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예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동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춘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약사업 1번,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용 인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로 지하층은 완료하고, 1층·2층 부분에 대한 철골 구조물 및 비계 설치 중이며, 9월 임시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위탁동의안을 제출, 제반 규정 절차를 이행한 후 12월 중 준공하여 2026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향식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 마련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에너지 소비 분석, 재생에너지 공급기술, 적정 규모 및 입지 검토 등으로 상반기에는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고, 금월 중 계약 체결 및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중간보고회를 추진,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공모 시 응모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제1회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논두렁에서의 체육대회를 통해 특색 있는 행사로 향수와 추억을 경험하고, 의림지 농경문화 및 농업 체험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치는 모산동 454-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10월 17일, 18일 2일간으로 7월부터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을 우선하여 행사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5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와도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00명으로 상반기에 183명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8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및 임대형스마트팜 운영 추진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는 지속 가능한 첨단기술 농업 실현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이 주요시설이며,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1개 기업과 3개 농가를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형스마트팜 단지는 특용작물 시설재배 도입으로 농가 실소득원 창출 및 재배기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마토·파프리카·오이·딸기 재배를 위한 16개 농가를 모집·운영 중으로 2개 단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와 농작업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천 건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말 인력지원 실적은 3,300농가에 1만 1,7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1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량은 6천 농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819농가에 15억 8,929만 3,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당초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 중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농업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79농가 164명을 배정하는 등 농촌에 농작업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이 계시고, 각 과마다 정책들을 펼치는데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루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번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건 유통축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석용
홍석용위원
유통은 그렇지만 생산에 대해서는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생산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언제쯤 될까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날 회의 이후에 소장님과도 별도로 대화를 나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1차 기본적인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에 맞도록 저희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수 시행하고 있고, 제가 9대 의회 들어오고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해보자고 했는데 9대 의회가 이제 끝나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제천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제천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시장님도 그때 지적했지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좀 과감하게 하면.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시장이나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좀 발전적으로 가자고 계속 지적하는 건데. 거기에 발맞춰 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들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로도 전달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소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 부서 5개 과 과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농업입니까, 임업입니까?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지에 심는 건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전에 잠깐 본 기억으로는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농지에는 다년생 식물 수목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무를 심게 되면 그건 임업이 아니고 농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건의했던 것 같아요. 농촌지역의 고령 농민들이 농사일을 힘들어하셔서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도지를 부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산 밑에 있는 밭이나 논은 사실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농지에 대해서 고령 농민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이 제안을 했어요. 이건 산림과에도 제가 제안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화전을 하던 밭들 그다음에 산 밑에 농사를 짓다가 묵혀서 완전 풀밭과 쓸모없는 잡목들이 우거져서 버려져 있는데, 그런 곳을 좀 활용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역시 전혀 어떻게 해보겠다는 답도 없고 검토결과도 없고 그래요. 제가 8월에 중국에 출장을 갈 건데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굳이 매년 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5∼6년 주기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1년생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내는 시대는 갔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산림과와 업무 협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3번, 제1회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향수와 추억을 경험하고 의림지 농경문화 및 농업 체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시장님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체육대회를 주로 어떤 종목으로 할 계획이신지?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전국대회를 할 때 축구는 30개 팀 정도를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6개 팀 정도 생각하고 있고, 부대경기로 농구나 볼링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농구나 볼링은 향수와 추억과는 거리가 먼데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주경기가 아니고 부대경기로요. 거기에 어린아이나 여성들이 오게 되면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테마로 삼아서…
해윤
박해윤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도 참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오신 참여하신 분들.
해윤
박해윤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팀을 모집해서 주로 팀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걸로 두 가지 종목을 같이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왕 하는 것 욕 안 먹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좀 볼까요?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행사에 일정 부분 자부담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예잖아요. 혹시 자부담이 없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없으신 건지?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자부담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보조할 때는 단체별로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넣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자부담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예잖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행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자부담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자부담을 넣어서 행사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조 결정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에 자부담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농업인 연수를 가면 경비가 소요되잖아요. 그건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 가는 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해서 각 단체별로 주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걸 보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여기에 올라온 서류에는 그게 없는데.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지금은 계획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권오규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논리인데.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매년 자부담을 정확한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여기에 표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좀 안 맞는 게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에 자부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서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단체한테 “보조를 우리가 얼마를 주면 너희들이 자부담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단체가 연수를 갈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발생할 때 자부담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단체한테 자부담 계획을 세워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예산을 시에서 올릴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족하다면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부서에서는 자부담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2억 2,600만 원인데 선진지 농업 연수도 3,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로.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자체 자부담 얘기가 나와서 전체가 그려져야 갈지 안 갈지 인원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나중에 세운다는 것은 논리상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 2026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산출내역서에 자부담이 포함돼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야 맞죠. 전체 예산이 나와야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던데.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예거든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맞아요. 전액 시비로 가는 부분도 나쁘게 봐야 할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것과 자부담을 고민도 해야 하고. 정말 거기에 실익이 있는지, 갔을 때의 효과를 보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최승해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정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전영훈 농촌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약사업 1번,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5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 97개교, 무상급식 지원 75개교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금년 5월 9일 농촌협약 지원대상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협약 대상은 월악생활권으로 수산·덕산·한수면입니다. 협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협약규모는 275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하여 2026년 6월경 예정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제천시와 농촌협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 3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신월동 934-2번지 등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29동,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0일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사업 4번,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수준 향상 및 생활편의시설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봉양·백운·송학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25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복이음센터, 다목적광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운면은 토지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송학·봉양읍은 11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중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을 발주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계속사업 14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로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도농 상생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0㎡ 내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부지 조성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속사업 17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보금자리 조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봉양읍 삼거리 538번지 폐교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체류형주택 10호 신축 및 텃밭 10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안에 준공해 2027년 1월 입소생을 모집,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로컬푸드 연중 기획생산 기반 구축과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가 명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먼저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과장님과 별도로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농작물이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생산품이 나와야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구조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 농작물을 통한 가공생산품, 식품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장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작물을 개발하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로컬푸드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견학 갔던 완주와 그리고 박해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안동이었나요?
