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정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수정안이 접수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수정안이 접수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난 12월 2일 본 회의에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제출이후 의존재원인 재정교부금의 증가와 국도비등의 추가 내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규모는 2천3백9억3천만원으로 제안된 당초예산의 3.7%인 8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천9백79억6천7백만원이 특별회계는 9억5백만원이 늘어난 329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58억5천9백만원 재정보존금 16억2천4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건거도로정비 9억3천만원 노인복회관신축 8억4천6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4억3천6백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9천7백만원등이 휴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둘째 양여금 사업으로 신태인하수종말처리장 21억4천4백만원 하수간거정비 15억5백만원 태인하수종말처리장 3억3천8백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자체필수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현안사업비 8억7천1백만원 소방도로사업 2억2천만원 공무원성과 상여금 2억1천만원 못자리용상토재조기지원 1억2천만원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 전출 1억5백만원 청소년하계물놀이공간 조성 마무리 8천5백만원 구의회청사 정비 7천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요구액중 1차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액 34억8천8백만원중 23억천백만원은 삭감해서 정원 전용하고 17건 11억7천7백만원은 시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는 도비금 5억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5백만원 총9억5백만원의 세입으로 영화제작 용역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안이 늦게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것을 다룹시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전달 받고 나름대로 수정예산안 안을 작성해서 아침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170페이지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편철하는 과정에서 작업시간상 오후 2시경에 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만 지연되어서 오후4시30분에 예산서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하고 종일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이제사 회의를 하도록 기다리게 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담당관께서 4시30분에 예산안을 주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과드립니다.
김종훈위원장
그럼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관정 보상금 잘못되어서 회수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입암에서 신정리로 내장가는 도로개선이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개설 구간내에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어차피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하수종말처리장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신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길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가 4억정도가 왔다고 했는데 부기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작로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에 들어있고 농조분 부담금은 시비만 계상이 되고 국도비는 농조에서 직접계상됩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 도로정비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자건거 도로정비사업을 하게되면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매년에 부담하여야할 사업비부담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리 쓴 것을 대비하시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냉장고구입 상임위원장실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건설위원장실 것만 삭감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중앙지 3백6십만원 들어가는 것은 대한매일신문이 국정 홍보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지 각 20부씩 주민계도용으로 구입합니다만 국정 홍보지를 30부 증부해서 대한매일을 50부 국정 홍보용으로 첨부를 시켰고 지방지의 경우는 5개사가 있습니다만 새전북신문이 새로 창간이 되어서 새전북신문 120부를 증해서 수정에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인물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총34억8천8백만원을 1차 조정의견으로 통보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3억천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중에 3천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억3천 요구했는데 1억은 예결위원회에서 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간절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1억을 그대로 놓아 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읍시인물공원조성이 조각공원 외에 별도로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각공원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장군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1억...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대기입니다.
송현철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장소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인물공원은 내장에 있는 조각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이고 전봉준장군 일대기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위치 선정은 못했습니다만 백주년 기념탑 부근이나 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공원녹지관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조각공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어야 하지 예산을 문화예술사업소에 올려 놓고 주무부서에다 올려 놓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정읍사공원에 있는 여인상도 조각공원에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정읍사여인 일대기는 현재의 생각은 정읍사공원내에 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책임지는 부서를 일정하게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직 하나 없는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정읍사공원을 3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관리에서 일관성 있게 축을 잡아서 한 곳에 예산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하던지 해야지 예산은 각자 따로 따로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를 해주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정읍사문화단풍동산은 3억의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안 편성에서 하게된 것은 정읍사문화단풍동산의 사업내용이 단풍동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한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정읍을빛낸인물형상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정읍을빛낸인물도 조각공원으로 들어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각공원이 아니고 목석원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문설주 왜 세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우도농학전수회관 민간위탁 2천만원 현재 민간위탁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신문공고를 했는데 위탁을 받겠다는 분이 3분 신청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달 25일까지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타 도 또는 타 시군도 조사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는 ....
