하로 올해 예산이 세외수입 결정 되어야 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상동매각은 작년 수준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 기준액에 유찰 2번 되었으니까 금년 예산 세외수입은 적게 잡아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유찰이 되었다하더라도...
도진
정도진위원
인상은 없어야 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다시 평가해서 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제가 작년보다 6천만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억3천6백이었는데 금년도는 팔리지도 않았는데 2억9천만원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2억9천으로 판 것은 아니고 감정가격이 1억6천나오면 1억6천으로 파는 것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과도하게 잡으면 세입결합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잡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취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도 그때 감정가격으로 팔고 또한 구 상동청사 및 부지 매각도 예상 가격을 책정 해놓은 것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그러면 세입을 줄인 것은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외수입 편성할 때 어떤 예측을 하면서 편성해야 되는데 ....
전용술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과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그렇다면 관련 있는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래도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부서니까 어느 정도는 세정과장께서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세정과에서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추진하니까 세정과장이라면 당연히 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정도 검토하여 자세한 답변은 못해도 어느정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상동청사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회계과 소관이니까 알아 보아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섬진강 폐천부지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부소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2가지 사항을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구 상동청사 부지 몇 평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부지가 89평 건축물이 136평입니다.
김상기위원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어느 부분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에 대해서 필지수를 합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가치가 있으니까 세입을 잡아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 알수가 없잖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매각 2,800㎡ 에 대한 내력은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내력을 파악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깊은 내용까지 파악 못한 것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23% 정도가 감되었는데 ....
하철
하철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판단못합니다. 회계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0억5천만원이었죠! 확정된 금액이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0년에 이월된 것이 43억1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5억정도 될 것이다 감안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43억이었으면 별다른 것은 아니네요! 올 예산서를 보니까 6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정기예치는 6%이며 본청 읍면동 지불금은 1%로 되어 있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기예치 단계는 표로 드렸습니다만 은행별로 이율이 5.6%부터 6.4%까지 있습니다. 평균치로 보아서 6% 보았을 때 그 정도 나올 것이고 본청 읍면동 지불금은 정기예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이자 이율로 보아서 나오는 이자로 계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관용차량 매각 몇 년 식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 과년도 수입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별도로 파악하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7천2백4십4만원을 수입 잡았는데 이것이 매 년 이정도 됩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주정차위반 된 것은 압류했거든요 폐차 또는 이전 못합니다. 압류를 풀어야 폐차 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예상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입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3페이지부터입니다. 179페이지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내고장담배 판매 우수소매인 표창, 세입증대 유공 민간인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은 1억5천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1억5천 보상금은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킬 일환으로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담배 1박스당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2십3만원인데 그중조례에 따라서 비율을 100분의 15를 판매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 지정된 소매인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여기 소매인이 사서 타 지역에 파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체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실제 여기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는 1,943박스를 판매했으며 2000년도에는 2,900박스를 판매했고 내년에는 4,245박스를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이종일위원
80% 정도 증가 시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1억2백1십만원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도 보상금이 부족하여 4천3백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값당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갑에 4백6십원입니다.
이종일위원
15%를 주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1천7백만원이 세정과 업무추진비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체납지방세 징수여비는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 징수여비입니다.
김상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수증대업무추진 이것을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를 들어 내고장 담배판매...
김상기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내고장 담배는 내고장 담배로 갖고 여기에서 15%를 주려고 보니까 16%를 주어야 하는데 법상으로 되지 않아서 1%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전반적인 세정업무 당면하고 있을 때 시책별로 그때 그때 따라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시책여비는 해마다 세정부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차원에서 3백만원 매년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비보상비가 작년에 비해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해마다 한번씩 캠페인하고 선진지 시찰를 갑니다. 담배소매인들에게 배려차원에서 금년 간담회에서도 많이 요구 했었는데 4백5십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비하여 숫자는 똑 같은데 예산이 늘어났어요! 질을 높이는 차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세무전산 주전산기, 자료변환비, 장비구입,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구입했는데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그안에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 줍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직접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구입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세정과에 세외수입 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세외수입 업무보조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시청 공무원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인부임이 각실과소에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과장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 인원 감소 어떻게 됩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정규직은 기능직 이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원관리가 1.03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외에 1,035명외에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일용잡급이라고 해서 보너스를 받는 일용이 있고 재료비로 하여 그때 그때 일당으로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500명 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1,035명입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84페이지부터입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 회계과에서 별도 한 것 아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탱크 청소 1년에 몇번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한번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일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한번씩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달에 6십만원씩주고 1년에 6백만원씩 줍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시로 점검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좌측엘리베이터가 누르는 것이 고장난지가 10일정도 되었는데도 고장난체로 있었습니다. 직원분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일동안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6백만원씩이나 주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왔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는 계약과 동시에 유지관리가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금년에는 11월부터 주었으며 그전에는 서비스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누전보수 공사 6회를 한다고 했는데 누전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해서 6회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누전이 몇 번이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 6회정도 하면 되지 않으냐 예상해서 6회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에 누전된 적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없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안전공사에서 1년 한번씩 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승강기 유지비 작년에 주지 않았다고 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금년10월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백만원 예산에 있는데 금년도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11월부터 준것이 아니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산에는 계상되었지만 10월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분재임차 및 받침대 구입 뭡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청사 환경을 항상 새롭게 하자 분위를 아름답게 하자라는 취지로 분재를 임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를 주고 빌립니다.
