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을 먼저보고 세출은 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심사방법은 세정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 범위는 27-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32쪽에 저온저장고 6개소에 8백8십만원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맞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32쪽에 여성회관 대관료입니다. 결혼식을 100건 한다고 하여 5백5십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몇 건 하였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총괄로만 하고 세부적으로 부기를 파악 못하였습니다. 바로 파악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얼마나 하였는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여성회관이 증측에 있어 내년 3월까지는 개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한위원님도 질의하였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임대료 청과에서 2000년도분 사용료 들어왔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108개중에서 23개 안 내고 나머지 85개는 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청과물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사용료를 2000년도분을 부과 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미결입니다.
전용술위원
내년에도 사용료 부과를 이렇게 하였는데 농산물저온창고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정하여 부과를 하여야지 부과만 하여 놓고 2000년도분도 받지도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과가 되어야지요? 부과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난번 11월말에 각실과소별로 부시장님실에서 대책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농산물도매소는 사용료 요율관계 때문에 사업소와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만 해결될 현안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료 요율관계가 조정이 되면 미납된 것은 완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금년도 1개월 남았습니다. 금년도 것을 해결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2000년도분은 년말안에 해결을 하고나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청과동에도 1억2천만원이 칸이 부족하다하여 증축으로 섰는데 그러한 증축을 하면서 이렇게 부과가 너무나 많으면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타협을 하여야지요 내년 예산도 금년도와 같이 세웠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0년보다 2001년도 담배소비세를 적게 잡아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담배소비세를 3년간을 평균결산을 하여보니까 65억3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올해결산을 6억6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대비하여 2억이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2001년에는 66억정도를 예상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가 담배가 덜 팔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잡은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말결산한 수준과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종합토지세는 왜 적게 나왔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도 3년간 평균 결산액이 15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결산 전망을 17억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표 현실화율이 6월달에 가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
승범
김승범위원
종합토지세가 내려야 하는 경우는 없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이렇게 잡아 놓고 추경에 얼마정도 거칠것이다라는 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또 편성하려고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낼때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여 보니까 15억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 결산 전망을 비교를 하여 그러면 내년 16억4천만원 정도는 거치겠다, 올해는 17억정도는 예상을 하고 2001년도에는 17억보다는 조금 적은 16억4천만원정도가 거치겠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설명하였지만 거의 2000년도에 1억7천만원이 거친다면 2001년도에도 1억7천만원은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형위원
거기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주행세는 금년과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주행세가 2월부터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1월이 늦게 되어서 내년도에 가면 교통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주행자가 소비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1000분의 115로 당초에 1000분의 32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10%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였는데 대한민국 추세로 봤을 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정읍시만 주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대수가 아니고 석유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지금 석유값이 올랐다고 하여 탈 것을 덜 탑니까? 말로만 그러지 탈 것은 다 탑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초 주행세 예산이 5억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의 결산전망을 현재 4억7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내년에는 주행세 세율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옥형위원
올해는 11개월 분을 하였어도 4억7천6백만원이고 내년에는 5억2천8백만원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산을 못내고 내년에는 5억2천8백만원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여 주행세는 내년 추경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쪽에 국유재산 임대료도 준 이유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임대료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임대료가 3억4백7십만3천4십7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2천5백5십4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구 의회청사 임대료를 당초에 1억3천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감이 되었다면 임대료 수입이 거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청사 임대료를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의회청사에서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청사 임대료가 줄었다면서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공유재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재산이 왜 줄어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러한 관계는 방금 실무자 이야기는 내년도에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매각이 있을 것을 감안을 하여 잡은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를 매각할 것을 대비하여 적게 잡았다는 것은 매각후에 감을 하면 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방세 3년간을 평균을 내는 것과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1회추경, 2회추경에 분명히 증액하여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처음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느 정도 거칠 것은 매년 평균 잡아서 압니다.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추경예산에 5천만원 걷는 것으로 하여 짜 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산출기초에 작년에는 10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30인데 왜 적게 잡아졌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99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도 지방세 수입이 192억으로 되었는데 188억으로 2001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세 전체 수입이 줄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방세를 요구한 금액이 188억입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2000년도 예산이 191억입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로 영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산 전망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정도가 올라가 있고 결산을 할 때 대비하여 보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증액 시키려고 합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 예산이 2001년도가 17.7%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만 하여도 15.96%가 증액된 부분으로 세웠는데 세입관계가 국도비가 증액되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4억정도 줄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7.7%가 예산이 늘었는데 세입부분에서 4억이상 줄은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줄고 전체 예산은 늘려서 국도비에 의존하는 예산으로 내시가 국도비가 많이 되어서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줄은 것은 비합리적이지만 몇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41쪽에 공유재산 매각이 9억2천8백만원인데 잡종지 매각대금의 단가가 3만5천원이면 시내권에 있는 잡종지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종합적으로 잡아서 본 것입니까?
이동진위원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정읍시에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00분의 30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5개동에 청사가 통합되면서 시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3동만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섬진강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재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도유지입니다.
이동진위원
매각을 하여 30%를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면적이 전체 면적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매각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거기에서 나온 평가에 의하여 산술 평균을 내어서 감정을하여 매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땅은 서류를 이동하여도 옮길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의 토지인데 산내면 주민들이 주로 사야될 땅으로 봐야 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연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점유자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매각에 관한 것은 점유권자 연고권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하여 사는 방법으로 하여 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변상금은 가로수 피해도 항목 밖에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변상금은 차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
만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여 잡수입하여 감사에서 추징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어느항목으로 들어갑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45쪽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한건이라도 금년도나 작년도에 수입된 것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만약에 감사에서 그러한 추징이 있으면 그후에 예산 추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킵니다.
