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130쪽,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전략목표는 도심이 살아나는 축제 문화 도시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4개 분야, 6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지원 육성 및 시민 문화공감 기회 확대 분야에서 문화예술 공연 횟수는 목표 대비 167%, 시민회관 대관일수는 268%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상문화 중심 거점 도시건설 분야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확보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분야에서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 증가율은 목표 대비 -36%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은 목표 대비 100%, 문화시설 대관실적은 목표 대비 87.27%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1억 8,576만 4,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성과 달성률이 저조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성과 분야에 대하여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청풍문화유산단지 관광객 증가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10% 증가 유치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국내여행 인구의 감소, 청풍면 일대 도로공사로 인한 관광객 접근성의 저하와 서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등으로 청풍문화유산단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풍문화유산단지의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관람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 지역 문화유산단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광객의 시선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단지 내 노약자, 외국인 등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수의 편차가 심하여 단순 증가율만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측정산식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의 발굴과 측정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적 사항은 3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8페이지입니다. 제천문화재단 보조금 배부 시 객관적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심의 시 정성적 평가에 대한 객관성 담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실적, 참여 인원수, 지역사회 반응 등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분리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을 명확히 설정해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량적 보완 지표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조직 운영 개선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 등이 있는 단체의 대표는 안건 심의 시 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 문화예술과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은 제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추가지원금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영 추진입니다. 2025년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개최 시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비 외에 지원금이 추가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위원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는 따로 없고요. 요즘 영화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네마에서 하느냐, 메가박스에서 하느냐, 이미지 영화관을 하느냐. 이런 방식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에 대한 논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상에서 나온 부분 중 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게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도 불법입니다. 보통은 영화표를 찍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 범주를 벗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페이스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김창규 시장님께서 올리신 페이스북인데요. 원래는 어제저녁까지 이게 있었는데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캡처본이고요. “저는 지금 시청 간부들과 함께 CGV 제천시네마에 와 있습니다. 참 좋네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시면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평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차치하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시 한번 줌 당겨 주시고요. 검은 화면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영화관 의자가 보이고요. 영화 상영 중에 촬영하신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친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화 상영 중 촬영하신 것을 업로드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저작권 침해죠? 제가 이걸 법률 자문까지 받아왔습니다. 김창섭 변호사님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질의 주신 사항은 명백하게 법조문이 존재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근본적인 음악영화제의 문제는 무엇이냐,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대표자의 영화에 대한 인식 수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수장의 인식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무엇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분명히, 굉장히 격노하실 거예요, 저라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좀 조용히 따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창피를 줘야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밖에서 시민들을 뵀을 때 저것보다 더한 창피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의원이 몰라요. 시의원이 기사를 통해서 이걸 보고요. 시민들이 먼저 묻습니다. “이번에 메가박스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시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발 미리 이야기 좀 해달라, 미리 얘기해서 좀 나은 논의를 해보자,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항상 알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통보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시장님이 하신 시정연설을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겠다.”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겠다.’ 과장님, 이번에 메가박스 계약 이미 되셨죠?

예.

