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거제시기금폐지, 덕포해수욕장 해양관광단지, 동편 방파제 신설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대내외에 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국토부나 아니면 경상남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내외에 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가칭 남부내륙철도거제역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사들을 배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 라는 기사를 보고 그분께 정중하게 제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시가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시장님 답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님이 하시는 일들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거제역남부내륙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또 명확하게 제시할 건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다, 이건 좀 아쉽지만 이것밖에 성취를 못했다, 아니면 이건 계속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질의응답 중에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포함해서 모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애써주신 질병관리본부 의료진, 정부의 지침을 인내심 가지고 따라 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은 한 주입니다. 먼저 월요일 4월 27일은 남북정상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은 삼성크레인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산재사망자는 855명으로 매년 8~9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 해 주길 바라며 저 또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거제시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권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거제시민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시정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출석하셔서 발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것과 그리고 보행환경에 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4월 26일 여야는 2차 추경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 될 예정인데요. 시장님, 이게 아마 언론에 계속 매일 같이 보도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거제시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사실 저한테도 물어오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서 쉽게 우리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우리 한시적인 기간까지 순리이 안 되는 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할 시에는.

답변이 부시장님이시죠?

예.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대신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우리 시에 청소년은 4만 5,246명입니다. 거제시 전체 인구의 18.2%에 해당합니다. 전국에 청소년 인구는 평균 16.5%입니다. 전국 청소년 인구보다 우리 시가 1.7% 청소년 비율이 높은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가지는 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인데요. 이게 법률개정 중일 텐데요. 소위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의 가정 밖 청소년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 밖 이게 실제적으로 그전까지 가출청소년으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조금 어감이라든지 또 사회적 분위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볼 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가출이라는.

용어를.

좀 그렇다 보니까 가정 밖 청소년을 해 가지고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정 밖 청소년으로 됐습니다. 이게 가정 밖 청소년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조금 통계를 내기에 아무래도 가출 청소년이라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쭉 오던 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다 그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9년부터 해가지고 가출로 인한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은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포함 해가지고 거제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걸 보면 18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는데 아동실종신고가 2018년도에는 123건이고 그다음 그게 다 해결이 됐고, 2019년도에는 128건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 1건이 해결이 못되고 127건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월 현재 2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27건이 해결된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초·중·고의 학생 1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했는데 최근 1년 간 내에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6%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는 2.6%지만 그 외에도 좀 있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출이나 폭력 또 성문제, 방임 이런 위기가정 위기에 처해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상담전화 또 청소년안전망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예.

일단 저는 우리 시에서 한번도, 2013년도에 한번 청소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그 자료를 언급했는데요. 그이후로는 청소년 특히나 가정 밖 청소년, 고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과제보다도 이 가정 밖 청소년 특히나 고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그물망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어려운 과제를 개인이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매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금 답변주신 자료는 2018년도에 다 청소년 가출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6%다 이렇게 했는데. 4월 28일자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청소년통계에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최근 1년 내 가출경험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2018년 보다 늘어난 3.5%입니다. 즉,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이 가출경험이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약 9,000명, 중학생 8,000명, 고등학생 7,700명 하면 약 2만 5,000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2만 5,000명의 3.5%라 하면 약 8,750명인데요, 이걸 수치를 그래도 적용하는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 약 수 천명의 아이들이 가출경험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해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거 너무 어렵고 사실 엄두가 안날 수도 있겠으나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이게 실제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자랑스럽게 밝히고 그런 게 될 텐데 자기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올해 한번은 지금까지는 2013년도에 하고 못했지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본인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래도 뭐랄까 적극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이 부분의 의견을 밝히고 뭐랄까 필요성을 얘기를 해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쪽으로 할지 그걸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면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좀 가출 청소년들이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 하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에 청소년 매년 시행계획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4대 정책에 22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실태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청소년 노동인권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대로 2020년도 청소년실태조사는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저희들 22개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고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인데 반드시 이번 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나와서 기본 데이터가 나와야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청소년 인구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청소년이 많고 젊은 도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소극적이다. 나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에 대한 노고는 정말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피난처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저희들 관련기본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라도 거기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청소년가출예방보호를 위하여 쉼터를 지원해야 한다. 쉼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법」제16조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일단 실태조사가 있고 난 뒤에 물론 쉼터는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청소년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청소년쉼터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그다음 진주, 김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에도 한 134개 정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자치단체 별로 1개 씩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쪽에 손을 내미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우리가 진주 쪽이 가깝다 보니까 보통 진주 쪽에 청소년쉼터에 해가지고 거기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조사에도 따르면 중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차이는 아주 작지만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는 아주 미미한데 그래도 중학생이 더 많게 나와 있고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나오면 특히나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막막한데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우려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예산 때문에 만약에 망설인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청소년들을 살리고 예산도 더 절감하는 그런 시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청소년실태조사를 꼭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희들 이제 정부는 2020년 올해 위기청소년 문제를 혁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청소년안전망팀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전담공무원 1명, 사례관리사 2명으로 이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제시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씨와이에스넷(CYS-Net)을 얘기하시는 건지 통합지원체계, 그거와 별개로 전담공무원 1명과 사례관리원 2명으로 두는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제가 볼 때는 통합지원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운영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청소년문제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에서는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을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과장님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2개의 사업에는 보면 청소년들의 가출이나 자살예방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감소하지만 1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청소년 통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8년 청소년 9세에서 24세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 자살이 가장 높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2019년 4개월 동안 청소년 6명이 고의적 자해를 했습니다, 2019년이죠. 이 이후에 제가 굉장히 그때 깜짝 놀라면서 이 작은 도시에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이후에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살현황을 보면 청소년은 2018년도에 2명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자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 내 문제라든지 또 가정 외 문제로 그게 가출에 의해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조금 안에까지 미치기 힘들고 조금 이런 쉼터라든지 이런 걸구성해 있지만 이걸 가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쉼터나 이런 걸 운영하는 우리 전화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조금 찾아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그 시기에 바로 바로 케어 되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이거는 일일이 누가 자살할지 알고 우리가 일일이 개개인을 그걸 하겠습니까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고 정말 사전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걸 막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 시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밝히고 관련 기관 교육청과 거제시 경찰서, 거제시 함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 경찰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건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 답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고 우리 소위 말하는 통합네트워크 있지요? 씨와이에스넷(CYS-Net). 통합지원네트워크?

