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곡면 김종길의원 인사드립니다. 민주의 성지요람이요,세계적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단풍의 고장, 우리 정읍시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정읍시의회 부의장님과 선진 정읍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뜻을 같이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 새정읍을 가꾸시기 위하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승록 정읍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설레임속에 맞이했던 밀레니엄 즈믄해를 결산하는 아주 귀중한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눌변한 본 의원이 시민을 대변하여 진솔한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 이제 국경없는 정보화 시대, 사이버 세상이 열리는 21세기 문턱에서 행정적으로 앞서가는 정읍시가 나아가야할 방향타를 정하는데 있어, 본 의원의 어눌한 제언이 일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견을 모아서 정읍시 집행부를 상대로 3가지 질문을 간추려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01]아직도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재연되는 획일적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배분문제와 둘째, 각종 사업추진관련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 세째, 시민들의 야간 길잡이가 되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거론드릴까 합니다. 국승록 정읍시장님 ! 본 의원은 지난 정읍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적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배분문제를 거론하여 시장님의 공감답변을 얻고 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새천년의 개선된 시정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용단발언에 주목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분과 관련하여 새천년의 첫 단추를 멘 평가결과는 존경하는 정읍시민들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나눠먹기식 구태재연을 했다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읍시 관련부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배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각 읍.면.동 사업비 배분실태는 1995년에 1억, 1996년에도 1억, 1997년에는 1억 1천 4백만원을 평균으로 나누었고, 1998년에는 배분근거가 정확치 않는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원칙없는 예산운용이 있었으며 1999년 또한 1억 8천을 똑같이 배분했으며, 2000년 또한 2억 1천 5백만원을 평균으로 거의 일률적인 배분이 있었고 2001년 예산편성 또한 2억 2-3천만원을 평균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배분하였음을 시민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2000년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18.8%로 일반회계예산액 1,758억원중 자체수입액이 331억 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제도적 어려움이 있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보니 다시 나눠먹기식 구태를 재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악순환의 반복원인을 본 의원은 2가지로 생각하는 바 첫째, 정확한 읍면동별 통계자료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소신없이 복지부동한 공직풍토를 적시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첫 번째 근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포장, 미포장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타당하다 여기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탁상행정식으로 지역별로 2억을 기본적으로 균등배분하고 확정사업비 총 55억중에서 남은 6억5천만원을 도로여건과는 관련이 적은 인구수 40%, 면적 30%, 통리수 30%를 적용하였고 읍지역에 1억 통합동에 5천을 다시 가산하는 나눠먹기식 배분밖에 택할 방도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게 된 바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유태 탈무드 격언처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공직자들부터 중심을 바로잡고 소신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과거의 이리저리 눈치보는 복지부동의 행태산물인 나눠먹기식 구태가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같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첫째, 지역별,마을별 정확한 수요예측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배분계획을 세워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 봅니다. 둘째, 담당공무원들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졌으면 소신있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행정,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행정을 구가하는 정읍시라 한다면 이와같은 위로부터 주변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국승록 정읍시장님 ! 시장님께서 지난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지역적 불균형 해소방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의중에 두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2]정읍시 시책차원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용역비가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낭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요구하여 받아 본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97년이후 4년동안 용역발주현황은 총 351건에 107억 7천만원에 다다르며 내장산 리조트 조성계획 용역비 6억4천3백만원을 비롯해 불투명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낭비된 용역비가 무려 15억 4천 3백만원에 다다라 총용역비 15%가 되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점은 재정자립도 18%에 이르는 정읍시 현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심각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수렴과 정확한 예측자료를 구비치 않은 한건주의식 계획이 얼마나 무모함을 나타내주는 단면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국승록 정읍시장님!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마음을 비우시고 더 새롭고 알찌게 재정운용을 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무모한 사업계획에 뭍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안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003]존경하는 우리정읍시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야간 길잡이 가로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읍시 관내에는 제출한 자료를 빌어 말씀드리면 가로등 1,772등 보안등 7,276등을 합하여 9,048등이 있으며 한전과의 정액요금으로하여 2000년도 기준 총 5억1천만원이 지급되었고 보수비용으로 8천1백5십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지역 가로등 유지실태를 견주어 보면 설치 가로등의 약 10-20%가 항상 고장나 수리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수리를 위하여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요금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물면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어지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낭비되는 전기요금만해도 줄잡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본 의원은 추산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로등이 노후되어 폐기되었어도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 것만 줄잡아도 년간 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이와같이 낭비되는 상황임에도 계속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본의원을 비롯해 전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곳곳의 가로등은 불이 켜있는때가 있고 한밤중에는 고장나 캄캄한 흑암사태가 계속된다면 시민이 행정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승록 시장님! 