이옥형위원
예전에 보면 분명히 돈은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간 목은 없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들어오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입은 잡힙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결산추경이라든가 추경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감사 추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분 추징된 것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우리는 한푼도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토지세, 재산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골프회원권 이동하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회원권 거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있습니다. 그 건수가 미미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임대료나 다른 것으로 받을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55쪽에 2001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여 5억8천5백만원이 내시가 온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왔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주관할 사업비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안들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지방공사에서 하더라도 10%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야합니다.
이옥형위원
명년도 사업분이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집행하는 것만 계획서에 들어있고 농조분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안왔기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
현재까지 안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농정과 소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옥형위원
만약에 금년 예산 확정되기 전에 수정예산에 오면 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교부세 확정이 되면 양여금 사업, 양여금 사업도 시에서 양여금 사업 확정과 동시에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양여금 사업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확정을 하여 수정예산에 조정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만약에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경작로 확포장 예산이 온다면 시비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그때 돈이 없어서 98년도처럼 못하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지방세와 세입수입, 교부세가 가용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거의
이옥형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효판단은 제가 못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끝나기 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7억4천만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어디에 주라는 것을 확정하여 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개소수만 나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7억4천만원을 가져온다고 하면 시에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사업관련부서에서 도에 신축으로 하여 1개소 또는 시설 확장으로 하여 몇 개소 이렇게 하여 계획은 관련부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내시서 상에는 목표만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사업부서에서는 받았을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번에 갤러리예식장으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연간 3천만원 받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지역도 확산하여 받겠다고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들은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3천만원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법적 근거나 조례 이러한 것에 의하여 받도록 이러한 것을 의하여 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이나 예술회관의 주차장 사용 문제는 공공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였을 때 시민한테 주차료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들어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만 갤러리아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갤러리아 사장이 공공시설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사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 기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기부금은 기부목적을 지정을 하여 기부를 하는 돈은 세입예산에 기부목적이 지정이 되면 편성이 되어도 그렇치 않으면 기부금품에서 별도로 세입예산으로 관리를 안하는 그런 기부금품에 기부하는 경우는 세입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이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받았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처럼 기탁금이나 기부금품 성질로 받았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당연히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면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세입에 계상을 하여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지만 어떻게 하였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처럼 기부금품 성질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규명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해당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여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세출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3-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79쪽 맨밑에 내고장 차적옮기기 번호판 제작에서 100대 세웠는데 이것이 시세불리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금년에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좋은 현상인데 차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성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79쪽 다른교육은 민간 실비 보상을 주지 않는데 담배 소매인 실비 보상을 주는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담배소매인 조합원한테 해마다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단합대회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만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 이분들이 1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명목이 보상금으로 세워 놓아야 법적으로도 예산 집행상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실비보상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단합대회 성격입니다.
정영근위원
무슨 그것이 단합대회입니까? 담배판매수입이 시비로 수입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배가게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담배소매인들을 실비보상을 주어서 관광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생각하는 견해차이입니다. 이분들이 그전부터 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선처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7-102페이지 447-453페이지 644-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내년도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몇가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낭여행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몇번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우선 가까운 일본과 중국 2곳에 10명정도 베낭여행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어학능력도 늘리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해외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에서는 70%를 부담하고 개인이 30%를 부담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방문은 2천4백만원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해외 교류를 중국과 자매결연을 위하여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만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녀오시는데 겨울에 20일부터 중학생들이 일본에 홈스터디를 갑니다. 여기에도 1천2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러한 경비들은 민간인 해외 경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2천5백만원정도 계획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2천4백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금년에 중국을 자매결연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대표단을 파견을 해야 합니다.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일본에도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정도는 친선교류를 해야 하고 미국과도 금년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미국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내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자매결연 방문 이러한 계획들에 의하여 2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해외 협력사업이나 교류를 위하여 이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억8천3백만원중에서 8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2000년도에도 2억5천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
그 수준을 맞추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액 하여 주시면 어차피 지역 주민들에 활동에 대하여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 베낭여행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
대상자들은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첫째는 중국어나 일본어에 회화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이것말고 예산 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국제교류 해외경비가 있는데 민간인 해외경비가 없습니다. 국제교류는 공무원들끼리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관단체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교류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사회전체적인 교류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임의 보조단체 2억8천3백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으로 정하여진 것인데 정액보조단체에도 지급을 하던데 못하게 되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에도 특수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제교류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서주시와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맺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리타시는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손시는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안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리타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방문하자고 세운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 절차가 교류의사를 타진하여 교류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류의사 타진 있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호 방문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를 하여 자매결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 나리타시는 상호방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하여 어떠한 결연의 필요성 이러한 것을 타진한후에 결연은 아직 시기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미국은 내년에 자매결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제교류하여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간에 이해증진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증진은 말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다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과는 상반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서주시 다녀오신 것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천7백2십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운영 여비로 4천1백4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천1백4십만원은 예산계에서 도에 작업이라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이고 공통관리 3천만원은 시 전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23쪽 행정감사 이것은 저희들 감사요원들이 읍면동에 감사를 1년이면 2-3회 출장을 합니다. 여비를 주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125쪽에 법무계 소송수행여비입니다. 570쪽에 국내교류 업무추진비는 국내교류는 속초시, 종로구, 수성구, 사천시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 비상근무하는 여비입니다.
