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한 김종훈 예결특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8일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추가변경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2천51억5천8백만원으로 제안된 추경예산안보다 5억8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등의 국도비 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되고 경로연금과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등 6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천5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3억4천1백만원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2억3천8백만원 사회복지증진 인건비 6천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 필수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부담금 5천7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인데 9백1십8만5천원이 감되었네요!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감되었습니까?

실제 지급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65세이상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을 해보니까 그만큼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65세이상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조사하여....

예산요구를 숫자 파악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거 책정이 됩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못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준보다더 약간 초과하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 추가분 도비가 맞습니까?

국비는 2천7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도 2백6십7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에서 온 것은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정읍시가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감액해서 전부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올릴수도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넣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터체인지에 와이트칼라판 홍보 시설물이 있는데 추경편성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얼었다가 녹아서 와이트칼라판 수지가 틈이 벌어져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명년 예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년말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금년에 갈 것입니까?

앞으로 갈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당초에 2천2백8십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더 올라 와네요!

당초에 인원 또는 계상비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확정을 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해서 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추경에 증액했죠!

예...

그러면 또다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까지의 해서 99년도, 2000년도 문예진흥기금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2억5천4백만원을 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합니까?

매년 부담합니다.

99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9천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부담하고 6천8백만원 미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억1천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정읍시는 얼마를 내라고 년초에 옵니까?

예...

년초에 아무리 어려워도 낼 것은 내야되지 현재 어려울때 추경에 세워서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항상 하시는 분들이 ....

어려워서 지금까지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조금 쓰더라도 꼭 내여야 할 것은 내주어야 하죠! 정읍시가 내지 않아도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향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까지 얼마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까?

2억3천4백만원을 추경하고 수정합해서 2억3천4백만원을 부담하면 금년도까지 부담하여야할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2억4천8백만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전라북도에 무한정 내는 것입니까?

우선 2001년도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있을 때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문예기금조성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까지는 2억3천이라고 했는데 2002년까지 8억2천만원을 목표달성을 해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문예기금으로 도에서 찬조금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2000년도 상관없이 2002년도까지 목표액을 8억2천을 세워주어야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추경에 어쩔수 없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8억2천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예산편성 되는 요구자료를 보면 년도별로 부담해야할 부분을 ....

방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수정예산까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담당관님께서 보충 설명 못한 부분을 답변 해주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풍월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이제 사주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옆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집안이 보건진료소 보다 7-8㎝ 높게 도로가 확장되니까 여름에는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서 이전하여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부지는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부지를 확보하고...

매각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

이전한 후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부지 면적은 몇 평이나 계획을 세웁니까?

200평정도 입니다.

당초 추경에는 몇 평으로 ...

당초에도 200평입니다.

당초에 200평인데 2천만원 세웠는 데 1천만원 삭감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면적이 줄었는가 당초 시설을 잘못 파악했는가

면적이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시세 가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부지는 예정대로 파악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예정지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할 때에 1평에 1십만원씩으로 해서 2천만원 계획을 세웠는 데 5만원이면 사겠다는 것입니까? 감정해서 합니까?

감정합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시설비 올라온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추경안 올라 온 것 중에 정읍시실내체육관 대목식재 삭감해 놓았는 데 그러면 자동 삭감되는 것입니까?

자동 삭감됩니다.

똑 같은 내용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려 놓고 수정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 2회추경예산안을 문화예술과 과목을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여야할 사업인데 문화예술사업소 과목에 편성을 해서 잘못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에 수정예산안 편성한 것은 어제 오늘 이틀동안에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확정한다라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수정예산 편성해서 예결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를 받으려면 시일이 없어서 미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문화예술사업소에 잘못 편성된 예산 3가지 사업을 체육시설사업소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문화예술사업소 것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올라 온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자체가 실수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보고 다루라고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고 이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안을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대로 올린 다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의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추경예산 하고 관련하여 보안해서 제출한 안이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었기에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내겠다라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심의를 해주라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와서 질책을 당하고 보안해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편성하기 전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수로 잘못 편성하고 수정예산안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진흥기금 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2회추경예산안이 가결 된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기정이 어떻게 해서 1억6천7백만원을 수정안에 올립니까?

요구 계수이기 때문에 요구 계수 연관관계...

기정에 1억6천 경정에 2억2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국비나 도비 내시해 준 것 다 사용 못하고 반납합니까?

당초에 총액3천5백6십만6천원이 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교부된 금액이 2천4백4십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월 마음사랑의 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3십8만원으로 9월부터 개소해서 12월까지 4개월하면 1천5백2십만원 사업소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3개월분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것이죠!