시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가로등 유지보수에 특단의 조기대책 마련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전과 협의하여 고장신고 접수 즉시 해당 가로등을 휴지 신청하여 사용치 않고도 전기요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되는 낭비사례가 없도록 협조 용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존경하는 16만 정읍시민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정읍시의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국승록 정읍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짧은 소견에서 나오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에 더욱 정읍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자리에 본의원의 질문이 작으나마 힘을 더한다면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면 출신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004]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80년대 중반부터 출산수준의 감소로 인구의 증가율은 급속히 둔화되어 가고 있으나, 의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은 70년대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 52.4세였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74.3세로 20년이상 길어졌고, 전체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도 1960년에 2.9%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5.8%로 두배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노령화사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9,55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인 비율이나 전라북도 평균인 9.4%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에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본 의원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투자하므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정책의 방향과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로당에서의 여가선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친목 도모와 여가보내기, 휴식기능 등을 수행하는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자치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 94년 경로당의 수가 2,355개소에서 올해 3,893개소로 65.4%가 늘었으며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도내 시 지역중에서 경로당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94년말 165개소에서 올해 367개소로 무려 202개소인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한국노인 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은 바둑, 장기 및 화투놀이가 8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젼 시청 및 여행과 소풍이 73.8%와 54.2%를 차지하였으며 게이트볼이 11.1%,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은 10%, 서예, 꽃꽂이가 2.4%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장기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당은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여가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복지타운 조성과 실버타운 등의 건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승록 시장님! 시장님께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의 신축사업이 실제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평소 노인복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참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시정을 책임 지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내면 정영근 의원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의 아침이 밝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한해도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05]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의 계층이 갈수록 심화되어 서민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구조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승록 시장님 !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과 관선자치시대 행정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전국의 어느 시장 군수보다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수탈 당하다 시피 전답을 빼앗기고 문전옥답을 물속에 묻어버리고 가난에 찌들려온 산내 면민들의 애환을 아십니까? 조국 근대화의 표본적인 사업으로 조성된 옥정호에 마지막 남은 농토마저 수장시키고 고향을 등진 설움을 아십니까? 그래도 고향이라고 비탈진 밭 일구고 손바닥 만한 땅을 조각천 기워 옷 만들 듯이 일구어낸 논에서 남들은 기계로 농사 지을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오직 착한 천성으로 험담 한번 없이 살아 왔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먹인다고 큰 부자라도 만들어 줄듯한 감언이설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이제는 나 몰라라 가슴에 대못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 2규정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제출된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소득금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006]시장님께서는 산내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50억의 소득금고를 조성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는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계십니다. 소득금고 50억원의 조성기간은 언제까지며 지금까지 조성된 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정호 만수위선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옥정호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댐주변의 홍수위선 이상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도 그저 주민들은 시장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각 한다는 확실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각 대상 필지가 약 1,400필지 24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매각대금의 30%가 우리시 세입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형편이 곤란한 사람은 경작권을 전매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 계획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07]홍수위선 밑에 있는 면소재지 주택 이전문제입니다. 산내면 소재지는 홍수위선 밑에 위치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홍수위선 밑은 이번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제척 한후 펌프장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지형상이나 타지역의 예를 보아도 펌프장 설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물양이 2천 미리 흄관으로도 방류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재지의 홍수위선 밑은 보상 후에 이전하고 소재지를 계획있게 개발하여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소재지 만수위의 주택 이주계획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산내면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008]지난 98년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천 소득 기반시설등을 조사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산내면이 전국 1,059개면에서 최하위는 1,059등을 차지했으며, 산외면이 끝에서 네 번째인 1,055등인대도 산내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면민들 보다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숙원사업비의 경우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출한 예산을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다른 읍면동의 3분 1 수준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15개 읍면동 중에서 유독 산내면만 시설비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단 한푼도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내면을 냉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산내면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의 예산이 투자 되기 때문에 제외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의 논리대로라면 대단위 사업이 투자되는 지역 또한 산내면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선거의 감정 때문이라고 주민들이 쑤군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에서 소득 기반시설이 꼴찌인 면을 가지고 있는 정읍 시장님의 불명예를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은 그때 그때 재정형편에 따라 투자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민들 또한 계획성있게 산내면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개발 용역시 면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시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면민들의 의견과 같이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0년도에는 8천명에서 9천명이던 산내 인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악조건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천명선도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땅이 