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세입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에 약 6억 원 정도 예산은 없는데 징수되었습니다. 6억 원 맞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5억 94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5억 9400만 원 거의 6억 원인데 내용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능포에 3억 9400만 원, 마전에 2억 원 2회 추경에 세입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결산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나중에 연말에 진짜 국·도비가 내려 온 건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나중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마쳐서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안전총괄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예비비로 3000만 원 했고 그 밑에 재난지원금 운영 해가지고 2730만 원은 전액보조금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 일단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먼저 이 부분은 태풍피해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 시비로 먼저 부담을 하고 차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2730만 원이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납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하고 맞바꾼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국비, 시비 지급한 부분을 국비로 다시 보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예비비로 선 지급하고. 그러니까 2700만 원이 앞에 예비비 3000만 원 그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조금 반납을 안 하고 그러면 회계상 이렇게 지급을 했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회계상, 수치상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반납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로 일단 우선은 태풍피해를 보상을 하고 지원 해주고 추경에 편성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계처리, 서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상계처리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케이스구나.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게 또 전액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회계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33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들막지구)가 65억 3100만 원이 계속비이월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져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몇 년에 준공이 되어지는 겁니까? 3년간 사업을 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시작해서 처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연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니까. 2019년도 설계가 끝이 나가지고 금년 3월 30일 날 착공계가 계약이 되어서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공사기간 1년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 준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사업이 마쳐지는 셈이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2018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마쳐진다, 이런 의미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이 4년으로 기간을 볼 수 있겠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총 소요 연수를 보면 4년인데 실질적인 기간은 약 3년 몇 개월 이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졌는줄 알았더만 이게 계속비이월로 사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결산서에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속비이월은 5년 이상의 경우에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사업기간 5년 이상일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간은 그리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은 총액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완전히 될 것이다 , 판단 하에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연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아시고 계시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금후 공사기간이 1년 이상 회계연도 내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5년 이상 장기공사는 계속비로 계상하여 사고이월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내에는 들막공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100% 확보를 다 했거든요. 국비지원이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주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왜 이렇게 또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사업 준공 시점이 어떻게 되어 지는지, 사업계획안에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걸 2023년도 즈음에는 준공공사가 늦어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는 5년 사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속비로 이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런 점으로 해서 공사가 언제가 되는지 하다 보니까 5년간 하겠다, 라는 게 오히려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재난지원금운영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왜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다 왜 반납이, 전부 국·도비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거인데요, 2730만 원이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위에 항 보면 3000만 원이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상계처리한 부분이 되어서 수치상은 반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납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풍수해 보험 이거였습니까? 보험운영이게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을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그거지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7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계속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마침 우리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100%다.
고정이위원
사업성과가 없다는 말이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성과를 못 올리고 조금씩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대상은 거제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내서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하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이 조금 집행상 미발생으로 남아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모든 거제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태풍피해로 3000만 원 민간에 지원해 줬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풍수해 법적기준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급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예비비 세부내역에 보니까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물 피해복구인데 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비비 편성할 때 아마 그 명목으로 한 거 같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그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역은 없는데요. 그게 보통 주택침수, 반파 그다음에 농작물침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 사용계획서 내고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계획서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비비 지출사유에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획서를 좀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6쪽에 보면 수월유수지, 그 내용 아마 아실 건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월유수지 유입로, 작년 연말에 고현동 쪽에서 한번 정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유수지 들어가는, 모르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기금사용 부적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르십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게 우리「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유입로에서 슬러지들이 굉장히 유수지로 많이 유입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용도에 맞다, 라고 보는데 예방활동으로는. 