예.

의료 그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모든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1년에 운영보고회를 하지요. 저 운영보고회 대신에 이런 문제를 논의 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정책에 반영하고 시책수립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 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안전망 운영보고대회는 이전에 우리 사업평가와 함께 우리 지역의 청소년실태에 대한 나중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청소년 시책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무리 없겠지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분석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좋은 대책을 수립 되면 그다음 사업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마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치유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거제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친구의 자살을 보고 그 심리적인 충격과 그다음에 심리적인 불안감 등등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연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소위 말 하는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인거예요. 이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광주의 남구는 이미 이걸 근거를 마련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가출문제나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전에는 성적 문제가 주였지만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친구간의 관계 등등 굉장히 복잡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청소년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시책도 청소년 기본시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심리검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런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연쇄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학교, 교육청, 교육당국하고 그다음 우리 시하고 또 경찰이나 이런데 협조를 받고 우리 또 여기에 있는 외부 청소년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또 심리검사를 실시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를 비롯해서 교육청, 경찰서 등등 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은 위(wee)센터가 있고요, 아마 경찰서에도 청소년관련 전담반을 두게 되었고, 우리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의 기관이나 시설, 정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안전망 운영보고회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서 심도 깊은 결과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국장님 올 초에 실시한 찾아가는 면·동 주민들과 소통간담회에서 동지역의 경우 안전한 보도 및 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소통간담회 때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건의가 있었고. 그중에 보면 완료된 것이 4건, 추진 중이 5건, 장기검토가 8건, 처리불가가 장승포 두모로타리 1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실제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처리 불가한지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2012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증진을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매년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도 수립했지요?

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보행안전사업 현황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5개년 동안에 53개 소 그중에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4개소에 39억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고, 보행자길 이런 소소한 것들 49개소에 약 4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3개소에 43억 원을 5개년 동안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그 계획보다도 사실은 1.5배 정도 더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올해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에서 2025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다 정리를 못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확보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고 그 보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드시 전수조사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전수조사 꼭 하시고요. 제가 이 앞에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0년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보니까 너무 부실합니다. 보행 용역사를 좀 전문적인 용역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최초로 수립이 우리 시에서 된 건데 저희도 첫 번째 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번에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동지역에 보도정비보행안전 기본계획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총괄만 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문결과 우리 시민은 거제시민들 보행환경개선 보행보도 보도 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떨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점수를 주신다면?

한 중간정도.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나왔습니다.

중상이네요.

상은 아니죠, 국장님.

중상.

