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0-06-10

회의 전체 보기 34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김용운 의원, 김두호 의원, 강병주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으로 본의원이 사전 시정질문으로 제출한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북선을 활용한 호국역사 관광전략수립과 두 번째 커뮤니티 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무대를 구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지원정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 별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 인사하시죠.

시장님 민선 7기 거제시장에 취임하신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또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죠.

코로나19사태로 있었고 조선산업 불황으로 거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장으로써 지난 2년동안 시장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하여튼 나머지 남은 임기동안에 시장님 더더욱 리더십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 거제가 위기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거북선의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질문 받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던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희한한 생각을 하셨네요.

아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관광전략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북선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최초에 철갑선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지세포 거북선하고 옥포 거북선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원형복원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2척의 거북선입니다. 다른 거북선은 고증을 거쳐서 원형복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세포와 옥포에 있는 거북선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을 설치해놓고 사실은 관광자원화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느꼈던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버스로 단체가 와가지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안 그러면 놀이를 하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역사에 대한 이런 마음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런 곳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가족단위나 아니면 친목단체별로 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또 체험위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광상품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거북선은 문화, 역사, 관광지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역사, 문화, 관광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옥포대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1996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우리 관광지중에 정말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관광 정책을 수립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 또는 체험위주 이런 걸 하면서도 왜 문화, 역사,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을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대로부터 계속 물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던 현재는 후세대에게 또 물려줘야 됩니다.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광전략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세포 진성 아시죠? 시장님 고향 아닙니까?

진성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세포 진성이 언제 생겼습니까?

거제에 성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다, 라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도 고현성 안에 있고.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관광 전략을 수립하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외시했다, 시장님 공감을 하시죠?

거북선도 문화,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포대첩은 임진란 첫 승전의 역사지이고 그리고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국의 승첩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옥포에 가면 문화, 역사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유독 지금 거북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의회에서 비판도 했었고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어놨습니다. 저고 거북선 내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마케팅과에서도 노력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시장님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거북선을 어떻게 관광전략화할 것인가, 타 지자체에 많이 가봤습니다. 실제 거북선이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다 가봤습니다. 광화문 지하에도 거북선이 있습니다. 진도군에 명량대첩지 아시죠?

거기에 정유재란 당시에 13척의 우리 군함을 가지고 일본에 외적에 133척을 물리쳤다 해가지고 영화 ‘명량’에도 나왔고 진도군에 가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들목’ 해상 케이블카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역사가 쉼 쉬는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 관광에 관련된 이런 아이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거북선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중에 ‘호모 헐버트’ 라는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 때 선교사로 왔다가 헤이그밀사 사건을 돕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건국공로훈장 태극장도 받았고 외국인으로서는 금관문화훈장에도 추서된 분이고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한국 서울에 묻혀 있습니다, 묘지가. 이분이 1903년도에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가지고 거북선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경매에 나와 가지고 한국인이 이 거북선을 사가지고 학계나 아니면 역사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만든 헐버트 거북선이 우리 지세포나 옥포에 있는 거북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고증을 통해가지고 제작한 겁니다. 크기는 1m40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헐버트 거북선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칠천량해전공원이나 아니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이 전시관에 전시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고증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좀 가져와서 우리 거제 관광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걸 거제시가 매입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전의 역사는 후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면 저희 현재하고 있는 옥포대첩축제라든지 시장님께서 기념제전을 축제로 바꾸셨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되어야 되고 거북선을 주제로 한 어떤 후세대 교육,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걸 실행하는 주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그건 단순하게 거북선 관리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 역사를 계속 후세대에게 전달해준다는 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략이 없었습니다. 전략을 좀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무슨 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뭘 새롭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옥포대첩 축제라는 걸 하는데 실제 거북선을 주제로 한 우리 아이들한테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거북선을 알고 느끼고 또 선조들이 해왔던 일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방치하고 놔두는 거 보다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진란 첫 승첩지다, 옥포대첩의 호국역사를 알리는 동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호국의 역사라고 하면 저는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24개에 이르는 거제의 성들이 있습니다. 외성도 4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허물어지고 그걸 또 다 없애버리면 누군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된다, 그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북선의 어떤 역사, 애물단지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북선을 정말 좋은 곳에 위치를 바꿔서라도 거북선이 호국역사의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커뮤니티케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과 아동까지 이렇게 돌봄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이제 시설중심으로써는 복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렇게 해서 국정전략 2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선공약이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 거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예산과 자세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보장과 그리고 건강과 의료보장입니다. 소득보장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인상을 했죠?

