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하시면서 하자보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작년에 미비했던 것 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많았었고 체육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서 하자가 많았던 것을 용역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공원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것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이제 여름이 오다 보니까 각 체육공원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체육시설 하는 데 있어서 민원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풀이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또 체육시설 주변이라든가 이런 잡초 제거는 몇 번씩 하세요?

우리 시설사업소로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니까 각 읍면동에서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읍면동에서 빨리빨리 체크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설사업소까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눈으로 봤을 때 ‘아, 이런 것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으니까 각 읍면동과 소통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및 미수금 관리 미비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으셨는데, 이건 2024회계연도 거거든요. 그 이후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2024회계연도 것을 2025년에 받으셨다는 거죠?

열심히 잘하셨네요?

아직도 미수납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미수금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46억 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입액은 예산현액의 103.3%로 초과 수납되었고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 금액과 같았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절감과 예산의 이월 불용액 절감을 통한 교부세 페널티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82.3%를 사용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에서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 금액과 같았습니다. 이월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월사업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각 사업 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종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의 증가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