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으로 본의원이 사전 시정질문으로 제출한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북선을 활용한 호국역사 관광전략수립과 두 번째 커뮤니티 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무대를 구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지원정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 별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

국장님 거제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센터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은 전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줬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들었다시피 실제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했거나 아니면 우리 인력을 파견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공문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거친 겁니다. 그건 제가 아무것도 안했다 하니까 행정서류도 안 해줬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이 움직이려면 용역비라도 책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김용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16회 정례회는 이번 8대 의회가 시작한 후 전반기 2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볼 때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이다 보니 이래저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우리 거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라는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지심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안에도 보도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 자료를 의원님께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초에도 6,968평 정도의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보면 당초 그림이 2개인데 당초에는 식재면적과 시설물면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록색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즉, 잔디와 식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총 9,968평 중에서 2,970평이 식재면적이고 나머지는 시설물 즉, 야외공연장, 화강석포장, 경화토포장, 보도, 수로, 바닥분수 등을 해서 6,9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지공간부분에 대한 것들은 984평이 줄어드는 부분이 맞고 나머지 부분에 빗금 친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도 그 부분 안에는 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9,968평을 1만 평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만 평의 원래 공원 중에서 원래는 식재라는 거는 잔디가 깔리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의 한 30%가 됩니다.

예, 3,000평 정도.

그렇죠, 원래 안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길도 필요하고 걸어서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게 흙도 깔릴 수가 있고 뭐 다른 재질로 무엇을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그렇죠? 화강암을 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재질로.

그리고 중간에 수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연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광장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전체 합해서 우리가 1만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초록색으로 된 저 식재면적만 900평이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답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업자 안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원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 안에는 주차장과 도로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1만 평 안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아까 제가 줄쳐놓은 것처럼 약 3,200평 정도 32% 정도가 주차장, 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로 바뀌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원래도 주차장하고 도로가 있었다, 그래요?

원래 보도가 있었다는 게 포장 부분이 식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도라는 거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공원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보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과 차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원래 공원 구성계획안에는 도로와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없이 1만 평으로 갔는데요, 그 안에 이게 바뀌게 되면 저기 안에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20%됩니다,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그리고 주위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도로가 또 양 차선으로 놓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게 한 32%가 또 잡아먹습니다.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딱 놓고 보면 말이에요, 인공해변 20%, 뭐 그냥 대충. 주차장하고 도로가 30%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줄었냐, 녹지가 줄고 시민들이 공용으로 애초에 잡아놓았던 예를 들면 분수가 줄 수 있고, 수로도 없어지는 거고 공연장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초록색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면적은 32,954㎡ 안에서 저희들이 공원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체육공원에서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화공원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비율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록색이 돼야 될 부분과 시설물이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식재가 아닌 어떤 다른 시설물로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그 비율적으로 면적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잔디밭에 그 부분 정도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잔디밭만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면적이 전체 줄어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주차장과 도로가 그게 공원면적 안에 32%가 들어간다는데요.

그것도 의원님 그것도 하나의 공원시설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공원시설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던 게 질문을 하신 거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 6월 26일 날 실시계획인가되고 난 뒤에 2015년 12월.

그건 사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누차 지금 몇 년 동안 했을 적에 인증을 못 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이 대안을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승인을 받은 거, 받으려고 이 안을 가지고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당초안을 가지고서는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어떤 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인증해 줄 것도 아닌데.

그 인증 안 해 주면서도 지하주차장도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수부가 그러면 ‘사업비 늘려줄게’ 이것도 아니면서 원래 총사업비 안에서 지금 주차장비용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합니까? ‘해수부가 이런 거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분명히 해 주세요, 이거를. 공원의 전체적인 면적이 줄은 겁니다. 구역도 안에 1만평 구역도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게 공원입니까?

조성계획 면적이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면적이 그럴 뿐 전체면적이 고정돼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거기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공원이라고 자꾸 우기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숫자 놀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그래서 본질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게 ‘이렇게 큰 규모로 줄어든다.’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한 거고요. 공원의 원래 목적도 사실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주차장과 도로를 제외한 이 면적도 30%이상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좌석에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 사업계획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자 보고 접수를 해수부에다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돌출되고 난 뒤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서 행정절차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럼 시민들의 의사도 좀 확인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안을 가지고 이게 원안이 되던 변경이 되던 그걸 가지고 접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2016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공사가 딱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올해 3월 달에 새로 사업자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부서장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병주 의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수부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이거는 반대대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다 내용을.