6월부터 했어도 남아요!

개소할 때에 국도비 내시되면 미리 미리 보건소에서 챙겨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하셨죠!

예...

금년에 정읍시에서는 장티푸스 환자가 생겼습니까?

장티푸스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뇌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정읍시는 발생된 것 없었습니까?

예...

예방접종 100%했습니까?

계획은 100% 완료했습니다.

왜 추경에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변경되고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준 단가에 의거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타시군에 비하여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입찰방법은 공개입니까? 아니면 단가 계약입니까?

단가계약도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입니다.

의사1명에 1명씩 쓰는 것입니까?

의사1명씩 쓸 수 있습니다만 1명은 치료 전담을 하고 있고 1명은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구강 교육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치과 2분 다 나가십니까?

1명은 전담으로 나가고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할 때에는 2명이 나갈때도 있습니다.

추경에 기계가 2대 올라와 있고 본 예산안에도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의사가 예를들어 2명인데 기계 4대 다 필요합니까?

그것은 지소에 나갈 것입니다. 지소에 치과 5군데 있는데 치과 기계 구입한 것이 10년정도 됩니다. 5대를 전체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대만 구입을 하고 1대는 하반기에라도 구입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각 지소에 치과 의사 있습니까?

예...

방금 김만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간을 늦춰서 물론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에도 입회가 되었죠!

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국비내려 온 것 우리 시비라도 드려서 해주어야 할 일들을 어떤 사소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어서 국비까지 반납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바로 해결해서 현재 아무 문제없이 서로 도와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잘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이런 일들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설명을 해서 잘 알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도문예진흥기금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2억정도 모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 프로로 해서 목표액을 책정해서 주는데 정읍시가 99년도에 9천8백만원 목표액이 시달 되어서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 계상해 주셔서 불입하고 미납액이 6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억1천6백만원이 목표액으로 책정되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1억6천6백만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치면 목표액이 3억1천4백만원인데 저희들이 8천만원 부담하고 미납액이 2억3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의 시군이 당초예산편성할 때에는 남아 있는 곳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결산추경하면서 도에서 파악한 바 전부 해결이 되고 우리정읍시만 해결이 안된 곳으로 파악되어서 추경에 계상된 것이 1억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도 토탈로 따지면 1억천7백만원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천7백만원을 부담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5천7백만원을 더 합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분까지 6천만원이 이번 추경때에 다 해주셔도 6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내 전체적으로 다 계상해서 납부하는데 유독 정읍시만 6천만원으로 미납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001년도에는 2억4천8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1억5천이 계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까지 2002년도 마지막까지 추계를 해보았을 때에 총문예진흥기금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 것인가를 책정해보니까 8억정도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당시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문예기금 찬조금으로 얼마 받아 왔다고 했죠!

예...

얼마입니까?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은 것이 98년도 8백만원 99년도 2천만원 2000년도 1천3백5십만원 해서 4천2백만원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읍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정읍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도에 직접 청구해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 배정액이 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IC입구에 홍보 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기업체라든가 우리정읍시에도 공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라면 정읍시 IC 근처이면 광고자리로써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하고 있는데 회사하고 관계가 된다면 시설비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주민 경상적 보조금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였을 때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농로 포장을 했야겠다고 해서 부득이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천7백7십9만8천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2천6십9만8천원을 감해서 천7백십만원으로 세웠다는 것인데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그것마져도 전혀 전액 삭감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보조로 나오지 않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목변경하면서 2회추경안에는 사업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목변경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라면 시설비로 나가야 하지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나갑니까?

민간에게 전도를 해주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41페이지 옥정호 보상비 분명히 국도시비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프로 몇프로입니까?

비율대로 온 것이 아니고 옥정호 보상은 국비4억5천 도비3억 옥정호 관련 시비가 9천2천5백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는 당초 부담하던 대로9억2천5백만원이 되어야 하고 국비와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면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9억2천5백중에 3억9천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5억3천5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3천5백만원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당초 지침에 의거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도에서 주관해서 서로 김제,전주,정읍 협의를 했을 때에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별로 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와 도비가 계획한대로 자금 배정이 안되니까 어차피 삭감된 부분을 조정하면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9억2천5백만원의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네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로포장도로 구축물 사업으로 됩니까?

농로포장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으로 별도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목변경한 것이 가동설비자산으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공기업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

공기업하더라도 예산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어야죠!

구축물중에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