이옥형위원
다른과 여비보다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여 양심이랄까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이고 다른과보다 여비에 대하여 더 치중한감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는 1천7백3십만원이고 예산편성 여비는 도에 또는 중앙에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이옥형위원
공통여비를 주로 어느 부서에 지원 하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실과에서 특수한 사업요인이 있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실과에 등급을 A,B,C등급으로 하여 1인당 월 기준액을 A등급은 8만원 B등급은 7만원 C등급 실과는 6만원으로 등급의 차이를 1만원을 두어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3-116페이지, 122-126페이지, 577-579페이지 655페이지, 933-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유인물 제작 같은 것은 프린트기가 우리시에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홍보용 인쇄비가 하여 이속에 있는데 우리 프린터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소량으로 할 때 합니다.
이옥형위원
몇매까지 소량으로 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몇십장입니다.
이옥형위원
홍보전단은 발간실 프린터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그동안에 하였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안하였습니다. 시군통합 이후에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이 2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10개년 계획을 몇%나 실행을 하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발전방향을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맡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국토 연구원이나 도 경제사회발전연구회 이런데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너무나 성급한 발전계획 용역을 주면 옛날에 만들어진 10년 계획에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억씩이나 주어서 그러한 테두리안에서 20% 30%정도 바꿔서 칠보는 칠보문화권, 신태인은 공업도시권 이러한 식으로 말을 대충 만들어서 용역한다고 주어서 납품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조문을 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안하여도 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용역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4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되었고 금년에 제3차 종합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인 시군계획이 내년에는 수립을 하여 확정을 해야할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해야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도는 장기발전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지 법적근거를 주시고 2001년도에 꼭 해야할 사업인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05쪽에 휴대폰 2대가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1대이고 1대는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총무과는 중식후에 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장님은 오후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2001년도 예산조정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장학재단기금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요구액은 3억인데 삭감이 2억 조정이 1억이 되었습니다. 증액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100억원 기금 조성계획을 목표로 설립된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꾸준히 성장하여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시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초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출향인사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금년도에 3억 기금 출연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을 할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장학재단홍보이사진 실비보상입니다. 요구액이 3백만원인데 삭감액이 3백만원입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기금 조성액도 6억5천8백4십8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사들의 홍보및 기금조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사들이 사비로 활동하는것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들의 모금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입니다. 동에 8곳, 시청2곳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시환경 건설을 위하여 더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시가지 주요 도로 및 시청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앰프 구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7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앰프는 612개 마을입니다. 이중에서 앰프설치 대상 마을은 139개 마을로써 수선을 해야할 마을이 43개마을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96개 마을입니다. 이중 139개마을 중에서 금년도에 47개마을만 앰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줄까 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용 자전거구입 입니다. 리통장이 1,751명입니다. 당초에 15만원씩 계산하여 1억1천2백6십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2만원짜리를 계상하여 8천5백5만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적은 보수로 헌신적인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리통장들 사기를 앙양하고 시정수행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녹색도시건설에 앞장서는데 자전거 구입의 뜻이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마을 다목적 광장 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우리마을이 총 750개 입니다만 기 조사를 했더니 설치가능마을이 133개 또 기 설치된 마을이 44개하여 143개 마을중에서 100개 마을에 설치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59개 마을만 3천5백만원 이상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심신단련과 체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높은 협동심을 키우고 농촌마을마다 기본적인 체육시설 설치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50개 마을은 거의다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길거리농구대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고창은 길거리 농구대를 3개년 계획에 걸쳐서 거의 마을마다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대회를 하였습니다만 고창군이 우승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금년도에 100개 마을정도 꼭 해주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비품구입 입니다. '99년도에 청내직원들로 구성된 비들기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행사시 유용하게 활용되어 예산 절약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결과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분에 대하여는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방기구는 전식당 운영자에게 일부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구입비품은 온풍기, 짤순이, 서랍식 밥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신문 발행입니다. 시청신문은 저희시에서는 월 1회 3만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천6백만원입니다. 시청신문 편집에 3천6백만원 시청신문 만화게재수수료 60만원, 시청신문 발송수수료 2백4십만원등 하여 4천3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각 시군마다 설명자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시군에서 시군별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문을 발행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자전거 리통장들 사준다고 하였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우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751명인데 사줄려면 전체 751명분을 사준던가 해야지 통장들고 A, B급으로 나눕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소명을 한바와 같이 15만원짜리를 제작하여 751대에 1억1천2백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계에서 12만원짜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업무추진용 자전거가 리통장들이 타고 다니라고 업무를 구상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난번에 읍면 리통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구 착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간담회를 통하여 일부 컴퓨터 말씀하신분도 계셨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하여 받을것은 받아드리고 이해시킬것은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컴퓨터는 무리이고 자전거는 사주어야겠다고 하여 계상을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리통장이 자전거를 1월달에 받아서 5월달에 그분이 그직을 사직할때는 반환받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읍면동에 전부 시달이 되어서 자전거 사주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보고보다도 협의회장에서 시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에 적극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를 1대씩 사주겠다고 12월달 공개회의에서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이장들 간담회의에서는 전화기 사달라는 것은 없었고 자전거 컴퓨터를 요구하는 이장들이 계셨습니다. 컴퓨터는 무리이고 자전거는 충분히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엄동설한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면사무소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우리가 행정을 할때는 평균치를 놓고 합니다. 그것은 꼭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면에 다니는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장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것이지 출퇴근용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개인이 보관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어떻게 개인이 보관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여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여 읍면동에 올때 타고 집에 갈때는 놓고가야지 왜 자산취득비를 개인이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리통장들이 바꿔질때는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리통장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읍시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엄동설한에 자전거타고와서 업무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사준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의도 않고 있는 예산을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읍면동에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은 읍면동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건거인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는데 잘생각해보시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가족계획 요원이랄지 그때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세상입니까? 잘 생각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 3억이 있는데 1억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6억5천8백4십8만4천원입니다.