전용술위원
위탁을 하면 년간 2천만원 줍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2천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 2천만원 가지고 년간 해당이 된다라고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우도농학심의위원들 있죠!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 못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위탁을 해놓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것을 하려면 정확성있게 예산을 올려 놓아야 하지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 신청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1억을 요청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천만원을 요구한 분이 있고 ....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기본목표는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준다거나 1억을 준다거나 기본을 세워 놓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민간위탁하는데 우도농악전수회관도 5천만원씩 1년에 걸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5천만원 들여요!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을 빌려주어서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전수교육장입니다
김상기위원
전수교육장인데 우도농악전회관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하지 그냥 민간위탁하는데 2천만원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종훈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자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겠다고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뭔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야 하지 위탁자 선정도 안된상태에서 이것을 해주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자 선정은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선정하는 것이고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협약한 내용도 없는데 예산자체가 먼저 올라온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할 것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시하고 체결이 된다면 여기에 2001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올려야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천만원 올려 놓고 만약에 우리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5천만원 주기로 약속되면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5천만원을 예상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서 예상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우선 2천만원만 계상 해 주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참가 새로 생겼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 11월달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개최됩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와서 자기고장의 소리를 내고 하는데 정읍시도 빠질 수 없어서 우리도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국악원에서 참가합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 생긴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예비축제를 했었습니다. 내년 11월달에 세계소리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정읍사 국악단이 참여를 하려고 예산요구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사국악원 교수 야간수업 급식비 야간에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국악에 5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야간반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정초년 기반사업 관계로 과목변경해서 관광개발과로 옮겼죠! 이 부분에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답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붙여서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윤철상의원이 예산으로 확보하고 여러가지 내면적으로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투자심의 관계가 거쳐서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유보로 하고 교통관광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57페이지에 태산선비문화권조성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에 내용과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비인데 칠보선비문화권 사업이 금년에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학술대회만 해가지고는 ....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학술대회 했습니까? 어디에서 언제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태산선비문화권 학술용역을 전주박물관에서 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주에서 했던 것을 정읍시가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선비문화권 하는 곳이 정읍시에 태인, 칠보, 산내, 산외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동진위원
선비문화권 의미를 지역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문화권의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요!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태산이라고 하면 칠보를 중심으로 해서 태인, 산내, 산외 이렇게 포함해서 태산군으로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고운 최치원선생께서 선정을 배푸셨고 선비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어떤 사업인데 2000년도에 전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태산선비문화권 학술대회를 전주박물관에서 정읍시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금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학술대회를 왜 전주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예산관계는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을....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예산은 3천만원이고 도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산선비문화권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태인군이었던 전체가 태산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선생을 주측으로 선비들이 많이 사셨다고 해서 그 쪽 문화권을 재조명하자는 의미로 전라북도에 우리문화진흥에 주관으로 시비하고 도비 포함하여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전주박물관에서 했어요! 이 부분은 전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정읍에서 해야할 사업이다라고 일부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읍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문화진흥회에서 도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으니까 정읍시에서도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산선비문화권에 관심이 있는 우리문화진흥회에서 사업비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훈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용역관계를 우리시 주관이 아니라 다시 또 전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우리시는 3천만원대고 나머지는 우리문화진흥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동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교통관광과로 넘어 갔는데 관광개발부분에서 계획서나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진행한 것이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진행과정은 종족문화촌 조성 기본방향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중앙고속 화장실 관계 3천만원 드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일반버스 터미널에는 금년에 3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중앙고속에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화장실 관계도 정읍시가 예산투자해서 했던 사업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이동진위원
3천만원을 가지고 우리시가 계속해서 자본보조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묻고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죠!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중앙고속 화장실 3천만원 들여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터미널 문제 말씀하셨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현재 터미널 옯기는 것은 그것은 업자가 나와야 ...
송현철위원
터미널 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예를 들어 화장실 정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됐고 덧붙여서 구의회청사 사업발주 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송현철위원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그것도 2000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하다만 사업비가 올라온 사업비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책정해 놓은 사업비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하고 수정예산편성시기가 공사가 착수된 뒤에 편성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억 계상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마무리해야될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2000년 예산이 2억인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2001년 본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해서 사업비하고 당초사업비하고 같이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됐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도 주지만 자부담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에 업자측에서 터미널 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알지만 관광도시중에서 정읍같은데 없습니다. 비단 버스 이용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공중화장실로 사용합니다.