100점 만점에 61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보행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50점 이하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설문조사도 사실은 좀 빈약했지만 어쨌든 제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그렀는데 하여튼 보행만족도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몇 개 띄워 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보행자우선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행자우선. 특히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 건의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작년에 학교관계자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소통간담회를 했고 거기에 건의사항이 50건 정도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는 특별히 10억 원을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마 올 초에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각 학교에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과 함께 그분들에 건의를 듣고 바로 대답해 주는 그런 제가 이벤트를 봤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정말 저도 참 박수 보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관광의원회 차원에서 토론을 준비했었습니다. 고정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 거의 논문수준의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안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의 거제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정부의 정책도 교통정책 중심이 보행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행환경개선의원회가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하고 그분들이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원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22일 행안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입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100건이면 88건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6,765개 소 중에 지난해 2018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구역이 42개소를 정했습니다. 경남에 1곳이 딱 있더라고요. 어딘지? 거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예, 상동1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상동초 부근입니다. 상동초 부근에서 교통사고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렇게 발표되고 나서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상동1초는 개선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번 둘러보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42개 소 중에 경남에 딱 1곳인데 거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참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가 상동초를 한번 가봤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인데요. 사실 상동초가 학생 수도 많고 열악한 곳이긴 한데. 저기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교통사고 2건이 발생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으나 어딘지 나중에 관련 과장님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서 내리막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래서 저기에 대한 뭔가 안전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가 내리막이 굉장히 거리가 제법 되고 내려오면 저절로 색력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 끝자락에 횡단보도가 있고 저기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속장비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라 해 가지고 관내에 8개소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초에 각 학교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직접 학교관련자들과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고 하셨는데 일단 하여튼 제가 둘러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삼룡초입니다. 저기가 학교의 일부인지 모르겠으나 저기를 예를 들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저 나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무, 상황을 아시죠, 국장님? 지금 저기가?

지금 저런 곳이 다수죠. 저기 뿐이 아니고 가로수 관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보행환경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회면 넘겨주십시오. 옥포초입니다. 맞은편 대우아파트 쪽에서 건너오면 저 길로 아이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보행 길이 없어요. 일단 저기 안전봉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데 도로는 금방 포장한 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는. 근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내곡초입니다. 내곡초는 아마 여러 차례 일단 지적이 되었고 건의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들어가는 곳인데요. 비가 안 오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그런데 비가 오면 저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아마 국장님도 저기가 어떤지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예.

그 당시 아마 학교에서도 저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아래 그림을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쪽은 지금 2차선이죠. 그리고 지금 총 3차선입니다. 왕복 3차선 구간이에요. 저 구간을 사실 저 도로를 약간 다이어트해서 좀 줄여서 한 쪽에 지금 몰리는 쪽에 보행보도를 좀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조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보도를 1m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도랑의 난간을 좀 관리하기가 그렇고 해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한번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도로 개선된 상황입니다. 앞에 저렇게 가로막혀서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래 그림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여튼 관련 담당자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기타 그 외에 저희들이 아까 시민들이 보도환경 걷는 길에 대해서 만족도가 61점이냐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는 상문동인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 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축협에서 상문동센터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버스대기소를 개방형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해 놨을까?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정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여기는 장승포인데요. 일단 보도에 저렇게 또는 폐기물 등이 쌓여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가로수를 둘러싼 저거를 보도와 평평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둬서 자전거도 다니기 어렵고 유모차는 아예 엄두도 안 나죠. 하여튼 저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보도와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는 하셨겠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가로수가 거의 다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개도와 안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주동인데 저 골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 도시가 또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보도에 늘 물이 고여 있던 자리인데 제가 어제 지나가니까 저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데크는 상동초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길인데요,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장승포입니다. 보도가 이렇게 지금 파손 된 부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야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든지 밝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대우조선 서문에서 옥포매립지 방향입니다. 여기는 보행자의 길은 괜찮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 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는 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항상 저렇게 됩니다. 저기 지금 대우조선 서문에서 옥포매립지 방향에서 가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도로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정질문 관련해서 몇 군데 지금 둘러본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시에서는 전수조사 꼭 해 주시고 교통사고가 87%가 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 탈무드의 한 구절처럼 우리 거게시에 태어어서 자라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시장께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이용하여 거제시 청소년들의 피난처인 쉼터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 추경에 거제시 보도정비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지 않고 잘 살고 싶은 거제, 산재사망자가 없는 거제, 교통사고 제로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해도 되는 습니까?)