해윤
박해윤위원
봉화.
송수연위원
봉화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유사한 사례와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로컬푸드에서 월별 식자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악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월별 식자재별 예를 들어 겨울에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기 어려우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쓸 텐데, 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 얘기가 여기에 있긴 하더라고요.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각 농작물별로 파악한 월별 농작물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써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없음”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까 저희가 완주와 봉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서 생산품과 연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과 그리고 여기 신활력 점프업센터 소포장센터 이게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신축하고 있는 것 말고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을 선정할 거잖아요. 이 농산물을 가지고 장을 담근다거나 혹은 밀크코코아를 만든다거나 팔더라고요, 밀키트 같은 것. 이런 걸 판다든지 아니면 치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가공품이요. 이런 가공품을 만드는 기계나 포장기계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가공이 원활하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잘돼 있는 곳 로컬푸드 시스템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는 이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유통축산과에서 소포장센터라든가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반찬사업도 같이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활력 사업비를 따올 때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촌협약 체결할 때 70억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비가 있는 게 맞는데, 거기에 그 사업이 포함된 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송수연위원
제일 처음에 사업비를 따올 때 이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송수연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맞나요? (
필주
이필주농촌활성화팀장
방청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신활력과 같이 붙이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다가 소포장시설, 신활력추진단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된 복합시설로 신축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축산물 소포장시설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송수연위원
현재 소포장센터는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말고 10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안에 저희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진행했을 때요. 2021년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 혹은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만 하시고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두로 설명 후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매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활로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바로바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4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백운·송학 세 곳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본 사업은 2022년 농촌협약으로 된 사업이고요. 현재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중에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할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백운면과 봉양읍은 1단계 부지 조성, 2단계 건축물 조성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 중 1단계 공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충청북도 승인 후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백운면은 승인 즉시 8월 중에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3∼4월경에 건축물을 조성·착공할 계획입니다. 봉양읍은 11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거기도 1단계 부지 조성, 2단계 건축물 조성을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학면은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확정 용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나눠서 하지 않고 올해는 부지만 완전히 해결하고, 내년도에 부지 조성과 건축물 조성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계획하신 대로라면 저번에 2024년 10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아까 조건부 승인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윤
박해윤위원
시행 발주는 안 하셨잖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때는 2024년 10월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올해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 부지 조성을 먼저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조건부로 하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작년 1년 동안이나 안 됐는데 매번 계획대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셔서 조금 더 진짜 쓸모 있고 필요로 하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송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봉양도 잘 지었지만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어쩔 수 없고 다 100% 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송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는 바람에요. 2차 때는 더더욱 신경 쓰셔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처음 참석자 명단에 농촌상생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다음에 부서별 추진 방안도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는 참석했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명단에 없는 걸 잘 몰랐었고요. 나중에 명단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농촌상생과가 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아닙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농촌상생과에서 어떻게 하면 제천 농민들이 생산한 제천쌀을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번에 회의 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의 고품질 쌀이 밥맛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고품질이 생산되면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이나 여러 가지 공급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촌상생과에서 할 수 있는 제천쌀 소비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간 쌀 소비량이 몇 톤 정도 되죠? 학교급식 빼고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100톤 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걸 어떻게 늘릴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겠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때 연석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쌀은 4㎏, 10㎏, 20㎏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건 기호에 맞게끔 소포장 판매를 늘려서 판매하고, 또 저희가 이것 말고도 큰 기업체나 이런 곳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천농협에서 만들어낸 그런 소포장 제품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로컬푸드에 애착에 있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이 구매하기 좋고 그다음에 선물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유통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데와 같이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농가들을 설득하고 소포장을 하면 충분히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오셔서 농촌협약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재생 관련 사업 현장 어디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대부분 현장은 많이 갔다 왔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봉양도 갔다 오고 송학도 갔다 오고…
석용
홍석용위원
회의에 갔다 오셨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회의나, 오늘 봉양 주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담당 팀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업무가 바빠서 계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씩은 현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이 주민들의 사기에 엄청나게 좌우합니다. 가셔서 정말 우리 농촌을 변해가는 농촌으로 하자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 관련된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허울 좋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만들고 나면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데 그 과정들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다음 송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넣어서 공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 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얘기해 보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로컬푸드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로컬푸드 판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했던 게 5년 안에 100억 원이었는데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했고요. 무엇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올릴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아까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연중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공이나 소포장이나 어느 정도 해결되면 여건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우리 농가들이 다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들을 구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그 안에서 농민들이 기준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현재의 로컬푸드 매출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생산 지원도 더 해야 하고요. 