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서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우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정읍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정읍에서 인사비리 뇌물수수사건이라는 크나큰 사건이 상반기 내내 정읍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의 이미지 실추만이 아니고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문과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분명 정읍발전의 역군들로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지난 1월15일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서 발표 이후,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본 의원이 비록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나, 부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집행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성있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한우산업분야입니다. 정읍한우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4월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각종 대책과 계획이 나왔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자체평가와 주변 여건의 변화에 의해 종합발전대책이 나온 것입니다만, 새로운 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내용에다 일부를 보강한 것입니다. 98년 IMF사태로 곤혹을 치룬 후 구제역 발생, 광우병 우려, 쇠고기 및 생우시장의 완전개방 등에 의한 소비감축과 축산인들의 불안심리로 인하여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한우사육기반이 크게 위축,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 소고기소비량은 40만2천톤으로 97년보다 11%증가하였으나, 소 사육두수는 97년 2,735천두에서 99년 말 1,952천두, 2001년 3월 1,476천두로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심각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림부에서조차 2000년말 52.7%인 쇠고기 자급율을 향후 29 ~ 36%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자유화에 따라 쇠고기뿐만 아니라 생우마저 수입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서 한우고기와의 차별화가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우산업을 경쟁력있는 민족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허한 목소리만 높습니다. 우리 정읍시만 봐도 한우의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자랑하면서 정읍 3미중 하나로 쇠고기를 꼽고 있으나, 99년말 4,931농가 42,771두에서 2000년말 3,295농가 37,416두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도 없다가 농림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의해, 우리 시에서도 최근 급작스레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읍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대책이 아니라,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에다 수치만 바꾼 졸속의 대책인 것입니다. 심지어 추진배경과 차례, 대책내용의 순서, 10년후의 한우산업의 모습이라는 내용까지 글씨하나 틀리지 않는 배끼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99년도에 이 자리에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농촌도시인 우리 정읍시의 집행부가 농업, 농촌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따지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꿰맞추기식의 계획수립 보다는,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농업관련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여 정읍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정읍시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올바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농민을 포함한 각계의 참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갖자고 촉구하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이 없이 실무선에서 작성한 중앙의 내용에 꿰맞추기식의 계획을 형식적인 농발심의회의 원안통과로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읍시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또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적 특성의 독자적인 대책이 아니라, 농림부의 대책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집행사항을 제외하고 수치만 정읍의 실정에 맞게 바꾼, 실무선에서 급조한 대책 아닌 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의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한우에 대한 비젼과 육성대책이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 부서의 확대나 전문인력의 보강과 함께, 한우농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설논의체의 구성과 공청회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읍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진정한 장기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 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육종개량에 의한 고품질화 문제입니다. 정읍은 한우사육만 많았지 경쟁력 있는 좋은 한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일찍부터 품종개량을 서둘러 증체량도 좋고 1등급 출현율도 높아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양관리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육종개량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홍보, 자금지원 및 농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읍의 사육농민들이 좋은 송아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경상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것이 어제오늘이 아닌 것입니다. 정읍에서도 일부 농가와 단체에서 한우개량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며 노력하고는 있으나 전체로 확대하기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도 한우개량사업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단지 중앙의 대책 중, 기 실시하고 있거나 손쉬운 사업을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하고 송아지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번식우기지로 육성하여 제주도에 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중앙의 내용은 송아지 생산여건이 좋은 정읍에서 임야의 초지화 연구나 2모작을 이용한 조사료 확보등의 검토마저도 없이 아예 빼버렸고, 고등등록된 암소의 구입시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계속사육을 유도하는 사업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우관리사업은 농협중앙회나 지역축협으로 떠넘기는 식의 종합대책이니, 농가에서 행정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량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고유의 이미지 상표를 갖는 브랜드화입니다. 최근정읍의 청정보리한우로 브랜드화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일부농가에 그쳐 확산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고, 보리총체 담근먹이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개량이 선행되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정읍한우의 육종개량에 대하여 농림부의 내용을 재인용하는 식이 아니라 정읍실정에 따른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함께 정읍한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화 계획과 대도시와 직접 연계된 유통방안 및 이 유통의 중심축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시장의 이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읍의 우시장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전북에서는 제일 크고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활발하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우의 거래가 거의 없고 송아지 등의 거래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송아지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는 좋은 송아지 구입을 위해 경상도 등을 다니거나 중간상인에게 부탁하는등 구입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또 비육우를 출하하는 농가는 조금이나마 더 받자고 논산장이나 장성장 등지로 싣고 가기 때문에 장시간의 수송스트래스에 의한 감량과 많은 경비로 인한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사육장 현지에서 시세보다 Kg당 2~300원씩 저렴하게 팔거나 정읍우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 손실을 감수하고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간 비육우의 거래량을 3만두에 마리당 30만원씩 손실 본다 가정하고 ,송아지를 2만두에 마리당 10만원씩만 비용이 더 든다고 가정하면 정읍 사육농가들이 년간 11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사육규모는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지만 우시장의 쇠퇴로 사육농가들이 2중 3중의 손실을 보고 있는 지가 어제오늘이 아님에도 우시장의 개설자인 정읍시장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이 축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장이 쇠퇴한 데는 물론 공간부족 등의 지리적 여건과 낙후시설도 문제이겠지만, 정읍지역 중간상인들과 식육업점들의 그릇된 상도덕과 무엇보다도 축협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원인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우산업을 진정으로 중요시하고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한시바삐 우시장의 이전과 올바른 