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3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률로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04억 712만 1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1억 7,526만 1천 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435억 8,238만 2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75억 6,543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1,803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04억 9,077만 844원이고 이자수입으로 2억 8,802만 9,953원 증액되어 조성액은 107억 7,880만 797원입니다. 사용액은 축산분야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79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9쪽입니다. 2번, 공통 지적 사항으로 각종 단체 해외연수 방법 개선 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농림단체 해외연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탐방 위주의 연수는 지양하고, 농림단체의 해외연수 계획 수립 시 연수 국가의 농업 분야 작물별 품목 재배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8개 성과지표입니다. 정책목표 중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률은 104%, 농산물 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16% 달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분야에서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농가 수는 88%,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어가소득 증대 분야의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구제율은 100%, 치어매입방류 추진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관리로 동물복지 향상 분야의 주요 가축 전염병 방제 및 사업 추진 집행률은 119.5%,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집행률은 113.4%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39억 9,683만 5,6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2페이지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추가지원금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영 추진입니다. 2024년봉양박달콩축제에서는 문화예술과 700만 원, 유통축산과 1천만 원이 재배정되었는데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예술인협회 공연비 등 예총 예산 지원 협조가 있었고요.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행사용 텐트, 판매부스, 의자 등 임대비용 지원 협조가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수면 500만 원도 똑같이 천막, 행사용 텐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농특산물 홍보 축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입니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1996년도부터 청풍호 내 내수면 가두리양식장 기존 면허에 대한 연장 금지 후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수면사용동의 요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경리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루려는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축제 참가 업체라든가 총생산량, 농가 생산이 얼마인지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나요, 2024년 행사 한 게?

보조금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일이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산 서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데 주관은 보통 어디가 돼야 하는 게 맞을까요? 축제위원회가 맞겠죠. 그렇게 따지면 읍면동이나 관련된 곳은 협조 차원, 행정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 행정 지원입니다.

콩축제든 양파축제든 큰 축제가 과에서 3군데가 있는데, 주관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양파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양파축제추진위원회와 한수면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요.

그분들이 서류를 처음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정산하거나 이런 걸 다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이든 동이든 협조 차원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해 주는게 맞는 거고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예산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예산은. 그리고 위원회도 자립적으로 형성돼야 할 거고, 예산을 올리려면.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사전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여기 62쪽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나와요. 384만 7천 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추가 예산을 반영할 때 자부담 부분이 얼마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행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축제나 행사에 따라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는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자부담 얘기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예산 세울 때 자부담 얘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부담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그냥 틀 맞추기식으로 1천 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남는 걸 자부담을 맞춘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사업예산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콩축제는 1천만 원, 양파축제는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재배정해서 왔는데 이게 부서 어느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정산서류를 보면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나갔던 예산 집행은 다 행사용 천막이라든가 판매부스 이런 쪽으로 1,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보면 홍보 천막도 다 되어 있고. 그걸 예상 안 하고 이걸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면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면, 콩축제도 꽤 됐죠?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가 나오고 그 정도 되면 얼마큼 들어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추가 예산을 세운다? 처음부터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회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위원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은 명분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청구하시고 합당하다면 저희가 다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비 추가지원금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행사를 11월에 치르다 보니까 행감 때 제대로 못 다룬 것 같아요. 저희 불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문제점은 공감하고요. 올해는 잘 챙겨서 사전에 만약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천시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는 얘기하면 예산을 더 주고 얘기가 없으면 넘어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명분을 잘 세워서 오시면 당연히 그건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없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명분에 맞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결산 부서 성과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액은 222억 6,599만 2,400원이며 156억 8,583만 1,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율 90%,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추진율 95%, 목표 대비 94%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98%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수립 시 지표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예산액은 56억 3,012만 원이며 56억 3,002만 3,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급식지원은 추진율 90% 목표 대비 99%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110%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예산액은 14억 1,177만 2,900원이며, 13억 1,133만 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율 16% 목표 대비 3%의 증가율을 보여 목표 달성률 19%로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수립 시 지표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의 예산액은 26억 7,687만 1,370원이며 13억 1,289만 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교육이행률 90% 목표 대비 100%의 교육이행률을 보여 목표 달성 111%를 달성하였고, 귀농귀촌 정착 가구수 추진율 50% 목표 대비 53.8%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8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 연구용역사업 추진 개선 지적 사항입니다. 제천시의 용역사업 중 제천시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 연구용역 사업은 고가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실정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은 채 접근한 마을이 있고, 제시된 사업이 현실성이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마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사업들이 제시되는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얻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향식 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철저한 역량 및 자원분석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물태리 수석꽃돌전시관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지적 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본 시설물을 마을 주민들의 주도하에 소득사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대한민국 꽃돌문화원과 위탁계약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지원은 불가하나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지구 사후관리나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주민, 현장활동가의 역량 강화로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늦었지만 수산·덕산·한수 남부 3개 면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에 소식을 보긴 봤는데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이필주 팀장님께서 동분서주하셨던 게 떠올라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함께하신 팀원분들과 이끄신 과장님,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 171억 원 투입해서 총 275억 원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노력해서 따온 건데 현실에 밀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두고, 백운면 원서천 가동보 정비사업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한 22억 4천만 원,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2년 3추에 저희가 늦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2023년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상 문제가 생겨서 소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원서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상태는 현재까지는 그 사업의 실시설계나 용역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아서 끝나는 게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7월이면 끝날 것 같아서 7월에 맞춰 용역을 수행해서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공법상 특수한 부분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맞나요?