연중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은 가공하고 또 그것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주용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류호양 농촌자원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열대 스마트온실 등 연계자원을 활용한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생태전시교육관, 수직농업 체험재배시설, 친환경 스마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3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1추경에 3억 3,3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문화재 표본조사와 지반조사 등 사전 절차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설계를 바탕으로 2026년 절차대로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다목적 스마트육묘장 구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따른 수경방식에 적합한 육묘 재배의 소득실증 모델 구축으로 신소득 작목인 아열대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작물 육묘를 통해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전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후 7월 중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제37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연합회 도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일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이며, 제천체육관 및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며, 참여 인원은 1,500명 정도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발전 상생 기회 마련과 충북권 농촌지도자회 화합으로 지역 농업 발전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엑스포 조직위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를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 4번,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 추진입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제천의 대표 한방음식인 약채락 홍보관을 운영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대표 프로그램으로 약채락 뷔페, 약채락 맛난 전시 등이 되겠으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약채락 피크닉, 약채락 요가, 약채락 바밥바, 인생약찬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획 및 연출, 행사장 설치, 음식 개발·홍보 등 분야별 행사 추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약채락 음식 업소와 2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촘촘한 준비를 통해 우리 시 대표 먹거리인 약채락의 대내외적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9번, 청년농업인 및 영파머스마켓 육성입니다. 영파머스마켓은 농산물 판매와 정보 교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영파머스 교실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월, 6월에 2회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월, 10월에도 영파머스마켓 행사를 추진하여 신규 및 청년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에 농산물 홍보와 판매 기회 마련으로 판로 개척 및 영농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약채락이 우리 시 대표 먹거리 맞아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지금 많이 활성화가 저조화되긴 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표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의 약채락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약채락 업소가 전체 몇 개 업소인가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20개 넘게 있다가 현재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중에서 제천쌀 안 쓰는 업소가 몇 군데예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저번에 현황 조사를 했는데 16개 중 10개가 사용하고 있고, 6개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왜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난번 신동정미소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동정미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면 그다음에 밥맛이 없는 쌀을 공급하게 될 경우 자꾸 클레임(Claim)이 걸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가격 문제를 떠나서 밥맛에 대한 문제? 약채락 업소 중에서.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약채락 업소와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가격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밥 한 공기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밥 한 공기에 도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18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쌀값이 비싸서 못 쓰는 이유가 될까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하는 약채락 업소에서 쌀값이 비싸서 제천 쌀을 쓰지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한 공기가 얼마죠, 우리 식당에서?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000원에서 원재료값의 20%도 안 되는데 그걸 비싸서 못 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채락 업소들 만큼은 제천 쌀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시에서 간판도 달아주면 최소한 약채락 업소에서는 “추가 공기밥 하나 정도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는 돼야 해요. 그래야 쌀 소비 촉진이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을지. 유통이야 유통축산과에서 책임진다고 하지만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30∼40년 전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들을 바꿀 수 있게끔 기술지원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저도 약채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 2천만 원 투입된 이 행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추진되었고, 또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걸 제가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관련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행사를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성기업 업체로 선정된 다올씨앤티, 커넥트 업체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치렀었고, 충분히 저희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를 의도한 목적대로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 업체와 아직 정확히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요. 두 번 정도 접촉하고 약채락 업소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엑스포 기간에 행사가 끝나고 향후 약채락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계사업이나 예산 편성 계획은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업소는 육성하고 저희 기관에서 할 역할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은 지난 1추경 때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신규 업소가 또 추가됐거든요. 그 업소들을 녹여서 지속적으로 지면으로, 또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경리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된 걸 다시 대체는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추경에 또 올리실 것인지?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신규 업소가 정확하게 메뉴라든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넣지 않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정연욱 소득작목팀장입니다. 홍성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약용산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소득 작목 발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핵심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비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개 분야 80개소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 중이며, 사업적 핵심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신기술 접목을 통해서 노동력 절감과 이상기후 대비로 과수 안정 생산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성과가 배가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지역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의 유통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에 효율성을 기하는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건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을 만드는 중요 사업으로 실습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 건입니다. 농작물의 생육과 면역력에 좋은 미네랄 활성수 공급으로 건강한 토양 재생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클로렐라 배양시설이 50% 정도 완료되었으며,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과학영농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분석으로 안전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토양검정 처방과 농약 안전 분석으로 농업의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과목표에 맞춰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 신소득작목 듸냐 정착화 사업입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신소득 작목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포장 디자인 중이며 8월 초 평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신소득작목 듸냐 정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개 사업소에서 올해는 7개 사업소로 늘었더라고요.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작년 2024년도에 2개소였고요. 올해는 6개소입니다. 저희가 7개소로 한 게 포장재 사업이 1개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여섯 분이 똘똘 뭉쳐서 듸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사업이 2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으니, 사업비도 느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재배 장소가 주로 농사하는 데가 어디, 팔송리입니까? 팔송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봉양읍 팔송도 있고요. 