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0쪽 및 116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정책과로부터 이관된 뉴새마을팀 업무를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10쪽, 첫 번째 정책목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 중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은 교육 대상자 509명 중 360명이 참석하여 달성률은 70%입니다. 향후 참석률 증진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국내외 자매 교류 실적은 국내외 교류 횟수 목표 56건에 교류 실적은 67건으로 달성률은 120%입니다. 올해 자매결연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은 목표 사업 11건에 실적은 11건으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성과지표 공직자 상시학습 이수율은 상시학습 충족 공무원의 목표율은 65.5%이며 공무원 1,215명 중 667명이 상시학습을 이수하여 실적은 54.8%, 달성률은 83.6%입니다. 역량 있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116쪽,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민간협력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선진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성과지표 중 새마을단체 지원사업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93%로, 달성률은 103%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자원봉사자 등록률의 목표 등록률은 34%이며 실적은 35%로, 달성률은 103%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99%로, 달성률은 110%입니다. 다음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목표 추진율은 90%이며 실적은 99%로, 달성율은 110%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7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872만 5,310원 증가한 4억 2,266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결산서 1권 366쪽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제천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재선거 관련 비용 591만 9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결산승인서 49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해외연수 방법 개선을 위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추진 시 17개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의 연수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읍면동별 1명씩 심사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엄정한 감사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비리 사전 예방 등 3건입니다. 성과목표 첫 번째,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이행률은 목표 대비 104%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은 목표 대비 달성률 67%입니다. 목표 달성률 미달 사유는 측정산식 중 승소 건수에 반영되지 않은 취하종결 사건이 8건으로 전체 종결 건수의 29%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제개혁발굴 건수는 55건 목표 대비 46건 발굴하여 달성률은 83.6%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목표에 맞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5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정책목표 4건 중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공식 SNS 홍보 건수로 목표 1,140건, 실적 1,152건으로 달성률은 101%입니다. 통합마케팅 광고 건수는 동영상, 전광판, 라이트박스, 영화관, 스크린 등 5개 매체를 활용한 광고로 목표 95건, 실적 144건, 달성률은 152%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목표 1,700건, 실적 1,868건, 달성률은 109%입니다. 두 번째,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목표 50강좌, 실적 74강좌, 달성률은 148%입니다. 세 번째,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대학생 전입 신고 건수는 목표 450건, 실적 1,079건, 달성률은 240%입니다. 네 번째,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신청기관 지원율은 목표 96%, 실적 100%, 달성률은 104%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6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공모 절차를 통한 보조사업 시행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보조사업 단체들이 기존프로그램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개별동아리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순수한 동아리 단체 활동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기존 보조사업과 또 다른 분야의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조치 의견으로 기존 보조사업단체를 동아리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중 수혜가 되지 않도록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순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평생학습 동아리 외 기관운영비 성격의 민간 위탁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기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대부분 초과 달성하셨어요. 특히 대학생 전입 신고 건수는 140%나 초과 달성하셨는데 이 목표 설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타지에서 오는 대학생, 전입 신고하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번에 또 파격적으로 인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재단에서는 지역 출신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주죠? 좀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천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원으로 보자면 한 7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간혹 검정고시를 보고 난 후에 세명대로 입학하는 경우가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어디에도 장학금이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사각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고 여기서 검정고시를 보고 지역대학까지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 우리 내규나 지침을 좀 보고 수정할 수 있다면 사업량이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3쪽, 부서 성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목표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지표로 시장공약사업 5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한 진도율은 목표 50% 대비 실적 74.23%로, 달성률은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우수한 결과 도출로 시정역량강화입니다. 2024년 평가한 결과 정량평가는 102개 중 89개 달성으로 달성률 88.1%이고 정성평가는 15개 지표 중 최우수 1개, 우수 9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은 미래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미래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된 세 번째 정책목표인 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을 통한 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치 활동 추진 건수 2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99억 2,572만 7,760원에서 119억 4,847만 3,690원이 감소한 2,179억 7,725만 4,070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요구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이월·불용액 절감 분야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 부서 차원의 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신규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최소화, 계속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을 통해 보조금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노력으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수시로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집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절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등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월사업 과다 지적입니다. 