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이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 규칙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임시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채수연 전문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만철위원께서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종훈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훈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직무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중에도 이야기 하였고 또한 위원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가급적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안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임용된 안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추경에 관해서 특별히 보아야할 부분이 없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만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입은 그렇게 하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았으면 합니다.

담배를 당초에 얼마씩 타와서 2억이 올라왔죠?

64억이죠! 10년간 평균 결산을 해보니까 65억정도 나옵니다. 올해 담배소비세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일부러 작게 잡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이 들겠지만 세입 같은 것을 숨길 것은 없었고, 증가한 것은 세출에서 보면 4천3백만원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이 판매한 담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이런 영향으로 더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정우면 송내양지간 연결도로 확포장 도비가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도지역개발비에서 기금지정 해서 왔습니다.

송내양지간으로 지정해서 왔습니까?

예....

다른 뜻은 없습니까?

예...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면 송내양지간 연결도로 확장 및 포장 7천만원 도비가 왔는데 공문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송내양지간 다른 것 외에는 부기 조정할 수 없습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목적사업에 내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그대로 계상하고 나머지 2천은 인근지역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버섯 생산단지 조정사업시범 부기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안 수정안이 왔는데 양쪽 위원회에서 2차 추경안을 다뤘는데 확정도 되기 전에 수정안이 벌써 왔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추경안 심사를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심사내용 하고는 별개로 추경안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보조사업이 바꿔진 것도 있고 2회 추경안 제출할 때에 사업비 파악해야 하는데 실과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2회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수정안을 내야 하죠! 그리고 2회추경안 삭감하면 더 이상 수정안 내지 않을 것이죠!

추경가지고 수정안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루고 있는데 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원회 일정이 오늘하고 내일 추경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

추경안에 시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수정안을 낸 이유가 뭡니까?

2회추경안 만들 때 금년 2회추경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출하여야 하지만....

왜 못하고 내냐는 말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예산추경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지 않으면 추경안 심의할 일정이 없어서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추경안 나오고 난 후에 국도비 내시된 것 얼마 입니까?

2회수정안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건설에서 11월 8일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보조금 신청을 했네요! 이것 어떤 근거에 의거 정우면 송내양지간 도로 올렸습니까?

도의원이 두분계십니다. 두분중에서 각 도의 사업비중에서 의원 목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도의 협의가 되면 어디를 할 것인가 저희에게 물어보아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 당시의 정우면을 관할하면 도 의원 어느 분입니까?

박호덕의원입니다.

도의원이 두분인데 다른 의원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2억천입니다.

틀림없죠! 관계되는 공문 볼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가 추경안 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을 낸 것에 관한 것은 우리 의결을 내일하던 기한을 연장해서 하던 간에 이 문제는 의회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우리의회 의결사항까지 감안하여 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수정안으로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오늘이면 확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미리서 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의결을 해도 내지 않겠습니까?

예....

예비비 법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1%입니까?

1%입니다.

예비비 삭감해서 수정안 냈죠!

예...

예비비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예비비 삭감해서 예산편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법정 비율이 부족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법정비율은 연도 도중에....

예비비를 쓸 때에는 의회 회기중에 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중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집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되고 예산의 편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법정 예비비 예산을 빼서 쓴 이유가 뭡니까?

년초에 예비비를 년중 재해의 수요라든지 예산의 추가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해서 1%를 확보합니다. 확보하는데 그 동안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예비비 잔액이 2억7천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1억6천이네요!

예산의 규모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실 잔액은 2억7천만원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년말까지 예비비를 지출하여야할 수요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일부 삭감해서 재원으로 써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도 있다는 논리이네요!

아닙니다. 편성해서...

만약에 예비비 쓸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심의할 때에...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오늘 이후에 금년 년말까지 폭설이 와서 재해가 예상되어서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각가내는 부분을 의회의 판단에 의거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이 편성요구한 자체는 예산편성 방식에 의거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심의 의결을 ....

지금까지 설명한대로 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수정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무엇을 다뤄야 합니까?

당초에 2회추경 예산안을 의회 예결위 심의중인데 심의 이후에 추경일정이 이틀로 있기 때문에 일정이 오늘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의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던 것이지 심의중인데 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거나 추궁을 하시다면 저희들은 그런 뜻은 없고 실무적으로 일정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으로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를....