연박도 있고, 왕암동도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주로 봉양과 이쪽에 분포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확이나 판매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올해는 아직 모르겠네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면적 자체가 1,700평 정도 되고요. 6,000∼7,000주 정도로 심었는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주로 판매처가 어디예요, 백화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현대백화점와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쪽에 유통하려고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고, 지역 로컬에도 일부 납품될 거고, 그리고 유통 쪽도 검토 중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잘 해결해 주셔서 보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14번에 잔류농약분석실을 올해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검사 의뢰할 때 비용이 드나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잔류농약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신백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반응이 좋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잘 감독·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볼까요? 농업기계 서비스(농작업대행, 운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 보면 친환경농업팀에서도 추진하는 농업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내려오는 루트(Route)가 살짝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대행 서비스는 금성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사업은 똑같은 한 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유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죠? 어차피 농업 쪽에서 하시는 사업이니 똑같은 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묻고 싶은 건 농업정책과이든 아니면 기술보급과이든 일원화돼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사업은 똑같은데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부서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섭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길원영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국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은 재난관리 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억 7,500만 원입니다. 농촌상생과 주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회 추경에 20억 원 사업비 반영 및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158가구가 신청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을 통한 신청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8번, 퇴비 교반 장비대 및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장비 지원을 통한 퇴비 부숙도 향상을 통한 악취 저감 도모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는 교반 16.5일, 운송 14일 대상자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20호 대상 농장 중 11호가 폐업 신청 접수하였으며, 하반기 폐업 완료 농가 시설물 철거 및 잔여 농장 폐업지원 신청 안내 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4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7월 11일∼7월 13일까지 개최되는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를 시작으로 8월 중 농산물 출하촉진 대회, 10월 덕산 양채 축제, 11월 봉양 박달콩 축제 등 지역 특화품목 판촉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 16번,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및 정책반영 사업(유치)과 17번,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유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해수부 국가어항 용역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추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와 27페이지 23번,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최소화와 24번, 농가단위 차단방역 및 지원체계 효율성 강화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추진 및 거점 소독소 운영 등 전염병 발생 상시 예찰 활동 등을 통하여 가축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수시책 1번,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운영 및 설치 조성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에 거점별 종합판매장 조성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12일 청풍면에 1호점을 개장·운영 중이고 백운면 2호점 조성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추진 및 조례안 개정, 수탁업체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제철 농산물 출하시기 집중 판매 및 소포장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하여 종합판매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 2번,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일리지제조비와 종자대는 사료 작물 수확시기와 농축협 종자 단가 결정 시기인 하반기 지원 예정이며, 기계장비는 트랙터 및 랩핑기 구입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퇴액비와 등급제 사업비는 제조비와 종자대 사업비 전환 승인에 따라 2회 추경 예산 변경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쪽 제1회 제천일품육 축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조성사업비가 5,400만 원 정도 됐었죠. 계약을 타 지역 업체에서 계약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체 쪽에서 지역업체 쪽과 조율하다가, 지역업체인 강산이벤트, 월드기획, 큐사운드와 사전 협의 중에 있었는데요. 단가 차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 업체로, 작년에 했던 도 추진업체 쪽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고지하고 있었고, 만약 이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한 건가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법상 문제는 없는 거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정산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더 검토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보조금도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정산이 마무리될 때가 된 것 같은데, 2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아직 서류가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가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하지만, 가능하다면 법에 준해서 지역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공감합니다.
권오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산 잘 받아 보시고 추후에 만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할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을 검토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저도 7페이지 제천 일품육 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가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됐고, 그중에 8천만 원이 시 보조금으로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홍보 부족이다.” 품목 혼선이 있었고 운영 미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서 좀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그날 행사장에서도 보면 천막 쳐놓고 그게 시민들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일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뒤로 돌아 있어서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 오시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알 수 없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공감하고요. 내년도에 만약 계속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리고 고기 물량 공급이 좀 느려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줄이 많이 이어져 있었죠.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확인한 건데요. 어떤 한 시민이 양짓살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관계자분이 어디서 고기를 많이 박스로 가져오셔서 냉장고 안에 넣으시면서 “이게 양지살이다.” 이래서 시민들이 고르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분이 “이게 양지살이 맞아요?” 하니까 또 다른 관계자분이 오셔서 보더니 “이건 대둔살이에요, 양지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양지살인 줄 알고 사 갔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품 분류나 품목 관리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걸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기 품목이나 식별 기준, 현장 직원 교육, 소비자 안내 체계 개선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늦으셨다고 했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오늘 제천시 농협과 쌀 소비촉진 행사가 있어서 제천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 쌀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몇 개 정도 나눠줬어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오늘 한 2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캔으로 된 것 345g짜리로 농협 시 지부에서 준비해서 공급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제천 쌀 소비 촉진하고 그러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그 정도 나눠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에게 제천 쌀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협이 주가 되지만 우리 시 유통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제천 시민들이 전체 먹을 쌀도 부족한데 외지에 먼저 홍보하는 게 맞아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행사는 농협에서 주가 돼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며칠 전에 했던 간담회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기술지원과 질의 시간 못 들으셨죠? 기술지원과 질의하는 것 들으셨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정확하게 다 못 들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약채락 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제천 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식당에서 1,000원에 파는데 실질적으로 200원 전후일 거예요, 도정 전에 밥 한 공기에 180원 정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천시가 만들어낸 브랜드 업소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담회 때 시장에게 얘기했지만, 조례안 8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사실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아침밥 먹기 이런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나 먹을까? 