인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했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보편적 복지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의료보장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를 했고 치매국가 책임제도 천명을 했습니다. 국가가 치매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도 거제시에 치매안심센터 발빠르게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뮤니티케어의 중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건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베이비부모 세대를 아십니까?

6.25전쟁 때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세대가 아이가 가장 많이 나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1955년생이 베이비부모 첫 세대가 만 6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분들부터 사실 돌봄수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63년생까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매년 5%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노인 인구가 2만 5,800명 정도 됩니다. 거제시 인구의 10.4%입니다. 이렇게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보면 전국 최초로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차 추진 중에 있고. 제가 김해시에 질문을 해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들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선도사업이고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서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이렇게 확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고 계시죠?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겨우 회의수당 정도 예산을 주고 있고 실제는 면동별 특화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수준에 불가합니다.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면동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칭을 복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해야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면동에 면동협의체를 뒀는데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이들을 관리할 조직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촘촘한 복지가 될 수가 있고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노인문제에 국한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아동돌봄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저는 분명히 조직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산시에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논산시를 보니까 ‘동고동락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제시에는 주민생활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백세행복과’ 이런 게 있던데 백세행복과는 노인복지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이 노인문제가 2026년이 되면 베이비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시기가 2026년입니다.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민의 5명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대통령님이 말씀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는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려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 정책에 부응해가지고 가야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제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수요하고 있는 과는 3개과 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과 조직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분명히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 추세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노인들이 워낙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복지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체계나 조직과 인력 이런 걸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엄청난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창원의 모 구청의 복지계장이 주민한테 정말 과격을 당해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진 예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노인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요양원과 저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제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케어 대상자가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잠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가는 것이고 회복이 되면 바로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거나 끼니를 해결할 수 없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마지막 가는 곳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돌아가시는데 평균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는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삶이 만족한 삶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도움 받고 건강체크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그런 통합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거제에 지금 들어선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그 내부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보셨습니까?

저는 해양플랜트산업이 굉장히 미래에 주력업종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그 기자재들은 주로 극지방에 설치되는 장비들 어떤 시험과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 또 RND(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제경제를 염두에 둔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산업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국비가 30억 원이었고 도비가 13억 원이었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제시가 한 역할이 뭡니까?

시장님 포인트가 좀 벗어났는데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43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플랜트 배관 가공설치 그리고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사업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질문 드리긴 해서 그런데.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거제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이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센터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은 전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어쨌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줬다, 이 말이죠?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예.

전기풍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들었다시피 실제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했거나 아니면 우리 인력을 파견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공문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거친 겁니다. 그건 제가 아무것도 안했다 하니까 행정서류도 안 해줬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이 움직이려면 용역비라도 책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시장님 울컥하신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상남도하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산단추진과에서 이렇게 딱 한 장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아까 시장님께서는 기술진이라든지 연구진 이것만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들어진 연구과제들이 결국에는 중소기업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세수도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인력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성과 중에 보면 올해 2020년 산업위기지역 기술개발사업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34억 원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에도 사실은 시장님 답변에는 우리 거제시가 많이 노력해가지고 나온 거처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7개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국비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기술연구소가 있고 삼성중공업도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정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입니다.

아니, 응원합니다.

