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장님께서는 부서 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 성과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박연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6페이지입니다. 미래정책과는 5개 정책목표와 6개 분야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우수정책 사업 발굴 및 관리로 선도적 미래전략 수립입니다. 성과지표는 우수정책 사업 발굴 추진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전략사업 기획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연구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총 13개 팀이 기획 공모를 신청하였고 13개 팀 모두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목표 추진율 80%에 실적 100%로 달성률 125%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도시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제천시 이주정착 고려인 동포 참여 수입니다. 목표 280명에 12월 말 기준 실적은 총 490명으로 달성률이 175%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이주 고려인 동포 중 정착교육 참여자 비율은 이주 완료자 171명 중 137명이 정책교육에 참여하여 목표 추진율 90%에 실적 80%로 달성률은 89%입니다. 다음 민간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사업은 2024년도 미래정책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공공기관 유치활동은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콘텐츠산업 기반 확충 및 인재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제천형 콘텐츠센터 운영 지원율로 목표 추진율 100%에 실적 100%로, 달성률 100%입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의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성과지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율로 목표 추진율 90%에 실적 추진율 90%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2024년도 17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233건 중 210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1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으로 목표 13만 2천 명에서 실적 12만 8,569명으로 달성률은 97.4%입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결산서 117페이지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9월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고, 2개월 후 11월에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한글교실과 특화프로그램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 자치에 있었던 안건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특교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특교로 인한 사업 확장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특교라는 말씀은…….
송수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사업비는 그렇고요. 작년 202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수연위원
이건 전액 시비로 하죠? 산건 오면서 2025년 4월에 남은 1억 원 마저 올리셨거든요. 이것 산건으로 이관되면서 1억 원을 다시 계상하신 거예요, 2억 2천만 원 잡으셨다가. 사업의 확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이월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확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송수연위원
특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저는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3년 차가 지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정책과의 이 사업에만 국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한 9월 그리고 변경한 11월 이렇게 지나서 예산 집행내역을 결산서를 통해서 봤더니 100만 원만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위탁사로 선정되면서 2025년 4월에 2억 2천만 원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것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제가 이 결산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9월에 시급하게 올릴 정도의 시급함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얘기하실 게 있나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작년에 급하게, 작년·재작년에 잠깐 추진하다가 이월됐던 사항은 도에서 특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일부 준비 과정에서 1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금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총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송수연위원
작년 6월부터 부서에서 조사하시더라고요. 교육이 가능한 건물이 있는지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걸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9월에 사업을 내보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준비를 위한 준비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행을 위한 조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결산서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업의 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위탁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위탁사에 대한 부분도 설득에 나설 수 있고, 혹은 이미 이러한 논의를 같이 민간 쪽과 얘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충분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접근했을 거고, 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새롭게 개척해야 할 사항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준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다하가 선정돼서 본궤도에 올라서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를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하게 된다면 실행에 있어서는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변경되는 정책의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불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도에 미래정책과 결산 당시에도 재외동포센터 5억 원 중에 1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졌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내용과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더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하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35억 원이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207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전체 부서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 요구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내용은 매년 결산보고 때마다 산건뿐만 아니라 자치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모양, 모습과 다르게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올해 사업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내년에는 이월과 불용에서 이 내용이 다 빠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잘 이해했고요. 이 교육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각 개개인의. 또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금이 10월경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간이 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애들 교육기간과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됐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아이가 1명이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특조금이 늦게 내려와서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늦게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그것도 그런 절차가 있었으니까요.
송수연위원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보다 명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과정들이 똑같은 주제로 사업이 자꾸 파생되는 상황인 건데 이 모양과 모습이 이 내용으로 두 번째 사업인데 또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거라 말씀드리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로 한방천연물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을 통한 천연물산업 기반 구축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400페이지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목표 대비 540% 증가한 31억 5,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402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준공되어 7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은 목표 대비 127% 달성하였으며, 404페이지 세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 판매실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목표 대비 76%인 9억 3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406페이지 네 번째, 약초농가 GAP 인증률은 목표 대비 10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6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성과 지속적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람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대기업과의 접점 부족으로 매출 확대에 한계를 겪고 있는 관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 MD와의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과 함께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박람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계약 체결과 매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7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의 전략목표는 의림지 농경문화의 자원화를 통한 명품 유원지 조성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두 건으로써 첫 번째, 자연치유단지 조성, 두 번째, 의림지 농경문화 자원화 및 시민 힐링공간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치유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 목표인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경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률은 당초 목표인 60%를 6% 초과한 66%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의림지 농경문화 자원화입니다. 목표했던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유기농 인증면적 7㏊보다 1㏊ 많은 8㏊에 대한 인증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영농의 최종 단계인 유기농 인증 면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부서 공통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문화재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올해 초 공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가설펜스 설치가 완료되었고,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지금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사업이 과다 이월 사유로 지적받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6억 원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예.