지하주차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합의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12월 3일 날 했던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거제시가 했던 합의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반대대책위와 되어 있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 거론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이 사업을 할 적에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겠다, 반대대책위가 요구하는 그 자료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의미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합의서가 조금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합의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 중에서 보도교 해결했고요. 그리고 대림아파트 앞에 1,000평 부분에 해결했고, 장평로 한차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나머지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약 2~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길게 드리면 이거를 해수부가 안 해 주는 당위성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습니다. 즉, 말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수부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 하는 구역 안에서는 그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못하고 담당자는 뭐냐면 이 사업비만큼 만일에 다른 지하주차장이 인정한다면 다른 조형물이나 이 시설물이 줄어들 것이며 총사업비를 인정한다면 해수부가 남은 이익 부분에 대한 거 땅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객시설을 갖고 당위성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해수부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차원에 항만재개발사업은 관광과 문화가 모든 게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거기에 관광집객시설을 넣으면 해수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걸 인정해 준다면 관광집객시설이 들어간다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당위성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자와 저희들도 누누이 고민을 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일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업용지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한테 분양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도지역 바꾼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도지역 바꾼 거는 사업비 지하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혜택을 주고 있고 상업용지 부분 안에서도 지금 허용이 안 되던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거제시장님으로 권한이 내려오지만 그전까지는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10년 동안은 제대로 매립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어제 분양권 전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1차 대림아파트 1차 분양 때문에. 은행이 미어터져서 한 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거의 다 외지인들이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지에 있는 서울분이라든지 창원분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해가지고 지하주차장할 수 있는 곳에 더 투입 했으면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반대대책위나 그리고 전에 계셨던 김두호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가지고 어차피 승인 사항은 해수부상관이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주차장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해서는 만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집객시설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왜 인공해변으로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거는 사업자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객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시 잠깐 동안 나온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도 했었고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싱가포르도 마카오도 다녀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항만재개발사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저희들 항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월보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적에 저희들 집객시설을 넣었을 적에 그 주차장이 따라 간다고 봤었고 수변공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여러 외국사례를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김용운 의원님의 자료를 봤을 때 좀 많이 조잡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된 것도 아니고 초안 안을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이게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고.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집객시설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을 구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안은 저희들도 이게 1개의 안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고 꼭 성공리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총 금액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당위성이 필요하겠죠. 당초에 인정했던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게 해수부가 그냥 그거 내용만 갖고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관계부서 협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처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안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안을 존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래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시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5분 후에 들어오신 답니까?

시장님 계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제빅아일랜드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1만 평 광장형태의 문화공원 지상부에 관광집객시설인 인공해변과 25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줄, 여섯 줄 정도의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김용운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동영상이 있기는 한데 동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보고 가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1-11번 좀 띄워주세요. 좀 키워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 나와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익현 최근 들어 우리 부산에서 가족·연인·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를 손꼽으라면 바로 이곳 부산공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런 평화 뒤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어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질곡의 역사를 딛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 온 부산시민공원 도시 부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부산진구 양정동과 범전동 그리고 연지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 부산시민공원 면적만 53만㎡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6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시작부터 억 소리 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대한 규모만큼 내용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은 현존하는 공원설계가 중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제임스코너가(James Corner) 설계를 맡았는데요. 기억과 문화, 즐거움, 참여, 자연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의 숲길을 근간으로 각종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은 여름 대박아이템. 정해진 시간마다 뿜어내는 바닥분수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공원개장 후 1년 간 다녀간 방문객수는 총1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셈인데요. 이제 시민공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휴식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의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힐링파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지영 주말에 오니까 지금 잔디도 많고 애기들 뛰어 놀 수도 있고 또 애기들 놀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고 도서관도 있어서 되게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김익현 가족나들이뿐 아니라 이곳은 커플들에게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춘남녀들의 속삭임으로 광활한 잔디광장은 달달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성태 일단 공원 자체가 너무 넓고 나무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많고 다음에 음악이나 공연 같은 거도 너무 많이 하니까 같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옛날에는 군 시설 때문에 원래 못 들어오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용하기도 좋고 시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김익현 부산시민공원의 랜드마크(landmark) 로 불리는 25m 높이의 하늘빛폭포입니다. 거대한 조형물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가져다줍니다. 공원 내에는 복개된 부전천과 전포천이 공원을 통과하며 흐르는데요,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개천 위로는 85만 그루의 나무를 곳곳에 심어 울창한 도심 숲으로 단장했습니다.