하여튼 도 단위 사업은 아니었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7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경제과가 되었든 아니면 산단추진과가 되었든 간에 외부에 타 지자체 공단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방문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듯이 일정 부분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에 대한 역할도 안내를 하고 또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미래 먹거리 산업들입니다. 자율운항시운전센터 이걸 유치전을 벌였는데 저희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울산시로 확정됐는데 이게 2021년도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율운항시운전센터는 조선소가 있는 한 계속 필요한 것이고 또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아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만드는 배가 100척 가까이 됩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치조건이 지방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센터가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 총 사업비가 1603억 원인데 저희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왜,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자율운항시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많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시운전센터 뿐만 아니라 통합센터까지 병합을 해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용역비를 2차 추경에는 단 5000만 원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는데 아쉽게 울산으로 결정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연료추진실증센터 유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선박의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그게 2025년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본래는 이게 많이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또 LNG(Liquefied Natural Gas)하고 암모니아라는 혼합가스 이런 연료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해양수산부가 발주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300억 원인데 지방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경상남도나 거제시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울산이나 목포에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제가 왜 나서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큰 대형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조선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야 경쟁력을 갖고 국제시장에서 수주 전에 가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야드에 대한 구축입니다. 조선소 내에 친환경 엔진연료 이런 거 때문에 스마트 환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굴뚝산업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자꾸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면 미세먼지를 관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야드 구축하는데도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진들은 있는데 우리가 기술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조선산업들의 경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RND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자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는 미래산업입니다.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해양플랜트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우리 거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체제를 좀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거북선을 활용한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과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복지모델구축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란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든 식시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정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레임덕((lame-duck)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만 내가 금방 앉아서 느껴지는 게 답변자를 지정하는 게 시장님 그냥 지정하시고 국장님 그냥 나와서 답변하시고 후반기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에 거북선 이야기를 시장님과 깊은 내용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아, 머리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의 추진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임하는 의회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다들 알다시피 2008년도 판옥선인가 거북선 이순신 프로젝트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처음에 금강송을 쓴다, 뭐 어쩐다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 의원께서 우리 거제에 온 거북선은 원형에 가까운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 쓴다는데 그 원형에 맞춘 고증의 자리가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거북선이. 그럼 그 원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40억 원 들여서 준비를 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그 책임진 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가져오는데 우리 거제시가 다시 또 7억 원을 들입니다. 따로 우리 거제가 하나 발주를 합니다. 그때 제가 시의원 초선 때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도가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있는 이 거북선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 논란의 중심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역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걸 해서 관광객 유치하자는 자리가 우세해져서 그대로 밀고 갔는데 그 배가 오다가 침수가 되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전국에서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배를 옥포만에 갖다 대어놨다가 결국은 뭍으로 올렸던 게 배가 기울어져서 배가 제대로 서있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부이를 띄웠다가 하다하다 안돼서 육지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시책을 하고 필요로 해서 가고자 할 때라도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만 1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자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해서 남아있는 앞으로 계속하실 우리 의원님들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깊이 있게 결정을 하시고 고심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던 거북선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3대, 많게는 5대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산 소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금강송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학자라는 분이 한 말 중의 한 말이 ‘우리나라 소나무는 물러서 물에 약해서 잘 부러 진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록에 보면. 그건 역사를 한 줄을 알아도 그런 말을 써서 될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배하고 싸운 이유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당파입니다. 거북선의 목적은 멀리서 포를 쏘는 게 아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처박는 게 그게 당파입니다, 그게. 그게 거북선의 목적인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가 물에 젖으면 젖을수록 강하다고 해서 소나무인데 우리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래가 미국산 소나무를 결국 썼지 않습니까. 우리 옥포해전에 이순신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북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옥포해전에는 거북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간 자리는 칠천도해량입니다. 우리가 패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거북선이 한번 활개를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몽창 우리가 수장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 일이 진척될 때는 같이 고심을 하셔서 제대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과연 그때 그 거북선일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다시 고심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김용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16회 정례회는 이번 8대 의회가 시작한 후 전반기 2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볼 때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이다 보니 이래저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우리 거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라는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지심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질문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간 시장님 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기풍 의원님이 똑 그대로 거의 99.9% 동일한 내용을 질문을 하셔서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앞에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간담회, 시정질문 또 사업자와 시에서 언론보도도 내고 등등해서 많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핵심은 아시는 그대로 원래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1만평의 부지에 인공해변을 넣는 형태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주민들의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고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 날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열었고 4월 24일에 경제관광위원회에도 추가간담회가 별도로 또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시행사 대표도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시장님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이거 바뀐다, 변경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내용이 사업자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큰 게 뭐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그렇죠.