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89-93쪽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향교 담장보수 금년에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담장보수는 안했고 진입로는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문화재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게 보존되게 정비하려면 국도비가 붙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이종철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되어서 지방비 부담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
도지정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재 자료인데 도지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도지정이면 도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죠!
이종일위원
문화재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실내체육관이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렇데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서가 나와서 검토한 결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실내체육관 담장 및 주변정리하고 대목식재 2001년 예산에 세워져 있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자치단체출연금은 뭡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예술사업소장
도에서 전라북도 문예진흥사업을 위해서 98년부터 2백억의 규모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98년도에는 일반회계의 0.5%를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9년부터는 일반회계 1.1%를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 목표량을 시군별로 지정하여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94-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실내체육관 대목식재 물론 돈이 많아서 묵은 건물에도 투자하고 새건물을 짓고하는 것은 좋은데 신년도 예산편성에는 새로 국제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들어 제가 살고있는 집이 초가집입니다. 새로하나 수년후에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무너지게 된 집을 일단 보수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예산저축하여 새로운 집을 짓어야 돼지 지금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종일위원
과장님 현재 국제경기장이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무너진 곳은 고치지 않고 왜 이런 것들만 합니다. 오색천이라든가 대목식재라든가 휴게소 왜 이런 것만 합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오색천 음향시설 다시했습니다. 오색천은 반사 되는 음향을 조화롭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삭감된 것을 왜 올립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시설물에 한다고 하고 거기에 곧 이사할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대목식재를 하고 휴게소를 만듭니까? 정읍시 재정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처럼 풍족하다면 그 곳에 새로 짓고 이곳 저곳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이 못돼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대목식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그러면 공원조정을 하십시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가셔서 보셨지만 인도도 넓히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쳤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00-106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장티푸스 유행성 유혈열 홍역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홍역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전용술위원
장티푸스는 대상자 선정해서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방접종에 꼭 필요한 방역이나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용액으로 남고 그리고 시에서 해야할 사업은 전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민이 꼭 필요한 건강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시민 건강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그렇게 생각드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목표를 100% 전부 완료했으며 타 시군보다 입찰단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서를 보건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마다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 이런 것들은 부족했으며 우리시에서 물품구입, 수당 이런 것들은 전부 부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전용술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되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남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방접종 목표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저액 입찰 되었기 때문에 절감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60-70%로 약품을 구입했다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2001년도 예산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예산에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입찰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에게 예방접종하는데 큰 장애가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00년도 의료및 구료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억1천9십7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2001년도에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억9천정도입니다.
송현철위원
8억원정도가 서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 예산서입니까?
송현철위원
예... 문제는 얼마를 세웠던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고 방금 두분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기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안을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106페이지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지소 가스 체적거리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건지료소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사무소까지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몇 개소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4개소인데 산외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회사 가스 공급하는 대해서 다 해주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안해 줍니다. 시설을 하고 가스 통만 갖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가스 공급자가 체적거리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 공급자가 자기 시설물로 해서 가스 공급 받는 대신에 시설물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정부지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부지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스 체적거리제는 언제까지 법적으로 해야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 신축 현장에 설계 들어가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보아서 그렇게 된다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 2001년도 신축비가 서있죠!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서있는데 같이 세우면 될 것이지 부지매입은 추경예산에 세우고 신축은 2001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에 부지를 희사 받으려고 했었는 데 추진과정에...
송현철위원
추진과정에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축하고 부지매입을 같이 넣어서 일원화 시켜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전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곳 소유지가 어느분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자리 매각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 그자리는 계획이 아직 없으며 시청으로 넘어가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송현철위원
시재산으로 편입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노인당을 짓는다든지 합니다.
송현철위원
말씀잘하셨습니다. 그자리는 경로당 자리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쪽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23개 보건소부터 시작했으니까 보건진료소가 낙후된 곳은 전부 새건물로 예산편성을 곁드려서 빨리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