이경리위원
그런데 2024회계연도 집행결과를 보면 지출액은 12억 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무려 63억 9,200만 원으로 84%가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고 1년 동안 16%만 집행되었는데요. 집행 지연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저희가 2021년 4월에 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나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022년에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저희가 지출하려고 노력했고요. 실제 사업이 2024년 이쯤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던 게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먼저 내려오고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 착수해서 가급적 올해 최대한 많이 지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사실 전체적인 공정률은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특구사업 안에 8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5월 말 기준으로 공정 추진율을 받은 결과 대략 현장당 9% 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건축, 요즘은 BF 예비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정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이번 이 사업은 이월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까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특히 우려되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한 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사고이월은 위원님 말씀처럼 못 쓰면 불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 중에 6,9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5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 11월에 업체 선정 후 공사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0억 원도 명시이월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목재문화체험장 자체가 지방정원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원에서 기반 조성이 마무리돼야 목재문화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송수연위원
하반기에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5억 5천만 원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예, 사용하려고. 아까 이경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논바닥이잖아요, 의림지뜰이. 표토제거를 다 하고, 그 흙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겉을 일부 긁어내고 나머지 토공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건축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지방정원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목재문화체험장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송수연위원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그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송수연위원
버리는 돈이에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 충당분은 시비로 채우나요?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도와 얘기해서 사업비 변경으로 갈지, 아니면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충당할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말씀하셨던 내용 2025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방정원 토공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 페이퍼로 제출해서 알려주십시오.
덕규
윤덕규자연치유특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지방정원 토공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이런 계획을 같이 알려주시고요. 이것 정책지원팀이 챙겨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안동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안동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중 산림과 소관 성과지표는 3개 지표입니다. 첫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률은 100%, 산불예방을 위한 파쇄지원은 207%, 임도 신설은 110% 달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439억 5,263만 5천 원 대비 91.8%인 403억 6,846만 3,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산림과 소관은 예산액 234억 2,603만 9천 원 대비 87.5%인 204억 9,387만 2,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안동환산림과장
제가 27살에 산림청에 입사해서 산림청에서 5년 근무하다가 지방직을 단양을 거쳐서 제천에서 최종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년을 부서장을 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40이었는데, 저번에 5월 20일에 받았는데 1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 앞으로 3년, 5년 하시는 분들 참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제가 짧게 부서장을 하지만 사실 팀장은 일찍 했어요. 19년을 했는데 제가 짧게 부서장을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저를 좀 낮춘 기간이 되지 않았나. 다들 알다시피 제가 주무관도 9개월 했는데 그 시간이 저를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제가 팀장이 40살에 됐는데 그때 아마 건방지다고 했을 거예요, 일찍 했으니까. 저보다 늦게 되신 선배님들도 주사보였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2021년도 9개월이 저에게는 되돌아보는, 나를 낮추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1년은 공로연수를 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60 넘어서 할 걸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정비 이후에는……. 80년대 후반이 아마 제천시가 18만 그 정도 됐었는데 제천역에서 갈채까지 오는 인도가 없어졌을 거예요. 저도 제천 인구가 자꾸 줄고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제가 2026년도 7월이 되면 다시 한번 제천시가 강한 도시가 되게끔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림공원과 결산서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8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도시정원과 정책사업 목표는 2건으로 산림휴양서비스 확충 및 쾌적한 녹지 관리를 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는 도시공원 정비 수와 산림휴양시설 가동률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정비 개소 수는 60개소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정비 대상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공원등 LED 교체사업, 시설물 및 교체 공사, 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객실 보유 수 대비 객실 이용 수로 가동률 70%를 목표하였으나, 80.5%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23동으로 가동률 74.1%, 옥전자연휴양림은 13동에 가동률 91.7%입니다. 도시정원과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결산서 204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대한 시설비 여쭤볼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총예산 18억 원 중에 14억 3천만 원 쓰시고 그다음에 3억 4천만 원 명시이월시키고 보조금 반납액이 4,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업 유휴부지 활용해서 정원에다가 식물 심고 휴게시설 설치하는 것 맞죠? 주민들 이용하는 정원 만들기 사업 맞나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송수연위원
보조금 4,300만 원 이것 왜 반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낙찰 차액분인지 어떤 것인지? 보조금 반납액 4,300만 원 있거든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공사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차액입니다.