그게 당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정 단계에서 시공법을 따졌을 때는 그때 당시 선정된 업체가 맞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약간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사건화돼서 당시에 정지된 부분이라서요.

반드시 이 시공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공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아는 개념과 다른 것인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단기간이라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련 시설에도 이 가동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게 현장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도 특수공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고요.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 특허공법이라서 별도 내용은 산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2025년 4월에는 1추에 시설비로 2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월에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반드시 끝내야 하는 건가요?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월된 게 마지막에 있어서 21억 원 추가된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금년도에는 이걸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일정과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건 특허공법 들어간 부분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회 정책지원팀이 챙겨서 받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3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기술 재배실증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통한 선진농촌 구현 및 경쟁력 제고이며, 성과지표로 신기술·신품종 실증시범 재배,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농촌자원 활용 교육 등 총 3건입니다. 예산액은 22억 8,522만 3천 원이고, 결산액은 22억 915만 9,890원입니다.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첫째, 신소득 작목 및 지역적응 실증재배 운영 등 신기술·신품종 시험재배를 100% 달성하였으며 둘째,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은 목표 대비 110% 달성하였고 셋째, 농촌자원 활용 교육도 목표 대비 10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49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해외연수 방법 개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와 연계 가능한 특정 작목 또는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여 품목별 신기술 습득 및 도입이 가능한 맞춤형 연수가 추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연수 종료 후 학습단체별 기술 습득 내용과 현장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정리한 연수보고서를 공유하여 농업현장 과제 해결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예산 절감 대책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스마트온실의 전력 사용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100톤 용량으로 운영되는 수축열조 탱크용량을 2025년 친환경청정사업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208톤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기존 대비 30%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 부서 성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공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토양검정, 병해충 종합방제사업, 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 총 5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억 3,457만 1천 원이며 결산액은 42억 8,330만 8,150원입니다.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공급은 176톤을 공급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5,736건으로 계획 대비 137% 달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과수화상병 약재 방제 626농가 496㏊, 벼 병해충 및 과수 돌발 해충 방제 996농가 1,420㏊ 방제하여 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88개소 추진 완료하여 계획 대비 100% 목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으며, 결산검사 조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6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은 애엽 생산단지 수확 생력화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 추진 시 심의 규정상 위원회 구성에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심의위원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결산 승인신청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규정상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결산 승인신청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제척해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고 현재 기준에는 부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은 이때까지 제척되어 왔으나 어느 정도 같은 영역 속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상위법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하게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시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고 결산 승인신청서의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4년 결산 사항입니다. 1권 248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생활환경 개선과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천남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 목표 30% 대비 달성률 11.3%입니다. 이는 BF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 사유이나,좀 더 성과지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공공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가동률은 목표 10% 대비 달성률은 71%입니다. 이는 계획 폐수유입량 일 650톤 대비 일평균 44톤으로 6.7% 저유량 유입 사유입니다. 방류 수질검사 적합률은 목표 100% 대비 달성률 98%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수납 총액은 830억 9,441만 42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646억 1,637만 3,78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5,928만 8,430원으로 자금 집행잔액은 86억 4,102만 3,870원입니다. 세입 대비 집행률은 93.35%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90쪽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2025년도 재계약 시 실제 유입량 등에 기초하여 슬러지 처리비 예산액을 2024년 3,756만 2천 원에서 3,031만 8천 원 감액한 724만 4천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사무 감사,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건의 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9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며 성과지표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 실적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다. 마을상수도 분야 성과지표 달성률은 예산액 31억 7,534만 5,580원 중 27억 7,046만 7,980원을 집행하여 달성률은 87%입니다. 이월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33페이지 2024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 세입 총괄은 508억 8,013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액은 총세입 대비 74.5%인 379억 3,344만 3,020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4,669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02페이지입니다. 건의 내용은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해 시 주관 회의 및 행사 시 자연인 수(水) 적극 활용과 생산량 및 재고 파악을 통해 철저한 관리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조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인 수(水) 수요 부서에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요청 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될 수 있도록 선별 지원하고 수령일과 사용기간에 대한 재고 관리로 공급된 자연인 수(水)가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