의회와 소통하시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영화관이 없어서 임시영화관을 만들 때도 의회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CGV만 있었어도 이렇게 임시영화관을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11월에 보고받고 2025년 2월에 다시 한번 보고 2번이나 받았습니다. 메가박스의 ‘메’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시겠다는 태도라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어떤 충고와 어떤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는 저번 주까지 CGV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동반자라면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지는 않아요. 2024년에는 “2인3각의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2인3각 이렇게 하면 벌써 넘어집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질 거예요. 저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적어도 주요업무계획 때 말씀해 주신 내용과 너무 상이하게 계획이 변경된다면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의 동기화를 어느 정도 이룬 이후에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저의 지적에 격노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다시 한번 꼭 좀 돌아보신 후에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겪어야 할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죠. “이번 국제음악영화제는 아마 메가박스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머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의원님들은 뭐 하셨어요?” 여기에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을 꼭 되새겨봐 주시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소통하고 이런 결정들에 있어서 시의회와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런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많긴 많죠.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는 문화재단에서 사안별로 공연이든 전시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총과 민예총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예.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털 운영비 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총보다 민예총이 더 많아요, 보조금이. 그런데 보통 보면 예총이 주 아닙니까? 민예총은 나중에 생긴 거고 거기에 반대해서 파생적으로 생긴 건데. 그리고 민예총의 경우 솔직히 안으로 들여다보면 미술분과 말고 운영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연합회라는 말이 우스운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문학분과도 없고 그냥 미술 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민예총이라는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술도 민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연합회의 성격이 있는가,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몇천만 원씩 주는 게 되는가. 그러면 다른 문화예술 단체는 운영비 지급해요? 안 하잖아요, 사안별로 주잖아요. 공연이면 공연, 축제면 축제. 이거 불평등이죠, 다 같은 단체인데 어디는 운영비를 주고. 그것도 외형만 연합회의 형태를 갖추고 내부로 들어가면 미술하는 사람 몇 명만 있는데 1년 운영비를 준다, 이거 다른 문화예술 단체에서 알면 우리도 운영비 달라고 할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 평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민예총이 예총보다 많다는 것은, 교총이 전교조보다 역사와 전통이라든가 뭐 그냥 파생된 건데. 또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이런 파생되고 본류에서 벗어난 부분을 더 지원해 준다. 그것도 좀 어폐가 안 맞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 단체면 단체에 준하는 그게 형평성이에요. 그리고 또 외형만 갖추고 내실은 잘못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미술관 부지가 선정이 거의 됐죠?

자연치유특구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가닥은 잡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목적사업에 대한 입지 조건. 목적사업이 어느 장소에 적합하느냐, 보통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 건물, 이 미술관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미술관으로써의 성장이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주를 미술관을 잡아요. 가령 목적사업에 입지 조건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물론 개인기업이라면 내가 치과 전공의고 치과를 오픈한다면 장사 잘되는 곳을 선정해요. 아파트촌, 상가. 내 목적사업이 잘되는 쪽. 그런데 우리는 공공 시설물이거든요. 꼭 이윤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립미술관 같은 게 입지 조건으로 이렇게 도심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그것이 감으로써 그 인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목적사업이 감으로써 그 주변에 어떠한 형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목적사업이 감으로써 얻어지는 부분, 이 목적사업이 거기에 꿰맞춰서 그쪽에 가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목적사업으로 인한 파생된 역상승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저는 의림지 이쪽이 아니어도, 그쪽은 자연으로 남아도 괜찮고 굳이 이런 목적사업이 다른 데 부양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좋은 상품을 다른 데 부양하는 곳이 쓰지, 왜 꼭 미술관이라고 하는 접근성 이런 것을 그냥 모든 것들을 미술관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이렇게 도에서 후원해 주고 나라에서 많은 지원금을 받는 좋은 상품을 제천발전에 좋은 적당한 곳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목적사업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맞죠. 시립미술관이 잘 되려면 어느 지점, 차라리 도시 한 가운데 이러면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곳을 부양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그런 것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시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정하시지 않으셨으면 미술관도 그러한 시각에 초점을 맞춰봐서 다른 지역을 부양시키고 그런 쪽으로…….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5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4건으로 첫째, 종합적 전문적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자원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휴양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성과지표인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수 증가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은 목표 대비 달성률은 80%입니다. 보상 협의 및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각종 관광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슬로시티 축제 개최와 슬로시티 홍보안내판 및 조형물 제작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슬로시티 시민강사 양성은 국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달성률이 제로입니다. 향후 슬로시티 협의회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식도시 제천 특화사업입니다. 성과지표는 미식도시 제천 구축을 위한 음식관광 자원 활성화로 홍보 및 이벤트 개최 80건으로 100% 달성하였으며, 차별화된 미식여행 상품 운영은 12회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및 의림지권역 명품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는 12만 8,956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도 4회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의림지 일원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는 건수를 기준으로 75%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는 건수가 아닌 집행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관광과는 지적 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으로 결산 승인신청서 52페이지 세출 분야 3번,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관광과는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3년 12월 말 발주한 사업으로 BF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고 2024년 9월에 건축 인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공 중으로 올해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하여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사계절 농경문화 체험 행사계획 수립 소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행사로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연간 24회 계획되어 있으나, 7회로 변경 추진된 사항으로 향후 주요 행사계획 수립 시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결제 방법 개선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지역화폐 및 현금결제 폐지를 건의한 사항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금년 1월 1일부로 현금 수납 제로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는 4월 말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나 지금이나 좋은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분야는 또 덩어리가 커요, 그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관광정책에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어요. 특히 민자유치, 저는 아주 대단히 찬성이다. 그 우리 옛날 IMF 시절에 기업이 막 줄도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께서 외국에서 우리 기업 사들여라,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우리 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팔자는 거냐.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어디 가요?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의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만큼은 속지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민자유치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외부의 자본이 제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외지 사람이든 아니든 제천에 투자하는 건데, 민자유치 참 바람직한 건데. 민자유치를 해놓고 MOU까지 체결하고 그럴싸하게 진행하는 듯 보이다가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그쪽 민자유치 하려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넋 놓고 있다, 말로만 그런다, 제반 여건들을 푸싱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그분들은 디테일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막연하게 이런 부지에 이런 사업이면 되겠다고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MOU는 어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호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믿음으로 약속한 거고.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업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는데, 그런 사항을 정하다 보니 나중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관광 쪽에 투자유치팀이 있을 정도로 민간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포기하기 전까지 정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시에서 안 해준 게 아니라 이것은 제도적으로 또는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찾아다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분들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 스스로 용납을 안 할 겁니다.