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사진 설명) 이것이 지금 2015년도 6월 달 고현항재개발사업 해수부에서 실시인가를 받을 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안이죠, 지금까지 온 안인데. 이게 약 한 1만평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저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보행자 길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도 있고 야외광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면화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콘셉트(concept)는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걷고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원, 이게 목적인 것이죠. 사진 2번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2번.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이게 사업자가 내놓는 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부지 상으로 약 한 3분의 2정도의 저렇게 인공해변을 넣고 주위에 모래사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던 공연장 대신에 슈퍼트리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저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인공해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해변공원이 없는 인공해변이 없는 지역만 일부 축소해서 건설하는 거다. 나머지 주차장은 할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다, 이런 계획인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거제시의 입장은 뭐냐?’ 이런 안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조성계획구상안에 대해서 우려와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행정절차 등에 사업에 추진되도록 협의하겠다. 구체화된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입장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은 사업자가 내놓은 변경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금 사업자가 이걸 변경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안 인공해변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어서 지하주차장에 250대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이 안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일단 그런 생각이라는 걸 제가 확인 하나 했고요. 답변서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해서 제가 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변서에는 이게 우리 시가 입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부서에 있는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관광객 집객시설 유치와 이게 4월 달인데요. 주차장 확보 등 사업 준공시기를 감안하여 일괄시행이 가능한 제4안으로 추진함이 타당’ 제4안이라는 게 사업자가 변경하려고 하는 인공해변이 들어가 있는 현황이고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 간담회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시의 집행부의 의견은 정해졌다는 뜻이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론 기고문에도 그렇고 오늘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고 특별한 시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제가 볼 때 어느 하나의 안에 100% 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테고 각자의 요구나 생각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1번안이 좋다, 2번안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다 결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라는 츠면을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이 말이에요, 지금 2015년도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난 사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는 시장과 협약을 맺을 때 주차장부지 그다음에 일부 장평도로 확장문제 그다음에 중곡동으로 넘어가는 보도교 신설 이런 문제만 표기가 된 거지, 문화공원을 넣을 거냐 말거냐 이런 거는 반대대책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저는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막 시작할 때 사업승인이 날 당시에 저렇게 원래 안으로 공원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저렇게 녹지와 광장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시민들이 자주 접하고 보고 하는 바다가 17만평이 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누리던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 고현항재개발 도대체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현항재개발이라는 거는 원래 목적대로 한자면 항만재개발이에요, 항만시설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두를 새롭게 한다거나 정박시설을 새롭게 고치는 이런 거지 지금 우리가 고현항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항만재개발사업은 상당 부분에 주택용지, 상당 부분의 상업용지로 채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상업용지와 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사업비를 재정사업을 못하니까 7000억 원의 가까운 돈을 사업자가 돈을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와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여기에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견을 모아진 것이 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원이에요. 숲과 나무가 있는 공원 그래서 이 안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모양이 저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휴식과 쉼터의 공간에서 인공해변을 가미한 저렇게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이거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일종에 엑티비티(activity)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원래의 가치와 원래 추구했던 목적 자체가 굉장히 180도 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공원, 이것도 공원이 아니라 이런 목적의 공원이었는데 이런 목적의 놀이시설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같은데요. 시장님이 ‘녹지공간 900여 평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만평 중에 900평으로 줄어드는 게 뭐 그렇게 크느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900여 평 그러니까 저 면적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계산해 보면 900평이 줄어드는 거예요, 초록색만. 그러면 원래 면적에서 지금 바뀐 면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초록색으로 된 녹지가, 사진12번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걸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빨간선이 원래 이 란 안에 들어있는 공원구역입니다, 빨간선이. 중간에 있는 노란선이 인공해변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사이에 빗금 친 부분이 뭐냐, 이게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이에요. 지하에 430대 대겠다고 했던 주차장이 지하에 더 이상 주차장을 못 지으니까 250대 위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250대를 놓아야 되는데 주차장만 그을 수 없잖아요. 차도도 놓아야 되잖아요. 도로도 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에요. 전체 1만평 중에 32%가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900평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1만평의 공원용지 중에서 실제로 32%가 주차장하고 도로로 지금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거 동의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지하의 주차장을 430대를 못 짓겠다. 좀 줄입시다. 300대 합시다. 뭐 200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끌고 올라가지고 기존에 1만평에서 3200평을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또 날립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지금? 그리고 인공해변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게 20%이에요. 인공해변에 들어간 게 저게 20%입니다. 인공해변이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시장님 안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 그림이 정확한 겁니다. 빗금 친 부분이 원래 1안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빗금 친 부분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간 겁니다. 저게 32%입니다. 그만큼 공원면적이 준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옥영문의장