재난에 관해서?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시장님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우려하시는 바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개월 이내에 신청 안하면 국가 자동귀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발적 기부하는 부분이 27일 날 여야 간사들이 추경안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신청 개시 일부터 3달 안에 신청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도 논란이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왜 국고로 다 가야 되느냐는 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태열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비자발적 이분들에 대해서 노약자자라든지 혼자 거동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챙겨주셨으면 하고. 오늘 저녁에 국회에서 결정이 나거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가 안정적인 자리로 온데는 정부의 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 드리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저녁에 결정이 나는 대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 내용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고현, 장평, 중곡 지역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 대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고현천 주변 고현 저지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중점관리 구역에 대해서 답변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절차 진행 과정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진행 정도를 물어봐서 그리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게 답변 내용을 보니까 2018년 9월에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그해 2018년 12월에 저희들이 지정됐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 고현지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21년 4월에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평 중곡지역은 2021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1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수중점관리지역사업지역 위치도입니다. 보이는 쪽에서 장평, 중앙이 고현지역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중곡지역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데 장평지역도 물어볼 텐데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비가 722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7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하고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지역이 하수에 의해서 침수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하니까 이 하수를 어떻게 배제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우수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만조 시에 이 지역에 침수로부터 보호를 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도심지역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로 도심의 침수피해가 증대되고 있어서 집중호우 시 우수관로의 통수 단면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고현항 조기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불량의 원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침수 원인을. 그런데 하수도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지역이어야 합니까? 지정요건. 여기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맨 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됩니까? 신청을 하고 저희들 지정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될 거니까요, 지정이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읽으셨던 초안인데 이걸 여기서 말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반영이 쉽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수가 배제를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도로라든지 주택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앞쪽에 매립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하천 폭이 좁아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하수도법과 관련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구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처럼 하수관거의 경사, 용량이 적정하지 않아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2018년 12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정 공고일로 1년 이내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제시에서? 수립했습니까, 우리 이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착수가 다된 거는 아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대책이 용역중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지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동그라미가 처져있는 파란 지역이 고현항 매립지가 인접해 있는 장평해안파출소, 그 다음에 거명모닝빌이 있는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이 침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라인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작년 6월에 발생하는 원인 말고.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지금 장평지역은 하수관거가 역경사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통수단면이 부족해가지고 용량이 적절하지 않은데 중점관리구역제도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거를 개량하거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그 내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빗물 펌프장을 만드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잠깐만요, 2-8번, 2-9번, 2-10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9,10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어디이냐하면 작년 6월입니다. 우리가 150mm 정도 비가 온 적이 있는데 6월 7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2-13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고현항 배수펌프장 우수처리 유역입니다. 노란 면이 다보이게 해주세요. 배수펌프장이 보이시죠. 배수펌프장은 중곡에서 바라보면 건물이 지어진 게 배수펌프장입니다. 저 배수펌프장에서 처리하는 유역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인데 장평 쪽에 보면 끝에 약간 굽어진 부분이 침수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배수펌프장이 있으면 침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작년 6월 7일 날 장평 지역에 왜 침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을?

장평 매립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게 덜되어가지고 그리되었습니다.

원래 저 지역이 고현항 배수펌프장의 처리유역인데 관로가 거명모닝빌에서 그 다음에 아르누보 스위트호텔까지 320미터 정도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매립하던 지역이 기존에 장평지역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탕물이 그리 역류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관로를 흙탕물이 막고 거기에 있는 빗물이 내수가 배제가 안 된 겁니다.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저 관로 작업이 원래는 저기가 1200, 1000되어 있는 걸 1500, 1200으로 이렇게 확장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지역이 고현항배수펌프장 처리유역이라서 침수피해가 일단 없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제가 저쪽에 작년에 배가 있고 침수가 어느정도 있고 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어느정도 그때 대비 상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을 다 묻기 전이었거든요. 관을 연결했으면 그때도 배수펌프장에 유입을 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배수로를 낸다는 게 그렇게 크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동안 배수로를 크게 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연결하는 동안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나서 그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장평 쪽으로 침수가 될 일은 크게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에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펌프가?

제가 전에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6대 있습니다.

1분당 3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1만 5천 톤의 배수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현을 연접 매립하기 전에는 고현, 장평 지역에 우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3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빨간 점이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저 지점으로 우수가 방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것도 매립한 곳 아닙니까. 연접매립 이어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우수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배수펌프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언제 가동됐는지 가동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수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운영관리 용역보고서 2018년 8월에 나온 페이지 3-23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 가동시점은 가장 저지대인 옛 고현항 부두 있는 위치에 배수로 역류시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역류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역류되면 저기 관로에 우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가동시점으로 한답니다.

그걸 그쪽에 환산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 배수지에 얼마만큼 수위가 되었을 때 펌프가 돌아가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4번을, 고현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란 게 관로를 개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 쪽은 관로를 신설하는 쪽인데 지금 보면 고현천 쪽으로 관로를 저 고현천입니다, 저쪽이. 지금 보면 관로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양 안에 빗물 펌프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말이 오갔냐면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생기면 고현, 장평 지대에 침수피해는 막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현항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중점관리구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중점관리구역을 안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고현천에 배수단면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경감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펌핑을 해서 고현천의 유입량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뒤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고현천재해정비사업 때 상세하게 이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 태풍매미가 온 이후에 고현천 침수방지 대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걸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독봉산 지하에 5만 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고 국비가 268억 원이고 시비가 144억 원, 도비가 67억 원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2012년 1월에 착공해가지고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업비를 반납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그 당시에 특정하천유역취수계획을.