하여간 민자투자는 요즘 같은 경기에 확실치도 않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투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준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투자자들의 제반 여건, 민원 이런 것들은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커다란 곳에서는 물러설 수는 없죠, 기부채납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설 수는 없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에 더 올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률,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 등 총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 인원 18,500명 대비 23,080명이 참여해서 목표 대비 124%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률은 목표 공정률 60% 대비 68%로 113%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는 80개 대회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보다 25개가 더 많은 105개 대회를 개최해 목표 대비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52페이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설치에 관한 이월 사업 과다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조성이 미완료돼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설공사비가 이월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6월 13일 건축공사 등 시설공사 전체를 완료하여 이월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과다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제천시 자전거연맹 보조금 환수대책 및 운영 개선입니다. 보조금 환수대책으로는 충청북도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재산 정리보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천시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천시 자전거연맹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임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소도시들이 참 먹고살기 힘들어요. 특별히 주력상품이 없는 중소도시, 우리 제천도 왕년에 시멘트 회사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낙후됐고. 좌우간 지자체를 먹여 살리는 게 주로 굴뚝 있는 산업 또는 굴뚝 없는 산업. 그러니까 기업 또는 관광, 이게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우리 제천은 기업도 관광도 아니고 체육 쪽에서 제천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체육의 메카이고 성지다. 각종 대회 유치 그로 인한 식숙박 그리고 체육회 행사가 없으면 문 닫을 수 있는 모텔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 예산을 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쓰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거죠,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죠? 아니면 동시 다입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시민들의 체육활동만 보면 그것은 생활체육이 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전국 규모 대회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체육관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지에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박업이나 식당, 편의점이나 이런 소매업들 그런 데의 활성화를 저희는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 대회 할 때 보니까 동남아 선수들이,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편의점 이런 곳에서 그 불닭볶음면을 얼마나 많이 사 먹는지 진짜…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제천 시민들이 여가, 취미로 생활체육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제천의 관광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관광 체육이라고 하는 제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체육행사는 주로 대회죠, 대회?

예, 전국 규모.

이 대회는 생활체육의 개념에 안 들어가죠? 정말 잘하는 유소년 축구부.

예,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이니까요.