그게 유수지로 흘러들어오면 유수지에 슬러지가 침전되어 가지고 유수지의 저류용량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재난시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을 제대로만 했으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상당히 우리담당자를 많이 나무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답변을 잘 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냐. 저희들 기금 사용 용도로서는 충분하게 재난예방사업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또 시장이 꼭 투입해야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아니, 제 생각은 왜 그렀냐 하면 유수지에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유수지 슬러지 제거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유입관로에도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비하면 이게 예방사업으로 유수지의 저류용량 자체를 유지하는데 이 공사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유수지만 정비하는 것보다도 유입관로에 슬러지가 계속 쌓여져있는데 그걸 정비를 해야지 유수지만 정비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계속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맞다, 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재난관리기금사용 부적정 사례로 이게 적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기금에 재난기금 370페이지 전년도 이월에 4억 40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370페이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거 전년도 이월된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중인 시도9호선 노면결빙 방지사업하고, 대금마을 도로배수로 정비사업, 하송마을 통로박스 배수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전체 도로과에서 기금사업이 이월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도로과 사업인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공사기간이 지금 아마 회계연도를 넘겨서 이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도 재난과 관련되어 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 기금사업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아직 마무리 다 못해서 넘어온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공사 준공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가배~함박금간 도로 그다음에 다포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아마 다 마무리 못하고 이월된 것 같은데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또 결산처리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이미 결산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떨궈내야 되지, 이월을 시켜서 차기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18년에서 2019년을 이월 시키면서 저희들 집행잔액 활용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자 했는데 아직 그걸 시행을 하지를 않고 그게 좀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했던 사항인데 사실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제 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놓치고 가지 않았나, 저도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지방도1018호선(연담-휴양림)가는 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 2억 86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보상관계 때문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용운위원
보상비요? 보상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보상이 그럼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시가 담당하는 게 여기서 보상비만 담당하죠? 공사는 도에서 도비로 하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비는 보상비를 담당하고 도비는 공사비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재원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2억 8600만 원 이거만 가지면 우리 보상업무가 다 종료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말고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도 현재 올해 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보상되는 것은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상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도로 공사는 못 들어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서 보상된 구간은 현재 공사를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된 구간은 먼저 하고 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시면 연담삼거리에서 저희들 케이블카 진출도로까지 가는데 일부 구간에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연담교 교량에서 바로 넘어갈 때 거기 입구에 보면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구간이 현재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연담교 확장을 주유소 맞은편에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쭉 올라가시다 보면 노자산 묵밥집 그쪽도 아직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김용운위원
아, 그 가게가 다 들어가야 되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현재 실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서간연결도로 어쨌든 이월액까지 합치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게 총 100억 원이었는데요, 그죠? 이게 20억 원이나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계속비로 넘어온 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사업은 2019년도에서 저희 올해 2020년도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월사업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동서간은 지금 공정률이 그대로 계획공정률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월된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고 현재 올해 예산도 거의 공정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준공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동서간은 2021년도까지 준공을 마쳐서 최대한 늦어도 저희들 상행선은 그다음 해인 설날 명절 전에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022년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22년도 설날 1월 달 명절 앞까지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터널공사 맡고 있는 그쪽에 사실상 작년엔가 현지 점검을 갔을 때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당시로서는 외상으로라도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쪽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대로 공정률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행선을 완료하게 까지는 약 250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저희들 준공시기에 맞게끔 상행선 개통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50억 원 자체를 예산재원조달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투입분 빼고 250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과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시 자체 재원조달이 안 된다 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상행선은 계획대로 준공을 시켜서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에서 네 번째에, 네 번째 거는 알겠고요. 능포도시계획도로 2-6호선 1억 1000만 원 집행, 여기는 어디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서편방파제에서 느태로 넘어가는.
김용운위원
보수공사하는 그겁니까? 회선공사하는 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거 다 끝났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임도하고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그 연결 좀 구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작년에 1억 원을 썼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작년에 사업비는 그걸 확장하는 도로개설을 하는.
김용운위원
애초에 공사비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애초에 그 공사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비고. 추가로 개선공사비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예.
김용운위원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 잡힌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
김용운위원
그게 1억 원이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있는 아주도시계획도로 3-4호선 이거는 어디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주도시계획도로 3-4호선 말입니까?
김용운위원
2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거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주 3-4호선 위에 있는 거요? 중로 3-4호선?