이옥형위원
재원은 어떻게 하여 확보가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억은 시에서 출연을 하였고 3억은 농협에서 하였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시민들한테 한것이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올해는 그것만큼 하면 보충이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연간 목표가 10억입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이 들어올것을 3억 예상 하였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억정도 당초에 목표로하여 100억을 목표로만 있지 우리가 2001년도에 어디에서 얼마 한다는 것은 시에서만 3억을 하고 나머지 7억은 출향인사라든가 시민들 대상으로 하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내년에는 시민한테 얼마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억입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1페이지 117-121페이지 129-157페이지 278-282페이지 635-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향군인회 부지매입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해야 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더니 정읍사 공원 주변에 100평을 하는데 평당 50만원씩 계산을 하여 5천만원이 부지매입비로 필요하고 나머지 건축비도 필요한데 우선 부지매입비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만 지원해주면 재향군인회관을 짓겠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받은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관 부지 매입을 해야겠다고 3천만원을 요구한 사업계획서 주세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민체육대회 읍면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내년에 읍면체육대회에 대한 계획은 안세워져 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격년제로 하여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세워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할때는 격년제로 하자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어디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98년도 체육회 정기총회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읍면동 체육회 이사님까지 같이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저도 98년도에 소성면 체육회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였어도 보상금가지고 이야기를 한것은 아닙니다. 꼭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고 98년도의 회의 결과를 검토해 보고 하여 한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한영호위원의 말씀에 한말씀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왜 5백만원을 세워 주셨습니까? 좋아요 금년도 읍면도 체육대회 체력단련비는 안세워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하는것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하기위하여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은 격년제가 아니고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백만원 세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작년에 5백만원을 세워 주었더니 이것은 해마다 세워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격년제로 하기로 하였으면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김상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4백만원 세워준것이 읍면동에서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할수 있도록 그돈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있는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내용을 알았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연중으로 읍면동에 체육대회에 사용할수 있는 행사비 그것은 삭감했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깍은것이 아니고 당초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자고 한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니까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은 별로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그대로 하고 또 덕천면에서 하는 체육행사는 그대로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상기위원
해야겠다가 아니고 왜 연차사업을 무시하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연례로 해 오던 행사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인정하겠냐는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53쪽에 주민자치센터기능전환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에 2개 읍면을 선정을 하여 도에 보고를 하여 도에서 시비가 70%, 도비 30%가 올예정입니다.
이옥형위원
1억3천1백만원이 30%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70%입니다.
이옥형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범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여가 향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컴퓨터교실, 서예, 노래, 국악교실, 예식장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그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면장도 없어지고 면직원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금 그대로 하면서 별도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면사무소 내에 시설만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면사무소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변환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여 주어야 예를들어서 세웠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꼭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위의 방침은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기능전환을 시켜서 주민 복지센터를
이옥형위원
체제를 그대로 두면 기능전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면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만 압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84-202페이지, 651-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과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관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식당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점심때가 되면 환풍기를 사용하여 냄새나는 부분을 없앨 방법이 없느냐고 하여 예산에 올라온지 알았더니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195쪽에 청사옥상 방수가 5천만원인데 앞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건물 옥상을 5천만원 들여서 방수를 하자는 이야기는 밖에 주변을 정리하던데 무엇을 하려고 주변을 정리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000년도 예산으로서 조경공사와 추경에 일부를 부담하여 한전과 협력하여 사업을 하고 구의회 광장 3분1정도 들어가서 도로화 작업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청사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하였더니 손만보면 괜찮겠다 하여 현재 옥상에 비가 세고 있는데 방수를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시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여도 그 건물은 이미 우리시에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공간을 조경도 하고 쉬어가는 자리도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사용안할 바에야 아예 없애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 할것도 없고 설령 보수를 하여도 누가 그 건물을 사용할것인가?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래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1,900여명으로부터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알고 그밑에 본관및 의회청사 노후시설 누전보수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여기 시설비는 구 의회청사도 되고 우리 시산하 전 건물입니다.
김상기위원
여기 본 건물도 되고 거기에 있는 건물도 되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 누전보수공사 다 할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 의회청사 사용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볼까 우리 시 직원들은 거기에 가서 근무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웠던 돈은 지금 말이 있습니다. 헌집 고치기라고 금년에 헌집 고쳐놓고 내년에 실지 사용도 안하면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공원화를 만들어서 드린다던가 이렇게 활용할수 있는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잘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본청만 하였고 방수공사는 한번도 안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몇년만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구 의회청사는 25년정도 되었습니다. 누수 공사는 안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가끔하지요, 여기에 명시를 안하여 서로 모르는데 몇년도에 누수 방수공사 이렇게 써붙여야 합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활용방안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여 나중에 의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협의 말씀도 있을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돔나이트 보수공사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본청을 보면 위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보건소 신축공사 계약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이옥형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이옥형위원
어떤때는 수의계약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약 13억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고 13억얼마를 부영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와 부영측과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얼마 이상의 금액은 입찰을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일반건설은 1억이고 전문건설은 7천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은 수의 계약을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약정서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얼마이상이 종합건설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1억이상은 일반건설로 하고 지금은 종합건설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부영은 소방, 전기, 통신 그러한 부분까지 할수 있는 건설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옥형위원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 관계로 하여 실무진들이 고심도 하였는데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13억을 부영에서 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공사비는 1억인데 내가 5천만원을 하고 시에서 5천만원을 하면 공사비는 얼마라고 봐야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1억이지요.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부영이 13억이 되었든지 총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지 부영이 13억이다 정읍시가 13억이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26억이라고 하면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금액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하자가 불분명할 경우는 수의계약도 할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짓기전에 어떻게 하자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약정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할수 있다는 근거 사본을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회계과에서 장애자복지회관 업자 선정을 하였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영근위원
하였는데 감리도 건축업자가 하게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감리도 건축한 사람이 하였던데 감리비로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1천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 자체에서 건축을 하면서 감리비는 뭐하러 지급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정위원님은 시공회사에서 감리를 하였으니까 하였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상식으로는 시공회사에서 감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애자복지회관을 났을때 그것을 물어봤더니 감리비로 1천9백만원으로 시공회사에서 하였다고 하여 공사내부를 보니까 전부다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서 감리비를 주나마나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업자 선정과 감리회사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와 관계없는 이야기 하여야 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재향군인회 총무과 예산을 이야기를 하였더니 재향군인회 예산을 거론하지 마라고 시민들한테 전화가 오니 도대체 우리가 이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회를 하여 말씀좀 합시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7-128페이지, 158-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69쪽에 화장실 음악방송 음향시설이 무엇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시청 화장실에 통신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안나갑니다.
