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서는 세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보면 소비 관련, 소득 관련 세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 재산세에서도 보면 보유세 중에서도 토지, 주택분 재산세가 좀 줄어든 이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유세 개념이 줄었고, 지금 보면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득 관련하고 소비 관련, 담배소비세도.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제가 의외로 작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올 세수도 보니까 지금까지 4월 달까지 제가 분석해보니까 작년 세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때부터 작년 세수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거제시가 2019년도만큼 세수가 올라올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가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한 추세는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올해도 작년만큼 세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가한 부분에는 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좀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보유세는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국적으로 기름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넣으면 그 안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360/1000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부산시에서 자동차세 납부 기준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부과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가지고 아마 경유나 휘발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게 소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약 11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약간 증가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업원 주민세가 있습니다. 기업체 보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총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하고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맞는데 50인 이상 기업체가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수가 약 9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급 근로소득 받으면 징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근로자 쪽에서 약간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아무튼 약간 상반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세목은 오르고 어떤 부분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작년에는 약간 올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보통 보면 납기 내의 징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도 현년도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과년도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만큼 과년도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특별회계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세출예산편성 대상사업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해당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그에 따른 경비, 기·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을 변경하는 경비,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설치경비 등 이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으로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한 번 더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같은 사항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 법률개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감가상각 중에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자료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56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당장에 자산을 매각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또 매각대상에 대상을 넣어서 또 단계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당장 한해에 10~20%씩 매각을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산은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아마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신 건데.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고정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재산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 증대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산 업무를 봤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방치해가지고 임대 해주는 거보다는 그거를 더 부가가치가 높게 좀 돈이 들더라도 그래도 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점도 저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도 한번 방안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쭉 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우리가 압류가 됐을 때만 시효 소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월금액 안에 우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효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이면 자동적으로는 소멸 시효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단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금은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시비 불용액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더 신경을 써서.

매칭이 들어갑니다. ○강병주 위원 시비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준공시점 도래가 되었고 다 끝난 상황 같으면 저희가 시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변경도 들어갈 수 있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시비 부분을 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단위세입 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예.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고용위기지역이 언제 정도나 됩니까?

올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입니까. 강병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앞전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고용위기지역이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수주 소식과 관련해서 조선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지정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지원 특별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공모사업발굴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직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