상거래질서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함과 함께 육우 전문의 대상들을 적극유치, 우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한 바에 대하여 공감하신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축되어 계속 사육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수입생우에 대한 대책이 없음으로 하여 한우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도 수입고기의 식육점에서나 음식점등 유통과 음식에서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만, 각종 병원균으로 인한 구제역이나 광우병과 같은 전염 및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축산농가에 일부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한우 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부담이 10%이고 시비부담이 2.8%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시비가 15%인 한우거세 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가격이 120만원이하일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180만원선으로 올들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한우거세 장려금은 사육중인 수소 거세시 두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우리 정읍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지급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농가들로부터 원성이 있는데, 부시장은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지로 현재까지도 2월분까지만 농가에 지급되었고 3월분의 국 도비가 내려 왔음에도 아직도 시비를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읍에서는 확정된 예산인 10%의 시비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7월 1일부터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종축등록된 우량암소에 대하여 1회 수정분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발표되었으나, 20%의 시비부담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상 한우가 하반기에 약5,000두가 예상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개선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시행령등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개설자인 정읍시장은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법률 31조에서 명시하듯이 도매시장에서는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거래는 출하농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여야만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에 한하여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32조에 규정하듯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농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등에서 규정하듯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상장을 통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도매나 중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장은 정상적인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를 위반시는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추동의 경우는 이런 법의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지금도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개설자인 정읍시장도 이를 묵인,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고추동의 모든 점포는 중도매인의 점포로 허가가 나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이래 여지껏 단 한번의 경매도 없이 일반 수집상과 같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야 어찌되었건 도매시장 내에서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과채소동의 경우는 점포당 년간 사용료와 함께 양 법인은 거래금액 즉 경매가격의 3/1000의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고추동의 경우는 점포당 년간 사용료로 10만원을 내는 외에는 별도의 시장사용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고추동의 법을 무시한 불법거래의 관행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등하게 징수하고 있는 시장사용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에서도 올해부터 실시하겠다는 전자경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안법 3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경매 또는 입찰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행할 수 있다 하나, 정읍시의 경우 실제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표준규격품은 전체 물량의 1/5도 안되고, 비 규격출하품과 소량의 출하자, 보따리 출하자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읍의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전자경매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보는 출하농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도매시장의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거래규모가 점차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내버스도 덕천방면의 노선중 일부가 왕래할 뿐으로 자연 시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에 대한 관광과 연계되는 이벤트나 홍보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편을 비롯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을 개장한지가 1년이 넘도록 어떻게 해서 채소동의 경매장에서는 배추, 무, 양파, 마늘등을 건물밖에 야적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생산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채소를 출하하는 생산자, 농민들에 의하면 채소를 야적해서 비가 오면 양 법인에서 비닐을 덮어놓고 경매를 함으로써 고온다습하여 썩고 색상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보온덮개로 덮는 정도에 그쳐 무, 배추등이 한파로 인하여 냉해를 입는 등 생산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관리가 어디있습니까? 또한 도매시장 건축확정이 94년이고 95년도에 현부지로 변경되어 97년 공사착공과 99년 완공,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지껏 용도지역 변경등의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서도 용적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추동의 점포 증설 및 케노피시설등을 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채소동의 야적 경매로 인한 피해농민 보호나 보상책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외지 농산물 반입 및 수입농산물 판매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읍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정읍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지역농산물 보호로 지역농업발전에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매시장에서 정읍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균형공급차원에서도 이곳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취급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읍지역이 성수기로 출하물량이 넘치는 시기임에도 타지역 농산물을 대량 취급함으로서, 결국은 이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으로 수송하려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추가되고 푸대접을 받아 소득면에서나 이미지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두 품목만이 아니라 거의 전 품목이 그러한 실정이라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건고추등 수입농산물이 국산과 함께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산농산물의 보호차원에서도 수입농산물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제한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읍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지역 농산물 보호로 지역농업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지역 농산물의 생산 출하가 성수기인 때만이라도 외지 농산물의 반입을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의 불법 거래의 단속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질문]지방자치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증액이나 국.