얼마나 소비 촉진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그냥 크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고 난 후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 먹은 밥이 제천 쌀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다른 어떠한 홍보보다도 ‘아, 제천 쌀을 써야겠구나’ 제천시장이니까. 제천시의 국장이고 과장이고 직원들이 가서 내가 먹을 쌀이 제천 쌀인지 한번 물어보는 게 그게 어려울까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끔 물어봐요. “제천 쌀이냐?”, “아닌데요.”, “왜 안 쓰시나요?” 물어봐요. 밥맛 얘기하는 데도 있고 비싸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설문조사 했죠? 표본이 몇 개였어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교육 대상자가 500명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날 실제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명 정도 됐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식당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다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밥만. 그러니까 식사를 위주로 하는 식당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138개예요. 이 정도를 유통축산과에서 조사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그 방식을 한국외식업중앙회에 교육할 때 해보라고 했는데 표본이 500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방학 때라도 아르바이트생, 대학생들 써서. 우리 지금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보건소에 명단을 받아서 식사를 위주로 하는 식당에 제천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쓴다면 한 달에 몇 킬로를 쓰는지, 1년에 몇 톤을 쓰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공급하는 거래처는 어디인지, 농협에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일반 상회에서 가져오는지. 파악해 봐야 제천 쌀이 얼마큼 소비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해보시고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시장도 약속했던 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정하게 제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추석 때 나눠주고 아침밥 먹기 운동 아무리 해봐야 호응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차라리 제천 쌀을 쓰는 식당 업소에 현판 걸어주면서 그 현판 밑에 ‘우리 식당은 제천 쌀을 사용합니다. 추가 공기밥 1개 정도는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해도 그게 훨씬 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밥맛이 좋아야 되겠죠. 그 밥맛 좋은 건 농업기술센터 5개 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동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권선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희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최중태 민방위팀장은 연가 중이고요, 길춘배 자연재난팀장은 중앙에서 저희 무더위쉼터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 실태 점검차 현장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안전과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7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9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번,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총 6개 지표에 대하여 지역의 안전지수를 평가·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평균 4.0등급에서 지난해 평균 3.6등급으로 화재와 생활안전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선진형 재난 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금년도 훈련은 풍수해 재난에 초점을 맞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0월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천소방서 등 6개 기관과 단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형 재난을 가정한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안전한 지역축제 등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형 행사인 한방엑스포, 영화제, 불맥축제 등의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행사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0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제설자재 구입,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합니다. 금년도 예상 조성액은 41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3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전소의 경우 최대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시민 홍보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4번,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보 단계별 실무반 편성·운영 및 비상근무 등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판단 회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5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2개 항목에 대하여 10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9번,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 대비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및 상황별 대응능력 배양으로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4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장기화로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물 피해 예방, 야외 활동 근로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홍보와 점검 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그늘막 80개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무더위쉼터 1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냉장고는 삼한의초록길과 하소천변 산책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6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33페이지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위험지역인 자작천과 장평천 상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구간 10㎞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3억 원입니다. 토지보상과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36페이지 28번,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29번 음마곡천, 30번 중전천 등 3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7.6㎞, 총 442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편입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2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지구 계속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5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34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및 시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기동반 등 직원 근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위험성 평가 시행과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취약한 재난·사고 분석으로 잠재된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인 재난 예측과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위험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18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에 탁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요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평일은 2명이고요. 주말에는 3명이 근무합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근무하시는데 천막은 어디에다 쳐놨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탁사정 구교 건너편, 휴게소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소대에서 휴게소 앞에 설치되어 있고, 또 별도로 탁사정 관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뒤편으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개방돼 있는 상태라서 혹시 그쪽에서의 물놀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소대에서 그쪽에 간이 근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저번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지나가면서 불시에 들르니까 안전요원이면 안전요원에 대한 조끼나 그런 걸 입고 근무하셔야 하는데, 일반인과 똑같이 조끼를 안 입으니까 안전요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과에 제가 개선 조치를 말씀드렸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팔각정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 앞에 작년에는 손님들이 차를 바로 앞에 댈 수도 없고 천막을 쳐놓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개선이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휴게소 앞에 있는 건 의소대에서 운영하는 천막이고요. 소방서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의소대에서 상시 매년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할 때 그쪽에 설치하더라고요.
해윤
박해윤위원
앞에 입구에 해도 되죠. 조금 떨어져서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남의 가게에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원성을 들어가면서. 거기도 여름 한철 장사인데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소방서에 알려서 혹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30쪽 보겠습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상반기 추진계획과 집행실적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있죠. 설치 계획이 있나요, 설치했나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지금 8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4개 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7월 말이 다가오는데 사업이 중점기간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예요. 오늘이 7월 22일이죠. 하반기 넘어가는데 이걸 언제 설치해서 언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건 계속사업인데요, 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여름 다 지나고 하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폭염 대비 무인냉장고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하고 있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7월 19일부터 운영했고요. 삼한의초록길 자전거대행소 옆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한 곳은 하소천변 선관위 다리 인근에 설치했습니다.