의원님 자세한 내용을 보충해도 될까요?

김용운의원

예.

옥영문의장

그러면 부서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안에도 보도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 자료를 의원님께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초에도 6,968평 정도의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보면 당초 그림이 2개인데 당초에는 식재면적과 시설물면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록색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즉, 잔디와 식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총 9,968평 중에서 2,970평이 식재면적이고 나머지는 시설물 즉, 야외공연장, 화강석포장, 경화토포장, 보도, 수로, 바닥분수 등을 해서 6,9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지공간부분에 대한 것들은 984평이 줄어드는 부분이 맞고 나머지 부분에 빗금 친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도 그 부분 안에는 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김용운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9,968평을 1만 평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1만 평의 원래 공원 중에서 원래는 식재라는 거는 잔디가 깔리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그게 전체의 한 30%가 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3,000평 정도.

김용운의원

그렇죠, 원래 안에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길도 필요하고 걸어서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게 흙도 깔릴 수가 있고 뭐 다른 재질로 무엇을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김용운의원

그렇죠? 화강암을 깔 수도 있는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재질로.

김용운의원

그리고 중간에 수로도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죠, 그리고 공연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광장이 또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이걸 전체 합해서 우리가 1만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초록색으로 된 저 식재면적만 900평이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답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업자 안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원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원 안에는 주차장과 도로는 없습니다.

김용운의원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의원

1만 평 안에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아까 제가 줄쳐놓은 것처럼 약 3,200평 정도 32% 정도가 주차장, 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로 바뀌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왜 원래도 주차장하고 도로가 있었다, 그래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원래 보도가 있었다는 게 포장 부분이 식재하는 부분이.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보도라는 거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공원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보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과 차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원래 공원 구성계획안에는 도로와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없이 1만 평으로 갔는데요, 그 안에 이게 바뀌게 되면 저기 안에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20%됩니다,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약.

김용운의원

그리고 주위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도로가 또 양 차선으로 놓여야 돼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기 위해서 저게 한 32%가 또 잡아먹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3,200평 정도 됩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딱 놓고 보면 말이에요, 인공해변 20%, 뭐 그냥 대충. 주차장하고 도로가 30%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줄었냐, 녹지가 줄고 시민들이 공용으로 애초에 잡아놓았던 예를 들면 분수가 줄 수 있고, 수로도 없어지는 거고 공연장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초록색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면적은 32,954㎡ 안에서 저희들이 공원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체육공원에서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화공원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비율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록색이 돼야 될 부분과 시설물이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식재가 아닌 어떤 다른 시설물로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그 비율적으로 면적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잔디밭에 그 부분 정도라고 본다는 것이죠.

김용운의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잔디밭만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공원면적이 전체 줄어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운의원

아니, 주차장과 도로가 그게 공원면적 안에 32%가 들어간다는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의원님 그것도 하나의 공원시설물로 볼 수 있다.

김용운의원

그것도 공원시설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던 게 질문을 하신 거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 6월 26일 날 실시계획인가되고 난 뒤에 2015년 12월.