김용운위원
예, 중로 3-4호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게 뭐냐하면 아주교차로 지금 아주 동사무소 신축하고 운동장 올라가는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간에 텃밭으로 해가지고 화단으로 만들어 놨고 해서 그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는 비용이었지요.
김용운위원
매입비용이었다? 공사비가 아니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거 저도 볼 때 아직 사업이 집행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2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을까, 그랬더니 이게 매입비용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때 당시에 교차로 안에 있던 토지 매입비용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가로 더 돈이 안 들었어요? 이거 사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딱 끊어지던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억 5000만 원으로 정리를 그때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잘하셨네요, 어려웠을 텐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기 전에 토지 소유자랑 협의를 했고 그래서 한 반년 이상을 갖다가 7~8개월까지 꽃밭으로 화단으로.
김용운위원
펜스 걷어내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펜스 걷어내고 조성을 했었던 거죠.
김용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현재 별도 예산으로 올해 다시 잡혀가지고 지금 공사 설계가 다 나왔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주민설명회 다 마쳤고 현재 공사발주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동사무소가 개원 전까지 교차로 정비를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지금 동사무소가 예정보다 제가 볼 때 한 1년 가까이 늦어지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빨리 시공을 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먼저 시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교차로는 계획대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바로 위쪽에 보면 최근에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길에서 오수인지 아니면 하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몇 번 점검도 하고 굴착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인근지역이니까 이 공사하면서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같이 점검을 과끼리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그건 상하수도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파른 곳에 교차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경사가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도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역적인 여건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할 때 당초에는 회전교차로까지도 생각을 기술 검토를 했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굉장히 교차로 구간이 짧거든요. 밑에 큰 도로 교차로와 위에 올라와서 교차로가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했는데 경사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맞지 않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지금 평면교차로로 기술검토를 받아서 평면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동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236쪽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이게 명시이월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올해 준공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능합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라든지 신설되는 도로 거의 저희들 예상으로는 7월 달까지는 준공을 시키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2쪽에 명시이월 대상을 사고이월 한 사례가 도로과에서 여러 건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제가 여기 본 바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라는 사유로 해서 많은 내용들이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측이 되어 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확히. ‘연내 준공이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절대 불가함이 판단됨에도 사고이월 조치함으로써 명시이월을 해야 됐는데,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애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사업추진의 애로 사항이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이 되면 이 돈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차차기 연도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데 사고이월이 되면 이월 익년도에 지출이 되지 않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에 맞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예산의 시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아 진다는 그런 뜻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이월시켜야만 익년도에 어떤 사유로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익년도에도 공사가 제대로 준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도로과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시정되어 져야 된다, 이걸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지랑마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차, 2년차 형태로 지연되어 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도로에 관한 문제만큼은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참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활용하는데 집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중간 부분에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구간은 민들레 주유소 앞쪽에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을 저희들 추진한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완료 다 되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완료 다 되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23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 1-1호선) 사고이월 이거는 어느 구간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장평에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은 광우아파트 앞에 보도 일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공사는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했어야 됐고 근데 아파트 단지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최근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도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추가적으로 그 일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드레일(guard-rail), 핸드레일(handrail)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마 그건 우리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김두호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어디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소로1-1호선은 고현중학교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올 초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된 사업장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서간연결도로 설명하실 때 252억 원인가 상행선구간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생선 공사비용이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50억 원 정도는 상행선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호위원
상행선이 공사비가 얼마고 하행선이 얼마죠? 총 980억 원 중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7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김두호위원
750억 원이고. 725억 원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터널 부분만 남아있거든요. 접속도로는 상행선 부분에서 접속도로를 다 비용을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하행선은 터널 부분만 남아있는데 그게 설계 당시에는 약 230개 정도 230억 원 정도가.
김두호위원
업무보고 상에는 제 기억인데 상행선이 752억 원이고, 하행선 구간이 238억 원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정도 됩니다. 230억 원.