척박하고 험악하여 경작을 못하고 있으며 옛날에 경작했던 땅도 산이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묵혀진 산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농촌 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9]시에서는 지난 96년 6월부터 농촌 총각 결혼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면사무소에 간판을 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주관으로 8쌍이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농촌 총각이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결혼 사업에 농촌 총각들이 자극을 받아, 일명 브로커의 꾐에 빠져 결혼을 한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중 결혼을 한 8쌍이 현재까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와 앞으로도 중국 교포 여성과의 결혼사업을 계속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구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0]구의회 청사부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시유재산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무상 양여를 받아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대지의 일부분이 행자부의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활용방안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시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활용방안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구의회 청사는 조경공사가 한창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구의회 청사는 정읍시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활용여부에 따라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건물은 외부도색을 한다고 해도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며 건물을 헐지 않고 현 상태로 활용하겠다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건물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이라 부르는 방법으로 외벽과 내부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정읍의 새로운 명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적 형태로 외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건물 이름도 정읍 시민회관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정읍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열린문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빠진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내 정영근 의원 시장님 소신있는 답변 잘 받아 보았지만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과는 달라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011]지난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때 시장님께 2000년도 숙원사업을 117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41%투자밖에 안했는가 그 답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127억원을 투자한다고 언론기관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127억원에서 단 27억원이라고 투자가 되는가 그 한가지 소신있게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용역에 대해서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12]동료의원님께서 내장산 리조트 용역개발 사업비 자료요구를 빼본결과 내장산 발전계획에 용역비만 해도 6억4천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용역비를 관광개발을 하기위해서 드는 것도 맞지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옥정호 개발을 하는데에는 용역은 단 1%도 편성을 현재까지 안해봤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본 이웃면에 칠보 해산 선비문화 공원조성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안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살기 어려운 옥정호에 단 3천만원이라도 용역을 줄 생각도 안해보셨다는 이야기이고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또 세번째로는 제가 [질문013]지난 수도법 시행령 11조 규정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년도 개시 8개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묵혀있는지가 무려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산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사업계획을 요청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책위원장님도 상수원 보호구역때문에 어제 저녁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쉬운 이야기로 알속은 없고 끝만 답변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에 대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편성한 금액을 소득금고에 마련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소득금고를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정읍시에 국승록 시장님이 산내에 지원을 안한다고 해도 지금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것은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위원장과 위원들이 있기때문에 소상히 협의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장관에게 요청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에 능한 시장님께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는가 궁금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시장자격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제가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그말씀 존경합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하실때까지 그런 생각을 안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본 질문에는 안나와있지만 2000년도 산내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다른면에는 1억5천, 1억8천씩 편성을 했는데 우리 산내면에는 단 5천만원밖에 소득기반 지역개발 사업이 안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이 산내를 오실때에는 그전에 말씀하신 말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산내는 녹두밭 웃머리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서 산내 주민들이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국승록 시장만 오셨다고 하면 그림자라도 따라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서 금년에 지역개발 사업비는 단 1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4개면은 다 올리고 산내면만 유독, 내가 오직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산내가 순창입니까 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도 산내를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산내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지역발전 계획도 세워주시고 산내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용역도 맡겨주시고 소득금고 지원도 하루빨리 약속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득금고 작년에 5천만원, 금년에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본예산까지 통과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그리고 첫 질문에 답변 못하신 것 국장님한테 자문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진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장산에 대해 우리 모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이후 정읍시의 내장산 이면서도 온갖 재산권 행사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관광객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흩어져 국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점차 잃어가고 그 뒷처리는 우리시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사라지는 단풍보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립공원 내장산의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피력하여 문화관광 도시인 정읍시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내장산의 명성을 되찾는 일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내장산은 대한 8경의 하나요 남쪽의 금강산이라 일컬을 만큼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보고(보고)이며, 시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통 수단의 발달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정읍 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읍보다는 내장산이 더 유명할 정도가 되었고, 또한 내장산 하면 단풍이 연상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로 