특정하천유역취수계획은 그 관련 법률은 2017년 1월에 되어서 그 시기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때 하면서 독봉산 웰빙공원 옆에 저 반대편 농지 쪽으로 해가지고 저류조를 만드는 게 있었고 저 위에 문동저수지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저류를 해서 수위를 낮추는 게 있었고, 그 다음 고현항 쪽에 그런 펌프장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문동저수지도 그쪽에 저류조를 만든다는 게 너무 유역면적이나 그쪽에 흘러들어온 양을 봤을 때 크기가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봉산공원 반대편 농지 쪽에 하는 것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큰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2013년 7월 4일 의회 회의에서 전체 사업비가 480억 원 이걸 안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2012년 하반기 경에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이 서서히 수면으로 떠올라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현항만재개발사업에 배수펌프장을 하면 고현 중곡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나 용량이 거의 3배 이상이다,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데 지금 보면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배수펌프장은 1단계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작년 6월 7일에 침수문제가 있고 관로도 다 연결이 다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그 당시에 고현항 배수펌프장을 해가지고 그게 모든 지역을 그걸 했을 때 그 지역을 다 분담을 할 수 있는.

이 저류조를 왜 하게 됐냐면 고현천이 만수일 때 그 다음에 고현항 쪽에서 해일이나 만조가 들면 고현천의 물이 바다로 못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만조와 해일이 오는 시기하고 만수위가 맞물릴 때 그 기간 동안 물을 담아두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아까 글로 가주시죠, 2-13 한번 가주세요. 지금 파란색 녹색된 쪽 있죠, 고현천해가지고. 고현천 보이시죠?

예.

지금 노란색이 고현항배수펌프장 처리유역인데 저쪽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쪽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 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하수도중점관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중점관리구역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지역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고현천재해예방사업 뒤쪽으로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화면 띄워주세요. 중곡지역의 평면도입니다. 하수도중점관리구역사업을 하는 평면도인데 지금 저쪽에 보면 빗물 펌프장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쪽 끝부분.

미남크루즈 선착장 주차장 있는 쪽입니다. 분당 300톤 정도를 펌핑할 수 있는 용량의 빗물 펌프가 들어올 거고 유수지가 한 3100 톤 유수지가 들어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붉은색은 관로를 신설하는 거고 파란색은 관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월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수월천을 경계로 좌측은 덕산 1차입니다. 우측은 덕산 2차아파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덕산 2차 아파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지만 저쪽.

수월 유수지 있는 쪽인데 그쪽은 중점관리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지역이 지정신청을 하면 지금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셨는데요, 지금 중곡의 덕산 2차 아파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재해예방사업도 지금 고현 쪽에 이루어지고 있고 고현천 쪽이고 그 다음에 중점관리구역도 지금 수월천을 경계로 지금 덕산 1차 쪽만 하고 있고 2차는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월천의 배수펌프장이 만들기 전에 만들고 있는 시기에 가동되기 전에 저쪽에 한번 침수가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펌프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비가 왔을 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지금 계속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더 많이 오고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고현지구가 아니고 장평하고 이쪽에 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도 지정 신청한 범위에 들지 않는데 실시설계를 하거나 그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매칭 비율.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그러면 사업구역내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되겠죠, 승인까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추가 신청 지정 신청도 동일한 절차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분 같으면 따로 독립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면적 중에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 절차를 통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6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중곡에 덕산 2차 아파트 쪽에 홍수 방어벽이 처져있는 겁니다, 50cm 정도인데. 이거는 언제 했냐면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한 겁니다.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만조 시에나 해일이 밀려오면 이게 외수를 차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수나 해일로 인해가지고 바닷물이 역류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8번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가장 중곡동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지역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수월배수펌프장 체육시설 있는 그쪽에 데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데크 이것도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는데 저 지점에 홍수위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시던데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앞전에 많은 빗물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을 할 때 이쪽도 지금 파라펫이나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배수펌프장이 없이 방호벽만 만들면 평소에 물 빠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방호벽을 만들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저쪽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그쪽도 같이 포함해서 배수펌프장과 방호벽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중곡동의 하수관망도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뒤에 있는 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지금 유수지입니다, 수월 배수펌프장의. 지금 하수중점관리구역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업구역 밖이다 보니까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내수를 배제하려고 그러면 저 유수지 자체를 준설을 해서 적정 저류용량을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저쪽으로 유입을 시켜 저기서 빗물펌프장 역할처럼 해가 펌핑을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봐주시고.

그쪽 부분은 지금 위에 쪽에 하수도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하천 쪽으로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중앙하수처리장이 언제 증설이 됩니까?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이시죠?

예.

지금 유수지로 유입되는 공동주택에 개인이 사용하는 정화조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알 수가.

한 7개 정도 제가 그 개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월유수지를 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거 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디까지 역사성이나 그런 건 알 수는 없고요, 이 지역에 침수피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월사거리 아시죠?

예.

