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미경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가 오늘이 꼭 100일 째 되는 날이랍니다. 그동안에 지역 간 통제도 없이 이만큼 안정의 자리를 갖추도록 해 줬던 방역단체 그다음에 의료진들, 공무원님들, 국민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직필정론으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복지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성장 가능한 거제시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관점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제도 및 법제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장애인, 인구이동 등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사회적 다양성·문화적 욕구 증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무장애 디자인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인간의 능력과 생애 주기를 수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는 대외적인 사회변화와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 또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비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태아 때부터 무덤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국민 전체의 평생에 걸친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를 위해 나아가야 하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개인 및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생교육의 특성이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제시에서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징과 욕구가 존재하고, 발달의 속도와 형태가 비장애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교육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사회적 통합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특수교육 정책이 포괄하는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규정이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장애인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차별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41.5%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외 다른 이동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도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바우처 택시를 배정하여 이용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시내요금은 최고 대중교통의 2배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차별의 적극적인 대체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이며, 주 이용객은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이용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한 달 평균 20일, 50회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13만 원(50회×2,600원=130,000)에 달합니다.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안순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교통약자 콜택시 의무대수는 17대로 현재 28대에 연간 17억 원의 예산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은 20분 내·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2대를 증차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의 경우 기본요금 1,400원에서 최대 2,600원이며, 관외의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경남도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감면은 현재 경남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다가오는 9월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제 전면 시행 후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도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경남도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한 지자체가 없으나, 우리 시는 2019년「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바우처택시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추세를 감안하여 바우처택시 도입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관광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박형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두 번째로 상문대로3-9호선 3공구, 4공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과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상영) 「○여성아나운서 :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멧돼지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굶주린 멧돼지들이 이젠 바다 건너섬까지 헤엄쳐 들어가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에서 배로 30분 남짓 걸리는 작은 섬 산달도. 엽총에 맞고 도망가던 멧돼지가 산중턱에 쓰러져있습니다. 통영의 다른 섬 송아지만한 크기의 멧돼지 사체가 발견됩니다. 6년 전부터 멧돼지가 들끓어 섬은 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밭은 파헤쳐져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이고 멧돼지를 쫓으려고 집집마다 개를 키우다 보니 섬엔 사람보다 개가 더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섬 주민) 3일 이상한 자리에 매놓으면 또 와서 파요. 바로 개 코앞에서 개하고 싸우면서 파요.

기자 멧돼지가 야행성이어서 섬 주민들은 특히 밤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네청년들이 서치라이트를 켜 멧돼지를 쫓고 밭 근처에 공항활주로에서나 볼 수 있는 조명까지 밝혔습니다. 」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우리 시에 1년 보상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농작물 말고요. 도로나 하청이나 어업피해 이런 거제시에 대략적으로 보상비 예산이 나가는 게.

전체 보상비말입니까?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로, 하천, 어업피해. 우리 시에서.

아, 피해보상.

예.

피해보상은 몇 백억 원 정도. 적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적조피해 어업피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 보상비 나가는 게요, 우리 회계과에서 도로 비, 하천, 어업피해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160억 원 정도 보상비가 나갑니다. 160억 원 정도. 먼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라고 이렇게 부시장님 답변하였습니다.

예.

거제시에 수렵단체가 몇 개 지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제에 야생동물관리협회거제지회를 비롯해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있습니다.

4개 지부요?

예.