김용운의원

그건 사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누차 지금 몇 년 동안 했을 적에 인증을 못 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이 대안을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승인을 받은 거, 받으려고 이 안을 가지고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당초안을 가지고서는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어떤 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의원

아니,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인증해 줄 것도 아닌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인증 안 해 주면서도 지하주차장도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수부가 그러면 ‘사업비 늘려줄게’ 이것도 아니면서 원래 총사업비 안에서 지금 주차장비용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김용운의원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합니까? ‘해수부가 이런 거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김용운의원

그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분명히 해 주세요, 이거를. 공원의 전체적인 면적이 줄은 겁니다. 구역도 안에 1만평 구역도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게 공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성계획 면적이 달라진다는.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그럴 뿐 전체면적이 고정돼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거기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공원이라고 자꾸 우기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숫자 놀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옥영문의장

들어가십시오.

김용운의원

그래서 본질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게 ‘이렇게 큰 규모로 줄어든다.’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한 거고요. 공원의 원래 목적도 사실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주차장과 도로를 제외한 이 면적도 30%이상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각자의 몫인데 팩트(fact)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공원목적으로 1만 평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주차장과 도로가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여기에 약 한 30% 정도는 기존에 1만 평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차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 내용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의 면적이 줄은 거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럼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논란 점은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즉, 밟아봐야 되는데 바뀐 게 없다, 이렇게 계속해버리면 이거는 저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공해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도대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의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이런 게 왔어요. 사진3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공해변 저는 이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인가 싶은데 그냥 그렇게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낸 서류에는 예시로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수영장, 패들보드, 스노우쿨링, 투명카약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이거 4번입니까? 3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닐 때는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뭐하냐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바베큐장, 글램핑장 이런 거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고현항 매립지 인근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테고 또 인근 장평, 고현동, 중곡동만 놓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인데 과연 여기에 1만 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인공해변을 과연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원하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사진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나씩 좀 띄어 주세요. 5번 한번 보세요. 이게 저희가 지지난주에 부산의 시민공원 갔다 왔습니다. 미군부대캠프 하야리아부대 이전하고 5년 이상 걸려 조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1만 평의 잔디광장입니다. 총 14만 평 중에 1만 평의 잔디광장이에요. 그 이외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숲도 있고 어린이 체험 무엇도 있습니다. 넓으니까 14만평에서 15만평이나 되니까 충분히 여러 시설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딱 해봐야 1만 평밖에 안 되는 곳이고 여기 이날은 우리가 월요일에 갔기 때문에 월요일은 잔디공원을 통제를 합니다. 입장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전부 잔디공장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숲에서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런 거는 잔디광장 옆에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숲으로. 7번 요, 사진 시민들 오면 이렇게 쉬는 겁니다. 가족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와서 이런 것이 공원의 우리가 구상했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죠. 마지막입니다. 9번 사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부산시민들은 이러한 공원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공원도 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이런 걸 했어야죠. 사업자가 딱 가져오니까 ‘어, 그 괜찮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전까지 아무 고민 없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명분이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이 안을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시장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에 정말 진짜 휘황찬란한 멋진 관광시설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해서?

