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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본회의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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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기풍 의원, 김용운 의원, 김두호 의원, 강병주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으로 본의원이 사전 시정질문으로 제출한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북선을 활용한 호국역사 관광전략수립과 두 번째 커뮤니티 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무대를 구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지원정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제 별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 인사하시죠.
시장님 민선 7기 거제시장에 취임하신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또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죠.
코로나19사태로 있었고 조선산업 불황으로 거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장으로써 지난 2년동안 시장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소외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하여튼 나머지 남은 임기동안에 시장님 더더욱 리더십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 거제가 위기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인 거북선의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질문 받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던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희한한 생각을 하셨네요.
아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관광전략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북선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최초에 철갑선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지세포 거북선하고 옥포 거북선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원형복원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2척의 거북선입니다. 다른 거북선은 고증을 거쳐서 원형복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세포와 옥포에 있는 거북선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을 설치해놓고 사실은 관광자원화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느꼈던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버스로 단체가 와가지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안 그러면 놀이를 하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역사에 대한 이런 마음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런 곳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가족단위나 아니면 친목단체별로 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또 체험위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광상품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거북선은 문화, 역사, 관광지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보면 역사, 문화, 관광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옥포대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1996년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우리 관광지중에 정말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관광 정책을 수립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 또는 체험위주 이런 걸 하면서도 왜 문화, 역사,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을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대로부터 계속 물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던 현재는 후세대에게 또 물려줘야 됩니다.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광전략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세포 진성 아시죠? 시장님 고향 아닙니까?
진성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세포 진성이 언제 생겼습니까?
거제에 성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다, 라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도 고현성 안에 있고.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관광 전략을 수립하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외시했다, 시장님 공감을 하시죠?
거북선도 문화,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포대첩은 임진란 첫 승전의 역사지이고 그리고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국의 승첩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옥포에 가면 문화, 역사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유독 지금 거북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의회에서 비판도 했었고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어놨습니다. 저고 거북선 내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마케팅과에서도 노력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시장님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거북선을 어떻게 관광전략화할 것인가, 타 지자체에 많이 가봤습니다. 실제 거북선이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다 가봤습니다. 광화문 지하에도 거북선이 있습니다. 진도군에 명량대첩지 아시죠?
거기에 정유재란 당시에 13척의 우리 군함을 가지고 일본에 외적에 133척을 물리쳤다 해가지고 영화 ‘명량’에도 나왔고 진도군에 가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들목’ 해상 케이블카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 역사가 쉼 쉬는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 관광에 관련된 이런 아이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거북선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중에 ‘호모 헐버트’ 라는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 때 선교사로 왔다가 헤이그밀사 사건을 돕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건국공로훈장 태극장도 받았고 외국인으로서는 금관문화훈장에도 추서된 분이고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한국 서울에 묻혀 있습니다, 묘지가. 이분이 1903년도에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가지고 거북선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경매에 나와 가지고 한국인이 이 거북선을 사가지고 학계나 아니면 역사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만든 헐버트 거북선이 우리 지세포나 옥포에 있는 거북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고증을 통해가지고 제작한 겁니다. 크기는 1m40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헐버트 거북선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칠천량해전공원이나 아니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이 전시관에 전시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고증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좀 가져와서 우리 거제 관광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걸 거제시가 매입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전의 역사는 후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면 저희 현재하고 있는 옥포대첩축제라든지 시장님께서 기념제전을 축제로 바꾸셨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되어야 되고 거북선을 주제로 한 어떤 후세대 교육,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이걸 실행하는 주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 그건 단순하게 거북선 관리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 역사를 계속 후세대에게 전달해준다는 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략이 없었습니다. 전략을 좀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무슨 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뭘 새롭게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옥포대첩 축제라는 걸 하는데 실제 거북선을 주제로 한 우리 아이들한테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거북선을 알고 느끼고 또 선조들이 해왔던 일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방치하고 놔두는 거 보다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진란 첫 승첩지다, 옥포대첩의 호국역사를 알리는 동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호국의 역사라고 하면 저는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24개에 이르는 거제의 성들이 있습니다. 외성도 4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허물어지고 그걸 또 다 없애버리면 누군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된다, 그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북선의 어떤 역사, 애물단지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북선을 정말 좋은 곳에 위치를 바꿔서라도 거북선이 호국역사의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 복지 모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커뮤니티케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장애인과 아동까지 이렇게 돌봄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이제 시설중심으로써는 복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렇게 해서 국정전략 2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대선공약이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 거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예산과 자세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커뮤니티케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보장과 그리고 건강과 의료보장입니다. 소득보장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인상을 했죠?
인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했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보편적 복지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의료보장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를 했고 치매국가 책임제도 천명을 했습니다. 국가가 치매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도 거제시에 치매안심센터 발빠르게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뮤니티케어의 중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건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베이비부모 세대를 아십니까?
6.25전쟁 때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세대가 아이가 가장 많이 나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1955년생이 베이비부모 첫 세대가 만 6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분들부터 사실 돌봄수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63년생까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매년 5%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 노인 인구가 2만 5,800명 정도 됩니다. 거제시 인구의 10.4%입니다. 이렇게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보면 전국 최초로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차 추진 중에 있고. 제가 김해시에 질문을 해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들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선도사업이고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서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이렇게 확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고 계시죠?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겨우 회의수당 정도 예산을 주고 있고 실제는 면동별 특화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수준에 불가합니다.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면동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칭을 복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에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해야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면동에 면동협의체를 뒀는데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이들을 관리할 조직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촘촘한 복지가 될 수가 있고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노인문제에 국한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아동돌봄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저는 분명히 조직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산시에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논산시를 보니까 ‘동고동락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제시에는 주민생활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백세행복과’ 이런 게 있던데 백세행복과는 노인복지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이 노인문제가 2026년이 되면 베이비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시기가 2026년입니다.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국민의 5명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대통령님이 말씀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지자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는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려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 정책에 부응해가지고 가야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제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수요하고 있는 과는 3개과 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과 조직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분명히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 추세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노인들이 워낙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복지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체계나 조직과 인력 이런 걸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엄청난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창원의 모 구청의 복지계장이 주민한테 정말 과격을 당해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진 예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노인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요양원과 저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제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케어 대상자가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잠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가는 것이고 회복이 되면 바로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거나 끼니를 해결할 수 없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마지막 가는 곳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돌아가시는데 평균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는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삶이 만족한 삶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도움 받고 건강체크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그런 통합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거제에 지금 들어선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그 내부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보셨습니까?
저는 해양플랜트산업이 굉장히 미래에 주력업종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그 기자재들은 주로 극지방에 설치되는 장비들 어떤 시험과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 또 RND(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제경제를 염두에 둔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산업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국비가 30억 원이었고 도비가 13억 원이었습니다.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제시가 한 역할이 뭡니까?
시장님 포인트가 좀 벗어났는데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43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플랜트 배관 가공설치 그리고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사업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질문 드리긴 해서 그런데.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봉도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거제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이 공모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센터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은 전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어쨌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줬다, 이 말이죠?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예.