권오규위원
효과는 어때요? 며칠 안 돼서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최근에 계속 비가 온 상태라서 그때는 여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폭염이 지속되면 수요가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은 하루에 100개 정도를 비치합니다. 계속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100개가 다 소화가 안 됐고, 앞으로는 수요를 파악해서 더 적정하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관리·감독이 잘돼야 하잖아요. 설치해 놓고 나중에 좋은 얘기를 못 들으면 의미도 없어지고요. 누누이 저희가 여름이 되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수라든지 수도사업소와 연계된 사업이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병에 담아서 공급…
권오규위원
전량 수도사업소에서 오는 물인가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확실해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권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7,500만 원 정도로 수도사업소와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해서요?
권오규위원
예, 물하고 관련해서.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무더위, 장마가 갑자기 와서 기후변화가 심한 건 이해가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추진기간도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중점기간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정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중점기간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요. 지도·감독을 잘해서 효과가 나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먹는 물이기 때문에 냉장고 환경이라든가 깔끔하게 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철저히 감독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안전한 지역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지역축제에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안전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같이 사전 매뉴얼을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행안부에서도 사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게 겸사겸사 잘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제 규모의 행사가 이미 잡혀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행사들이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박해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요원들은 조금 눈에 띄는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즉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열이 돼서 매뉴얼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책임자에 대한 연락처 공유가 반드시 돼야 하고, 총책임자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서브로 연락할 수 있는 부책임자들도 몇 명을 둬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부분도 지난번에 청풍에서 사고가 있었던 예를 보면 구급차 수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다행히도 아주 인재가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구급차 외에도 저희가 다른 차량을 급하게 이용할 때는 누구 차를 쓸 건지, 그 차는 어디에 주차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서 국제 규모의 행사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행사에도 이 내용이 실제 매뉴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작년에 마련했던 매뉴얼을 바탕으로 올해 현실을 반영한 매뉴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성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손원철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전해진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추진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1건 등 총 26건입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약사업입니다.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입니다. 중앙시장 교차로∼대동한의원 교차로까지 0.6㎞ 구간이며,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상반기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설문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종합분석 후 기본계획(안)을 조금 더 보완한 뒤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6쪽 2번, 행복주택 산업단지간 자전거도로 인도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원대 교차로에서부터 현진에버빌 앞 신호등까지 1.5㎞ 미개설된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7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3번, 적곡리 마을입구 교차로 군도6호 개선사업입니다. 수산면 적곡리 국도36호선에서 대전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9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4번, 송학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송학중학교 입구부터 시곡2리 경로당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올해 1회 추경에 7,4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5번, 제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8년을 목표연도로 관내 184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상 용역비는 60억 원가량이며, 금년 2회 추경에 1차분 5억 원 정도 반영하여 차수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11번,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7월 10일경에 마무리하고 현재 토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연수원 개원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도에 최대한 공정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해서 기층 포장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12번,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자치연수원 진입도로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공 작업과 구조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아스콘 기초 포장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20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강설 형태가 폭설로 변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폭설 대비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지난해 제설작업 시 다소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설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제설제도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과 모정천 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 설계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14페이지 소방서∼원뜰 1공구 도로 개설하는 것, 이것 지금 거의 보상이 끝났죠?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1공구는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공사하는 내역 계획 현황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부터 기름값과 제설할 때 요원들 보험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전 팀장님께서 올해부터 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 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회 추경에 올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학에 시곡3리 아세아시멘트 가는 쪽 삼거리 도로 앞에 이발소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에 보면 시곡4리, 입석리, 장곡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도로가 많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갈라지고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서 많은 민원이 요구됐었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서 제가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제가 가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시멘트 회사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차가 잠깐 잘못하면 빠져서 구멍이 날 뻔했는데요. 그런 파손된 부분도 많으니, 현장에서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바로 시간을 잡아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저도 민원 하나 말씀드리면, 장락 씨케이마트인가요? 뒤편에 3단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물이 배수가 잘 안돼서 포장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잘못하셔서 차가 지나가면 튀는 현상,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챙겨주시고요. 28쪽, 29쪽을 보니까 백운면 수론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2026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이 더 늘었어요. 그 부분과 29쪽도 보면 모정천 정비사업도 이것도 2년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설계하면서 설계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딜레이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순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사업은 1년, 한 사업은 2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최초에 사업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챙겨주세요.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주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자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지동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신규사업 2번, 제천시 빈집실태조사입니다. 빈집으로 인해 증가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도시 및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전수조사를 위해 8,1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10월까지 조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조사 시 등급화 조사하여 사용 불가능한 빈집은 정비·철거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부동산 협회에 정보 제공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확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빈집 기초자료를 관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화하여 농촌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 사업량은 100호 정도로 관내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매물화 작업 및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 빈집 중개 활동 시 25만 원을, 거래 성사 완료 시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빈집 소유자가 빈집 정보 공개 동의가 있는 100호를 선정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물량을 배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은 현재 건축설계 및 건축심의, 각종 평가서류를 작성 중에 있으며, 6월 중 건축경관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조합 측에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신청·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천지원회에 공탁하여 소유권 이전을 제천시로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철거공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물 철거 예산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철거공사를 동절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정비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민원 발생이 있는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림동 및 영천동 2개소의 빈집을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천동은 주차장, 의림동은 쌈지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 발생 및 주민들이 희망하는 빈집에 대해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는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27페이지 광진아파트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이것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들었는데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은 철거까지만 하고 재활용 사업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 등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철거까지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내용의 예산 규모가 나왔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까지인데요, 설계기간이. 중간 검토 과정에서 예상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2추 편성됐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2추에 할 건데 아직 안 됐죠.