시장님 이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의원간담회 와가지고요, ‘왜 지금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랬더니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문화공원이 들어간 이 부지 인근에 많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단계 매립구역입니다. 인근에 상업용지에 분양이 안 된다, 물론 거제경기도 워낙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크겠죠, 당연히.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7000억 원의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하느냐, 분양금액 받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조달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은행의 대출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의 대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분양률이 빨리 돌아가는 게 맞죠. 그건 당연히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더라, 주위에 인근의 상업용지를 혹시나 사볼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미를 당길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딱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광자원도 하는 거고 무슨 집객시설도 이야기하는 거고 온갖 필요한 미사여구들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과 부차적인 것은 바뀌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논의에서 출발이 됐다는 걸 시장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현항재개발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숲세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 최근에 와서 한창 뜨는 말입니다. 우리 역세권은 많이 알잖아요. 어떤 중요거점 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서는 요즘 숲세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숲을 가까이 둔 주택이나 또는 시설물의 가치가 주위보다도 훨씬 높다, 이것이 집객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하나만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5월 25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공원 등 녹지시설이 인접한 상업시설이 경력한 집객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원인접 상업시설의 경우 평일부터 주말까지 356일 풍부한 유동인구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투자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심 속 녹지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희소성으로 공원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의 기사에 불과한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려면.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인공해변이 들어와서 저기에 무슨 액티비티(activity)를 하고 여름에 수영장을 만들고 모래해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값이 과연 기대만큼 올라갈 것인가, 오히려 녹지를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누구나 많이 왕래하게 하는 것이 상업시설로서는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고 집객시설 집객시설을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공원이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휘둘리시거나 그러실 분도 아니시고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계획을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사업자가 해수부에 계획변경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당연히 거제시의 의견조율을 하겠죠. 그럼 거제시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그럼 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좌석에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 사업계획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자 보고 접수를 해수부에다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돌출되고 난 뒤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서 행정절차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사전에 그럼 시민들의 의사도 좀 확인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안을 가지고 이게 원안이 되던 변경이 되던 그걸 가지고 접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2016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공사가 딱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올해 3월 달에 새로 사업자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잘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경찰서 이전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서 담당부서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찰서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온 건 없네요.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부지 조성하는 거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서 상으로는 이게 4년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해서 2024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다 끝내라.’ 이게 협약서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에다가 기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등의 기반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주할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정대로 정말 늦추어 지는 거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5년입니다. 5년이 걸려야 땅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찰서와 소방서를 옮기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죠, 경찰서가?

옥포조각공원이요?

어쨌든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경찰서의 입장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아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이게. 이거 하나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처음에 만들 때 그 위치를 송정고개를 잡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돌이 특별히 거기 많고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권민호 시장 계실 때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장상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된 게 1989년입니다. 장승포시는 지금 옥포권역까지도 장승포시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격렬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게 가결이 되고 해서 결국 통합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장승포시청이 없어지고 거제시청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시점부터에요. 그게 이제 한 30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시·군 통합이 된지가?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장승포, 옥포, 아주지역에 사는 구)장승포시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사는 그렇게 해서 간다하더라도 최소한 장승포에 있던 경찰서 그다음에 옥포에 원래 있던 소방서는 그대로 이 권역 안에 놓아주라, 이것까지 가져가면 도저히 안 된다, 지역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군데를 옮기긴 옮겨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어디가 좋겠느냐, 옛날 장승포시 권역은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송정고개를 고른 겁니다, 사실은. 연초도 아니고 옥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해당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권역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게 또 주민들의 우려 그로 인해서 행정이 받게 되는 부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면밀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애초 예전에 했던 사업자 말고 바뀐 사업자는 이거를 파내면 제일 위에 흙이 나오고 중간에 아주 무른돌 연암이라고 그러죠. 풍화석이라고 하고 잘 부서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단한 돌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단한 돌을 캐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앞에 위에 쌓여있는 흙이나 이런 부스러기 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이거를 갖다 팔아야 돼요. 즉,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0만㎥라고 하는데 이것을 버리는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번 사업자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 말씀은 이거 시가 못준다. 왜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되냐? 원래 협약서 안에 너희가 다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협약서의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못해 줄 거 같으면 밑에 돌이라도 더 좀 캐낼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원래 233만 개 원석을 캐내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위에 돌 치운다고 사업비가 들었으니까 돌 좀 더 캐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시가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시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4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우리 시장님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요. 하나만 더요. 애초에 2016년도 사업자가 할 때는 우리 시가 1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그거는 알고 계시죠?