전기풍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들었다시피 실제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했거나 아니면 우리 인력을 파견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공문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거친 겁니다. 그건 제가 아무것도 안했다 하니까 행정서류도 안 해줬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이 움직이려면 용역비라도 책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시장님 울컥하신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상남도하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산단추진과에서 이렇게 딱 한 장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아까 시장님께서는 기술진이라든지 연구진 이것만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들어진 연구과제들이 결국에는 중소기업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세수도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인력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성과 중에 보면 올해 2020년 산업위기지역 기술개발사업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34억 원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에도 사실은 시장님 답변에는 우리 거제시가 많이 노력해가지고 나온 거처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7개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국비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기술연구소가 있고 삼성중공업도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정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입니다.
아니, 응원합니다.
하여튼 도 단위 사업은 아니었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7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경제과가 되었든 아니면 산단추진과가 되었든 간에 외부에 타 지자체 공단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방문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듯이 일정 부분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에 대한 역할도 안내를 하고 또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미래 먹거리 산업들입니다. 자율운항시운전센터 이걸 유치전을 벌였는데 저희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울산시로 확정됐는데 이게 2021년도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율운항시운전센터는 조선소가 있는 한 계속 필요한 것이고 또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아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만드는 배가 100척 가까이 됩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치조건이 지방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센터가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 총 사업비가 1603억 원인데 저희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왜,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자율운항시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많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시운전센터 뿐만 아니라 통합센터까지 병합을 해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용역비를 2차 추경에는 단 5000만 원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는데 아쉽게 울산으로 결정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연료추진실증센터 유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선박의 연료를 바꾸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그게 2025년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본래는 이게 많이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또 LNG(Liquefied Natural Gas)하고 암모니아라는 혼합가스 이런 연료도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해양수산부가 발주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300억 원인데 지방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경상남도나 거제시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울산이나 목포에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제가 왜 나서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큰 대형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조선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야 경쟁력을 갖고 국제시장에서 수주 전에 가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야드에 대한 구축입니다. 조선소 내에 친환경 엔진연료 이런 거 때문에 스마트 환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굴뚝산업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자꾸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면 미세먼지를 관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야드 구축하는데도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진들은 있는데 우리가 기술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조선산업들의 경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RND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자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는 미래산업입니다.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런 해양플랜트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우리 거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체제를 좀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거북선을 활용한 호국역사 관광전략 수립과 커뮤니티케어로 특화된 지역사회복지모델구축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정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란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든 식시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정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레임덕((lame-duck)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만 내가 금방 앉아서 느껴지는 게 답변자를 지정하는 게 시장님 그냥 지정하시고 국장님 그냥 나와서 답변하시고 후반기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에 거북선 이야기를 시장님과 깊은 내용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아, 머리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의 사업의 추진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임하는 의회의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다들 알다시피 2008년도 판옥선인가 거북선 이순신 프로젝트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처음에 금강송을 쓴다, 뭐 어쩐다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 의원께서 우리 거제에 온 거북선은 원형에 가까운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 쓴다는데 그 원형에 맞춘 고증의 자리가 각각의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거북선이. 그럼 그 원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40억 원 들여서 준비를 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그 책임진 사람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가져오는데 우리 거제시가 다시 또 7억 원을 들입니다. 따로 우리 거제가 하나 발주를 합니다. 그때 제가 시의원 초선 때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도가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 있는 이 거북선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때 논란의 중심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역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걸 해서 관광객 유치하자는 자리가 우세해져서 그대로 밀고 갔는데 그 배가 오다가 침수가 되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전국에서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배를 옥포만에 갖다 대어놨다가 결국은 뭍으로 올렸던 게 배가 기울어져서 배가 제대로 서있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부이를 띄웠다가 하다하다 안돼서 육지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시책을 하고 필요로 해서 가고자 할 때라도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만 1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자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해서 남아있는 앞으로 계속하실 우리 의원님들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깊이 있게 결정을 하시고 고심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던 거북선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3대, 많게는 5대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산 소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금강송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학자라는 분이 한 말 중의 한 말이 ‘우리나라 소나무는 물러서 물에 약해서 잘 부러 진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록에 보면. 그건 역사를 한 줄을 알아도 그런 말을 써서 될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배하고 싸운 이유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당파입니다. 거북선의 목적은 멀리서 포를 쏘는 게 아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처박는 게 그게 당파입니다, 그게. 그게 거북선의 목적인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가 물에 젖으면 젖을수록 강하다고 해서 소나무인데 우리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래가 미국산 소나무를 결국 썼지 않습니까. 우리 옥포해전에 이순신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북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옥포해전에는 거북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간 자리는 칠천도해량입니다. 우리가 패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거북선이 한번 활개를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몽창 우리가 수장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 일이 진척될 때는 같이 고심을 하셔서 제대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과연 그때 그 거북선일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다시 고심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김용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16회 정례회는 이번 8대 의회가 시작한 후 전반기 2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볼 때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이다 보니 이래저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우리 거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라는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지심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조선업 고용불안정 대책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질문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간 시장님 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기풍 의원님이 똑 그대로 거의 99.9% 동일한 내용을 질문을 하셔서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앞에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간담회, 시정질문 또 사업자와 시에서 언론보도도 내고 등등해서 많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핵심은 아시는 그대로 원래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1만평의 부지에 인공해변을 넣는 형태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주민들의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고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 날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열었고 4월 24일에 경제관광위원회에도 추가간담회가 별도로 또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시행사 대표도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시장님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이거 바뀐다, 변경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내용이 사업자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큰 게 뭐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그렇죠.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사진 설명) 이것이 지금 2015년도 6월 달 고현항재개발사업 해수부에서 실시인가를 받을 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안이죠, 지금까지 온 안인데. 이게 약 한 1만평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저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보행자 길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도 있고 야외광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면화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콘셉트(concept)는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걷고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원, 이게 목적인 것이죠. 사진 2번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2번. 이게 지금 바뀐 겁니다. 이게 사업자가 내놓는 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부지 상으로 약 한 3분의 2정도의 저렇게 인공해변을 넣고 주위에 모래사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던 공연장 대신에 슈퍼트리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저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인공해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해변공원이 없는 인공해변이 없는 지역만 일부 축소해서 건설하는 거다. 나머지 주차장은 할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다, 이런 계획인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거제시의 입장은 뭐냐?’ 이런 안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조성계획구상안에 대해서 우려와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행정절차 등에 사업에 추진되도록 협의하겠다. 구체화된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입장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은 사업자가 내놓은 변경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금 사업자가 이걸 변경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안 인공해변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어서 지하주차장에 250대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이 안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일단 그런 생각이라는 걸 제가 확인 하나 했고요. 답변서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해서 제가 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변서에는 이게 우리 시가 입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부서에 있는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관광객 집객시설 유치와 이게 4월 달인데요. 주차장 확보 등 사업 준공시기를 감안하여 일괄시행이 가능한 제4안으로 추진함이 타당’ 제4안이라는 게 사업자가 변경하려고 하는 인공해변이 들어가 있는 현황이고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 간담회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시의 집행부의 의견은 정해졌다는 뜻이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론 기고문에도 그렇고 오늘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고 특별한 시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제가 볼 때 어느 하나의 안에 100% 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테고 각자의 요구나 생각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1번안이 좋다, 2번안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다 결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라는 츠면을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이 말이에요, 지금 2015년도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난 사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는 시장과 협약을 맺을 때 주차장부지 그다음에 일부 장평도로 확장문제 그다음에 중곡동으로 넘어가는 보도교 신설 이런 문제만 표기가 된 거지, 문화공원을 넣을 거냐 말거냐 이런 거는 반대대책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저는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막 시작할 때 사업승인이 날 당시에 저렇게 원래 안으로 공원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저렇게 녹지와 광장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시민들이 자주 접하고 보고 하는 바다가 17만평이 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누리던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이 고현항재개발 도대체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현항재개발이라는 거는 원래 목적대로 한자면 항만재개발이에요, 항만시설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두를 새롭게 한다거나 정박시설을 새롭게 고치는 이런 거지 지금 우리가 고현항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항만재개발사업은 상당 부분에 주택용지, 상당 부분의 상업용지로 채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상업용지와 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사업비를 재정사업을 못하니까 7000억 원의 가까운 돈을 사업자가 돈을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것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와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여기에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견을 모아진 것이 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원이에요. 숲과 나무가 있는 공원 그래서 이 안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모양이 저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휴식과 쉼터의 공간에서 인공해변을 가미한 저렇게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이거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일종에 엑티비티(activity)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원래의 가치와 원래 추구했던 목적 자체가 굉장히 180도 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공원, 이것도 공원이 아니라 이런 목적의 공원이었는데 이런 목적의 놀이시설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같은데요. 시장님이 ‘녹지공간 900여 평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만평 중에 900평으로 줄어드는 게 뭐 그렇게 크느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900여 평 그러니까 저 면적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계산해 보면 900평이 줄어드는 거예요, 초록색만. 그러면 원래 면적에서 지금 바뀐 면적으로 가게 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초록색으로 된 녹지가, 사진12번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걸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빨간선이 원래 이 란 안에 들어있는 공원구역입니다, 빨간선이. 중간에 있는 노란선이 인공해변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사이에 빗금 친 부분이 뭐냐, 이게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이에요. 지하에 430대 대겠다고 했던 주차장이 지하에 더 이상 주차장을 못 지으니까 250대 위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250대를 놓아야 되는데 주차장만 그을 수 없잖아요. 차도도 놓아야 되잖아요. 도로도 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에요. 전체 1만평 중에 32%가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900평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1만평의 공원용지 중에서 실제로 32%가 주차장하고 도로로 지금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거 동의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지하의 주차장을 430대를 못 짓겠다. 좀 줄입시다. 300대 합시다. 뭐 200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끌고 올라가지고 기존에 1만평에서 3200평을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또 날립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지금? 그리고 인공해변이 들어감으로 해서 저게 20%이에요. 인공해변에 들어간 게 저게 20%입니다. 인공해변이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시장님 안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 그림이 정확한 겁니다. 빗금 친 부분이 원래 1안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빗금 친 부분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간 겁니다. 저게 32%입니다. 그만큼 공원면적이 준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옥영문의장