송수연위원
공사 집행이 남은 거라고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반납하는 것 제천시 손해 아닌가요? 어렵게 따온 예산들인데.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그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했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반납 안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맞춰서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나중에 현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하는 데 따른 제반 여건이 안 될 때 조금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4,300만 원 정도면 사실 전체 공사액 대비 저는 낙찰 차액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이게 분리발주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보통 설계를 변경해서 다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들도 자주 변경되고 그러는 것 맞죠?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수연위원
이 실과에 대한 보조금 반납 내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같은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여러 건이 잡혀 있거든요. 시 자체사업 외에 공원녹지 조성 이것만으로 제가 이월된 금액을 살펴봤더니 명시이월만 52억 5천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4천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다 합쳐서. 휴양문화 증진사업 이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천시 소규모 조성사업을 확장하거나 설계 변경하는 번거로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왕 따온 예산들인데 다 소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아마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따온 예산들을 다 소진시키기 위한 이유라고 한다면 시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시설비, 사업비 세부사업명과 통계목별로 예산 현재까지 현액과 그다음에 6월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그다음에 예상되는 낙찰 차액분이나 공사에서 남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 기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정리해서 페이퍼로 주십시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정책지원팀이 챙기셔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올해 식재할 예산은 다 끝났나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예, 모두 완료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결산서를 쭉 보면 도시공원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올해도 보면 이미 하소천 주변에 심은 벚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관문도로에 심은 나무들이 이미 다 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하소천 벚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문도로변에 심은 교목과 관목들은 저희가 계속 상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작은 관목들이 조금 죽어서 교체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날씨…
석용
홍석용위원
관목도 죽지만 교목도 죽고 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나무를 옮겨심고 이럴 때 거의 3번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쪽에서 캐서 운반하면서도 장거리를 오게 되고, 또 바람이나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 나무들이 심고 나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활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일 큰 문제가 도시정원과의 전문가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를 놓치는 거죠. 각 계절별로 심는, 하다못해 엽채류 상추부터 쑥갓 이런 것도 때를 놓치면 발아가 안 됩니다. 때를 놓쳐서 옮겨 심으면 다 죽어요. 뭐냐 하면 물론 엄청난 노력과 돈을 들이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를 제대로 맞추면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엄청난 비용들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들 대비해서 매년 재식재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왜 지금 이 발언을 하냐 하면 2차 추경에 내년도 식재 관련된 예산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를 2차 추경에 세우세요. 2차 추경에 세워서 연내에 설계를 다 끝내세요. 그리고 식재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고 1월이든 2월이든 발주해서 바로 준비해서 적어도 3월부터 식재를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4월 안에 다 식재가 끝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고사하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에 가로수 식재 예산, 공원·정원 관련해서 할 것 있으면 2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다 세우세요.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는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안타깝게 죽어가는 나무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임
신순임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의미 있는 순서를 잠시 갖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명수 국장님께서 6월 말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회의는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간의 소회를 담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미래성장국장
방청석에서 -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나쁜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낌과 사랑을 너무 많이 과분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김진환 의원님, 이경리 의원님, 권오규 의원님, 송수연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박해윤 의원님으로부터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축원드리고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무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16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관리입니다. 정책목표는 5개 분야에 12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착한가격업소는 89%, 소비자교육 횟수는 47%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를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분야에서 러브투어 방문객 수는 9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은 71%, 모바일 QR 가맹률은 9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은 149.89%,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5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가치지표 측정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채용시장 악화에 대비해 구인구직 현장 면접을 2023년 70명에서 2024년 185명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로 실질적 채용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서비스를 현장밀착형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일자리 매칭을 통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발전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정착 분야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108%, 노사관리사업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9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관리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1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목표 대비 123.3%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322억 9,340만 2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9.29%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비비는 배상금 등으로 2024년 12월 24일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토동문주차타워 건립 소방공사 손해배상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 사항은 1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7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주변 건물 붕괴 우려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전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실행으로 사업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지난 시간에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내토시장 주차장 운영 개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이 현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시민 불편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리위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이 어제 22일 오후 4시 내토시장 현장에서 내토시장 상인회장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전에 전달하였고, 또 검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의했는데요.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또 시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같이 병행 결제하도록 하는 것과 또 운영 투명성 확보와 인건비 관련 등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인회 측은 2025년 7월부터 카드 결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현금 위주 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중앙에 도로가 통과하는 구조적 특성상 요금 수납 등 기술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고요. 