김두호위원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마 지금 다시 한다 하면 물가변동분이라든지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금액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금액보다 많이 오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굴착이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서간은 굴착은 저희들이.
김두호위원
발파 작업까지 다 끝나 가지고 이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다 하면 하반기에 9월 달 정도 10월 달 되면 전체적인 터널굴착은 완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보는데 덤프트럭 오고 가고 하는데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국도 14호선하고 동서간연결도로, 연결이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 교통처리를 위해서 지금 국대도 대동아파트 앞쪽에 가기 전에 그 부분에서 포스코아파트 뒤쪽으로 진출로가 계룡산 교차로 연결처럼 진출로가 가능하겠는지를 현재 기하구조검토 실시를 용역을 했고 했는데 현재시설기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않는 부분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부분은 거기에 경사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 시설기준에 지금 현재 적합한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라도 좀 연결이 가능할지 안할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연결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생각했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 장소는 맞지가 않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치는 현재 시설기준에 맞지는 않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더 벗어나서 대동아파트 쪽에서도 그게 연결이 가능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결론적으로 규칙이 일단 기준에 맞아야 되겠지만 공사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경남도 의견반영에 따른 최종계획 확정지연’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지역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회전교차로는 거제면에 죽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상사거리라고 있습니다. 동상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회전교차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본사업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은 되었지만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확장공사, 교차로공사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갖다가 완료를 했고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조만간에 완전하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운용을.
고정이위원
사업은 거의 다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다 되어 갑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이파크2차에 보면 신호가 많이 있고 해서 제가 회전교차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이파크2차 부분을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회전교차로가 저희들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도로교통 기술검토를 받으면 그게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 곡선반경이라 그러죠, 원지름을 일정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나오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통행량의 문제, 회전교차로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통행을 정체를 유발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 검토를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아이파크2차 앞에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나오고 이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차들이 많이 신호 때문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가지에 내에 보면 그런 도로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들이 제법 교통량이 늘어서 막히는 부분들인데, 평상시에는 거의 뭐 차량이 없는데도 신호 때문에 대기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라든지 경찰서들은 종종 비보호로 해서 점멸신호를 줘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전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현재 안전 때문에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비보호로 갈 때와 신호를 가동을 할 때에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숙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검토는 한번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가로등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월 포함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게 거의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이 예산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등은 수요가.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같이 통칭해서 가로등이라 합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이월이 발생하거나 이런 게 지금 안 생겨야 정상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근데 뒤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문제인데요. 유지·보수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 15억 원 중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유지·보수에 15억 원 정도 예산은 실제적인 시설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시설 파트보다는 전기요금 파트입니다. 요금료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요금료를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예정을 했다가 실제로 그만큼 안 나와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같은 사업명인데 다른 유지·보수나 이런데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쓰고자 한다면 이 예산을 전용이라든지 해서 써야 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들고 예산의 전용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집 주위 또는 다니는 길 주위에 가로등 문제가 가장 피부로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로등 하나만 깜빡깜빡 거려도 전화가 옵니다, 이거 교체해 달라고. 근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지는데 충분히 전기요금 부분에서 이게 좀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7,8,9월 지나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럼 연말에 10월,11월,12월 정도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반납집행으로 남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난 김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현지 점검 갔다 오다가 옥산고개를 넘어 왔어요. 둔덕에서 거제면 넘어오는 거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새로 도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명이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시도’입니다.
김용운위원
‘시도’예요. 시도 몇 호선 이런 게 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도1호선입니다.
김용운위원
시도1호선. 근데 거기 보면 사실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통행이 없는 걸어서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차로 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굉장히 촘촘하게 가로등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인접해 있는 밀접해 사는 공간에는 어둡다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등 하나 달기가 쉽게 않은데 사람이 걸어 다닐 일이 없고 전부 차로밖에 이동이 안 되는 고갯길인데 거기는 이렇게까지 새로운 많이 세워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 때문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기능이라든지 보안기능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그 구간은 산악지형이고 굴곡도로이고 굴곡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차량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로등을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비단 한 예로 저희들이 직선도로,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국도라든지 직선구간은 거의 가로등을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변속구간, 진출입로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의 도시를 표명하면서 거제대교에서 시내까지 요도로 국도14호선 변에도 저희들이 거제시에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황에 맞게끔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설치기준을 딱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고 어떤 경우에 설치하지 마라, 라고 어떻게는.
