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과목 변경하고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예산 전에는 위탁기관 선정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 7월에 위탁기관 동의안 조례를 올릴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다하입니다.

올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정관 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관 변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1차 사업은 종결하고 6월 30일까지. 그리고 2차 사업부터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 소진됐습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 그 부분은 당초에 정관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정관 변경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2027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외관 철골 정도가 진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은 체크를 못 했고 몇 퍼센트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도급 하는 업체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쿠팡에서 시행사에다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으로 하는 모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주문하고서 공사가 시작됐고 저희도 그런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본 게 인력 부분에서 관내 인력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원주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사한테 물어봤더니 제천이 인력시장 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은 다 차단하고 제천 인력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와 이용요금 징수관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모집·배치·교육 및 지도감독,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사무의 개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23명이며,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법정 대수인 19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소요예산은 매년 11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건비에 9억 5,693만 2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제반 관리비에 2억 1,47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심의회를 통해 심사·선정합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에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 근무자 관리 등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결과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운영관리 능력 평가를 위해 인력 활용, 재정 운영, 차량 관리 등 6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3년간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존 운영기관이 재계약 방식으로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판정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8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계획한 부지 면적은 2만 2,85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추진경과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를 2022년 3월 17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최종 성능점수 44.48점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서가 작년 10월에 제출되어 주민공람 공고를 금년 1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1월 17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결과는 저촉사항 없었으며,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결과 적극적인 시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82번지 일원이며,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기준 연도는 2024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3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래 토지이용계획도상 붉은색 점선 표시 부분이 구역 경계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 2,854㎡입니다.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도로 확장과 가감속차로 구간으로써 면적은 1,030㎡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2만 1,824㎡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용도지역은 현재 10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북쪽 25m 도로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가감속차선을 확폭하여 28m로 변경하였으며, 서쪽 도로는 12m 도로를 15.6m로 확장하여 1개 차선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2,902.52㎡를 건축 및 시공하겠습니다. 하부의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개량계획은 하소주공1단지 14개 동을 전체 철거 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건폐율은 22.78%, 용적률은 287.45%입니다. 높이는 87m 이하이고 최고층수는 29층이 되겠습니다. 법정 용적률은 250%이나, 토지 일부를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287.45%로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세대수는 전체 604세대로 공동주택 규모 84㎡ 이하가 530세대, 85㎡ 초과가 74세대로 계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926대로 세대수 대비 153%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소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가 쪽에 저희들이 유휴 공터가 있고, 그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인근에 연립도 있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조성 건의를 요구했던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작은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 지역은 공공주차타워나 이런 게 있고 또 작은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있지만, 시내 지역으로 한다고 한다면 용두·하소·강제·장락 이런 데가 사실은, 특히 장락 쪽에서는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골목길이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 공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통해서 쌈지주차장이나 작은주차장 조성 또 크게는 주차타워 건립계획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원도심 외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줄기차게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걸 매도 의사가 있는 곳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작은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산출해 보면 1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쨌든 만약에 부동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탁상감정을 해서 예정 추정 매입가격을 올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매매가격보다는 토지 소유주와 제천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산정된 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토지에 대해서 매수 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주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토지 소유주와 감정평가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청전동은 2억 5,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매수 의사 금액과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탁상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 이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올리게 된 거고요.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가 돼서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10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건의할 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연립도 있고 인근에 마땅하게 쉼터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때 자그마한 벤치 정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면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크게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편의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민들이 건의할 때 협의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지 매입비를 고민하고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감정보상가를 생각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기금을 조성해서 경로당 부지를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쉼터 의자를 놓게 되면 주차 공간과 분리될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저희들은 몇 차례 주민협의회와 토의 중에 그런 합리적인 해결안이 서로 의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 주민 반발 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통장님과 마을 일을 보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공유재산심의서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필요한 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 교통과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서로 제시하고 받으면서 현재 공유재산심의안대로 8면 조성하는 걸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승인받으려고 제출하게 된 겁니다.

사실 골목길이 어느 지역에 가든 주택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차에 비하면 골목길 주차장 수는 수급실태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주택가는 야간에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작은주차장이든 쌈지주차장이든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비록 8면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있어 일정 정도 인근 연립과 주변 주택가나 상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93억 원 중에서 다 하드웨어 건물 짓는 데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67억 원 정도는 건물 짓는 데 투자되고, 13억 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되고 나머지 금액은 조경이나 부지 그런 데 정비하는 데 소요될 겁니다. 총 93억 원 정도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니요. 이건 2022년도에 농촌협약이 1차로 된 거고요. 올해 5월 9일에 2차 월악생활권은 별도로 협약이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건 2022년도에 1차 농촌협약 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를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65억 원이고요, 시비가 28억 원입니다.

예.

국비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확보된 겁니다.

258억 원이 농촌협약으로 저희가 확보된 겁니다.

그중에 65억 원은 국비고요, 28억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이 운영이라든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5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돼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노인인구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을에서 빨래방을 다른 용도로 변경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로당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되고 그게 경로당으로 지정되면 기존 경로당은 경로당에서 지정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마을 소유 재산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