송수연위원
편성시킬 예정이신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이 고명동은 행안부 지원사업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천동과 의림동 건 2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것 2개인데 이것 하나도 넣어놓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수연위원
고명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송수연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안 들고 왔네요. 신청한 게 있는데 여기 사업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영천동과 의림동 하는 것 역시도 주택정비TF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도 지금 계획으로는 2개 다 12월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천동은 2024년도에 저희가 매입했었던 거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영천동은 주차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상반기에 다 완료됐고 의림동 같은 경우에는 곧 철거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지금 주택정비TF팀에 인원이 몇 명이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팀장 포함 2명입니다.
송수연위원
26페이지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까지도 TF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영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조합이 설립돼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합원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처리가 민첩할수록 여기에 대한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분양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사든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몇 개월씩 딜레이되면 그 시간에 들어간 투자에 대한 이자라든가 또 하여간 늘어나는 공기에 따라서 주민들 부담금은 많이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송수연위원
이게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행정절차 대비 재건축에 대한 행정절차는 조금 더 도와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지고 소통도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TF팀 2명만으로도 이 재건축을 그것도 2개나, 하나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원들이 결성되면 더 바빠지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도 지금은 팀장 포함해서 2명인데 제가 저번에도 보고드릴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착공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면 일거리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명으로 추진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다른 빈집정비 사업이라거나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2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입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혹시 인사팀과 얘기해 봤나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조직진단 때 보고드리고 담당팀장이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확답을 안 주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방엑스포 행사 끝나고 나서 인원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TF팀의 업무 배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창순
김창순안전건설국장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인사팀과 얘기를 국장님께서 직접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창순
김창순안전건설국장
방청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이 진행되는 게 있거나 혹은 없어도 저에게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정비TF팀이라는 게 ‘TF’ 자가 붙어서 존치기간이 원래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인사팀과 협의해서 1년만 연장해 달라고 해서 된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TF팀도 올해 말이면 사실 없어지는 팀입니다, 존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시 1년이라도 더 연장되게끔 하려고 인사팀과 많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팀에서 맡을 수가 있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맡을 수는 있지만 업무가 좀 버겁죠, 전담으로 하는 것과.
송수연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
창순
김창순안전건설국장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9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도원주택산업입니다. 봉양에 214세대가 착공 예정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공이 언제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지금 작금의 은행 사정이라든가 경제 사정 때문에 은행에서 PF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하기로 했던 자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착공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내야 할 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현재 그 비용도 못 내서 허가증도 사실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회사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어쨌든 우리가 그 비용은 허가 당시에 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걸 허가 조건으로 다 부담시켰는데 그런 걸 아직 납부하지 않아서 허가증 자체도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납부하려고 하면 기간이 없습니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기간은 다 있죠. 2∼3년 사업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거나 도래하면 연장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해윤
박해윤위원
그 외에 업체 측에서는 다른 반응이나 문의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요즘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사업 승인받을 당시에는 급해서 그랬는데 PF 자금 자체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볼까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언제까지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빈집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빈집은행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시비는 2추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연내 사업량을 과다하게 계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00호요?
권오규위원
아니, 사업이 과하게 예상된 것 아닌가. 5천만 원 중에 국비와 시비 매칭이잖아요. 시기적으로 10월 말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과하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좀 그런 면은 있죠. 사업기간이 촉박한데요.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예산 2추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어쨌든 빈집조사 계획은 10월까지 계획을 잡았고 물량이 100호가 나오려면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권오규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조율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건 이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2추에 반영된다고 치더라도 용역이 10월 말까지인데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할 예산만 선택해 오시고, 내년에 예산대로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것이 현명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00호라는 물량 때문에 2달 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줄여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창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석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연희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임지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이용수 팀장은 가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하반기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9건 등 23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7페이지 1번,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입니다. 6월 30일 환경부 공모사업 공고가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마련 연구 용역으로 변경 공고되어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산업 육성·지원 기능에 연구, 전시 기능 등을 강화한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계획과 일정에 맞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우리 시 유치에 성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8페이지 2번,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여 통합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3∼5개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입니다. 동향 파악을 위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안양시, 안동시 등을 방문하였으며 7월 1일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우리 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규모 국비 지원이 예상되므로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8페이지 12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실적은 수소자동차 132대, 전기자동차 2,628대, 전기이륜차 184대 등 총 2,944대이며 충전시설 확대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21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적극 대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2021년 11월 첫 발생 후 현재까지 127건이며, 2025년 발생은 13건입니다. 차단 울타리 관리에 1억 1,800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 관리에 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차단 울타리 관리와 완벽한 폐사체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하반기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8페이지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 대응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순조로운 게 맞나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저희가 7월 1일에 용역 선정했고요. 7월 17일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요. 휴가기간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와 용역사가 8월 초순에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송수연위원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저희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특허로 되어 있고, 이 특허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대행 용역 자체를 특허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주시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3년 이후부터는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바꿨더라고요. 이것도 예시를 참고하셔서 검토하신 다음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주시는 최초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생태공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주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도 확인해서 검토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고, 이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검토하면서 사무위탁 관리 동의안이라든가 기본적인 건 받았거든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단,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특허로 이 관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회 쪽에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규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번,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 매립장의 매립 연한이 도래되어 매립용량 535,000㎥를 증설하여 24년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5억 5,2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3번,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현)음식물처리시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한 후 통합 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규모는 전처리시설 36톤/일과 연계 처리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1억 9,100만 원입니다.