의원님 자세한 내용을 보충해도 될까요?

김용운의원

예.

옥영문의장

그러면 부서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안에도 보도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 자료를 의원님께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초에도 6,968평 정도의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보면 당초 그림이 2개인데 당초에는 식재면적과 시설물면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록색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즉, 잔디와 식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총 9,968평 중에서 2,970평이 식재면적이고 나머지는 시설물 즉, 야외공연장, 화강석포장, 경화토포장, 보도, 수로, 바닥분수 등을 해서 6,968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지공간부분에 대한 것들은 984평이 줄어드는 부분이 맞고 나머지 부분에 빗금 친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도 그 부분 안에는 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김용운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9,968평을 1만 평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1만 평의 원래 공원 중에서 원래는 식재라는 거는 잔디가 깔리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그게 전체의 한 30%가 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3,000평 정도.

김용운의원

그렇죠, 원래 안에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길도 필요하고 걸어서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게 흙도 깔릴 수가 있고 뭐 다른 재질로 무엇을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포장으로 다 되어 있는.

김용운의원

그렇죠? 화강암을 깔 수도 있는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재질로.

김용운의원

그리고 중간에 수로도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죠, 그리고 공연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광장이 또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이걸 전체 합해서 우리가 1만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초록색으로 된 저 식재면적만 900평이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답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업자 안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원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원 안에는 주차장과 도로는 없습니다.

김용운의원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의원

1만 평 안에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아까 제가 줄쳐놓은 것처럼 약 3,200평 정도 32% 정도가 주차장, 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주차장과 도로로 바뀌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왜 원래도 주차장하고 도로가 있었다, 그래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원래 보도가 있었다는 게 포장 부분이 식재하는 부분이.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보도라는 거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공원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보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과 차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원래 공원 구성계획안에는 도로와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없이 1만 평으로 갔는데요, 그 안에 이게 바뀌게 되면 저기 안에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20%됩니다, 인공해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약.

김용운의원

그리고 주위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도로가 또 양 차선으로 놓여야 돼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기 위해서 저게 한 32%가 또 잡아먹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3,200평 정도 됩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을 딱 놓고 보면 말이에요, 인공해변 20%, 뭐 그냥 대충. 주차장하고 도로가 30%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줄었냐, 녹지가 줄고 시민들이 공용으로 애초에 잡아놓았던 예를 들면 분수가 줄 수 있고, 수로도 없어지는 거고 공연장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초록색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면적은 32,954㎡ 안에서 저희들이 공원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체육공원에서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문화공원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비율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록색이 돼야 될 부분과 시설물이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식재가 아닌 어떤 다른 시설물로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그 비율적으로 면적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잔디밭에 그 부분 정도라고 본다는 것이죠.

김용운의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잔디밭만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공원면적이 전체 줄어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운의원

아니, 주차장과 도로가 그게 공원면적 안에 32%가 들어간다는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의원님 그것도 하나의 공원시설물로 볼 수 있다.

김용운의원

그것도 공원시설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던 게 질문을 하신 거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2015년도 6월 26일 날 실시계획인가되고 난 뒤에 2015년 12월.

김용운의원

그건 사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누차 지금 몇 년 동안 했을 적에 인증을 못 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이 대안을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승인을 받은 거, 받으려고 이 안을 가지고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당초안을 가지고서는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어떤 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의원

아니,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인증해 줄 것도 아닌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인증 안 해 주면서도 지하주차장도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요.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해수부가 그러면 ‘사업비 늘려줄게’ 이것도 아니면서 원래 총사업비 안에서 지금 주차장비용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김용운의원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합니까? ‘해수부가 이런 거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김용운의원

그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분명히 해 주세요, 이거를. 공원의 전체적인 면적이 줄은 겁니다. 구역도 안에 1만평 구역도 안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게 공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성계획 면적이 달라진다는.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그럴 뿐 전체면적이 고정돼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거기에 주차장과 도로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공원이라고 자꾸 우기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숫자 놀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옥영문의장

들어가십시오.

