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봉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강봉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강봉규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 제2항중 회계년도마다 다음에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 정읍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할 부분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까지 세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세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47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수시부과)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0조의 제3의 개정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서준석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부칙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의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한영호위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중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영호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를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구조 및 형질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의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0회 임시회시 위원회에서 심사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워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안 제3조 제1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중에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