추경안에 올려야할 예산을 감춰 놓았다가 수정안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판단에서 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하죠!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편의 주의적인 것으로 말씀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하여야 되고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들었던 부분이 결국 수정예산안 올라와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게와서 2차 수정안에 내셨다고 했는데 내시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수정안을 다루기 전에 내주시고 수정안을 편성했는데 일찍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근거 사유하고 추경된 사용 결의해서 예산집행한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실내체육관 담장 및 주변정비 2천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했죠!

예...

이것이 수정안에 올라와 있네요! 예결위원회에서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자체가 수정안에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워회에서 양해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서야 하는데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에 잘못 되어서 이 속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옮겨서 다시 하다보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옮기는데 왜 옮겨야 하겠다라고 우리의회 집행부 또는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상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옮겨야겠다라고 자체적인 판단하에 옮겼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추경안에 올라가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 의회에 말씀했습니까?

사전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 담장및주변정비 2천만원하고 실내체육관 대목식재 및휴게실 2천만원을 삭제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못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해서 올라와야 하지 우리가 다뤄야 겠습니까?

김승범위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 잘못되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문화예술사업소에 올려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제2추경예산안 심사조정 내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목경정이라는 것이죠! 과목경정으로하여 올라와야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다시 소명시간을 주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이것을 살리려면 삭감내력 그때가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2추경예산안 심사조정 내력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올라온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놓아 두고 우리추경예산안 심의 끝나면 삭감내력에 소명자료 시간을 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가서 질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2000년 제2회추경수정예산안 상정도 안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다룬 다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고 보고 다만 2회추경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동의가 되었잖습니까?

실내체육관 정면에서 좌측을 보시면 600백여평 됩니다. 거기에 비둘기집도 있고 하수구도 있고 담장도 있으며 이것을 현재까지 방치해 놓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비가오면 흘려내리는 곳이 없어서 집안으로 침수되어 집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빠른시간 내에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비둘기장 및 담장 정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번째 대목식재는 1차로 실내체육관 연지동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도도 없고 담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담장을 기정예산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내체육관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목을 심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이용할 때에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무식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서 군부대지원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유류대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미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을 느낀 것은 대부분 1970년 이전 소류지로 수 년 간 토사 퇴적에 따른 담수 기능저하가 농경기 한 해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비로 중앙. 도 지원 없이 시비 확보해서 자체 준설시 준설효과가 미비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류지 현황은 20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정읍시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배려를 해주어서 보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준설 대상으로서는 18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설을 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9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병단과 같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4억9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방법에는 현재 장비운영 군부대 장비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민간장비로써 현재 소류지가 습기도작 아니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 굴삭기와 덤프트럭 그리고 습기도작을 병행 임대하여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설대상은 3-4개소로 시급한 지역만 우선 금년도 추경에 반영 해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으며 4개소는 고부 방덕재와 덕천 용천, 옹동 성척재 , 농소동 정일재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여기에도 만일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불가능하면 68개소라는 대상이 되니까 점진적으로 물 빼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해 주어야 사업이 추진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준설을 통한 농업용소 확대 확보로 한 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용수 완전적 공급을 통한 완전영농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 해 주신다면 군부대외 준설작업을 추진함으로써 14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요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4대, 굴삭기2대, 로우더1대 잡유1식 하여 장비 유류대로 1천8백6십6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지원되는 병력부대에 장병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대가 3백8십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어려우시겠지만 어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장비를 이용하여 준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소요되는 유류대하고 동원되는 병력의 급식비 2천2백5십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군장비를 지원 받지 못하면 24억9천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지원을 받으면 9억9천8백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2천2백5십만원만 지원해 주면 군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까?

예산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만 빼놓고 배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4일동안에 24개소를 한다고 했죠!

예...

이상입니다.

군장비를 지원 해주어서 유류대와 식대를 부담하는 이 사업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수용하여야 하는데 년1대수가 장비가 192대나 소요되는 부분에서 연료비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모든 작업능률이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예산 2천2백5십만원이 크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투자해서 효과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24억9천5백만원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실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또한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 과연 어떻게 효과적인 과정으로 4개소가 하던 3개소가 하던간에 아시다시피 6일동안에 8대 장비를 드려서 일을 하겠다고 보면 지금사례들이 작년에 했던 군지원 사업들이 유류대 만큼의 효과도 못 본 집행부에서 24억9천5백만원 이야기는 탁상에 계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군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시에서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 소요판단이 되는 그지역이나 소류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원망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삼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소류지 준설작업에도 보다 더 이번 기회를 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에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정읍천 하계물놀이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물썰매와 풀장,징검다리 기타 편익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3억3천만원를 들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물썰매 슬라이드 31미터 4조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교 위에 보면 그 전에 나바고우 설치해서 아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도로변 정동교 밑에 물썰매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인데 그당시에 깊이 있게 질의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설계가 된 사업입니까?