김용운의원

그래서 본질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게 ‘이렇게 큰 규모로 줄어든다.’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한 거고요. 공원의 원래 목적도 사실 크게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주차장과 도로를 제외한 이 면적도 30%이상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각자의 몫인데 팩트(fact)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공원목적으로 1만 평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주차장과 도로가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여기에 약 한 30% 정도는 기존에 1만 평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차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 내용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의 면적이 줄은 거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럼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논란 점은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즉, 밟아봐야 되는데 바뀐 게 없다, 이렇게 계속해버리면 이거는 저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공해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도대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의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이런 게 왔어요. 사진3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공해변 저는 이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인가 싶은데 그냥 그렇게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낸 서류에는 예시로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수영장, 패들보드, 스노우쿨링, 투명카약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이거 4번입니까? 3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닐 때는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뭐하냐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바베큐장, 글램핑장 이런 거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고현항 매립지 인근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테고 또 인근 장평, 고현동, 중곡동만 놓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인데 과연 여기에 1만 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인공해변을 과연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원하겠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사진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나씩 좀 띄어 주세요. 5번 한번 보세요. 이게 저희가 지지난주에 부산의 시민공원 갔다 왔습니다. 미군부대캠프 하야리아부대 이전하고 5년 이상 걸려 조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1만 평의 잔디광장입니다. 총 14만 평 중에 1만 평의 잔디광장이에요. 그 이외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숲도 있고 어린이 체험 무엇도 있습니다. 넓으니까 14만평에서 15만평이나 되니까 충분히 여러 시설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딱 해봐야 1만 평밖에 안 되는 곳이고 여기 이날은 우리가 월요일에 갔기 때문에 월요일은 잔디공원을 통제를 합니다. 입장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전부 잔디공장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숲에서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런 거는 잔디광장 옆에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숲으로. 7번 요, 사진 시민들 오면 이렇게 쉬는 겁니다. 가족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와서 이런 것이 공원의 우리가 구상했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죠. 마지막입니다. 9번 사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부산시민들은 이러한 공원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공원도 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이런 걸 했어야죠. 사업자가 딱 가져오니까 ‘어, 그 괜찮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전까지 아무 고민 없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명분이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이 안을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시장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에 정말 진짜 휘황찬란한 멋진 관광시설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해서?
시장님 이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의원간담회 와가지고요, ‘왜 지금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랬더니 본질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문화공원이 들어간 이 부지 인근에 많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단계 매립구역입니다. 인근에 상업용지에 분양이 안 된다, 물론 거제경기도 워낙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크겠죠, 당연히.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7000억 원의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하느냐, 분양금액 받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조달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은행의 대출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의 대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분양률이 빨리 돌아가는 게 맞죠. 그건 당연히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더라, 주위에 인근의 상업용지를 혹시나 사볼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미를 당길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딱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광자원도 하는 거고 무슨 집객시설도 이야기하는 거고 온갖 필요한 미사여구들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과 부차적인 것은 바뀌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논의에서 출발이 됐다는 걸 시장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현항재개발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숲세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요즘 최근에 와서 한창 뜨는 말입니다. 우리 역세권은 많이 알잖아요. 어떤 중요거점 역을 중심으로 한 권역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서는 요즘 숲세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숲을 가까이 둔 주택이나 또는 시설물의 가치가 주위보다도 훨씬 높다, 이것이 집객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하나만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5월 25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공원 등 녹지시설이 인접한 상업시설이 경력한 집객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원인접 상업시설의 경우 평일부터 주말까지 356일 풍부한 유동인구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투자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심 속 녹지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희소성으로 공원인접 상업시설에 대한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의 기사에 불과한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려면.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인공해변이 들어와서 저기에 무슨 액티비티(activity)를 하고 여름에 수영장을 만들고 모래해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값이 과연 기대만큼 올라갈 것인가, 오히려 녹지를 잘 가꾸어서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누구나 많이 왕래하게 하는 것이 상업시설로서는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고 집객시설 집객시설을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공원이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휘둘리시거나 그러실 분도 아니시고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계획을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사업자가 해수부에 계획변경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당연히 거제시의 의견조율을 하겠죠. 그럼 거제시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그럼 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좌석에서)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 사업계획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업자 보고 접수를 해수부에다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돌출되고 난 뒤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서 행정절차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사전에 그럼 시민들의 의사도 좀 확인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안을 가지고 이게 원안이 되던 변경이 되던 그걸 가지고 접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2016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공사가 딱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올해 3월 달에 새로 사업자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잘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경찰서 이전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서 담당부서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찰서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온 건 없네요.
이게 사업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부지 조성하는 거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서 상으로는 이게 4년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해서 2024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다 끝내라.’ 이게 협약서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에다가 기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등의 기반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주할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정대로 정말 늦추어 지는 거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5년입니다. 5년이 걸려야 땅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경찰서와 소방서를 옮기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죠, 경찰서가?
옥포조각공원이요?