자이아파트 들어가고 위브아파트 있는 그쪽이 과거에는 해명 갯마을 일명 우리가 다나까농장이라고 하는 쪽이 저지대여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빗물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성토가 되다보니까 빗물이 못 빠지다 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빗물이 차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빗물을 유수지 쪽으로 흘러가는 관거도 만들었고요, 유입배수로 인데 629m 정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유수지를 기존에 증설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2만 8000㎥ 증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능하다 하면 그쪽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덕산 2차 쪽에 물은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현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번 한번 띄워 주세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아실 테고 여기 앉아계시는 옥주원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본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걸 했죠? 고현항재개발 평면배치 안에 따른 수리현상 오염확산과 해수침수평가.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을 어떻게 개발을 했을 때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시험에 의해서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최초 삼성이 제안하는 아일랜드형이 있습니다. 수로를 두는 형태, 그리고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통매립 연접매립 방식이 있는데 그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수로를 두면 수로의 오염문제 그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해일이 들어 와가지고 침수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안방지학회에서 수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단순히 연접배립을 할 것인지 아일랜드 방식을 택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 때문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 11번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과업목적이 보이게 해주세요. 1-1 과업목적 되어 있죠. 본 과업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지 배후의 수로 설치 유·무 이게 아일랜드로 할 건지 연접매립으로 할 건지 그거입니다. ‘평면배치안별로 오염 확산의 변화, 해일침수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하면 11번 한번 띄워 주실래요. 1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 위에 보면 태풍매미 내습 시 침수흔적 조사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2005년도에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태풍매미가 왔을 때 어느정도 침수피해를 입었는지를 침수흔적 조사 및 재해지도를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안방지학회에서 한 수리 실험은 뭐냐하면 태풍매미 급 정도의 해일이 오면 지금 기존에 보이는 것처럼 매립을 안했을 때, 그다음에 수로를 두는 아일랜드형태로 매립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통매립 연접매립 방식을 했을 때에 침수피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그 밑에 보면 조그만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케이스원이 뭐냐 하면 매립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하고 거의 동일해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연안방지학회에서 수리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 하고. 그 다음에 12를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이제 연접매립방식인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빅아일랜드에서 하고 있는 매립방식인데 이거를 해도 지금 흰색 있는 저게 지금 고현항 매립지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고현천이고요, 고현천 쪽으로 지금 다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침수피해를 안 받는 게 고현항매립으로 장평동 쪽은 파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장평동 쪽은 매립이 1차 피해 방어선 역할을 해서 일단 침수피해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동하고 중곡지역 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고현동의 저지대 지금 특히 붉은색으로 가는 고현천변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곡지역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 붉게 되어 있는 데가 덕산 2차 쪽입니다. 삼각형 형태로 돌아가는데 저기도 침수방지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점관리제도에도 빠져 있습니다. 저 지역이 사각지대입니다. 반드시 이 직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은 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수로를 두는 아일랜드형이 아니고 면접매립 방식이 더 안전하다, 해일에. 태풍에. 그리고 오염물질도 확산이 덜하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면접매립방식을 결정을 지으려고 하면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수리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용역보고서. 이거 거제시가 발주한 겁니다. 그리고 고현천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14번 한번 띄워 주세요. 이건 고현동에서 2018년 12월에 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고현천은 문동저수지부터 신현2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까지입니다. 대략 한 5km 남짓 되는데 다리가 교량이 12개 정도 있는데 7개 교량이 홍수위보다 아래에 있어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재가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게 다리입니다. 지금 맨 좌측에 있는 지금 구) 국도14호선 보이십니까? 맨 좌측에 있는 데 저기서부터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왜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중점관리구역하고 재해예방사업하고 그다음 특정하천유역취수계획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수도중점관리계획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특정하천유역 취수계획의 상위 계획이 되다보니까 재해예방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지금 연안방지학회에서 수리 실험한 결과를 보면 매미급의 태풍이 오게 되면 고현천이나 고현천 주변의 저지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모 언론에서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고현천재해예방사업하고 하수도중점관리구역제도 이게 구간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고현천 부분은.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업명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현천재해예방사업에 저지대에? 교량재가설 그 다음에 풍수방호벽이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쪽이 특정업소를 명칭을 지칭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세계사우나 구)신세계사우나 그쪽이 가장 낮습니다. 거기는 만조시가 되면 불과 한 5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쪽은. 파도가 조금 치면 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지금 고현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현천 수위가 높아지면 그쪽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둑에 중점관리구역하면서 관로를 신설해서 저쪽에 있는 우수 대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있는 물은 전부 다 내수가 육지로 지금 침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펌프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배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황 자체가. 그리고 15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중류지점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손댈 게 없습니다. 하천폭도 굉장히 넓고 교량도 이제 하천 폭이 넓다 보니까 대홍수위보다 다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6번 한번 보여 주세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점인데 맨 좌측에 보면 빨간 다리 보이시죠?

예.

저 다리가 우리 상임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문동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안압지에서부터 양정저수지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상문고등학교 일명 문동대교라고 하는 대교인데 우리 평산산업하고 우리하고 지금 보상은 100%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사비 비율이 5대50이죠. 알고 계십니까, 이거?

예.