100억 원 받아서 우리 시가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자기 돌 팔아서 하지만 부지매입 하는데 우리가 한 60억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기반시설 하는데 한 50억 원 듭니다. 총 한 140억 원 정도가 순수 우리 시비가 다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1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전사업자하고는 너희 1㎥당 2500원씩 계산해가지고 총 이것이 400만㎥가 되니까 100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돈을 못 내니까 계약해지가 되고 결국은 이 분은 손을 때게 된 거고 지금 사업자가 새로 온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는 그런 계약이 없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라면 100억 원 정도는 더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 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 내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접하게 된 거는 협약이 다 되고 나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업자가 그렇게 어렵고 할 때 그때 차라리 협약을 변경해서 100억 원을 내기로 한 거 그럼 깎아줄 테니까 사업 빨리 진행시켜라, 그랬으면 공사 중단도 없었을 거고 오히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끝끝내 그거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계약해지가 되고 지금은 소송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했는데 이 사업자는 그 항목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지심도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심도 개발을 민간투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민간투자 이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안이?

그러면 시장님 어쨌든 지심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가 들어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크게 수백억 원씩 들이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도의 예산만 들여서 이거를 원래 지심도가 안고 있는 원래 자연생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답변서에 민자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심도의 문화예술섬 예술품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시가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전체에 개발권한을 민자에다 넘기면 운영권도 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어렵사리가 우리가 시비 들여서 찾아오고 국방연구소 이전 시켜주는데 또 70억 원 들여서 지어주고 이래저래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민자사업자가 와가지고 ‘그래, 당신 이거 잘 개발해서 이렇게 해.’ 라고 해 주는 거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뭐가 돌아 오는가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답변서에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요. ‘무슨 소식?’ 이랬더만 ‘이주비용이 곧 마련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뭘 모르고 있냐?’ 저보고 저는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풍문들이 막 펴져가지고 결국은 민자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이주비용까지도 같이 뭐 부담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런 거 까지 논의를.

주민들 이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게 세 가지이지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불하해줘라, 시가. 두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하면 그 사업할 때 운영권 좀 우리 참여해 달라. 세 번째가 섬 내에다가 집단 그러면 지금 그걸 안 된다 하니까 집단거주지를 조성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인데 답변서는요. 1번 불가능 토지 불하 안 된다. 그다음에 3번 집단거주시설 조성하는 거 불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방안은 뭐냐면 전부 섬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죠, 계획이?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주민들을 섬 밖으로 다 이주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확고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순서상으로 이게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님 의견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합니다. 조선업 고용불안정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시죠, 얘기?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파악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양쪽 회사 쪽에 있는 관계자나 노조 쪽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3000명이 일단 떠났습니다. 주로 하청업체입니다. 직영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한 3000명 정도가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거예요. 삼성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약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삼성의 하청이 지금 2만 명이에요, 우리 시가 펴낸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중에 8000명이면 굉장한 거죠. 1년 사이에 한 40% 가량이 줄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한 지역에 이분들의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대책이 있느냐 저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게 어쨌든 실업의 위기가 해양플랜트 쪽에 물량이 다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직종변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좀 최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거는 남은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라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대우나 삼성이 카타르에서 100척 했다 뭐 어떻다 했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 이게 연간 100척이라도 2025년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슬롯(slot)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계약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올지 안 올지 사실 장담 못하는 거고. 그러나 그대로 된다했을 때 100척을 3개의 큰 조선소가 나누어가지면 거제에 3분의 2가 온다고 치면 1년에 20척씩 발주를 했을 때 거제에 오는 게 한 12~13척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반반씩 나누어가진다고 치면 대우 6척, 삼성 6척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따지면 1조 한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100척이 한방에 다 날아와 가지고 거제에 무슨 도크가 차고 넘치고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들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카타르가 계속적으로 온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상으로는 5년 물량이고 이어지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보면 대우나 삼성이 연매출목표를 하고 있는 게 수주목표액의 한 10%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엄청난 고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고용불안은 있지만 나중에 카타르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시가 시장님이 어쨌든 노동 쪽에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병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두 분이나? 제가 이전에 한번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하루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강병주 의원 의석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빼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 오후에 하실 김두호 의원도 그렇고 우리 고현항 문화공원하는 이 내용들이 세 분이 질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세 분을 모셔서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질문서는 똑같습니다. 시의 입장이 어떻냐 이런 내용들인데 묻고자 하는 근본의 자리들이 각각이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은 허락을 하고 한 분은 보충질의의 자리를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