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4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사전대책 추진입니다. 우기 시 침출수량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해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가동과 정밀안전진단 후 오염 확산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을 연속 운영하여 2024년 7월 대비 현재 침출수 수위는 0.98m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매립시설 차수벽 설치 등 외부 확산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및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조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17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통합 인허가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5쪽 1번, 폐기수집 어르신 환경이끄미 지정을 통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을 통한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이끄미는 55명 지정하여 5월까지 594톤 2,300만 원의 폐지단가 차액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번,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문전 배출 방식에서 거점 배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배출 장소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통반장 및 노인회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영농폐비닐 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원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공단 쪽에서 단가를 매겨서 마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동집하장에서 나온 폐비닐은 마을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공단 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수거해 가지 않은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이걸 처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치워지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지역마다 공동집하장의 쓰레기를 어느 정도 치워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건지. 지금 여름이고 해서 환경미화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것 먼저 조사를 해봐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 부족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때 환경공단에서 충주 수거사업소가 있는데 산척면에 소재하는데요. 지금 계량대 이전 설치나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5월 12일부터 공단에서 수거를 재개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적체돼 있는 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영농폐기물이 공동집하장에 통 및 반장님들이 관리하면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 곳이 작년에 조사한 게 28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그걸 11개소는 치웠는데 나머지는 치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집하장을 처음 설치할 때에도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 관리가 안 될 거다, 이걸 결국에는 시가 다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우려하던 부분의 일부가 나타났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마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체를 다 치워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을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어겼을 경우 퍼센트로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해부터는 영농폐기물 비닐과 생활폐기물이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걸 시가 가져가지 않는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마을에 대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마을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4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20개소에서 조금 더 추가로 확대해서 늘리겠다고 하셨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현재 4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실제 현장을 가보면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점검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소독·살균 작업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름철이라서 악취나 이런 것들에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이경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41개소 확충 추가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죠?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당초에 20개소였는데 현재 41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시민공원이라든가 솔방죽, 시민주차타워 이런 데 기존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개방화장실 지정으로 추가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는 안 하고 민간이 운영, 개방한 시설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내년부터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세요.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안훈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안경수 운영팀장입니다. 심현권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정성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약사업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체육공간 마련과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효율성 차원에서 1, 2차 공사로 구분, 1차 공사에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등 금년도 공정률 목표 60%를 완료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6쪽 2번, 제천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제동 도시 확장 등으로 악취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유입동 등 3개소에 탈취기 설치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탈취기 설치 완료와 탈수기동 등 2개소에 탈취기 성능을 개선하는 등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10쪽 6번,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하수도시설 정비 목표로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계획, 도시침수 대응,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 계획 등 미래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기관과 보완·수정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12쪽 8번부터 17쪽 13번입니다.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21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며, 총사업비는 1,346억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수처리장은 부지 매입 중 3개소, 착수 2개소이며 하수관로 공사 공정률은 평균 17%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처리장 부지 매입 완료 후 착수, 하수관로 공사 공정률 목표 50% 설정·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18쪽 14번부터 19쪽 15번입니다. 장락동 등 8개 동 하수관로 설치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설치 11.4㎞, 노후 우수관로 정비 11㎞이며 총사업비는 253억 4,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수관로 공사 공정률은 평균 25%이며, 하반기에는 공정률 목표 50% 설정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동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상우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과 마을상수도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0건이며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5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봉양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상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3년간 52억 원을 투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1차분 10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 관로 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 2번,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3년간 읍면 지역 누수탐사와 블록별 관망 구축 사업으로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망 용역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차분 사업 누수탐사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 3번,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입니다. 백운 및 수산 지역 급수구역 확대와 특정 시기 물 공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압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원으로 5개 시설의 가압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읍면 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 4번, 수산2배수지 송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수산면 도전리·지곡리 지역의 하절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산2배수지 송수배관 1.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4월 착공, 80% 추진 중이며 9월까지 완료하여 도전리 등 4개 리 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7번,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 10.5㎞의 도수관로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9억 원으로 2027년까지 완료하는 연차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도로 및 하천점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3페이지 9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 상수도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6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성면 활산리, 덕산면 월롱리·도기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각각 50억 원과 80억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는 금성면 월굴리, 덕산면 월롱리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성면 활산리, 덕산면 도기리의 관로 본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 2025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농촌지역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병행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백운 화당리·애련리, 봉양읍 학산리 등 3개소입니다. 올해 33억 원으로 650여 가구 하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봉양읍 비끼재 일원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봉양읍 명암리 비끼재 마을의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30여 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10% 공정으로 하반기 관로 본선 매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동 지역 노후관 교체 및 블록 구축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과 환경부 승인 후 10월경 우선사업 대상지인 고암동 지역 공사 착공과 12월경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청전동·영천동 일원의 노후관로 3㎞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 누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9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대상은 4개 마을 46가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로교체 5.2㎞와 물탱크 설치 1개소입니다. 4개 마을 중 1개소 상반기 완료, 3개소는 연내 완료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어 있던 5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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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