그렇죠, 엘리트.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체육과에서 이 두 개를 다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병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체육인과 엘리트 체육인들이 함께하는 것, 모든 생활체육이 고도화되고 능력화되면 그게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엘리트화되지는 않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목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해도 엘리트 축구와 같은 축구니까, 분류는 돼도 운동장은 같이 쓰고 지금 그런 형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워낙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모든 종목도 엘리트가 있고 선수 출신들이 있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장은 같이 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간 엘리트들은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조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비로 예산을 투여한 그 공간은 생활체육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주인을 따지기 전에 생활체육인들의 활용 공간이고 엘리트 선수 출신들은 어떤 보조적인 것이지. 선수 출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몇 안 되잖아요, 퍼센티지가.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체육이 제천의 성장 테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춘천에 가니까 체육시설들이 좀 집약되어 있어요, 한 곳에. 그래서 저도 체육시설도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배드민턴, 족구장, 실내체육 다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장점이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 제천은 좀 분산이 잘 되어 있잖아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계획적으로 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어디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분산이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보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굳이 밀집돼서 경기가 없을 때 아주 황량하고 또 이쪽은 뻥 뚫리고, 풍선효과처럼. 그런 것보다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 정도면 또 밀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산과 밀집이 적절하게 우리 제천은 체육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 자꾸 밀집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3건, 성과지표 7건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계층의 소득안정 지원 목표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수급자 확인조사 정비율은 정비 대상 6,497건에 6,496건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실적은 2,414건으로 147%를, 세 번째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목표 대비 101%를, 네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률은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민관협력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의 공공화 및 네트워크구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15개 사업 10억 3,359만 1천 원을 집행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예산집행률은 목표 98%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증진 목표입니다. 보훈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페이지, 자활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4,193만 294원에서 당해 연도 2억 6,690만 3,998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4,298만 6,64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584만 7,652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9페이지 세출 분야 공통 2번, 각종 단체의 해외연수 방법 개선으로 해당 분야의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선정하되 동일인에게 중복 수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의견에 대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10번, 보훈단체 민간행사 보조사업 관리 및 법정 운영비 집행 철저와 관련하여 보조금 미정산 건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지도·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7페이지, 부서 성과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는 10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율은 정원 1,212명 대비 952명이 교육 이수했으며, 목표 70% 대비 실적이 78.55%로 112.2%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여성위원 위촉 비율 목표 40% 대비 실적 41.5%로 103.7%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공공청소년활동시설 이용률은 목표 65% 대비 실적 67.8%로 104.3%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개선활동 415건으로 목표 320건 대비 129%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 세 번째,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발굴은 목표 80% 대비 실적 99%로 123%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 9명, 학업지원 2명 등 11명에게 특별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은 정원 및 현원이 200명으로 목표 95% 대비 실적 100%로 105.3%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은 목표 83.7% 대비 100% 달성으로 119%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안심보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도모입니다. 성과지표인 영유아보육 서비스 지원율은 관내 영유아 수 3,968명 중 3,902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아 목표 95% 대비 실적 98.3%로 103.4%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개소 지역아동센터 정원 및 현원이 205명으로 목표 95% 대비 실적 100%로 105.2%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성과지표인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은 권장 사례관리 아동 200명 대비 203명을 관리하여 목표 95% 대비 실적 100%로 105.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7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731만 4,503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6,411만 1,914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이며 사용액은 3,2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사업 6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942만 6,417원으로 전년 대비 3,221만 1,964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층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은 통번역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통번역이 가능한 신규 통번역사 지원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통번역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 청소년의 국외 체류 미신고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수요를 매월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자 신고, 확인 조사, 공적 자료 연계 등을 통해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며 성과지표는 2건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증가율로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3,750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117%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총화장 건수 2,308건으로 신청 대비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율로 당초 목표 145명 대비 147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종합 복지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복지시설 38개소로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현 연도 1개소당 지원액은 3,7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달성률은 96.5%입니다. 시설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탈시설화 정책 기조로 입소자가 감소하여 시설당 생계비 지급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및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운영 개선으로 지적 사항은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 시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부터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미흡하며, 점심제공 미운영 경로당은 경로당 복지매니저 부재로 인해 어르신들의 결식 발생과 소외감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 평가 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변경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미신청 경로당의 사유를 파악하여 미신청 경로당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안내하고, 경로당 복지매니저 구인 공고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매니저 발굴 확대를 통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