김용운위원
아니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간격은 되어 있습니다. 50m간격이라든지 지그재그방식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사용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시도13호선 태풍피해복구 700만 원, 하청농어촌도로 209호선 태풍피해복구 2000만 원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이게 예비비는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 봐집니다. 근데 이게 아마 2019년 8월 즈음에 이걸 지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이월시킬 것 같으면 예비비를 그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근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도 일자를 보니까 8월에 지출계획이 발생했고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의 긴급사항이면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월시키는 건 이건 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예비비를 태풍 ‘다나스’ 때 피해가 발생을 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예비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 시기는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지만 8월 달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일찍 해서 그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설계단계 그다음에 발주단계, 공사단계가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이월이 됐던 사항들인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에 태풍 피해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9년도에. 건수가 많았고 그걸 미처 행정적인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비비처럼 특히나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는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최대한 시기를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결산에는 절대 이런 경우는 도로과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반갑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서에는 아마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심도 242쪽.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결산서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결산서.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는데 이게 이월된 게 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30억 원 그렇게 해서 33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은 1억 7200만 원 지출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지금 방파제를 저희들이 이 앞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방파제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 용역사에서 조금 경제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사 말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을 세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필요성이 없는 거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던 거만큼은 돈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미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총사업비가 120억 원이고 국비가 80%를 차지하게 되어 지는데 2022년까지 사실상 지심도 방파제 사업은 어렵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렵다기보다도 포기를 한.
재하
노재하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하신 답이 정답이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내려 온 거는 30억 원이 국비로 내려 온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3억 6500만 원이 내려 왔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31억 원, 올해도 22억 3000만 원이 내려 와가지고 약 60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필요성이 없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성, 최고 첫 번째는 이 사업을 그럼 왜 했냐고 물었을 때 10년 주기로 파도나 태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용역사에서 하는 소리가 이게 피항이 아니다,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서 피항을 하는 그런 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장승포로 나오는 항이다, 파도가 많이 치면 어차피 해경에서 배를 못 띄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 정도만 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의 지침에 맞게 할 때면 파도가 4m 이하 정도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걸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려 그러면 다시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근데 행안부에서 계획을 바꾸는 거는 국무총리의 승인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바꿔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돈이 작년에 말 정도 돼서 됐으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까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로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금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어쨌든 도서개발사업계획변경 없이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걸로 주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수도에 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약 50억 원 정도 설계가 나옵니다. 근데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져 있냐 하니까 13억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10개년 공원계획을 바꿔서 돈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희들도 이 돈을 그러면 50억 원, 60억 원이라는 돈을 위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했던 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이랄까, 변경을 해라 해가지고 이 사업비 주가 이수도 쪽에 그렇게 지금 넘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0억 원도 그렇게 넘어가고 나머지 60억 원 정도는 어떻게 될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음에 공원계획변경 할 때에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원계획변경은요, 지심도 공원계획변경을 의미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도서개발 4차년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서개발 4차년 계획에 나머지 60억 원은 또 거기에 사업비를 반영하겠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도서라하면 아직 정해진 건 없겠네요, 지심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심도 도서개발사업의 내용에는 포함되거나 연계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지심도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데 지금 지심도 입장에서는, 다른 섬에서 예를 들어 보면 ‘화도’다 그러면 화도에서 돈을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 화도 주민들이 반발하면 행안부나 그런데서 이걸 다 못 옮기게 합니다, 돈을. 근데 지심도라는 특수성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 주민들은 이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데로 옮겨도 다른데 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에 245쪽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조성 총사업비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38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8억 원이었죠. 38억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원, 이월액이 그렇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38억 원 중에서 24억 원. 나머지 14억 원은 관광진흥과에서 지출했고 나머지는 넘어왔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서 지출액 11억 43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어졌습니까? 