사업시행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추경예산 세워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전체예산을 요구하면 한번에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사업의 어느 정도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큼 하면서도 사업이 별도 추진된다고 보면 사업비를 분할해서 하고 입찰을 총괄해서 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총괄해서 입찰을 보지 않고 ...

삭감된 내용이 왜 삭감되었냐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안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마당한 사업이기에 지금 이 겨울철에 하계물놀이장 물론 이월 시켜서 한다고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당초 본예산안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5억정도 됩니다.

5억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다 끝 낼 수 있는 것죠!

예...

본예산안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2억8천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명자료 보면 물썰매 4조 덧씌우기등등 있는데 덧씌우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정동교 위에 상수도보가 있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이라 그전에 하상이 높았을 때 설치해서 하상이 자꾸 세서 다뤄내고 다뤄내고 했습니다. 이것은 3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다.

물썰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과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정읍천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썰매는 위에 별도로 노출이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같이 보를 보강측면도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일체 하천을 못 드려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

덧씌우기 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썰매를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몰랐고 계단보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썰매장을 만들면 기 투자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부딪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래는 좋지만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전사고 많이 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썰매를 콘크리트 바로 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으로 해서 2미터정도 올립니다.

계단에서 절대로 물썰매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명자료 현황, 필요성은 좋습니다만 문제점 대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은 삭제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승강장 페인트 도색하고 행선지 자료 표지판 제작 1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208개소가 각읍면에 있고 시내동에는 없는데 페인트 도색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기도 어렵고 해서 1월달에 명절도 있고 그래서 매년 1월 하순 안에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깨끗한 정읍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내 버스 승강장이 전체 208개소입니까?

전체 321개소인데 알류미늄이57, 철재21, 벽돌207 그리고 지붕만 있는 승강장은 33, 표지판만 있는 승장강은 104개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도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몇년이 되었으니 도색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잘모르는 것 같고 벽돌로 설치한 곳은 207개소가 맞네요! 그러면 207개소만 페인트를 도색하면 승강장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정읍시 관내에 있는 승강장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4-5년전에 벽돌 승강장내에 목재의자 설치 한 것 있죠!

예...

목재의자 예산이 서있는데 삭감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207개소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지어진 곳이 어디 입니까?

자료조사 못했습니다.

파손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승강장 207개소 벽돌로 된 것 몇년도부터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료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명자료 시간을 주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7개소 자료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은 행선지 표지판 제작은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데 그러나 페인트 도색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겨울에 페인트 도색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본 예산안에 해도 괜찮고 특히 페인트 도색은 기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안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 하지 못하면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목표액을 3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가 전라북도내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당초 98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9년도 2천만원, 2000년도 2천만원 확보해서 현재 7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까지 3억을 목푝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도평가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며 현재는 정읍시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반영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까지 7천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본예산안에 올렸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안에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2회추경에도 5천만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2001년도에는 1억이 확보되어서 1억7천 확보됩니까?

2000년도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2천만원 확보해서 이번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목표액 2002년도까지 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3억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기정에 2천만원이라는 것은 99년도 본예산안에 2천만원이라는 것죠!

99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과에 다른 사업 올린 것은 기정하고 경정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재 2000년도 예산안에 2천만원을 기정에 세웠으니 2000년도에 여성발전기금 7천만원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승해서 경정 7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에 세웠다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왜 방금 99년도에 세웠다고 합니까?

방금 90년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99년도에도 2천만원 올렸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는 2천만원을 확보해서 출연금으로 납부 했죠!

그것은 2002년도까지 일단 3억을 확보한 후에 이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2천만원 확보한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세웠던 2천만원은 은행계좌에 적립되어 있고 그러면 99년도에 2천만원 2000년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2000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98년도부터 시작한 것은 얼마입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그당시에 3천만원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98년도에 3천만원입니까?

예...

은행계좌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도까지 5천만원 되어 있고 2000년도에 2천만원은 기 인출해서 예금을 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예...

기정에 세웠던 2천만원 포함해서 7천만원 예치되어 있고 그래도 정읍시가 부진해서 5천만원을 더 세워 주라는 것이죠!

예...

3억을 목표해서 이자 가지고 출연금 했는데 여성발전과에서 어디를 어떻게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사업추진, 여성사회참여사업,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시책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발전기금 가지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자진해서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수정예산안 다룰 때에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