김종훈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김만철위원님은 해당지역에 의원으로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시다시피 민자본유치 5대사업이 터미널이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 보충질의 했지만 2000년도에도 3천만원 드려서 직행버스하고 또 3천만원 드려서 중앙고속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민자본으로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자부담 관계는 따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면 차라리 공약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투자가 되어야 하지 년도별로 터미널에 계속해서 3천만원씩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부분을 묻고 싶고 또한 김만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주변도 터미널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지만 전체사업비에 관한 것도 재검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되지 지금 전체 3천만원 드는 것을 3천만원 전체하는지 이렇한 5천만원 드는데 3천만원 도와 주는지 이런 사업계획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청 검도부 운영...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검도부운영은 도에 체육발전 시책에 따라서 시에 배정된 팀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보조되고 시비부담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도에 보조에 따라서 부담 지시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년간 운영하는 것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한 수준으로 맞추어 추가 소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제경기실내체육관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정읍시의회에 7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현재 이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예결위원회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1억을 넣어서 6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도비가 2억들어 오죠!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했는데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들어와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만약에 부지매입은 정읍시에서 하고 건축계약하는 정도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2억5천 주겠다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안되고 당초에 시장님께서 25억을 요구했는데...
송현철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요! 부지매입비로 2억5천만원을 준다는 것인지...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비로 2억5천세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이 다음에 정읍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만약에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정읍시에서 건축을 짓기 시작한 과정을 보아서 돈을 주겠다 했을 경우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비에서 3억을 해주는 것으로 하다가 막판에 가서....
송현철위원
확실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요!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이 7억5천만원정도가 있어야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비 2억5천만원은 부지매입비로 확정된 것으로...
송현철위원
만약에 도에서 건축물 대어가는 사업 진행 속도를 보고 도비보조를 2억5천만원 앞으로 해주겠다고 했을때 도비가 2억5천만원 부지매입하는 하지 않고 건축진행속도에 따라서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2억5천 이자수입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비로 섰습니다.
송현철위원
부지매입비로 오지 않고 도에서 건축진행속도에 따라서 도비를 보내 주겠다고 했을 때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사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갔죠!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셨죠! 이것은 충분히 기획감사담당관실도 파악했기 댸문에 여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부터 2억5천을 지원해 주겠다는 자료에 의거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옥형위원
송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검도부는 시청에서 작년에 한 것 다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해야할 예산도 아닌데 본예산안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린면 금년도 현실화 시켜서 했다면 본예산안에 올렸어야 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검토를 하고 꼭 필수적으로 계상해야할 부분들은 년간 소요액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미흡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여성회관 후면 지상 전신주 지중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에서 체육관 앞으로 연결해서 전화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전화선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한전에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한전담당과 협의했는데 지중화 예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지중화 예정지역으로서 인도에서 3미터 또는 사유지 확보시에는 3분의 1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전용술위원
지상전선주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현재 밖으로 전선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땅속으로 묻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미터까지 부담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저희가 하게되면 5개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1평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여성회관까지 해주는 것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체육관에서부터 여성회관까지 입니다.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여성회관에서 한전까지 100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100미터를 전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97미터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3미터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전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중화사업이라도 거리가 있어서 가량 1미터가 넘었을 때에는 개인부담 1미터가 넘지 않을 때에는 시부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70%부담하고 시에서 30%부담합니다. 이 구간은 한전계획이 없고 소홀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무슨 내용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물유지비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만 계상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멘트벽돌 15년이하 3,187원 x 75평방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단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75평방은 무슨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모자건강 어머니회 교육을 191명 사유한다고 했는데 회장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회장님은 따로 교육시킬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모자건강 어머니회 인원은 764명입니다. 4로 나눠서....
김상기위원
여기에 회장단이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단은 39명인데 39명을 4로 나눠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사람들은 4번나옵니다.
김상기위원
회장단교육 회장교육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기형아 사전예방검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기형아 사전예방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신중에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생아 4주이내의 검사를 하면 몸속에 효소가 적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신생아 신고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용술위원
영세민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영세민 상관없이 전체 다 해줍니다.
전용술위원
70명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매년 이정도 신청들어옵니다.
전용술위원
의료기구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학병원에 위촉해서....
전용술위원
정읍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1년에 70명밖에 안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조 2001년 예산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증액시켰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읍면에 있는 것이고 ...