11억4000만 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그쪽에서 하고, 사업을 데크(deck)나 안에 교란식물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 부서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38억 원 중에서 돈을 다 집행을 거기서 못하고 17억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그 17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지심도를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한 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돈은 국비가 15%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5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첫 번째 이관될 때부터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이런데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원인행위로 17억 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억 원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집행잔액은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고, 근데 매칭비용 때문에 이걸 지금 다음에 우리가 올해도 추경예산에 시비를 불용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을 다시 이 부분만큼은 매칭비율 만큼은 시비가 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집행잔액까지 잘 알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0억 원. 그러면 사고이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하는 걸로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원인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아, 올해까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목표는 올해까지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까지는 가능하죠? 사고이월이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5쪽에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에 예산액이 2억 원, 비법정도로 유비보수에 3억 원, 그다음 밑으로 가면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이 15억 7000만 원 세 가지 사업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마을 안길사업 이거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가지고 4건을 저희들이 그때 했었습니다. 소동에 동성아파트, 옥포 안성아파트, 하둔마을 안길, 문동배수로 정비 이런 공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이 사업비 3억 원은 사실 좀 시장님 포괄사업 성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긴급으로 필요할 때 예산이 딱 항목이 어디 어디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밑에 15억 7000만 원은 그 중에서 15억 원은 장목 하유마을 재해예방 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돈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담당 계장님이 행안부 재난기금으로 거기서 바로 저희들한테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통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액 환경부 국비, 말은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15억 원으로 받았던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7000만원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앞에 도의원님이 해가지고 내려 왔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사업은.
재하
노재하위원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보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100% 저희들 공무원들 노력으로 이렇게 가져온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행정타운조성에 1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수수료 이런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했던 게 앞에는 사업비 같은 거는 다 썼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100만 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출 100만 원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담당계장님.
아, 시책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행정타운조성 시책업무추진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제가 도대체 행정타운에 100만 원이 왜 들어갔을까,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도서개발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이 9100만 원 정도이고 전년도 이월이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현액이 1800만 원인데 지출액이 당초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집행잔액이 1억 원 가까이 남았지요? 도서개발사업.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서개발사업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서개발사업 가운데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 원 한 1억 8000만 원이 올해 집행해야 되는 예산현액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8000만원이 안 됩니다. 즉, 당초예산보다 적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경우인데요.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이거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또 증액 편성합니다. 거기의 내용은 제1회 섬의 날 행사 홍보물 등등, 지심도 발전소, 전기요금 등등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증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은데 물론 1회 추경은 과정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1회 추경에 또 2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결산에서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만 해도 9000만 원 당초예산과 집행잔액 1억 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던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국은 하여튼 섬의 날 부스 행사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 때문에 첫 번째 못해 가지고 섬의 날 행사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근데 섬의 날 행사집행을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건 그때 제1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서개발사업 어쨌든 우리 섬지역이지 않습니까? 섬지역에 소소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산을 진짜 1억 원 씩 이렇게 남깁니까. 남기는 것도 보니까 이게 예산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245페이지 지방채 원리금상환 11억 원 정도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행정타운 그때 토지보상비 그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50억 원 지방채 낸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타운 그러니까 10억 원하고 우리가 상환계획을 보니까 10억 원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10억 원하고 그럼 1억 2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행정타운 이자가 2.5% 예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10억 원에 대한 2.5%하면 1억 25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이율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차액 이율을 제가 비교해 보면 0.3%라든지 1% 전부 미만입니다. 근데 왜 행정타운은 2.5%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게 어쨌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같이 지금 3년 거치 5년 균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고정금리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로 봐가지고는 이 금액이 2.5%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속 이율이 떨어지고 변동이 되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가능한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 어디 차입한 거지요? 지방재정?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경남도지역개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건 공공기관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조절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남도 지역개발융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토지정보과는 안 부르셨죠?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