이거 만약에 고현천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되면 이게 국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5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추정하는 공사비용이 문동대교 재가설비용이 25억 원입니다. 좀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환경부하고 이게 특정하천유역 취수계획하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 빨리되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50대50이기 때문에 12억 5000만 원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보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50하고 그다음 도비50하고 교량이 만일에 계획에 반영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그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보다는 원인자부담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현천 쪽 중곡동 덕산 2차 쪽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덕산2차 쪽은 아예 모든 재난계획이나 침수방지대책에서 다 빠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거의 언론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장평해안도로 확장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5차선에서 6차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차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계획이?

당초 5차로에서 6차로로 1차선 더 확장하는 사업인데 2019년 12월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공사 완료됐고 올해 9월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대략 다음 달 5월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이게 5차선이었죠?

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기형적이다, 많은 차량이 운행되면 이게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했고 그때 당시 해수부의 담당과장이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내려 왔을 때 대책위 분들이 그분하고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기형적이다, 반드시 6차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6차선으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질문드릴 텐데 문화공원면적이 줄어듭니다. 일단 해안도로 확장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회버스주차장 대림 공동주택부지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림에서 하는 1차 말이죠?

예. 3540㎡ 약 1070평.

거기는 완충녹지에 약 2000평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이 2019년 4월 공동주택 일원을 부지인 3540㎡ 그러니까 1070평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용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의회하고 반대대책위 기부채납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교 인근근린공원 보도교가 1단지와 2단지 그사이에 있습니다.

중곡으로 넘어가는 보도교 말씀하시죠?

예. 약 5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와 기부채납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에 기부채납 완료했습니까? 등기명의 가져왔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최초는 시외버스주차장 건너편 그러니까 완충녹지 방음벽 뒤편인데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중곡동 지역의 통행량 진출입 차량이 많아서 배수펌프장을 뒤로 옮긴 거죠?

예.

그 뒤편에 물놀이장도 계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곡동 연결보도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업 방안으로 중곡동을 연결하는 50억 원 상당입니다. 보도교 설치후 기부채납을 확약했습니다. 2018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사업준공전입니다. 그러면 2022년 6월정도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후 완료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현황은 약150m, 폭 6m 규모입니다. 대림산업에서 보도교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림아파트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1차 분.

2022년 6월입니다.

그럼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데 괜찮겠습니까? 공사가 3개월 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완료 전에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완료. 아파트 준공 전에 인도교 보도교가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유림노르웨이 앞에 롯데가 취득한 부지 거기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유림노르웨이 49층이 최초에 지어 질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건축법상 사선충돌 규정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은 3000평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롯데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사전협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시의회 간담회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우리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답변이 없습니다.

2020년 5월경에 그러니까 올해 5월경에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소필 해가지고 도로를 내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서 3000평을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롯데가 갖고 있는 토지가 8,157평입니다. 거기서 3,000평을 만든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경관녹지가 한 1,500평 있습니다. 경관녹지 1,500평 플러스 지금 여기서 정확히 답변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 토지를.

예, 그렇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대림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큰 대로 앞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진출입 과정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거기도 장평 쪽으로 가는 출근차량, 통영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길이 곧 바르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립니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께서 2018년 4월 달에 타당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와 지난 주 금요일 날에 시의회에 와서 한번 사전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문화공원과 주차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실시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이 부분이 시의회 설명 시 의원님들이 반응이 각각 틀렸습니다. 당초 안대로 해 달라는 그런 안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대책위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합의된 내용 그 부분을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만?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반대대책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거제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하여 문화공원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과’.

거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문화공원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장평해안도로 자체가 지금 5차선에서 6차선으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죠,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는 1만 평 조금 이상 됐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합의된 내용을 보면 문화공원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2019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2-1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관련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주차장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 빅아일랜드에서 제공한 자료인거 같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게 5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1안은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지금 합의한 내용처럼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 2안은 반 지하주차장입니다. 3안은 반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4안은 지상주차장입니다. 5안은 지상주차빌딩입니다. 그 대수를 보면 1안은 540대, 2안은 545대, 3안은 530대, 4안은 537대, 5안은 558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5안 지상주차빌딩 이렇게 보면 공원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관광위에서 송도센트럴파크에 선 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본 게 뭐냐하면 2-2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반 지하주차장 2안 있죠, 송도센트럴파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러 갔습니다.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보러 갔습니다. 2-6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게 ‘거제시 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 이게 1만평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양대학교하고 주)건화에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반 지하주차장이 적당하다, 라고 적절하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제가 ‘거제시 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페이지 105쪽을 한번 보세요.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지상주차장은 공원을 훼손하므로 적합하지 않고 공사비 운영관리비용 주차환경이 양호하고 주차장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반 지하주차장이 타당하다, 라고 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달에 사업자가 변경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럼 반대대책위하고 전)권민호 시장님 집행부의 수장인 권민호 시장님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 권민호 시장님하고 빅아일랜드하고 합의를 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가 내용상 조금 다릅니다. 빅아일랜드하고 했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총 사업범위입니다. 그러니까 6965.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총 사업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거제 빅아일랜드 자기들이 총 사업비 범위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거 저희들이 용도구역을 변경한 게 한 80억 원 정도, 종교시설하고 주차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앴잖아요, 상업시설로 변경을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80억 원 정도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조형물이나 이런 걸 안 넣어서 100억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총 사업 범위 내에서 할 거고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고현항매립사업을 하면서 무수한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 이제 반대대책위와 협의를 하고 지역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공재인 바다를 내주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는 측면에서 다섯 가지를 합의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자연인인 권민호 시장이 하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수장인 거제시장으로서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거제시장과 대책위, 거제시장과 빅아일랜드 측의 합의가 있는데 지금 이 합의를 깨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2015년도는 우리 거제시가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토지 분양현황을 보면.

