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모물품인 의원배지의 훼손·분실 시 신속한 교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의 순화·정비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기 게양 방법을 알기 쉽게 함, 안 제5조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기 관리방법의 구체적인 법령 명시입니다. 안 제9조 의원배지 재교부 방법 개선안을 찾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백색”을 “흰색”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중 “기면”을 각각 “깃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를 “국기봉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을 “의회건물 내외”로 하고,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를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단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시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6조 중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를 “관리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안에 따르면 타지자체에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배지를 만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한다면 굳이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 시·군·구

권고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어떤 지자체에 했던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또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유상으로 다시 해서 권고안대로 시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