고하나 일단 도심 속에서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좋고요, 애기들 뛰어 노는 거보니까 저도 지금 임신했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면 같이 뛰어서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까지 보신 화면은 편집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시간만 갈라가지고 한 겁니다. 시장님 거제하고 부산하고 지역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다를 끼고 있지만 산악지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공원들도 용두산공원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전부 산악지형에 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빠져 나가고 난 뒤 부산시민공원이 부산에서 유일한 평지 공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중앙행정부처 협의사항 보셨지만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중앙행정부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인정된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에서 이런 평지 공원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2-18번 좀 보여 주세요. 19번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 끝단까지 가면 어디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데 제주에 가면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지주한테 동의 정도를 얻어 가지고 야자매트 이런 걸 깔아서 지나 갈 수 있게 합니다. 부지를 포장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사업하기 위해 쓰기 전까지만 이라도 여기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면 지세포에서 옥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옥림에 해안거님길하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번 좀 보여 주세요. 이게 ‘법동 낚시 공원 모니터링’이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다녀왔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양항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보다시피 매표소 출입구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 공원 출입구 경사로가 너무 짧아서 길게 해 달라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자체가 있는데 이게 계단이 너무 높아서 사용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매표소 부근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관광약자들이 장애인들, 애들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게 틀리고 맞고의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선택하고 판단의 문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바람직한 해법 또는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문화공원 조성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역사적인 맥락들 속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판단되어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여건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는 저희들 시의원들은 사업자나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왜 제기 되어 졌는지 그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객시설 또는 관광객유인책으로서 해안모래가 되는 그런 공원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원의 변경안이 나오게 됐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또는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게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사업면적 우리 거제시 역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시민사회에 빗발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해수부가 지역협의회 구성을 권고하였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결의를 통해서 시민사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의 북항재개발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지는가, 그 모델이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론과 수기의 모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쫓아서 3개 분과로 하기도 하였고요. 가장 커다란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바다가 매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자산이다, 시민의 재산이다 즉 공유수면 문제에 있어서 잃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라 하는 건 뭐냐하면 항만시설은 9.3%에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36%, 공공용지시설은 46% 쯤 됐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부지가 64%였습니다. 아, 54%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마산항만 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용지가 60%였으면 좋겠다, 또는 도심과 여기에서 상생방안의 문제라든지 또는 해수역류에 따른 환경오염 내지는 재난문제, 기존지역의 침수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 한 20차례 이상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김두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지역협의회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 진 것도 있고 15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2014년 2월 달에 해수부와 거제시의 제출에 되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공공용지에 있어서 공원과 광장들을 좀 더 확충해 달라. 두 번째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질을 좀 더 넓혀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요구가 되어 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너항 임을 이것을 매립하고 공원시설로 만들어 내겠다, 라고 당시 거제시장님께서 그 요구안을 설명도 되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 비율이 당초 46%에서 51%로 확충되어졌고요. 공원과 광장이 3% 정도 확대되어 졌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의 여건만으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부산시민의 경우 공원은 도시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를 했습니다. 즉 도시발전의 원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 거제시 또한 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평가체계는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도 각종 자료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거제시는 60여 단체 중 종합 57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종합 순위 57위를 기록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평가 부분에서는 거제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17년도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60개 지자체 중 59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역량 평가에서 32위를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5등을 기록한 인근 사천시의 경우 종합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상대평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제시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 부분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목면 유호리에 청해대로 불리는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일반인에게 비공개되었다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일반인에게 시범 개방되었습니다. 첫 개방은 1년간 시범 개방하였으며, 시범개방 기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1회당 1시간 30분, 1일 최대 600명으로 방문 요일, 횟수, 시간, 인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개방 후 2020년 5월 24일까지 정기휴무는 32일 및 기상불량으로 인한 휴무로 총 80일의 방문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20년 2월 24일부터 동년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방문신청객은 총 3만 9,047명이며, 이중 방문객은 3만 5,40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루 입도 정원 600명에 평균 470명, 이후 입도 정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으나 하루 평균 379명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률이 85%에서 36.1%로 크게 떨어졌고, 방문객들도 다소 줄었습니다. 전면개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대해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입도 인원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시점에서 향후 전면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저도가 전면 개방될 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저도 방문객은 총 3만 5,407명입니다. 이중 저도 관광객 관련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하루 25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개방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계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별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힘든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안의 모든 부분들이 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고현동 산8-5번지 일원에 최초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13만 8,597㎡이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잘 갖춰진 공원일수록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독봉산 웰빙공원의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이 전제되었을 때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개방 시 운영방안과 대통령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운영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개방은 일정 기간 시범개방을 해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군사시설 보호 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저도 상생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feedback)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될 저도 내 대통령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 전면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독봉산 웰빙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써 2007년 2월 15일 면적 4만 2,100㎡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만 8,59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독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인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에서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소감도 다 잘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공원 얘기를 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시정질문 부분에서 고현항 공원 부분을 질문을 했다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는 바람에 저는 추가질의로써 마무리하고, 아까 김두호 의원님께서 사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웰빙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에 저희가 웰빙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전에 투자계획을 저는 맨 처음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국장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6월 16일 날 6차입니까, 상생협의체가요.