이에 따라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인화 도입 여부는 상인회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의회 차원의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혹시 과장님도 만나보셨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토시장 주차장에 관련해서 지적했고 결산검사에서도 그게 또 지적됐는데. 왜 과장님, 그렇게……. 다른 것보다 내토시장 주차장 문제가 이게 7대, 8대, 9대까지 왜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 추진 전 의회와의 소통 관계나 그전 부지 매입 관계에서 저희가 약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사전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왜 내토시장 주차장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고 묻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변 상인회와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경리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오후에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축된 주차장이 제천시민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이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고객 최우선 그 목적으로 제천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가게 지원에서 보면 종이컵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되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종이컵 지원은 그냥 물품 지원으로 해서 1인당 8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종이컵 39개소에 421만 8천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급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회용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줄이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고 업소와 논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그런 걸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물품 지원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물품 지원할 때 일회성 용품들은 전면 다 배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9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4개 성과지표입니다. 첫 번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관리입니다. 개발행위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75.6%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관리는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93.19%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책목표 대비 미달성 원인은 민원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은 농지대장 정비율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106.48%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산림 관리 및 운영 도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목표 대비 101.82% 달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미압류 상태인 체납자에 대해 현재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태로 기한 내 미납 시 공매실익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발생 시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산압류 내역 등은 즉시 입력하여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25년도 월초에 이행강제금 체납자 총 16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맞죠?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리위원
체납액이 약 1억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또 압류예고 조치 건이 1건 있어요.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분 것은 재산 확인을 하신 거죠?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재산을 확인했고요. 6월 말까지 미납할 시 압류예고 하겠다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건에 한 1억 5,300만 원 정도는 현재까지 압류나 공매 이렇게 강제징수 건의 전 단계인 거죠?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현재 저희가 압류예고 통지가 나가 있는 건 이 건 끝나서 압류가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고요. 압류예고 기간이 다 끝나면 전체 압류 나가 있는 총 기압류된 건과 다 합쳐서 공매실익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공매실익검토에서 공매실익이 있다고 하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공매실익검토에서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징수 자체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여태까지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리위원
그 기준과 판단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공매실익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합니다. 거기서 공매실익검토 결과가 나와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추후에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보류·결손 이쪽으로 정리했다가 매년 재산을 다시 확인해 보고 생길 경우 징수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리위원
해당 체납자분의 납부 기한을 6월 말로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납부가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압류예고 통지라고 해서 통지서와 고지서가 같이 나가 있어요. 6월 말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시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리위원
단순 고지나 예고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행력 있는 체납처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납부 기한 이후에도 이렇게 집행이 잘 안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지속적인 미납 건을 장기 미회수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따로 해서 전담 체계를 구축하거나 반복 체납자 페널티를 부여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휴경으로 판정되신 분들에 대한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라기보다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징수가 안 됐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통장 압류가 효과적인 강제징수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시에서 통장압류를 실제로 집행한 사례가 있나요?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리위원
파악하셔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265쪽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업 유치 10건을 통해서 1조 4,217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한 1,43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26건 99억 원의 융자를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및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에서도 제4산업단지 단지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제5산업단지도 타당성 용역을 통한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가동률은 98%, 제2산업단지는 92%, 제3산업단지는 43%로 산업단지 가동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을 구축하고, 장비 활용 및 지원사업은 2023년보다 10건 증가한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클러스터 회원사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년 대비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진글로벌 등 일부 기업은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인팩이피엠, 엔켐 등이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보다 450억 원 감소한 1조 7,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0억 원 증가를 목표했으나 마이너스 실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엔켐 및 인팩이피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매출 감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인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산단조성계획 수립은 사업 시행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 2024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검토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2025년 5월부터 추진하여 후보지 검토 및 사업지를 확정하여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2차 개발행위제한 사업구역계를 열람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4년 투자유치과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쪽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증획득지원 사업 선정 시 평가점수가 낮아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심사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에는 평가점수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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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