개를 이용을 해서 개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개가 어느 정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고 있으면 엽사가 가서 또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니까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피해예방을 위해서 어차피 짐승들이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낮 시간보다는 야간에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다니는 시간에는 전기 철책이라 던지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잘하지는 않는데 그거하고 그물 치는 거, 울타리 펜스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획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에는 멧돼지, 고라니 포함해서 526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이게 2019년 526마리 멧돼지가 246마리, 고라니가 280마리. 이게 고구마라든지 벼라든지 멧돼지가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농작물의 피해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농민에게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246마리 잡았는데 이 근거는 부시장님 어떻게 근거를 표시를 합니까?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246마리를 잡았는데 고라니는 280마리입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거제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예전에는 꼬리나 이런 잘라가지고 페인트칠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동물단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동물권을 침해 한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GPS를 켜고 찍으면 위치하고 그다음 또 그 사진 찍었던 시간하고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잡은 포획된 동물 상태라든지 이런 걸보면 그게 실제로 또 찍은 건지 아니면 다시 거기 있던 걸 새로 생포된 걸 찍은 건지 새로 포획한 걸 찍은 건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피해방지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몇 마리를 잡았는지 실적이 또 나와야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한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멧돼지 포획을 보니까 락카 칠을 한다든지 또 흰색위에다가 까만색 칠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절차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꼬리를 가지고, 10마리라고 그러면 5마리를 잡았다 하면 10마리면 현실적으로 다른 타지자체에서 5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당 5만 원이 작으면 7만 원 정도라도, 이게 사실 저도 피해방지 단에 한번 따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를 먼저 올리고 뒤에는 포수가 따라가는데 이게 한 마리 잡게 되면 고랑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보조금 2000만 원 정도 수렵단체에. 4개 지부에 주는 게 2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지급을 해야 된다. 마리 당 5만 원이 좀 작으면 7만 원 정도라도 부시장님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양이처럼 중성화수술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멧돼지를.

그렇습니다.

그 개체수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부시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잡히면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성과금 형식으로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4개 단체에 2000만 원 정도 1년에 확보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 총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엽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기본적인 게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 급으로 성과급으로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협회에도 좀 가고 그다음에 잡아온 실적에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려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어떻게 보면 전에도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돈이 워낙 편성되는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 쓰기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뛰시는 현장에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시장님 농민의 아들입니다, 농민의 아들이고. 또 저도 거제에 더불어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회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어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데요. 피해방지단 보조금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매년 2000만 원, 2000만 원하고 2017년도는 1900만 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생동물관리협회는 780만 원 정도, 경남수렵협회는 480만 원, 수렵인참여연대는 330만 원, 수렵관리협회는 39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협회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멧돼지는 3점정도 그리고 고라니는 1점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협회마다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조금 증산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3년 치를 하니까 59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보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야 생생물관리협회는 피복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렵협회는 피복비가 4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경남수렵인 참여연대에서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수렵관리협회는 피복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는 실탄이 1400만 원 정도 소요했고 경남수렵협회는 실탄이 900만 원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수렵인참여연대는 300만 원 정도의 실탄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수렵인관리협회는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이 피복비에는 없는 단체도 있고 없는 협회도 있고 어떤 데는 이 유류대를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유류대만 해도 유류대는 없습니다, 이게. 수렵협회는 유류대가 3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이 유류대하고 실탄하고 피복비가 이게 지급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왜 부시장님 이게 제가 지적하는가 하면 피복비가 없는 협회가 지부가 2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하면 사전에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구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농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이 피해방지단이구나!’ 하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어야 피해가 즉시 보고를 해서 와서 아 저 사람들이 피해방지단이구나 그럼 피복을 입어야 되고 이 피복비는 두 군데 연대에는 없습니다.

예, 피복비는 없지만 자기들이 협회에 맞게 피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피복을 해가지고 그거는 입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그걸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주면 그 안에서 이쪽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 협회 내에서 그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럼 피복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아, 저 사람들이 유해피해방지단이구나!’ 표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도 알아보죠. 또 다음은 전기울타리·철선울타리 농가 당 최대 300만 원 지급하죠?

예.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2019년 기준에 총 설치비용이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부시장님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닙니까?

예, 실제로 맞습니다. 농작물유해조수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지원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배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지금 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비가요, 이번 예산을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790만 원 포획 틀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790만 원 정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경과가 맞는지 농업지원과가 맞는지 부시장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유해동물·야생동물 포획하는게 아니고 잡지 마라는 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멧돼지를 보호관리 해야 되는 과고, 농업지원과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과인데 이번에 농업지원과에서 포획틀을 79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생동물에 대한 거는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야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각 중앙부처의 업무에 따라서 시·군에도 우리 업무가 분장이 많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생동물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업에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양쪽에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에 시 관내에 이런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총량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게 낫지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은 환경과는 환경을 보호한다아닙니까, 지금. 멧돼지를 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를 잡는데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걸 포획하는데 이 지원비를 주고 그다음 농작물 피해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부사장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예.