정영근위원
163페이지 이동전화기 8대는 어디입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시장, 부시장, 국장입니다.
정영근위원
각 과에서는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과에서 세웠습니다.
정영근위원
다른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것을 세웠습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안세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국장이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까지 들어갑니까?
홍석
노홍석정보통신과장
따로 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전봉준영화제작 관계로 관련위원들과 서울에 출장하고 내일로 심사를 미루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3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대식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83년도에 지어 18년이 지나 노후가 되고 공인경기를 할수 없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 공인경기는 하나도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 족구, 그 이상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중앙부터 관계기관에 수회에 걸쳐서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약속을 받고 도에서도 당위성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려 25억주시는것을 금년은 초니까 부지 매입비로 2억5천만원을 지사님이 반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하여 국비, 교부세,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모든 절차 이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꼭 후세를 위해서라도 국제경기는 그렇게 치루지는 못하지만 국내경기라도 공인된 경기를 치룰수 있도록 그러한 체육관 하나는 후세들한테 물려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5억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5백만원 그래서 5억1천5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실내체육관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타당성이 없다 하셔서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식재장소는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관 정면에서 우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7-8그루정도 심어서 시민들의 모이고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휴식장소를 조금이라도 제공하고 싶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던 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실내체육관에 가보시면 녹색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 편익증진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하여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종합경기장에 라이트 시설을 올 3월에 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야간경기를 하려면 6천만원정도 최소한 5-6천만원은 가져야 하는데 금년 예산에 3천만원이 서서 일단은 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조금 밝지 못합니다. 기능보강 차원에서 3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1천만원만 살려주시면 현재 라이트 시설에다가 1키로와트짜리 전구 10개를 보강을 하고 본부석에 있는 400와트짜리를 1키로와트로 교체를 하는 공사를 하면 현재 밝기보다 1.5배가 향상이 됩니다. 향상이 되면 도민체전할때 축구부 선수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원활한 연습을 못하였습니다만 1천만원만 반영을 해주시면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여 지금보다도 밝기를 1.5배 더 밝게 하여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야간에 연습할때 활용토록 사전준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한테 1천만원만 살려 주십사하고 건의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가 안되어 있고 도비 2억5천만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의회에서 발썽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지사님 시책사업비에 넣었습니다. 제가 가서 도예산담당 김성수씨가 산외친구입니다.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2억5천만원 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수 있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2월중에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합니다. 내후년도 국비가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이유때문에 삭감하게된 동기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여 부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도비도 확실히 내시도 되고 그때가서 하여도 늦지 않겠느냐 하여 삭감하게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타당성 조사 먼저하고 1회추경때 확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라이트 3천만원 올라왔는데 1천만원만 더 예산을 주면 보강을 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전주를 다시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강만 하여도 현재 보다는 1.5배가 향상이 됩니다. 나무는 벽과 가깝게 심고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벽쪽에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가보시면 옆에 들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라이트시설 몇번이나 사용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3-4회 이용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4회를 하기 위하여 돈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도민체전이 있다든가 전국체전이 있을때 수시로 그때를 대비하여 1천만원만 주시면 등 14개만 보강하면 지금보다는 1.5배가 향상이 되니까 1천만원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실내체육관 지붕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스레이트입니다.