어쨌든 그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경찰서의 입장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아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이게. 이거 하나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처음에 만들 때 그 위치를 송정고개를 잡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돌이 특별히 거기 많고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권민호 시장 계실 때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장상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된 게 1989년입니다. 장승포시는 지금 옥포권역까지도 장승포시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격렬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게 가결이 되고 해서 결국 통합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장승포시청이 없어지고 거제시청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시점부터에요. 그게 이제 한 30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시·군 통합이 된지가?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장승포, 옥포, 아주지역에 사는 구)장승포시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사는 그렇게 해서 간다하더라도 최소한 장승포에 있던 경찰서 그다음에 옥포에 원래 있던 소방서는 그대로 이 권역 안에 놓아주라, 이것까지 가져가면 도저히 안 된다, 지역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군데를 옮기긴 옮겨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어디가 좋겠느냐, 옛날 장승포시 권역은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송정고개를 고른 겁니다, 사실은. 연초도 아니고 옥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해당되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권역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게 또 주민들의 우려 그로 인해서 행정이 받게 되는 부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면밀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애초 예전에 했던 사업자 말고 바뀐 사업자는 이거를 파내면 제일 위에 흙이 나오고 중간에 아주 무른돌 연암이라고 그러죠. 풍화석이라고 하고 잘 부서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단한 돌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단한 돌을 캐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앞에 위에 쌓여있는 흙이나 이런 부스러기 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한테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이거를 갖다 팔아야 돼요. 즉,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0만㎥라고 하는데 이것을 버리는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번 사업자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 말씀은 이거 시가 못준다. 왜 우리가 이 돈을 줘야 되냐? 원래 협약서 안에 너희가 다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협약서의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못해 줄 거 같으면 밑에 돌이라도 더 좀 캐낼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원래 233만 개 원석을 캐내기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위에 돌 치운다고 사업비가 들었으니까 돌 좀 더 캐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시가 인정해줘라 이겁니다. 시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4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우리 시장님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요. 하나만 더요. 애초에 2016년도 사업자가 할 때는 우리 시가 1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그거는 알고 계시죠?
100억 원 받아서 우리 시가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자기 돌 팔아서 하지만 부지매입 하는데 우리가 한 60억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기반시설 하는데 한 50억 원 듭니다. 총 한 140억 원 정도가 순수 우리 시비가 다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1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전사업자하고는 너희 1㎥당 2500원씩 계산해가지고 총 이것이 400만㎥가 되니까 100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돈을 못 내니까 계약해지가 되고 결국은 이 분은 손을 때게 된 거고 지금 사업자가 새로 온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는 그런 계약이 없어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라면 100억 원 정도는 더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 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 내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접하게 된 거는 협약이 다 되고 나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업자가 그렇게 어렵고 할 때 그때 차라리 협약을 변경해서 100억 원을 내기로 한 거 그럼 깎아줄 테니까 사업 빨리 진행시켜라, 그랬으면 공사 중단도 없었을 거고 오히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끝끝내 그거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계약해지가 되고 지금은 소송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했는데 이 사업자는 그 항목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지심도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지금 답변서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지심도 개발을 민간투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민간투자 이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안이?
그러면 시장님 어쨌든 지심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자가 들어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크게 수백억 원씩 들이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도의 예산만 들여서 이거를 원래 지심도가 안고 있는 원래 자연생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답변서에 민자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심도의 문화예술섬 예술품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시가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전체에 개발권한을 민자에다 넘기면 운영권도 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어렵사리가 우리가 시비 들여서 찾아오고 국방연구소 이전 시켜주는데 또 70억 원 들여서 지어주고 이래저래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민자사업자가 와가지고 ‘그래, 당신 이거 잘 개발해서 이렇게 해.’ 라고 해 주는 거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뭐가 돌아 오는가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답변서에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요. ‘무슨 소식?’ 이랬더만 ‘이주비용이 곧 마련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더니 ‘뭘 모르고 있냐?’ 저보고 저는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풍문들이 막 펴져가지고 결국은 민자사업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이주비용까지도 같이 뭐 부담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런 거 까지 논의를.
주민들 이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게 세 가지이지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불하해줘라, 시가. 두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하면 그 사업할 때 운영권 좀 우리 참여해 달라. 세 번째가 섬 내에다가 집단 그러면 지금 그걸 안 된다 하니까 집단거주지를 조성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인데 답변서는요. 1번 불가능 토지 불하 안 된다. 그다음에 3번 집단거주시설 조성하는 거 불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방안은 뭐냐면 전부 섬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죠, 계획이?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주민들을 섬 밖으로 다 이주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확고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순서상으로 이게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님 의견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합니다. 조선업 고용불안정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시죠, 얘기?
대략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파악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양쪽 회사 쪽에 있는 관계자나 노조 쪽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3000명이 일단 떠났습니다. 주로 하청업체입니다. 직영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한 3000명 정도가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거예요. 삼성은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약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삼성의 하청이 지금 2만 명이에요, 우리 시가 펴낸 통계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중에 8000명이면 굉장한 거죠. 1년 사이에 한 40% 가량이 줄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한 지역에 이분들의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대책이 있느냐 저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게 어쨌든 실업의 위기가 해양플랜트 쪽에 물량이 다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직종변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좀 최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거는 남은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라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대우나 삼성이 카타르에서 100척 했다 뭐 어떻다 했지만 사실상 놓고 보면 이게 연간 100척이라도 2025년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슬롯(slot)계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계약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올지 안 올지 사실 장담 못하는 거고. 그러나 그대로 된다했을 때 100척을 3개의 큰 조선소가 나누어가지면 거제에 3분의 2가 온다고 치면 1년에 20척씩 발주를 했을 때 거제에 오는 게 한 12~13척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반반씩 나누어가진다고 치면 대우 6척, 삼성 6척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가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따지면 1조 한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100척이 한방에 다 날아와 가지고 거제에 무슨 도크가 차고 넘치고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들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카타르가 계속적으로 온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상으로는 5년 물량이고 이어지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보면 대우나 삼성이 연매출목표를 하고 있는 게 수주목표액의 한 10%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엄청난 고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고용불안은 있지만 나중에 카타르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시가 시장님이 어쨌든 노동 쪽에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병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두 분이나? 제가 이전에 한번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하루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강병주 의원 의석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을 빼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 오후에 하실 김두호 의원도 그렇고 우리 고현항 문화공원하는 이 내용들이 세 분이 질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세 분을 모셔서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질문서는 똑같습니다. 시의 입장이 어떻냐 이런 내용들인데 묻고자 하는 근본의 자리들이 각각이 좀 달라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은 허락을 하고 한 분은 보충질의의 자리를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을?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부서장님.