예.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생협의체에서 우리 거제시가 다른 타 기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이번에 16일 날?

예.

자료 내용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우리 상생협의체 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는 준비하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예,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지금 2회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샘플이 제가 봤을 때는 표본샘플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 실제로 한 3억 5,000명이 만약에 입도했으면 지금 254명 샘플로, 그것도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유람선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리 작습니까, 표본샘플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단체 할 때 한 번을 설문조사를 한 번 했고, 지난 11월 달에는 설문조사를 입도하는 인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다소 설문하는 항목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3월 1일. 아니지, 3월 1일부터 늘었지만 2월부터 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9월 달에 개방했지 않습니까.

9월 17일 날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개방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시에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탐방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9월 19일 날 유람선사에서 한 설문조사는 저도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12개 문항 중 6개였고, 유람선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6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람선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 탐방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설문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600명에서 1,200명으로 3월 1일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범기간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시범기간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한 7월 달부터 시범기간이 끝나고 전면개방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적정인원이 1,200명인지, 사실은 1,500명이 될 런지. 지금까지 운행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한 평균치면 80일 운행한 것 중에서 하루 평균 한 400~4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3개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3개사에서, 물론 우리가 시장경제 논리로 도입하자면 3개사가 아니라 4개사, 5개사에서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운항사가 몇 개가 되는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도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면개방이 사실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협의체에서 그거는 의논을 해서 어떻게든 전면개방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범개방을 더 할 것인지. 그런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1년 동안 시범개방하고 1년 후부터 전면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의 상황에서는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월 29일 날 천만관광거제위원회 저도 탐방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의견사항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3건 정도 제안을 한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또 화장실하고 벤치 설치하는 부분, 또 제가 그것까지는 물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야 되겠는데요. 아, 대기소하고 여러 가지 3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개방에 따른 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았지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조감도 설명) 편의시설 조감도 보시면 정말 많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벤치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답변은 결국 홍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획은 또 없으십니까?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홍보뿐만이 아니고 저도를, 일명 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별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지난해 대통령님께서도, 완전개방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완전개방은 군사시설이 보호가 장치가 되고 또 입도하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완전 개방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개방의 정의가 어떤 부분에서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별장 개방을 완전 전면하는 건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별장 개방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도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별장 부분을. 그런데 통제가 되었다 보니까 실망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언제 또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정보도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이 많고.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볼 게 없었다.’, ‘한 시간 반 동안 둘러보면서 산책길 둘러본 정도였다.’, ‘딱히 사진 찍을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면개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거제에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정말 거제도 내의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