이옥형위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스레트와 스레트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천정을 만들었는데 세운 부분과 세멘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38-2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60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2001년 민간위탁금 재정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본 예산에 세운동기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동기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후 적자가 발생하였을때는 1억원이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10월달에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명년 10월이면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적자난 부분이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모르지요 내년 10월이 되어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지 뭐하러 본예산에 세웁니까? 10월까지 추경이 한번도 없을것 같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의결을 하여 주신 사항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야기를 짧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10월 이후 민간위탁금 재정지원인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이전에 추경이 한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본예산에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예산에 2천5백만원을 미리 세워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사우나는 삭감되었으니까 그렇고 멀티미디어 버티칼 이런것 우리가 전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계약상 YMCA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될때는 자기들이 시에서 요청한 그 부분만 수용을 하고 비품을 자기들이 일괄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왜 예산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 수련관이 8년 9년만에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왜 이것이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1억5천2백만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이 틀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약속과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 분들과 시의 약속사항이 아닙니다. 약속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안되면 정읍시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YMCA에서 수익이 남을 것으로 위탁을 하였습니까? 안남을 것으로 위탁을 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적자 판단을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적자를 볼 것을 예상을 하고 위탁을 하였는데 적자나온 내력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야 개관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스스로 행정에서 발목을 잡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상 이것이 주기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발목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건물이 1년 쉬면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엄청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하였어야지요 왜 계약을 합니까? 손해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와서 하기로 하였는데 시에서 왜 그것을 줍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YNCA는 봉사단체입니다. 이익을 남길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YMCA에서 수익남고 안남고는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시 사정입니까? 원래 들어올때는 자기들이 장비 다 가져온다고 목록에 써가지고 왔습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억5천2백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부분을 주기로 한 내력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줍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내력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는데 왜 편성을 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장비 확보차원에서 누가 하든 시에서도 하는 우리가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YNCA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할때 1년이후에 대하여 재정손해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지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계약당시에 비품이나 시설비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한 계약은 없습니다. 1년후 적자가 발생하였을때 1억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주면 10월 이후에 재정손실금 주기로 하였지요, 그러면 되었지 왜 여기에 시설비를 줍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고 청소년관리 위원회 우롱하였습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가 거기에 가서 3개월만에 위탁을 하였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스스로 어겨가면서 우리들이 청소년들이 안나가서 위탁업자가 생겨서 재정손실 보상금까지 주기로 되어 있었고 시설비는 안주는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작도 안하여 전부 이렇게 시설해 주고 재정손실보상금 주기로 2천5백만원 세워놓고 이것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올렸느냐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와 YMCA와 약속이 안맞으니까 약속사항이 맞지 않습니다. 이 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의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원들을 우롱하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분명히 안준다고 하고서 여기에 올려버리고 살짝 가려고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66-2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먼저 현 보건소 옆 부지매입 건물매입건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떠난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의 보건사업을 위하여 일부 시설은 저희들이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화그린아파트까지 도로가 나있고 동쪽에서는 신흥동사거리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보건소 뒤편으로 하여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이 되면 보건소 마당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설계상으로는 주차장이 38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 주차 예상을 하여 보니까 88대 정도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내용은 보건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27대이고 장애인 주차장이 3대, 관용차량이 8대있습니다. 민원인 주차를 50대로 계산을 한것은 2001년도 예방접종 계획은 57,800명입니다. 이것을 1일평균 23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보건증이라든가 재증명 발급도 27,000명이 넘어서 1일평균 109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 진료도 11,704명으로 1일평균 47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3분의 1정도만 차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1일 평균 50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그러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지구를 토지들이 불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거기를 구입못하고 주택이 들어설때에는 주차장 확보할곳이 없고 나중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이번에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담당 철거내용입니다. 보건지소는 대부분이 면사무소와 인근에 있는데 면사무소는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만 보건지소는 담장이 있어서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대로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도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세부 내력이 빠졌다 하여 세부 내력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때 신청사 부지 매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현건물에서 도로를 건너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때는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앞으로 수성지구가 개발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향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개발이 되면 지가도 훨씬 소요가 될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구입을 하여 어차피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공사하는것도 거기에 부담이 되어도 실비로 해보자 뜻으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러한 뜻으로 올렸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지금 현재 신청사 주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38대 주차한다고 하였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우리가 삭감할때 내용은 더 주차할수 있는데 왜 그 대수밖에 안되느냐는 내용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야기로 본다면 38대밖에 못한다면 너무나 부족하지요,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보건지소 담장철거가 북면을 예를들면 13미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 보건지소에 철거할 면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옥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할수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뒤에 한적하고 도난의 우려가 있다던가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철거할 부분만 넣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보건진료소가 몇개소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5개소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92-3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일반운영비가 14개 보건지소는 들어있는데 안들어간곳은 왜 안들어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체운영을 하였는데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되고 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옛날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만 시 세입세출로 편입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보건지소 신문구독료가 한두곳씩 있는데 산내 보건소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운영비나 약품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보건 지소에서 저희한테 첨부하여 온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신청을 안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성교육강사 전문강사 교육비, 정신보건교육 강사 수당등이 있는데 성교육전문강사 교육비는 2명이 가는데 36만원씩 편성을 하고 강사수당은 10만원씩 수당계상을 하였는데 성교육전문강사 교육비는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강사요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밑에 강사수당은 학생이라든가 상대로 하여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보건진료소 찜질실 증축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백산, 장학, 복흥, 두전, 고천, 산성, 백암, 장금, 종산, 통석 이렇게 10곳입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추경에 찜질방이 9개소 2천7백만원을 세운것 같은데 이번에는 1천만원씩 하여 1억을 세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9백만원이 맞습니다. 지붕이 파손되어 교체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찜질방 증측비로 추경에 3백만원씩 하여 9동 세운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9백만원씩 세웠고 3백만원은 지붕쓰레트 교체입니다.