도보조금의 확대는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 마음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으로, 자기 힘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읍도 정읍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두어 정읍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2조에서 명시하였듯이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을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주택 상가의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 임수산물 생산 판매사업, 국 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등 여러 분야의 가능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년도에 녹지축산과에서 관리 재배하여 도로변에 심는 꽃묘의 내부 판매라는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식의 사업뿐이었고, 그나마 올해의 특별회계 예산은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은 아이디어나 경영면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는 실적위주의 사업에 치중하였거나 경영마인드 및 전문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 대부분이 유료주차장 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을 수익사업으로 나열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부만이 벤처타운 운영이나 관광사업등 특색있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중에 관광자원조성 및 개발사업이나 제조 판매, 생산 판매사업 등은 거의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는 꺼리는 사업일 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기업이나 타 단체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수익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읍도 지방채 등 부채가 8백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은 우리 정읍지역에 맞는 사업, 즉 지역특성 살린 사업 선정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릴 수 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업이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신설하여 부업이 아닌 전업형태로 전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기회를 갖도록 하고, 경영기법 투자효과 분석방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한 경영마인드 축적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한 정읍의 현실에서 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에 대한 의지나 내실있는 사업추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책임성 있게 솔직하고 상세하게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부시장 이우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정발전에 전념해주시는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준석 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우리 정읍 한우에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조목 조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정읍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부서 확대라든가 전문인력 보강의 뜻은 없느냐, 답변을 드리면 현재 녹지축산과에 9명이 축산업 업무 전반을 기획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로서 축협이나 한우협회등 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의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우발전을 위한 논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5월23일 정읍시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28일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을 협의, 수립하여 그에 따른 도에 사업비 1,350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 독자적으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초음파 육질진단기 2대를 구입하고 축산농가가 활용하도록 축협과 한우협회에 비치하였고 정읍 한후 브랜드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보리재배 단지를 만들어 지원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우발전 협의회와 논의하여 계속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읍에 보리 한우에 대해서는 지방지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조선일보에서도 금년 4월7일에 보도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읍한우 육종개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암소사육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축협, 한우협회,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하여 한우 등록사업과 인공수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한우협회와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읍한후 차별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정읍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 한우의 브랜드화 계획과 유통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천9백만원을 들여서 브랜드 개발 및 특허출원을 지난해 12월달에 해서 금년말경이면 특허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보리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사육규모가 1,500두입니다만 10,000두 규모로 확대하여 대도시 유명 백화점과 농축협 매장, 한우전문 판매점 위주로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시장 이전과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시장 이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비 1억과 축협 2억,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과교동외 6개소의 후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라든가 단체,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5천평 정도의 규모에 부지를 확보해서 가축시장 겸용 상설 투우경기장을 설치하여 우리 정읍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로 소비자와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전국적인 한우농가와 우상인이 찾아오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육점 및 수입쇠고기 유통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는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는 냉동육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생검사라든가,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가축전염병과 새로운 질병 출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질병의 유입차단과 또 발생되었을 경우에 초동방역을 위하여 공수의 7명과 읍면동 예찰의무요원, 방역요원등을 동원하여 연중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진흥연구소 등 가축방역 기관과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해 나가서 필요한 병성감정이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한우거세 지원은 농가에서 거세시마다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축협과 한우협회에서 매월 거세 실적을 보고하면 시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보고하고 그 기금이 농림부와 도에서 다시 시에 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3월분이 6월달에 시에 내려왔는데 여지껏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6월8일날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 절차적으로 자금배정이라든가, 축협으로 또 축협에서 지급을 해야되고 이런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후에 거세지원 장려금 지원방식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당 2만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치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7천두분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 [답변]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해서 크게 다섯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고추동 불법거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국 공영 도매시장내에서는 고추를 상장 경매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27조, 또 우리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 5월28일은 고추는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고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따른 중도매인 허가 계획공고를 지난 5월30일에 공고하였고 7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3월23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고추동 시장 사용료 2천3백만원 부과 징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제도는 중도매인의 담합이나 수기 경매에 의한 착오로 인한 출하 농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도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방침은 전자경매 실시준비를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도 2002년도에 실시예정으로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매사, 중도매인 교육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교육을 받게 해서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경매 설치예산은 국비, 시비가 각 20%, 법인이 60%입니다. 법인부담 60%는 융자와 자담이 반절입니다. 그래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양 법인에게 1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교통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매시장 교통편은 정읍과 덕천을 경유하는 모든 시내버스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영아파트와 시내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일 14회, 저희 시청 셔틀버스가 시내권을 6회 순회 운행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교통편의는 제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작년 3월10일에 개정된 이후에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이제는 거래물량 증가와 도매시장 업무가 어느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아직도 활성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시설에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민은 물론이고 정읍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채소동 야적 경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동 경매장이 성수 출하시에는 야적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렛트, 비닐덮개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런 사정등을 감안해서 채소동 신축을 추진했으나 행정적인 실수로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건폐율 초과문제로 현재로서는 증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천평정도에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쉽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와 우리지역 농산물 보호로 지역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시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영농 기술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읍은 농산물 생산지로서 전체 생산량에 극히 일부만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나머지는 서울 등 외지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 농산물도 우리 도매시장으로 일부 반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은 오렌지, 레몬, 바나나, 당근, 고사리, 파인애플, 마늘 등 입니다만 전년도 총 거래물량은 35,231톤정도로 수입농산물은 물량으로 2%인 700톤 정도입니다. 