전용술위원
기정에 3천만원인데 4천5백만원 수정예산에 1천5백만원 더 증액 했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찜질실 이런 것을 증측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 가는 난방비 그리고 기구 가동하는 전기류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료소에서 도저히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진료소당 전에 10만원씩 보조가 되었는데 5만원 더 증액되어서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 운영비 보조가 2001년도 것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2001년도 본예산 올릴 때에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라 온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찜질실 전부 하반기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용술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은 당초대로 10만원씩만 운영비 보조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찜질실을 금년에 증측해 주고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5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 저것 못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1억5백만 전출해 주었네요! 당초 시비3억 도비 5억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비2억 도비5억 기부금3억 10억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2억 도비5억 기부금3억 그러면 이것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영화제작은 가능한데 제작하는데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업비들이 추가 소요과정에서 1억5백을...
전봉준장군 일대기 제작 언제까지 하게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나리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5백만원 전출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 시작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줄 수도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요구한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냉동기 전열보수 8백만원 요구 하셨는데 본예산때 일괄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왜 수정예산안에 올리고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는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라 온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경비로 1억4천2십4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감액조정한 의견을 모아서 청소년수련관에 1억정도만 꼭 반영되어야 하겠다 해서 1억정도 사업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자체조정 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자체를 잘못 세워졌다라고 청소년수련관 예산 이것은 한푼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저도 위원회로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한푼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협의도 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여기에 올린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자료를 서로 부분과정에서 삭감하고 증액된 부분을 사실은 이것 잘못된 예산부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책임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본예산안이든 수정예산안이든 방금 말씀하신 1억4천만원 자체 삭감 해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억8천3백중에서 12억7천7백만원을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 총1억4천만원 삭감 받으실렵니까 계속 주장하고 여기에 넣으실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제안설명 할 때에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스스로 어겨서 올라왔으니까 스스로 어긴 부분을 시인하시고 자체 삭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편성을 해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 요구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부서 요구 실무담당자에게 요구해서 이 부분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보조 한다고 했는데 3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 증해서 4천5백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셨는데 운영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전기료 우편료 공공요금입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진료소가 민간단체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민간단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진료원들은 공무원이고 운영은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본 예산안에 소성, 고부 14개 보건진료소에 예산을 운영비를 세웠는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해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진료소가 언제 민간위탁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부기가 잘못 되었는지 본예산안에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우지 않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원들하고 건물은 당초 저희들 짓고 처음에는 기구하고 약품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위원회 책임하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송현철위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야할 예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4억5백만원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개소당 15만원씩입니다.
송현철위원
14개소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5개소입니다. 보건지소가 14개소이고 이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로 올려야 하지 왜 경상보조금으로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경비는 자체조달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진료소에 운영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경상보조로 지급해야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검도부는 금년도 예산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안에 1억3천6백 1회추경에 3천 2회추경에 1천2백 금년도 총예산이 1억2천8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1천2백만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월 수 있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당초에 도비 보조내시된 금액대로 편성했다가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편성된 것으로 한영호위원께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이 맞고 내년도 예산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추경때 직영을 시켜야할 사업인데 사업부서에서 별도 우리시의 운동팀 육성사업이고 해서 별도로 지원계획 별심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내년에 팀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결심이 어떤 방침이 결정되어서 년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작년도 소요액이 1억7천 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 더올려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 예산 수요에 대해서....
한영호위원
담당관께서 금년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수정요구를 받으면서 총무과에서 예산소요 판단 자료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금년도 예산이 1억9천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억3천4백 세운 것 가지고는 상당일이 부족해서 내년도 검도팀이 금년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검도팀 운동팀의 육성은 투자에 비하여 성적이 나타난입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 예산수준이 아니고 증액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7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명이 2억1천2백만원 1년 동안 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0년도에 대회 나가서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통령배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했으며 회장기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에서 3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들 직장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직장은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앰브런스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76페이지 정읍시의제21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제21는 환경부분의 시책입니다. 환경시책을 의제21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제21이 내년에 환경부에서 환경시책으로 추진해야할 큰 과제 사업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시책 시달이 늦게 와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내년도 시책으로 강력하게 의제21로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비를 이번에 수정에 넣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법적근거도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청소년구역 평가 우수마을 표창 2천7백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개읍면동에 1개마을씩 매월 표창을 하는데 1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환경관리과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23개마을 환경관리과장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시청은 그만 두고 심사위원으로 나서야 되겠네요!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도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교동에 개인이 자기집에 오갈때가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이 지원도 받지 않고 그런데 자기 집이 좁으니까 콘테이너박스라도 주면 자기집에다가 수용시설을 늘려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화장장납골당시설 견학 누가 어떻게 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입암면에 화장장납골당에 시설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화장장납골장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크게 피해되는 것이 없다는 다른 선진지를 다녀오고 그래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가로등 한등에 6십5만원인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필요한 지역을 전부 설계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이 세워진 범위에서 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최고 싼 데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의 계약에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시에서 계약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 가로등 시설한 것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평균 6십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축산단체 민간인 경상보조 해 준다고 해놓고 어느 단체에 줄 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무조건 이해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첨단유리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북면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농장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시 직영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각수박 재배 시범사업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각수박을 고창에서 개발되어서 재배해서 사각수박이 상당히 판매가 된다고 해서 정읍시도 사각수박을...