안영길위원
확인을 하여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40-446페이지 651-654페이지 919-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94페이지 샘골도우미 설립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 시책으로 큰 돈 안들이고 시책적으로 할것을 여러가지 개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 그중 한가지가 샘골 도우미 설립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이나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하여 기관단체, 종교단체 여러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정신적 도움도 주고 경제적 도움도 주고 방문 봉사활동도 할수 있는 체계적인 도움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샘골도움회 이것을 설립하여 운영할까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결연도 하고 경제적 도움도 현금 지원등 물품 지원, 독지가와 연결도 하여 주고 목욕도 하여주고 하기 위하여 2백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샘골 한가족의날 운동입니다. 이것은 명칭은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노인의날이 10월 2일,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있는데 이날에는 그 계층에 속한 사람만 나와서 합니다. 이러한 날에 여러사람이 나와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여 액수는 8백만원입니다만 행사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2백만원씩 추가가 되면 그날 더 활기 있게 운영을 할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액 보조금이 예산 편성 지침에는 8백만원인데 2백만원을 추가를 한것은 매년 노인의날이 10월 2일인데 작년도에는 도비보조금 7백5십만원, 시비보조금이 7백5십만원 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풀비에서 일부 계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안 도비 보조금이 140만원, 시비 보조 140만원 280만원 행사비로 비약하였고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더 줄었습니다. 430페이지 학술용역비 입니다. 3만평 부지로 노인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 8억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하여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3만평 부지에 대하여 신출내력이 7천6백3십만원입니다. 너무 많을것 같아서 줄여서 4천만원만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대상지 측량조견표에서 1천5백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작성하는데 3천5백8십만원,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품셈을 적용한것이 2천만원, 문화재 지표조사가 5백5십만원 하여 7천6백3십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적게할 계획으로 4천만원만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국토이용계획은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신축 보조금 8억5백만원인데 부기명시를 안하였기 때문에 삭감대상에 올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3개곳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삼화경로당 여자 경로당 신축 5천만원 계상 하였는데 삼화그린아파트내에 당초 아파트 신축할때 경로당을 마련하였는데 20평으로 남자 할아버지만 사용합니다. 할머니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노인복지타운 변경용역을 2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4천만원이 있어야 용역을 하는 것 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8천만원까지 들어가겠다고 하였는데 삭감되어서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도로 그것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시설하고자 하는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위치 선정은 안하였습니다. 관내에 27개소가 있는데 나중에 판단을 하여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샘골도움회 설비운영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위원회 성격도 아닙니다. 각기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기능을 어려운 사람 도울려면 물질적으로 도울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정 방문 도우미로 학생도 참여를 하고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산발적입니다.
한영호위원
각계각층에서 방문보건이라든가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체계화 시킨다고 하는데 다른단체에서 이 단체에 흡수하여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창구역할 겸하여 안내도 하여 주고 하는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88-407페이지 426-439페이지 651-654페이지 895-903페이지 907-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399쪽입니다. 장애인신문보급 101명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침은 안오고 예산 내시만 왔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나중에 결정을 하여 나중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29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구입 입니다. 여성정보화교육을 선호하게 되어서 현재 여성회관 본관에 컴퓨터 교육 학습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10대,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반기, 하반기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아출생 기념 식수 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묘목대금 1인당 3천원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 리더쉽 위탁교육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의식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산하 여성공무원이 273명입니다. 1차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교육을 2박3일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에 활성화를 기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여성단체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11개 단체입니다. 1개 단체에 1백만원씩 지원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날 지정행사입니다. 1년중 하루 여성주간이 7월 첫째주입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해야하고 여성의날 정읍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관내에 예를들어서 수영장 영화관등은 무료 개방토록 하고 여성의날 기념식에 문화공연도 하고 직장여성에 대하여는 반일 근무를 한다든지 여류작가가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길거리 전시장을 설치하여 작품관련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10대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추경에 10대를 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20대가 됩니다.
김만철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현재 486컴퓨터로 15대가 있는데 교육실도 비좁고 신축하는곳에 검퓨터교육장을 마련하여 거기에 20대까지 확보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본청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전산교육장도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오는 곳이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보면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다보니까 컴퓨터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민들에게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본청에서 시민을 위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여성분들만 한다, 그러면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11개에 1백만원씩 지원하여 특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적십자봉사회, 미용사회, 주부클럽, 주부교실, 걸우스카웃트, 어린이육영회, 한국부인회, 생활개선회, 소비자 고발센터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백만원씩 주어서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1일 어머니가 되어 줄수도 있고 또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사도 하고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다른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1개 단체에 1백만원을 주어서 예산의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1천1백만원으로 단체들을 통합하여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주관을 여성발전과에서 한다 하는것은 납득이 가는데 1백만원씩 11개 단체에 주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나름대로 단체에 기금이 조금씩 마련되어 있는데 기금과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11개 단체가 읍면동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시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용술위원
정읍 여성의날 지정행사라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전 여성단체가 지원이 되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도 전체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야할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홍보를 잘하여 전 여성단체가 나온다고 하면 3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천만원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여아출생 기념 식수를 해준다고 하면 어디에 하여 줍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차적으로 충열사 주변에 자율적으로 합니다.
전용술위원
딸을 낳아서 서운할텐데 누가 기념식수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라면 식수 하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83-291페이지, 408-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03쪽 친환경유기농법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실천기반조성 및 필요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실천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니다. 오리를 이용한 고품질 생산및 정읍쌀 명품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5헥타 대상농가는 5농가입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실천선도지역 시범 육성으로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농가수는 44%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재배면적은 25%가 늘어난것으로 농림수난부에서 집계되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양평군에 277헥타 홍성에 90헥타로 양평군의 경우에는 2억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업이 1차 산업으로 35%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0.7헥타로 미비합니다. 완전농산물 생산과 소비자들이 선택할수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오리농법 시범단지 조성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수출 증대를 간이 방조망 사업입니다. 2000년의 정읍배 수출 현황은 43농가가 66.8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85톤 3억8천만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수확기 조류 피해방지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상품화된 수출용 배를 안정적 생산공급과 영농의욕 고취로 침체농업을 활성화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수출증대를 위한 간이 방조망, 즉 저희들이 수출을 주요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가피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시비 50%와 자부담 50%가 소요되고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벼농가 영농의욕의 고취와 생산량 증대에 있고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로 수출증대를 기여하고 고품질 배 수확으로 상품성 제고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가격의 하락 방지입니다. 만일에 수출이 중단되다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에 차질이 있을때는 국가간에 신뢰도가 상실되는 현실입니다. 간이방조망 시설은 사진으로 복사를 하였습니다만 칼라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카나다 수출 배단지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로 대체하여 주시고 다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농촌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503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에서 1개단지에 1헥타에 1백만원씩하여 5백만원을 주네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농가한테 직접 주어서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농가한테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이 되었을때 지원하여 줍니다.