양 법인에서도 수입농산물에서 취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나 광주 등 타 도매시장 및 수입업자들이 직접 상인들에게 판매가 예상되어서 지역자금의 유출의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계도해 나가고, 수입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되어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다. 여기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어떤 전담부서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 생각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보고 받아보니까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이 8개사업에 수입목표가 3억6천4백만원으로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 시립묘지 분양, 여성회관 운영, 시장사용료 징수, 예술회관 운영, 국악원운영, 도매시장 사용료, 꽃묘 양묘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경영수익사업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민간 부분과 많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초에 이런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제3섹터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성공율은 20%도 되지 않고 80%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성공사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공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겠습니다만 주로 토지개발에서 팔고,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이런것이 많았습니다만 김제개발공사가 행자부에 청산공고를 받고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산공고를 받고 지금현재 청산작업중입니다. 군산 도선공사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감사원으로부터 청산공고를 받고 지금 해산 및 청산 작업중에 있고 경영수익사업과는 조금 멀겠습니다만은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무역 주식회사도 겨우 흑자를 낸것이 불과 작년인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저희는 우리시가 전국적인 관광명소이면서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기때문에 시가 개발한 케릭터 등을 활용해서 내장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해볼까 합니다만 참고로 이웃군이 장성군이 홍길동 케릭터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성공했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억5천만원 투입해서 1억5천만원 벌었으니까 장사가 본전남고 하면 밑진 것이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담기구 설치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 쉽게 판단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인력도 더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서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추가로 지적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몰라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대안으로 추진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답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의 나열하는 식에 있거나 아니면 어렵다는 식의 얘기로 끝냈습니다. 특히 정읍에서 발표한 정읍 한우 발전대책은 농림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각 시군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급조에서 세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내용중에는 한우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서도 유령인지, 실제 구성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한우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대책내용은 또한 조금전에 본 질문에서 밝혔듯이 농림부 내용 그대로 뱃낀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쳐서 도에 보고를 했다는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실지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새롭게 세울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10년 대책을 세운것이 제대로 세워진 것인냥 말씀하고 또 지원내용을 나열한 내용중에 정읍실정에 맞는 보리청정 한우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진단기획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한것을 마치 정읍만이 고유하게 정읍 특화사업을 한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한것은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수의 7명과 녹지축산과에 있는 축산담당 9명으로는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을 차단하거나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 마치 다 되는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수입 생우가 들어오고 또 황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읍은 안전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또 [질문]고추동에 불법거래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양 법인에 상장되고 있는 과채소동의 경우 보따리 상에 의해서 단 몇키로, 조그만 임산물까지도 경매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고추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건고추가 과연 상장이 불가능한 품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추상인들의 특혜를 주지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지 않고 어느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추만이 예외인것 처럼 한것은 불만의 소지를 당연히 않할 수 밖에 없고 일부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장되어 경매되면 상장수수료만큼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농민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상인들이 수수료를 물을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므로 해서 가격동향에 둔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을 보면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했을 뿐이고 가격동향에 민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항상 둘려서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또 불만의 소리가 높은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보따리상 심지어 임산물 몇키로도 콩 몇대, 팥 몇되도 다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추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천3백만원에 부과하여 고추동에도 징수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지 법으로는 어떤 근거도 없는것입니다. 즉 양 법인의 경우는 거래가격, 즉 경매되는 가격이 있어서 이에대한 작년까지는 5/1000, 그 양 법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1000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2천3백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이 부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채소동에 야적문제가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아무 대책도 없다가 또 하나는 용도지역 변경은 진즉부터 이루어졌으면 94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착공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진즉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농민들이 그동안 그마만큼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등 이런것은 전혀없고, 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이내로 되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발상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부시장께서 업무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따라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정읍 현실에 맞게끔 정읍 농민들이 참여하고 또 각계 학계라든지, 각계의 실무적인 대표들이 참여하여서 실질적인 한우발전 종합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또 인력의 문제인데 어느 부서는 정원에서 부족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그동안 구조조정되는 만큼 줄여왔습니다만 어제 인사문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부서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축산분야가 정읍에서 전국적으로도 크고 그만큼 축산분야가 정읍에서 중요한데 축산과를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타 과와 합병하고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조조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 시장이나 부시장이 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이처럼 축산인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그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고추동이 과연 건고추 경매가 상장이 도저히 불가능한 품목인지, 어떤 연유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천3백만원의 부과가 어떤근거에서 부과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입니다. 