내장산의 단풍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캐나다의 단풍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장산의 단풍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내장산 단풍에 대한 보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풍이 없는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으며, 이런 관점에서 관광객이 없는 내장산을 상상해 보면 정읍시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 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여가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화의 구조속에서 멸종해 가는 식물의 수는 동물 못지 않게 많으며, 식물의 육성, 보전, 환경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식물 개체 및 종 또는 군락의 보호를 중요시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조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자원 관리의 생태적 복원 공사는 과거의 조림 사업이나 사방공사와는 달리 면밀한 생태 조사, 훼손 원인 및 영향 요인 분석, 토양 공급 및 개량, 사면안정화, 복원 모니터링 및 보안 공사 실시 등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원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원 사업을 수행해야 할 지금의 내장산의 단풍은 일주문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좌우측 도로에 심어진 단풍나무 108본과 산등성이에 드문드문 있는 몇 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풍의 보전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째 제 빛깔을 못내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조락 현상을 보이면서, 옛날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에 대해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가뭄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북대 생물학과 김무열 교수는 기온, 영양 상태, 오염도, 토질, 수령 등 생물학적인 조건과 차량 통행,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 조경학과 김재식 교수는 현재 차량 통행시 땅이 울려서 단풍의 뿌리가 흔들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생태계 보존연구회 관계자에 의하면 대기 오염과 과도한 관광객, 아쉬운 시민 의식, 자연보호 역행, 관리 공단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죽어가는 내장산 단풍을 살릴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014]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제2조 7항에 보면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 시설 등 공원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제7조 7항에 원상회복 또는 조경 계획, 8항에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주요 야생 동.식물의 보호대책과 육성대책이 있고, 제8조의3, 2항에 자연생태계 변화 분석, 자연공원법제36조의4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 안의 자연자원의 보호를 정하는 법에 의해 자연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측은 단풍의 생육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환경부 산하 관리 대행업무를 살펴보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보존 관리할 뿐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현재의 내장산 단풍은 점점 사라지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장산의 단풍나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현재도 잡목과 넝쿨등에 가려 큰 나무 몇 그루 외에 자랄 수가 없으며 관리공단의 경우 과거 30년 간 그 아름답던 단풍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유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원래 상태로 보존만 할 뿐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책 및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공원법에 대한 소홀한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져야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정읍 시민이 될 것이고 간접적으로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무책임한 행태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한다면 정읍시 자치단체가 예산과 법령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내장산관리 사무소 년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33억 2900만원, 1997년 48억 2200만원, 1998년 26억 4900만원, 1999년 16억 7천 100만원, 2000년 44억 3400만원으로 총 합계 169억 500만원에서 인건비. 경상비. 청소 및 공공근로 경비 48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120억 5800만원의 투자비 중 내장산의 명성인 단풍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내장산의 명성에 역행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단풍나무를 자연공원법에 따라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보다는 정읍시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을 위한 그간의 대책과 추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읍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리권 이양을 위한 정읍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투표에 붙여, 정읍시가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광객 감소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015]1995년 90만명, 1996년 82만6천8백명, 1997년 72만 5천6백명, 1998년 60만 7천1백명, 1999년 61만7천6백명, 2000년11월 현재 61만명으로 약 32%가 5년간 감소하였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5년간 관광객이 30만이 줄었습니다.이러한 통계로 예측해 본다면 10년후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의 이유로 모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관광객 감소 이유를 국립공원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위락 시설에 비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낮다라고 했으며, 또한 내장산은 가을 단풍철에만 행락객이 반짝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관광객의 감소원인으로 타지역 잡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하여 이미지의 훼손, 단풍철에만 발생하는 낮은 도로 점유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 정체 현상, 내장산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방안의 미흡 등 정읍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졸속 행정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내장산에 단풍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을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부터 살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정읍시의 상징인 단풍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장산 I.C에서 내장산까지 신설되는 도로에 정읍시의 상징인 단풍을 식재하여 단기간의 계획 수립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방안에 대해 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 정읍시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동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의 우려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016]현재 내장산 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살펴보면, 정규직 16명 일용직 10명 도합 26명으로 구성되어 가을 단풍철에 60만명의 관광객을 위한 질서 유지, 치안 및 자연 보호를 위해 관리공단 직원들로만 내장산 국립공원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매년 단풍철에 파견한 공공근로, 자연정화활동, 행락 질서 등에 인적자원 지원내력을 살펴보면, 99년 자연정화 활동에 공무원 1,170명 일반 835명, 행락질서에 600명이 동원되었으며, 2000년도에 자연정화 활동에 공무원 1,180명, 학생 44명, 행락질서에 761명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읍시의 행정 및 치안을 담당해야할 공무원들의 대거 지원됨으로써 행정 공백은 물론 시민의 대민 사회복지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이러한 결과로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정읍시민들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장산 행락철 공무원 및 시민 동원의 법적 근거와 추후 대책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읍시의 내장산에 대한 방관적 태도와 책임 행정에 기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017]내장산 국립공원에 관련된 정읍시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합 31억 5666만원중에서 잡목 제거사업, 나무식재, 나무가꾸기에 투입된 예산은 총3억1558만원이며 이 중 단풍나무 식재는 915본에 1억4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2001-2005년까지 내장산 주요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화장실 개.