전용술위원
505페이지에 정읍고추 명품 홍보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말로는 농민들이 우리행정이 지원해 주는것이나 모든것을 말과 실천이 그대로 옮겨지면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 지원금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때는 도매시장의 고추를 대대적인 홍보를 할수 있도록 세워서 자세한것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니까 이러한 말을 안하여야 하는데 전라북도 자료를 보면 우리 정읍시보다 예산이 적은곳도 1억 2억을 투자하여 홍보를 합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지어놓고 시장님도 홍보를 많이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지어놓고 개업당시에 우리 상인들이 5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7백만원으로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홍보를 하려면 효과가 있는 홍보를 해주어야지 예산만 세워주어서 낭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정과에서는 재배와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유통관계의 전국적인 홍보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추경에라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고추 고품질을 위한 병해충 방제라고 하였는데 이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정읍이 2천헥타 고추 재배면적이나 이것은 대면적으로 생산을 하는 분들이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고추 병충해 방제는 이미 병이 나왔을때는 늦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대면적 재배 농가를 위주로 하여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해보는 사업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방제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배 수출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 정읍에서 수출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285톤에 3억8천만원 수출하였습니다.
한영호위원
생산량대비 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20%미만입니다.
한영호위원
재배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식품 검역소에서 응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재배농가가 면적은 많이 있지만 수출부분에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배농가가 신청을 하면 교육을 통하여 합니다.
한영호위원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설명은 배수출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이 방조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간이 방조망 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의 요지가 간이 방조망을 설치를 안하여서 폐수처리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간이 방조망이 안되어서 배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0년도에 간이 방조망 해준것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는데 생산대비 20%만 수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주어서 수출이 안되는양 설명을 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차질이 있을때는 국가간에 신뢰도가
승범
김승범위원
간이 방조망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간이방조망 시설을 안하여 주어서 수출이 안되는양 비화 발언을 하시면 우리시에서 이것 안하여 주면 수출이 안되어서 생산농가한테 타격을 주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83-506페이지, 907-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505쪽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도비로 하는 것인데 장소 선정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신기마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축산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녹지축산과장
녹지축산과장 오종태입니다. 567페이지 내장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설명자료의 위치도를 보시면 부전삼거리에서 순창쪽 삼거리까지 단풍을 심으려고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계에 요구할때는 550본에 1억을 요구하였는데 삭제를 하여 35본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8쪽에 정읍천변 가로수식재입니다. 소방서뒤에 하모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심어져 있습니다. 하모교에서 양쪽 천변 고속도로까지 한다면 전체적으로 왕벚나무가 식재가 되고 고속도로에서 벚꽃을 구경할수 있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IC-도매시장 가로수식재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우측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98페이지 마을상징숲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복지마을 환경 조성사업 일환책으로 총무파트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746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놀이터, 모정주변등에 마을을 상징할수 있는 단풍등을 심는 사업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07-514페이지, 580-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510쪽에 가축방역 유공민간인 시상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종태
오종태녹지축산과장
작년에 구제역이 있었을때 노력한 분들한테 투우대회때 이분들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구제역이 없을때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됩니까?
종태
오종태녹지축산과장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은 삼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358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청소 우수마을 표창과 청소구역평가 우수읍면동 표창입니다. 환경이 첫째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은 향상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추세는 어렵고 또 시민들이 실천에 옮기는것이 어려운것이 아니냐 그래서 읍면에 미화원도 있고 평가하는 마을이 23개 마을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은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추세는 어렵고 시민들이 실천에 옮기는것이 어려운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금년에 미화원이 100명 운전원이 20명하여 120명이 되고 평가하는 읍면동 23개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어야겠다고 하여 소재지를 가꾸기 위하여 어느지역보다 앞장서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는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면 읍면동에서는 미화원들과 밥이라도 먹을수 있고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한 만큼에 대하여 주는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기금으로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352쪽 수질오염사고 방제용인데 계속하는 사업인데 수질오염이 사고가 났을때 어느 저수지나 하천도 괜찮은데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죽었을때 금년에도 만수저수지에서 사고가 나서 타이어는 안되니까 바람넣는 보트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내는 작업이 편리할것 아니냐 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보트를 구입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이 보트를 타고가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47-3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359페이지 시설비 도비 온것이 있는데 화장실 정비사업 2개소라고 하였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옥정호 주변입니다.
한영호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있는것이 흉물스럽게 생겼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정비사업이니까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고현교밑에 여름에 사람들이 놀러오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놓아주세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회원수가 70명이고 간사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700만원을 세워서 너무나 운영비가 적어서 풀로 3백만원을 하여 1천만원을 주었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는 처음부터 1천만원을 세워서 주자하여 올렸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상주하는 간사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45만원줍니다.
한영호위원
회원이 70명인데 간사와 같이 하겠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58-572페이지, 651-654페이지, 937-943페이지, 947-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562쪽에 부정유리검사용 시료채취비입니다.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영호위원
금년에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숫자로 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47-557페이지 651-6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552쪽에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온저장고를 10평씩하여 6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3개, 정일청과에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냉동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65-383페이지, 651-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의료및 구호비 구급약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장이 암모니아가스 일명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위험이 있다고 하여 간해독제 비슷하게 직원들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