부시장님께서 심의위원장입니까?

예.

그럼 구성인원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심의 구성할 때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지 부시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작물기준에 따라서 작물 당 면적에 곱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벼농사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한 200평 당 피해에 현실성이 있는 보상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옥수수, 벼농사 모든 거 다 있는데 콩이라 던지 이런 작물들이 있는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피해에 어떤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고버섯은 사례가 없다고요?

보상기준이 없답니다, 표고버섯 농가 하는 사람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다른 타 작물과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작물만큼 될 수 있도록 산정을 하는 게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추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다 있어요. 있는데 표고 버섯농가들이 우리 거제시의 특산품 아닙니까? 근데 표고버섯은 1차 산업의 굼벵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고라니가 굼벵이를 다 먹습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가 큰데 사실 이게 보상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런 것도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 한번 이런 피해가 큰데 농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표고버섯이 직접적으로 열려가지고 그 피해는 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근데 굼벵이 그 부분은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런 거라든지 사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이게 버섯농가에서도 종균 값이라도 조금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라니라든지 그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의해서 굼벵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어 가지고 표고버섯이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게 면밀히 검토가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올해 농업지원과 예산으로 포획 틀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거는 농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포획 틀이 사실 전기울타리라든지 울타리 이런 설치보다도 포획 틀이 더 멧돼지를 잡는데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농민지원과에서도 꼭 현장에 가서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790만 원인데 예산을 좀 해마다 늘려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안전국장님이죠?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로3-9호선 평산산업과 거제시 협약서 체결이 언제 1차에 했습니까?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날짜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압지 아이파크1차 협약서 좀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협약서입니까? 2013년 3월 11일 날에 1차에 안압지에서 아이파크2차까지. 2차까지, 맞죠? 1차 협약에?

당초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을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어질 것 같고 다음 달 중에는 반드시 접수를 해서 사업은 내년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협약이 2013년 3월 11날에 이루어지고 2018년 4월 18일에는 2차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사구간에? 국장님 맞죠?

국장님, 금방 박형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나 했으면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금방 용어의 차이가 서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논란이 있은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이라는 게 수목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식비하고 이식할 때 손해되는 내용, 이식하고 나서 감소되는 이런 내용을 보상비를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무 값이 아니죠?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장님.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시의 발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겨 다시 활발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희망이 가득한 우리 거제시 미래를 향해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의정활동의 역할을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공론화 문제와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선정은 2017년 5월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작성한 정부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의 최종 역사는 상동 지역과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산단 부지 내 위치로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계획에도 사등면 기성초등학교 맞은 편 인근이 철도용지로 계획되어 이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사등면 국가산단 부지를 철도 종착역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자체별로 역사를 유치하려는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제시 내에서도 최종 역사의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KTX역사를 포함한 국가 산단 최종승인은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등면민들은 국가산단 조성사업 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최종 역사를 계획했던 지역임에도 제2, 제3의 다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역사 결정은 언제 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공론화라는 위험한 행정적 발상으로 최종 역사 입지선정 문제를 시민들과 시의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우리 거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과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오래 전부터 계획된 바와 같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인 거제역사를 사등면 국가산단 내로 결정하여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민들 간의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거제를 망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등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제시는 국가산단 대상지 일원을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3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28일 사등면 사곡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며, 국가 산단 승인은 KTX역사를 포함한 3년째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22년 사업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최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최종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등면 사등리 및 사곡리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지연으로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지금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통해 어려운 우리 거제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구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등면민들은 성공적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누구보다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기다려 온 사등면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낙후된 사등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조선해양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거제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으로 하십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등주민들께서 국가산단과 KTX역사 관련해서 정부에 진정성을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때입니까, 우리 식사하면서 생일자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충무공이순신이 태어난 475년 전에 기억을 하실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무역보복 관계 그다음에 코로나를 보면서 과연 저런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했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충무공의 생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이후에 자리부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