서준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정읍시에 한우발전 종합대책 10년이 있는데 중앙에 것을 갔다가 그대로 복사한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읍 현실에 맞는 종합대책을 또 관련 계략적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축협이나 한우협회,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정읍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의 인력부분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녹지축산과로 양 부서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쳐졌는데 느낌상으로도 축산쪽이 전국에서 손꼽는 고장인데 축산분야 비중이 큰것 아니냐, 명칭을 축산녹지과로 검토를 하고 인력부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때가 되면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고추동의 경매상장이 불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 2천3백만원의 부과근거는 무엇인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매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2개 입주해 있는 양 법인에서 첫째, 상장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다음 고추동 중도매인들이 양 법인의 자금력 부족을 이유를 들어서 상장 경매가 어렵고 거기에 전국적인 건고추 거래 관행이 아직 전국적으로 상장된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현실적인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내년 6월말까지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천3백만원 시장사용료 부과는 고추동이 점포가 53개 입니다. 월 거래가를 천만원으로 보고 53개동에 대해서 지난해 3월23일부터 양법인과 같습니다만 9월30일까지 거래액이 5/1000 그 이후 10월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는 2/1000로 산출해서 2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2천3백4, 5만원 단수가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곡면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우철 부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3대 정읍시의회 개원후 초선의원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시정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시민여러분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등 정읍시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정읍시의회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새천년 새희망을 담아 발전하는 정읍시정에 좀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간절한 염원과 함께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시정업무와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자 질문의 내용은 첫번째 정부의 공장 총량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두번째, 재래시장 되살릴 방법은 없는가? 세번째, 정읍시 인구 감소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정부의 공장 총량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46%)가 몰려 삽니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OECD국가 중 단연 최고입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도시화 과정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돼온 수도권 1극화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군들이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와 주세요 라며 주민들을 유혹하면서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내세우는가 하면, 자동차를 경품으로 준다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아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브레이크가 풀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눌려 있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완화키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공장 신축허용 면적을 매년 결정,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공장총량제 대상은 지난 2월 27일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올해의 공장총량제는 지난해와 달리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눠 총량을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입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도 지난해보다 늘려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이 지정한 공단이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집단 공장용지에는 아무런 규제없이 공장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개별공장 입지도 작년보다 16.2% 늘어난 294만2000㎡ 수준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 가운데 환경부만 나홀로 반대에 나섰을 뿐, 정부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초 판교 일대의 개발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저밀도 개발이란 듣기 좋은 이름을 붙였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건대, 한번 터진 둑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높이, 더 고밀도의 개발로 야금야금 변질될 게 뻔합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와 아귀가 척척 맞는다는 인상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국토는 블랙홀처럼 모든 자본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공룡화된 수도권과 폐허화된 지방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쪽에선 물류비와 토지비용, 주거비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아우성을 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어 턱없이 높은 생활비를 감수하면서 수도권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늘어난 인구와 공장,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지고, 다시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향 갈등, 남북 갈등을 일으켜 다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프랑스가 1963년 드골 대통령 시절 설치한 범정부 기구인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지금까지 해체하지 않고 40여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가져올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방대 교수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으로 갈린 남북 갈등은, 분단이후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국병으로 불려왔던 동·서 갈등보다 더 심각한 또 하나의 망국병이 예비되고 있다는 섬뜩한 지적인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 우리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둘째, [질문]재래시장 되살릴 방법은 없는가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이같은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리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인입니다.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면 서민들은 알뜰한 소비를 위한 선택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담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란 본디 일상생활에 요긴한 물건들을 사고 팔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기구가 발전, 분화하면서 재래시장의 입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쇼핑의 편리성, 값싼 물품가격, 다양한 구비상품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흔히 재래시장은 값은 싸지만 쇼핑의 편리성 면에서 대형 할인점 들에 뒤떨어지고 1차 산품 위주로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게다가 재래시장이 현대화된 유통시설보다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통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 번영회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할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시장이 시민생활의 1차적인 경제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각적인 육성책 등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의 경우를 봅시다. 이 시장은 2개의 번영회를 통합, 이미지 개선사업, 품목별 할인행사 등을 통해 대형 할인점에 맞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 광주, 안양, 인천, 청주 등 전국의 2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실태를 배워갔습니다. 