옥영문의장

부서장님.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병주 의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수부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게 실시계획인가 나고 난 뒤로부터 그때 반대대책위와 협의되었을 적에 다섯 가지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범위를 넓혀달라고 6965억 원에서 추가로 좀 해달라고 했을 적에도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냈을 적에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계획 중 안에 주차장 대수는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하주차장 필요성을 해수부에서는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제시민반대대책위와 거제시는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승낙을 해 달라, 누차 했던 부분들이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당위성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는 용역도 했었고 그리고 주차장 대수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1억 원 정도 예산을 사업자가 들여서 했던 부분들에 거기에 1.5㎞ 범위 내에서는 1,000대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설문을 통해서 했을 적에는 실제 근자에 도보로써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300대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용역자료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전자에 저희들 보고도 한번 드렸었지만 실시계획인가 즉 도시계획시설에서 중복 결정하는 부분 그것도 해수부에 요구를 같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저번에 용도지역변경과. 그런데 인가서는 아직까지 못 받았고 용도지역은 변경을 받았습니다마는 중복결정은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 아직까지도 해수부에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당위성을 못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반대대책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다 내용을.

강병주의원

지하주차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병주의원

그런데 합의서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합의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12월 3일 날 했던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거제시가 했던 합의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반대대책위와 되어 있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 거론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이 사업을 할 적에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겠다, 반대대책위가 요구하는 그 자료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의미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병주의원

두 합의서가 조금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예.

강병주의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합의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 중에서 보도교 해결했고요. 그리고 대림아파트 앞에 1,000평 부분에 해결했고, 장평로 한차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나머지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약 2~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설명을 길게 드리면 이거를 해수부가 안 해 주는 당위성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습니다. 즉, 말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수부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 하는 구역 안에서는 그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못하고 담당자는 뭐냐면 이 사업비만큼 만일에 다른 지하주차장이 인정한다면 다른 조형물이나 이 시설물이 줄어들 것이며 총사업비를 인정한다면 해수부가 남은 이익 부분에 대한 거 땅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객시설을 갖고 당위성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해수부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차원에 항만재개발사업은 관광과 문화가 모든 게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거기에 관광집객시설을 넣으면 해수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걸 인정해 준다면 관광집객시설이 들어간다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당위성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자와 저희들도 누누이 고민을 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강병주의원

일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업용지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의원

사업자한테 분양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도지역 바꾼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도지역 바꾼 거는 사업비 지하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혜택을 주고 있고 상업용지 부분 안에서도 지금 허용이 안 되던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거제시장님으로 권한이 내려오지만 그전까지는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10년 동안은 제대로 매립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강병주의원

어제 분양권 전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1차 대림아파트 1차 분양 때문에. 은행이 미어터져서 한 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거의 다 외지인들이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지에 있는 서울분이라든지 창원분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해가지고 지하주차장할 수 있는 곳에 더 투입 했으면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반대대책위나 그리고 전에 계셨던 김두호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가지고 어차피 승인 사항은 해수부상관이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주차장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해서는 만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의원

한 가지 더는 집객시설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왜 인공해변으로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사업자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객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시 잠깐 동안 나온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도 했었고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싱가포르도 마카오도 다녀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항만재개발사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저희들 항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월보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적에 저희들 집객시설을 넣었을 적에 그 주차장이 따라 간다고 봤었고 수변공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여러 외국사례를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주의원

아까 김용운 의원님의 자료를 봤을 때 좀 많이 조잡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된 것도 아니고 초안 안을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이게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고.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만약에 집객시설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을 구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대안은 저희들도 이게 1개의 안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고 꼭 성공리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사업이라면 총 금액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당위성이 필요하겠죠. 당초에 인정했던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게 해수부가 그냥 그거 내용만 갖고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관계부서 협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처에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안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안을 존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래서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병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문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오후에 김두호 의원님의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 미리 한번 의논하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발언을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이 한 5분 준비가 됐답니다. 마치고 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그럼 시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5분 후에 들어오신 답니까?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시장님 계십니다.