기획예산과 해당 사업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사업으로 36억 원 중 6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3,4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0%의 공정률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관급자재 선고지, 기성금 지급 등 불용액 최소화 및 신속 집행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9쪽입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정책목표의 지방세 징수율은 98.3%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8.2%를 징수하여 목표 대비 99.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정책목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5.8%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84.5%를 징수하여 98.5%의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10억 4,120만 4천 원이며 9억 7,999만 4,09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6,120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9쪽 2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팀 폐지에 따른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팀 폐지로 인하여 조직 및 인력이 축소되어 과년도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교통과로 과태료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부과 징수를 일원화하여 부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진단 시에 저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 징수율 극대화 방안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대책보고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며 번호판 영치, 체납 활동을 강화하고 재산 조회, 압류 및 지원, 결손 추진 세외수입 징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3건, 세입결산서(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작성 철저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 작성 오류로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어 결산 과정에서 결산 서류 작성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직원 교육 실시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사항입니다. 4월 29일 세입결산서 미수납액 사유 작성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부서에 미수납액 사유 지정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미수납액 사유 지정을 지양하고 결산서 작성에 관심을 기울여 세입결산의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지방세 체납 외국인 출국 전 정리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업무협의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출국금지의 경우 관련 법에 의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기시행중이나 기준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세정연구회나 제도 개선 과제 제출 등 저희가 지방세연구원과 정책제언 등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자로 한 체납액 징수의 한계점에 대해서 기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도 개선 조치가 이루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1쪽입니다. 회계과 정책사업 목표는 2건으로 적극적 회계지원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육성과 시민중심의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으며 성과지표는 4건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 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 지급 총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 지급 건수로 성과 목표는 98.8%입니다. 2024년에는 총 20,077건에 9,04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공사용역 등 대금 지급 청구 건 5,051건에 2,022억 원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 금액 대비 1.5% 절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4년 82건에 635억 원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9억 9,700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 절감률은 1.5%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 조사율은 공유재산 총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로 성과 목표는 95%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행정재산 24,662필지, 일반재산 4,076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 2건, 원상복구 명령 1건 등 무단 점유자 및 유휴재산 발굴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 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 목표는 95%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3억 4,100만 원 중 1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회계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과 결산검사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2025년 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과가 스마트정보과로 변경되어 정책목표가 3건에서 2건으로, 성과지표가 4건에서 3건으로 조정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대민 웹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이며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실적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업무용 PC 보안관리 시스템 수행 점수이며 목표는 86점, 실적은 97점을 기록하여 목표 대비 113%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통계조사 완료 비율이며 목표인 100%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조치계획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6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책목표는 5건에 성과지표는 7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 단축률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857건에 대한 스피드 지수 단축률 42% 대비 42.7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은 102%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토지이동 처리기간 단축률로 총 1,351건을 접수 처리하여 전량 단축 처리함으로써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반영률로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 중 5건을 반영함으로써 반영률을 최소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률이 되겠습니다. 2024년 사업지구로는 봉양옥전1지구 등 2개 지구 2,296필지에 대해 지구 조정 승인,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100%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적공부 및 조정금 지급징수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성과지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률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165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목표량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 공간정보 정책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구축률입니다. 2024년 사업지구로는 수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상수도 10.62㎞, 하수도 5.15㎞의 지하 시설물을 탐사 측량하여 3차원으로 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는 각종 도로 굴착 및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도로명 안내시설 구축률입니다. 국가 지정번호판 일제조사 및 신규 설치 사업과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번호판 일제조사 52개소와 신규 설치 10개소를 완료하고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2,079개소의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