지역의 재래시장도 이같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재래시장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 민생경제지원특위가 앞장서고 있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개정 움직임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상인들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법률안이며 반드시 입법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법률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현대화 및 경영권 안정에 대한 부분만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지 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 시민들,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런 문제 인식보다도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이의 현실화에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정읍시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우철 부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질문]정읍시 인구는 2001년 5월말 현재 14만5천33명으로 1999년 대비 6천6백32명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이 정읍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선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관내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인구감소 현상을 최소화하여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가져올 대책은 없으신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사오기 운동을 적극 독려 대부분들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사를 마친 상태며, 아직 이사를 오지 못한 공무원들도 이달 중으로는 모두 이사를 마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이 산하 공무원들의 이사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관내에 거주하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실적은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관계자는 금번 공무원들의 이사오기 추진과 관련 각종 승진인사시 승진심사기준 항목에 거주지를 추가하고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시 관내 거주 여부를 근무성적실적 평가시 반영하며 관내 거주자 전입 제한 및 본청 근무자중 관외 거주자는 하급기관으로 전출을 꾀하고 읍면동 전보시 관외 거주자는 거주지와 상반된 지역으로 전출 조치 할 방침으로 있다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 봅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도 집행부는 물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읍시 인구 감소 대책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의 의지를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배문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 본 의원의 질문이 좀더 시민과 더불어 감동을 전해주는 행정구현 그리고 경영행정의 토대로 이어질 때 더욱 값지고 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분류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에 따른 정읍 제2,3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분양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16.2%에 개별입지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충청권이나 인근 여러 시도, 상공인들이 많은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서울이 21,000평, 인천 82,000평, 경기 787,000평 한도내에서 금년 년말까지 개별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외에서는 완화에 따라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까지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이 95%까지 체결되었습니다만 IMF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희망업체의 신규투자 기피,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도 포기등으로 공장용지 분양이 48%로 하락하는 등 분양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주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16%, 군장공단 22%, 김제공단 30%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량제 규제를 강화시키면 제일 덕을 보는 곳은 충청권입니다. 이쪽은 그보다 한단계 오기때문에 시도간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저희 시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작년 1월15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산자부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3천평미만은 종전과 같은 금액에, 3천평이상 6천평미만은 10%인하를 한다든가, 6천평이상은 20% 인하를 해서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해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공단에 64천평블럭에 특별교부세인 국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쳐서 15억원을 가지고 6개 블럭으로 분할해서 비교적 분양에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산업단지에 기계, 음식 등 11개 제조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를 제외한 전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 할 계획입니다. 신태인 농공단지는 평당 82,600원으로 36,754평이 실 분양면적입니다만 현재 6,400평은 분양에 대해서 건축중이고 4,000평은 사업검토중에 있으나 농공단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분양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민간도 개발할 수 있도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국도 1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방사선이용 연구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기업에 입지여건이 여러가지 좋아지고 따라서 기업입지 단지 분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건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재래시장은 교통 통신 및 여러가지 인터넷 발전이나 전자상가도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매력이 대도시권 백화점, 대형할인점이 생기면서 이런곳에 집중됨에 따라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처럼 현대식 매장이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라든가 편의성 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비해서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대고객서비스라든가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등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편익시설사업 등 총 33건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도 1억원을 들여서 시장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1시장은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2개년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72억원이 소요되는 옥상 주차장 조성 등 4개사업을 수립하였고, 제2시장은 어제 말씀드린바가 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태인 시장은 지난 93년도에 8억9천8백만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한바가 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감소와 대형점으로의 상권 이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노점상 30여명을 시장내로 이전토록 유도한바가 있어서 다소 나아진 편이며, 금년에도 비가림시설 사업등에 2천5백여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태인시장은 지난 97년도에 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을 개축하였고, 지난해 2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광장포장 등 편익시설을 확충한바 있고, 금년에는 시장과 연결되는 소방도로를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재래시장에 대하여 주차장 등 편익시설에 대한 국가보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1,2시장등에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읍시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인구 감소는 자연적인 감소가 있고 사회적인 감소가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것보다는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역경제가 기본적으로 취약하다든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으로, 또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 증가가 있고, 직장인의 각종 수당제도가 세대를 같이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동일 세대로 자녀들과 합산되는 부모들의 전출이 있고, 또한 자녀 교육 환경여건에 따른 유학성 전출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각종 원거리 출퇴근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런것도 하나의 감소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이사오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 간부공무원들은 우리시에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직원이 자녀교육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일에 생활은 여기에서 하고, 휴일에 다녀오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내에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지역이 살기가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력화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내 유망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쟁율이 향상되고, 또 문화예술이라든가, 교육환경 여건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전 시민이 가져야 할것입니다. 저희시에서 자녀교육이 끝난 직원은 가족들이 이사올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유관기관, 각급 학교에도 적극 협조를 얻어서 관내로 거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불충분하고 몇개 부분을 추가하고 싶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문]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도 수입이 있어서 지출이 따를것입니다. 