김두호의원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제빅아일랜드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1만 평 광장형태의 문화공원 지상부에 관광집객시설인 인공해변과 25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줄, 여섯 줄 정도의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김용운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동영상이 있기는 한데 동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보고 가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1-11번 좀 띄워주세요. 좀 키워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 나와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옥영문의장

원래 계획보다 좀 바뀌신 거 같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고현항문화공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화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조성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문화공원 자리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조금만 내려 주시겠습니까? 이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일단 1-12를 먼저 가주십시오. 윗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십시오. 위에 보시면 최초에는 문화공원 부지가 이너하버 이너항이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1-11번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아래 협의 의견을 보여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공원·녹지 면적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이너하버구간 해양수질 악화가 예상된다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에서 이너하버구간에 해수 순환문제가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의견 조치사항으로 이너하버구간을 매립으로 해수정체구역을 감소하고 공원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너하버를 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유튜브(YouTube)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의 과거와 현재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텐데 이거는 편집한 게 아닙니다. 원본을 5분 정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보다 생생한 부산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이용 후의 생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틀어주세요. (자료 동영상 상영) 「○남성 아나운서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를 모델로 해서 조성된 부산시민공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광활한 잔디광장이며 조화로운 시설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 오아시스역할을 하며 개장 1년여 만에 부산대표공원으로 이름을 당당히 올린 부산시민공원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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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최근 들어 우리 부산에서 가족·연인·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를 손꼽으라면 바로 이곳 부산공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런 평화 뒤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어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질곡의 역사를 딛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 온 부산시민공원 도시 부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부산진구 양정동과 범전동 그리고 연지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 부산시민공원 면적만 53만㎡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6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시작부터 억 소리 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대한 규모만큼 내용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은 현존하는 공원설계가 중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제임스코너가(James Corner) 설계를 맡았는데요. 기억과 문화, 즐거움, 참여, 자연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의 숲길을 근간으로 각종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은 여름 대박아이템. 정해진 시간마다 뿜어내는 바닥분수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공원개장 후 1년 간 다녀간 방문객수는 총1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셈인데요. 이제 시민공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휴식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의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힐링파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부산시민

안지영 주말에 오니까 지금 잔디도 많고 애기들 뛰어 놀 수도 있고 또 애기들 놀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고 도서관도 있어서 되게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부상

보부상

김익현 가족나들이뿐 아니라 이곳은 커플들에게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춘남녀들의 속삭임으로 광활한 잔디광장은 달달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민

부산시민

김성태 일단 공원 자체가 너무 넓고 나무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많고 다음에 음악이나 공연 같은 거도 너무 많이 하니까 같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옛날에는 군 시설 때문에 원래 못 들어오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용하기도 좋고 시설도 되게 많고 하니까.
부상

보부상

김익현 부산시민공원의 랜드마크(landmark) 로 불리는 25m 높이의 하늘빛폭포입니다. 거대한 조형물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포수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가져다줍니다. 공원 내에는 복개된 부전천과 전포천이 공원을 통과하며 흐르는데요,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개천 위로는 85만 그루의 나무를 곳곳에 심어 울창한 도심 숲으로 단장했습니다.
시민

부산시민

고하나 일단 도심 속에서 힐링되는 그런 느낌도 좋고요, 애기들 뛰어 노는 거보니까 저도 지금 임신했는데 애기 태어나고 나면 같이 뛰어서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14시 10분