아니요, 잠깐만 2-11한번 돌려주세요. 2-11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돌려주십시오. 아, 아니네요. 지금 공원계획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원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던 거는 광장 형태인데 지금 인공해변이 들어오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 공원이란 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공해 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합니다. 거기 유료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하절기에는 해수를 사용하는 수영장,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스케이트장은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하면 빙질이 안 좋아져서 오후 되니까 안 된다. 실내 빙상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되고 여기에 빅아일랜드 측에서 유료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이 공원 역할을 못합니다. 거제에 다른 공원이 많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원이 있으면 이 정도 공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도심에 접근 가능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합의된 내용대로 가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전체를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을 유료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 디큐브백화점에 갔을 경우 전 시설을 우리가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사인의 시설이 아니고 우리 거제의 추후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져올 시설들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거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대로 읽어주세요. 저한테 답변주신 걸 조금 읽어주세요. 괜찮습니까,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전기풍 의원-의석에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속기록에 넣어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언할 때 답하시는 분은 시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2-12 한번 띄워주세요. 2-7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곡유수지입니다. 이게 유수지를 만들면서 점검로를 내놨는데 720m 폭이 3m입니다. 해서 중곡덕산2차에서 수월방향 이편한아파트로 갈 때 이리로 이용하는데 접촉사고가 상당히 일어나고 가로등 보이시죠, 찍혀가지고 승합차 회전반경 안에 있어서 저건 안전총괄과에서 뒤로 물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괜찮은데 점검로라 보니까 3m 폭 밖에 안 되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쪽에 도로개설 요구가 있습니다. 추후에 답변주신 내용처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꺼 한번 띄워주세요.

의원님, 우리 규칙에, 시간이 1분의 제가 여유를 드립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 고현초등학교에서 용산방향에 중로 2-13호선입니다. 이 지역은 상문동2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상문동4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여기 구간 자체 사업자가 개설해야 될 구간들도 있고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고현초 입구하고 종점부 제외하고 시에서 357m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나머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기투자지방 투융자는 다 받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보충 추가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지금 기존에 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공원 부지를 제대로 된 집객시설로 해 가지고 천만 관광객 유치하는데 하나의 어떤 사람들 올 수 있는 유인으로 쓰자는 분명히 그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사업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이걸 설치를 하면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시설물이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란 얘기 아닙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시설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 가치 높은 시설물을 그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마 유·무료에 대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분명히 조율이 가능할 부분일 테고 흔히 이야기하는 나중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줄여서 수익을 낳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작년에 시민공모도 하셨죠?

예.

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약 40명, 그 50명 가까운 분들이 그걸 해가지고 3팀 정도 선정을 하셨는데 그중에 싱가포르 슈퍼트리를 좀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걸 공원으로 존속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제가 밤만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게 모든 관광객들이 불만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만 관광객하자, 계속 공무원들하고 질타를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통영에는 관광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제시 공무원하고 거제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막상 제조업이 죽고 관광에다가 중심추를 넣으려고 하니까 집객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제식물원 그 많은 논쟁 중에서도 280억 원 들여서 지어놓으니까 사람들 많이 옵니다. 거제식물원 인스트그램에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사진이 뜹니다. 실제로 거제관광을 알리는 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또 시민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의견님들하고 반대 의견이나 이런 의견도 있다, 라는 것도. 분명히 그 공원으로 존속하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공원부지가 저 공원부지 말고도 우리 공공용지가 53%이니까 그 안에 공원이 여러 다른 공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해 보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전달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1차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가 올해 9월 되면 거의 준공이 될 것입니다. 3차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거 2024년 1월까지 최종 마무리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저는 제일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대책위에 다섯 개 저는 회사다니면서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가 있다는 거 의원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민 전체를 반대 대책위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고 활동은 하셨지만 전체의견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6대, 7대, 8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보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반대대책위를 만들어서 빅아일랜드나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고심했던 것은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자리가 어디 만큼인가 자리를 약속했던 게 그 다섯 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변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근본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