그중에는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 어떤 수입이 있는가 하면 전체 구성원에 수입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도 각종 세금이나 그외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출이 될것입니다. 우리시에 2001년도 예산은 2천3백8억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봉급은 2천2백64억3백만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188억5천백만원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공단분양에 관한 것은 정읍시가 참으로 꿈을 갖고 공단 분양에서 세금도 징수되는가 하면 고용증대도 되고 정읍발전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그외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왜 분양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면 시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을 위해서 홍보도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권유도 하고 포상제를 통해서 포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정읍시에 공단이 분양이 될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본 의원은 다시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분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것은 헌법 132조 2항과 5항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자금지원이나 세제나 인력이나 기술인력까지도,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정읍시가 제2, 3 산업단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에 인허가는 법이 참으로 우위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신념으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소수의 민원인이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정읍시의 지금 인허가 사항이고 지역 민원관계때문에 법이 뒷전에 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천태만상의 법을 멸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형태로서 정읍시 인허가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차라리 인허가 부분이 정읍시가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허가를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지원을 과연 정읍시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런 자금을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지원자금, 그외 정읍시에 각종 단체에 수십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1년이면 몇십억씩에 다른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돈을 벌고 고용증대를 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산업체에 과연 지원을 했는가 보십시오. 중소기업 육성 기금 13억7천만원이 이율이 몇 %냐, 9.76%입니다. 시에서 3%를 보증해서 6.75%로 지금 대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대부를 받으면 7.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로 반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제면에서는 저희 정읍시는 세제수원이 없기때문에 특별한 법에 의한 혜택은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구면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기술인력에 산학 협동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오래도록 소원했던 4년제 대학은 못되고 정인대학이라도 세워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인재육성이 덜은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력을 소모할 수 있는 사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 기술부분에 개발이 근래에 방사선 연구센타가 대단한 정읍시에 희망을 갖고 유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유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수적으로 조성되는 협력업체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통부분이나 그리고 수출입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정읍은 형편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정읍시에서 2공단, 3공단을 조성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수출입을 원활히 하고 있는 대형 추레라나 또 수출입 콘테이너 박스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거리가 정읍 IC에서 잔다리목 고가도로를 통해서 좌회전 하는 2공단, 3공단을 가야되는 참으로 고통이 두절상태에 있는 도로망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외 길이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IC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태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내장 IC 건설이 되고 있지만 내장 IC에도 정읍시가 과연 진입도로를 관심을 갖고 개설을 했냐고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 개설해주라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자본에 관한 투자관계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준공되는데 정읍시에 부수적인 연계도로가 주천삼거리에 고부를 통해서 지금 줄포에 가는 IC를 통하는 공사관계가 4년후에는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과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해야 될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정읍시가 공단 분양을 전제로 해서 어떤 활동이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지금 2공단, 3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도로가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IC에서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수성지구로 가야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6차선 이상 편도 3차선 이상은 되어야 좌회전, 우회전 대형차량이 할 수 있음에도 지금 편도 2차선으로 그것도 공단이 생긴 실행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3공단은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서야 설치하고 있어서 사업체가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런 그런 간접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2공단, 3공단을 분양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근본적인 지원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노인정도 1년이면 5, 60개를 짓고, 모정도 짓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도 쓰고, 또 복지정책에 장애인에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에도 여러 부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체육부문 34건에 보조사업을 하고 그것은 바로 당해년도에 소모되는 선심성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정읍시를 위해서 고용증대를 하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산업체에 대한 과연 그런 행사가 있었느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일을 한번도 한 일도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연 생산자를 위한 지원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면 없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비단 중소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체, 설령 농사를 짓는 농업부문이나, 그외 축산부문이나 생산을 위한, 소득을 위한 그 부문에 정읍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하기 한이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공단, 3공단에 분양을 주선하기 전에 근본적인 그런 계획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로 몇가지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으로 몇가지 열거한 부문에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애타게 그리고 보호를 위한 그리고 기업체 사업활동을 위해서 기업인대회라도 하반기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다음으로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례행사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해야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14만5천33명에 연도말에 비해서 7천여명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공무원을 시켜서 참으로 불법을 자행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수 밖에 없다. 