보수, 도로 정비, 공원시설 보수, 표지판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계획만 서 있을 뿐 단풍문제에 관한 예산투자 내용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2002 - 2005년 까지 4년간 전체 예산 12억 4100만원 중에서 7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단풍의 긴급처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문제발생시 정읍시와 관리공단이 주체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식으로 일관하여 발생되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정읍시의 관광 소득만 챙기려는 이기주의와 시행정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손님을 모실 때는 철저한 준비와 경건한 자세로 예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정읍시의 홍보부족과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관광 수입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와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의 견해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장의 선거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018]정치인들은 항상 선거의 공약으로 거론되는 내용중의 하나가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관광객의 감소나 생태계의 파괴, 행락 질서의 문란, 자연보호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장기 발전 계획 하나 뚜렷이 없는 정읍시의 일회성 행정을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광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후 변산반도. 고창과 우리 내장산을 잇는 관광 삼각 벨트를 구성하여 정읍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사라져 가는 단풍의 보존 대책에 대한 계획 및 수립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리공단의 형식적 관리와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통하여 단체장으로서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 행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 친환경적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법적 제도적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내장산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019]단풍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상품화를 통한 정읍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정읍시민에게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내면에 정영근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질문021]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달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비라는 예산서에 15개읍면중에서 14개 읍면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산내면은 단 한푼도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를 투자했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왜 편성을 안했냐는 것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입니다. 그리고 자연동 황토리에 많은 돈을 붙는것 같은데 우리 도시 사람들의 상하수도 좋은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보내줬다고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옥정로 순환도로는 진즉에 계획이 들어 있어서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만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 원자선 소규모 경지정리 문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질문020]처음 시정질문 한 농촌 총각 96년도부터 현재까지 8쌍을 성립을 시켰는데 현재까지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3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가족들은 앞으로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이혼남자가 될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산내면에 많이 예산을 주어서 감사합니다만 본 예산서 가져오시면 한푼도 기록된 것 없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김종훈의원 입니다. 상수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22]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은 지주는 선조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왔으나 지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왜 물려가면서 재산세만 내야하는지 정읍시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면 매수를 하시든가,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지주들한테 세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재산세만 내고 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대를 물려가면서 재산세만 내게 하려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 라고 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에서 내장산을 가꾸고 보존하지 않으면 정읍이 죽느냐, 사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비전이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상태라면 앞으로 우리 정읍 내장산의 단풍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은 단풍나무 없는 내장산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볼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관광객 또한 줄어들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읍경제는 시장님 말씀대로 죽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문제점이 현행법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장산을 발전하기 위해서 내장호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 전체적인것 같은데 생태공원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전에 내장산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하고 있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생태공원을 보러 오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본 의원은 종합적이고 발전계획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질문023]우리 정읍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교통시설 부족으로 가을철 한철만 반짝 찾아오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사계절 내내 가족과 함께 찾아와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돌아가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국시장님께서는 1996년도부터 용산호 일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고 관광특구 지정고시를 하여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민간자본 3천 8백 4십 1억원을 유치하여 내장산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또한 많은 홍보도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시기를 조절하여 예산투자를 하도록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자본 유치를 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이 되는 내장산리조트 조성계획 용역비 2억 9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항공측량.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장산리조트개발 종합평가 용역비 3억 6천만원 등 리조트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가 무려 6억 5천만원정도 투자되고 있으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실적은 얼마나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2006년도까지 리조트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지 내장산 리조트조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조성 지역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장저수지 주변지역에 5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1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대단위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리어 다른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앞섭니다. 시장님의 소신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질문024]용역비 6억5천만원에 대한 실시결과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그부분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관리권 이양을 위한 여론조사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법 개정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