전용술위원
받침대 구입도 포함된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분재임차 및 받침대까지 구입하여 5백4십만원 소요액을 예상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구의회청사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안전진단은 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용역이 나왔는데 큰 것은 우선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설문조사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결과나왔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설문조사 이전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해서 시민공청회,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과장의 개인사견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2가지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보아야 하겠죠!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토론회를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안을 확정시켜서 그 규모에 따라서 청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관 조경 마무리공사 다하셨습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더 올린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주차장에서 국악원 쪽으로 절개지 언덕진 곳 조경 해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담장철거 1천만원속에 본관화단등 조경마무리 담당철거를 78미터한다고 했네요!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이 아니라 2001년 3월에서 5월까지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이종일위원
선관위 뒤 담장을 일부러 철거할 계획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이종일위원
담장이 깨끗한 것을 철거하지 마시고 그것이 노후되면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철거하는데 비용들고 또 새로 조성하는데 비용들고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면 되겠는냐 말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실무진들이나 제가 살펴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회계과를 포함한 다른 부서에서도 담장철거가 상당히 들어왔는 데 제가 보아서 멀쩡한 것도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기타출연금 어떻게 결정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낼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식당 비품구입 전부 회계과 소관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품은 총무과로 세우고 식당 기본적인 설비는 회계과에서 세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세웠던 비품은 뭡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예산집행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인터넷 전자입찰제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장비구입 못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입찰제이며 여기에는 인터넷 입찰제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세정과장님께서 잘모르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 매각하는데 작년에는 1십5만5천원이었는데 이것도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감정예상 가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섬진강 폐천부지 총대상이 1,206필지에 2,793,569㎡중에 작년도에 대지, 전, 답을 팔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의치 못해서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그중에서 857필지에 2,160,961㎡를 파는데 왜 9백3십6원이냐면 작년도에는 대지, 전, 답만 팔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임야, 잡종지까지 포함되어서 전반적으로 팔 대상 857필지를 공시지가 평균을 내보니까 잡종지하고 임야가 들어가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 단가로 해서 대략 평균을 낸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분할 매각 하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필지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과년도 수입 1천4백9십7만원은 각 보건지소에서 과년도에 받아드려야 할 것을 그 안에 노력하여 받아서 통장에 벌써 이미 입금이 된 숫자를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위원님들에게 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잠시 5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먼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구축을 보아 주십시요 구축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6개 시도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4개 시도 1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방금 행자부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정읍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이 3억3천5백, 지방비가 1억6천만원인데 당초에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실제 해야할 사업들입니다. 해야될 당위성들은 안기부 지침이나 행자부지침 여러가지 자료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드리면 해야될 사업금액으로 국비3억3천5백을 가져와서 사이버내장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정읍시에 사이버내장산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시군 지역정보화 지원금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저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역정보화는 모든 자치단체중에서 선두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수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도 지원금을 받아온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정읍시가 지원금액 반을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자녀에서 2천4백만원까지 순수세입으로 잡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억2천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각 시군공이 국가전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조달금액이 있는 것은 조달 금액하고 예산안을 비교하여 참조해 주십시요! 그리고 조달 금액이 없는 것은 타 시군이 구입한 것을 예를들어 업체가격 알아서 해놓은 것이고 참조로 전라북도 5개시 1인 1PC현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100%로 1인 1PC가 돼었다는 가정하에 매년 250대씩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금년에 200대 확보 됀다고 하더라도 75%로입니다. 전주시, 익산시는 예산을 단가 1백2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까지 100%로 이상 되었는데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PC성능도 보면 그쪽은 펜티엄3인데 저희는 셀러론입니다. 셀러론은 펜티엄2하고 3하고 중간단계에 있는 수준입니다. 이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정보화 쪽은 군단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뒤쳐저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예산이 부디 반영될 수 있도록 선쳐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좀더 열심히하라는 질책으로 믿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내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0년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