소득이 따르고 살기좋은 정읍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공무원의 폐해를 진정으로 산하 공무원들의 애로와 손실을 부시장께서는 아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연말이 되면 곤욕스런 공무원 생활을 해야되는 정읍시의 개선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15만 인구를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구조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주고 예산상에 손실이 있다면 그것도 손익계산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상황으로 공무원 사회가 불법을 자행하는 전출입을 조장하지 말고 사실대로 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구가 형성이 되어야지 인위적인 그런 강제성을 갖고 15만 인구를 유지해본들 과연 얼마나 손익이 있을까 의심스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관계부문에 두가지 질문과 그리고 인구유지에 관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인구불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바로 이동진 의원님께서 약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왕 준비를 했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2001년1월3일 정읍시 인구 15만2천574명, 2001년5월30일 현재 14만5천33명, 7천5백여명이 5개월만에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불리기는 장기적인 안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시민들은 외면한채 매년 연례행사처럼 공무원들에게 목표량을 부여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무부서는 매주 실적을 보고받고 실적이 부진한 읍면동을 대책보고를 갖는 등 하위직만 쥐여짜 목표량을 세우는 것이 정읍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부시장은 인구불리기를 위해 몇명의 가족을 정읍으로 옮겼으며 지금도 주민등록지가 정읍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지난 5월에 부시장실로 직접 찾아가 모 직원이 인구불리기로 인해 장애인 차량의 혜택이 취소되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백십여만원을 전주시에서 부과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구불리기를 많이 한 우수기관에 시상금, 감사패 제작으로 3백여만원의 시비가 집행되었는데 백십여만원의 손해를 입게된 직원에게 부시장이 보상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구불리기를 하는데 자금대안이 될까 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WTO체제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축산물은 경쟁력을 잃고 WTO가 허용하는 정부 차원의 직접 지불제도 등 농촌현실에 맞는 제도와 지원대책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농가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렵고, 열악한 교육환경, 어려운 경제여건 등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내고장 정읍시를 활기차고 패기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농촌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출산 후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양육을 위하여 간호수당 및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1회 출산 분만지원금 20만원씩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농가를 지원하여 작지만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동기마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여성의 우리 지역의 출산화의 숫자를 2000년도 기준으로 1888명, 읍면직원 584명, 동직원 1304명으로 농촌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약 천여명 미만으로 산정할 수 있어 약 2억원예산 즉 조경사업 대목 대여섯주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을것 같으니 2002년 새해예산 편성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시장은 정읍시장으로 부임하여 시정이 어려울때 시정목표를 어디에 두고 소신있게 일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 저는 [질문]공직사회가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구축하려면 직장협의회가 발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평소 부시장의 의회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우철 [답변보기]감사합니다.

부시장 입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의 본 질문에 이동진 위원장님과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진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답변]공단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에서 했지만 그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여러가지 단체에 대한 지원행사도 있지만 기업인에 대한 행사가 없었다. 이런것을 할 생각이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끌어서 오는 것 보다는 저절로 기업하기가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꾸준히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하신 재정, 행정적인 자금지원, 세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제라든가, 이런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혜택도 별로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알아보니까 근로자 및 가족체육대회 같은 것은 개최가 되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기관은 시 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곳과 같이 협조를 해서 체육행사라든가, 등반행사 등 이런 대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인구 15만명 유지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인구 유지라든가, 오래전부터 공감을 않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도 인구 200만 유지라든가, 인위적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도내에서 보면 우리 정읍에서 서울에서 데려오겠습니까? 대부분 인근 전주시가 되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는 제살 잡아먹기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은 인구 3만기준으로, 시는 10만 기준, 15만 기준으로 행정조직의 기구가 축소가 되고, 도 인구 200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합격점처럼 커트라인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국이 축소가 되고 과가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3만에서 턱걸이 하는 곳은 2만7천정도 되면 거의 포기하겠죠. 그러나 2만8천이나 2만9천 되는곳은 억지로라도 3만을 올리려고 하니까 연말기준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치단체별로 홍역을 치루고 공무원들이 피를 말리는 고통도 생기고 더러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친지를 무단으로 전입을 시켜서 민원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만 또 기구가 축소되고 하므로써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하고 행정에 서비스 수준도 그만큼 공사를 못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1인당 교부세가 9만9천4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 어느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받는것은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인구불리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1월1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1월12일자로 관사, 여러가지 신문에서도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한전옆에 아파트 관사가 있습니다. 저 혼자 살기 때문에 1월12일자로 저 혼자 전입신고를 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애기가 고등학교 3학년에 전주에서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올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애들과 집사람은 전주 주소에 그대로 있고 저 혼자 와 있습니다. 그다음 인구불리기와 관련해서 김승범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인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맞춰서 정읍시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지방세에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족도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본인 앞으로 등록이 안되고 남편 앞으로라든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을때 주소지를 옮겼을때 같이 옮기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상인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장애자만 다른곳으로 옮겨가버리면 장애자가 타는것이 아니라고 간주를 하고 법에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되었을텐데 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전주시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 도와드리지 못한 점, 또 본인한테에 대한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인구감소 대책입니다만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에 대한 장려금이 20만원정도지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하나 더 나야겠다는 그런 것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농촌에 사는 여성이 어려운 여건에서 살기때문에 지원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직장협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의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또 민주국가 사회에서 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흔히 양 수레바퀴로 서로 견제할때에는 견제하고 협력할때는 협력하고, 의회는 견제하고,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 혼자의 노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때 오히려 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행정관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부 단체장은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충실히 보좌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동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법대로 안되고 그 지역주민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들어올 업체가 제대로 못들어오고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 종합적인 지원계획관계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대책에 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인구 14만5천을 기준한 구조상에 불이익이나 예산상에 불이익에 관한 손익관계는 14만5천대 15만 인구로 계산해서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께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