정영근위원
재배할 사람이 있으면 준다는 말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고추명품홍보 행사지원비 150억 이상 돈을 들여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째든 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추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 전제적으로라도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로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더 지원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용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수당 3명 어떤 분들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에게는 주지 않고 민간인에게 줍니다.
전용술위원
3명이 민간인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용술위원
도매시장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원협, 정일청과, 조합 이렇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것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6백만원 필요하는데 6십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으면 당초에 예산요구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리예산을 편성했던 부서에서 당초에 계수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매시장관리 담당과장께서 가서 판단해보니까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근로자 노동교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근로자 노동교실 운영을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김상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관내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동교실 운영해 주는 경비를 노조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어느 노조에 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전체적으로...
김상기위원
노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개별 노조가 아니고 시전체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동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근로자 문화행사는 어디에 줍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장근로자까지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공장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장근로자 그러면 엘지도 있고 신양현미유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1만원씩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장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승범
김승범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정읍시 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로자의 날 문화행사를 하고 노동교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동조합협의회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누구를 주는 것인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남북도로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장로변 화단은 내장로에 새로 하천따라서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우리나무심기 헌수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산림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헌수 기증 받은 것을 이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 못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어디에 심은 목적도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년중하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공원 단풍동산 어디에서 과목 경정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이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읍사공원 단풍동산으로 부기가 3억으로 예산이 요구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3억이 있는데 2억만 과목경정 하고 1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억은 삭감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내용만 바꾼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결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왜 담당부서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읍사공원 단풍동산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공원 보안사업이 과목경정 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남북로변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 단가가 단풍나무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은행나무나 단풍나무 대부분 비쌉니다.
송현철위원
단풍나무심기운동 해서 정읍시보에도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풍나무로 조절할 수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가로나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이나 방침에 의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송현철위원
정읍시는 단풍나무 어디에 심어도 잘살게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가지 내에는 단풍나무가 약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
송현철위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100명에게 옷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전라북도 내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해서 1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영근위원
시내버스 운영기사가 총 몇 명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현재 100명입니다.
정영근위원
택시운전수는 몇 명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960명입니다.
정영근위원
다 주려면 바지까지 사드리지...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400명입니다.
정영근위원
명단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명단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버스,택시기사 좋습니다.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제외되면서 2002년 6월달인데 지금 하복을 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복을 사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2년도 봄에 2백벌이든 7백벌이든 당시에 산뜻하게 입고 해야되지 지금 사주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구입해 주실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2001년도 본예산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어느정도 증액 되었냐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외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7억5천 민간자본보조가 25억3천5백만원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5억1천8백6천6백1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억천5천백만원 또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기타보상금이 4억천만원 증액 되었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7천9백4십만원 증액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다시 또 8억8천6백6십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의 이런 예산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2년 6월달에 월드컵 하니까 그 당시에 여름이 빨리오면 여름 옷으로 아니면 봄 옷으로 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운영비 주어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의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이 행자부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장부 지침에 의거 읍면동에 중대본부 사무실 운영비 1십만원씩 12개월 것 지급하라고 지침에 내려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오지 않고 지역예비군부대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금액은 정해져서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해져서 오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주도록 지침이 있어서 ....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중대본부 지원해 주라는 뜻이겠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국방비로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대본부까지 예산지원해 줄 정도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영화제작 역사적 조명부터 해놓고 영화를 시작하던 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못자리용 상토재조기 지원 300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촌마을에 지원해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기안입니다만 오늘 심사를 마치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항으로 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회원회의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은 오늘 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회기를 심사 완료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