김두호의원

이때까지 보신 화면은 편집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시간만 갈라가지고 한 겁니다. 시장님 거제하고 부산하고 지역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다를 끼고 있지만 산악지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공원들도 용두산공원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전부 산악지형에 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빠져 나가고 난 뒤 부산시민공원이 부산에서 유일한 평지 공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중앙행정부처 협의사항 보셨지만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중앙행정부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인정된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에서 이런 평지 공원이 있습니까? 시장님.
1-6번, 1-7번 띄워 주십시오. 이건 독봉산 웰빙공원입니다. 제가 주말에 가서 촬영을 직접 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한 번 씩 데리고 가는데 여기 바닥은 화강석, 대리석 형태로 있어서 한번 넘어지면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나 인라인, 킥보드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 놀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애들을 마음껏 뛰어 놀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민공원 유튜브 화면을 보셨지만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젊은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넓은 잔디광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같이 가신 시의원 분 중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중에. 4만㎡의 하야리아 잔디광장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껏, 거의 다가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부산의 시민공원을 가서 보면 잔디광장 옆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나무를 심어놔서 가시거리에서 부모들이 애들이 뛰어 노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이 공간에 대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도대체 어디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평지에?
부족하다고. 그럼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규모공원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잔디광장형 공원을 말합니다. 대규모공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3-1번 한번 띄어주십시오. 이게 원래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하면서 문화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경을 시도 하려는. 원래 이 문화공원은 왜 그렇냐 하면 주변공원이용객의 특성을 활용해서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녹색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행사, 예술전시회장, 열린 광장 그리고 쾌적한 어뮤니티로 (amenaty)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광장이 광장형태의 공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이 있고 이래서 대규모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거제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구)신현읍 관내에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면 고현중앙로를 막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행사할 데 있습니까, 도심에?
부산시민공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보다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하야리아 잔디광장이 4만㎡입니다. 1만 3,000여 평 정도 되는데 4만 5,000명 정도의 시민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조성되면 거제시에서 큰 행사 시민의 날 행사가 됐던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뭐, 광장 우리 지금 거제시에 올바른 광장이 있습니까? 공원이나 광장이? 시장님.
1-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용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의회간담회에도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일단은 1-1부터 1-5번까지 한번 순서대로 한 번 씩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5월 25일 날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산시민공원을 견학을 갔는데 김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이라서 잔디광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주말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디광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2번 한번 해주세요. 개인의 얼굴이 안 나오게 제가 멀리서 찍었는데 잔디광장 인근에 나무숲에서 가족단위, 연인단위 여기는 취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점식식사를 드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데 아까 김용운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거 3-4번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바비큐(barbecue)장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전거, 바비큐 이런 공간이 들어갈 공간이 됩니까, 우리 지금 공원에 이런 시설이?
시장님 고현은 그냥 단순매립사업이 아니고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시장님 그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야인으로 계실 때 새정치민주연합에 지역위원장으로 계실 때 반대대책위 의견에 동조하셨어요, 그때. 그 자료가 신문에 난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야인시절이고 지금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1-13, 1-14 좀 띄어주세요. 이거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아까 김용운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실 때 담당부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하면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 못한다, 해수부에 당위성을 설명해야 된다, 해수부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키워 주세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존 도심의 상권 활성화 및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 도시재생전략 등을 마련하고,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위치·규모 등에 대하여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된다.’ 라고 실시계획승인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용도지역 주차장 두 개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치는 어디냐 하면 3-1번 좀 띄워주세요. 조금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문화공원을 한번 보시면 공연장이 있는 좌측, 우측에 원래 주차장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안 만들어지면 이거를 변경하면 됩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담당부서장님이, ‘지구단위 할 때 주차대수 정도, 이상은 해수부가 필요성을 모른다, 당위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시계획승인조건 48번에 보면 거제시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빅아일랜드입니다. 기존도심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거제빅아일랜드가? 그리고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고 문화공원 내 주차장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위치·규모에 대해서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실시계획승인조건이에요, 이게.
시장님 조건을 해수부가 부과한 겁니다, 이게. 해수부가 지금 50개항에 실시계획승인조건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 중에 48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공사가 끝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2단계 준공이 9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께서도 질의도 하시고 기고도 하셨습니다. 빅아일랜드 대표가 와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하면 금융권으로 재원조달이 어렵다, 현재 광장방식으로는. 지금 거제시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들만 어렵다고 지금, 거제시민들이 누려야 될 공원부지를 이런 형태 자기들의 분양률을 높이고 PF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시도 한다 이거 과연 거제시민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계획을 이렇게 하게 됐으면 그게 최적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원래 말을 어렵게 하면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의도 자체도 불순합니다. 그리고 인공해변을 조성하게 되면 3-2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김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1번 화면 다시 한 번 가주세요. 상업지역시설 뒤에 바로 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3-2번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게 32% 정도 되죠. 바비큐장도 넣을 거라고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원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게? 공원은 시민들이 쉬러오는 겁니다. 왁자지껄 하라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아까 김용운 의원님께서 숲세권,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 숲을 다녀왔습니다, 성수동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부산시민공원을 다녀왔는데 부산에 해운대 센텀지구 외에 가장 지가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부산시민공원 주변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꾸면 단기적으로 분양이 잘 되겠죠. 근데 분양받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가려 그러면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김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미 서울 숲이나 부산시민공원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형태로 인공해변을 조성하게 되면 또 샤워시설, 탈의장 이런 시설들은 또 어디로 갈 겁니까? 그리고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봄철에 황사비가 오면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며 그다음에 쓰레기 유입되면 그 쓰레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부산시민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중앙에다가 스케이트장을 한 게 아닙니다. ‘다솜광장’이라고 약간 외곽 쪽에 벗어난 쪽에다가 부산진구에서 투자를 해서 눈썰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떤 내용의 결과가 있었냐 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애들이 넘어지고 옷을 버리더라, 실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 교육체육과에서 나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용창출하고 스케이트장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제공한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오후 되니까 빙질이 나빠져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이게 고현항에 체육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조성되는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고 이게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죠.
아니 공원 내에 바비큐장이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사업자가 한 말이에요, 시장님.
1-8 한번 띄워 주십시오. 조금 키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진입광장 보이십니까? 진입광장 좀 크게 해 주세요. 우측에 있습니다. 진입광장 면적 자체가 5,896㎡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786평입니다. 이건 학교운동장 정도 넓이 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이걸 하면 학교운동장 넓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광장이. 맞습니까, 시장님? 1700평 정도면.
진입광장이요, 진입광장.
원래는 거기 보시면 광장부 해가지고 문화공원 시설별 면적해서, 조금만 내려 주십시오. 조금만 도표 있는 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광장부 해서 9,113㎡ 평으로 하면 2,75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광장을 보면 1,786평입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위로 다시 한 번 돌라가 보세요. 수공간 하고 되어 있는데 수공간이 4900㎡ 이게 인공해변이죠. 위에 35m 되어 있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백사장입니다, 인공백사장. 시장님 그러면 거의 이 공간은 공원으로써 거의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유료로 운영이 된다 하면 저기 있는 수공간하고 그다음에 슈퍼트리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좌측으로. 아마 광장은 많은 게 해양광장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광장을 2,756평이라고 도표상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유료공간으로 한다, 그러면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인적·물적 설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이 공간주변에 인적·물적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남은 공간이 공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올바른 여론조성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1-9번, 1-10번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고현항문화공원 수탁운영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성환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유료로 운영이 될 경우에 이거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만약에 거제시 소유로 되면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1-10번 한번 띄워 주세요. 매출 산정 결과 보면 합계가 27억 8000만 원 정도 뒤에 1000만 원 단위는 떼고 27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주차장 수익이 15억 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튜브슬라이드, 야외수영장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비용을 빼면, 조금만 내려 주세요. 운영 수익이 13억 원 정도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11페이지로 옮겨 적어 놨는데. 주차장 수익 빼면 이거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최초의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할 때 최초 실시계획 받은 안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거하면서 수많은 시민단체와의 논의결과, 앞 의회에서 많은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출된 내용이 다섯 개합의안입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쉽게 보실 건 아니고.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게 지금 앞대부터 하신 3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의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무수한 의회에서의 논의결과의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벼이 볼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해수부의 실시계획승인사항에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에 담당부서에서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한번 돌렸는데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맞다, 라고 보고요. 일단 고현항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시장님 항만재개발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시민들에게 더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꼭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거제시의 관광약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시장님 관광약자, 교통약자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용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통상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젖먹이 유아들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분들을 대중교통이나 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교통약자라고 보고, 관광의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약자로 봅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배리어프리’ 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용어는 들어 보셨습니까?
질문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배리어프리’라는 건 뭐냐면 약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시설물에 접근할 때 경사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거를 보통 봅니다.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은 아예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을 편하게 만들면 우리 일반인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게 있습니다. 접근가능한 관광은 뭐냐하면 관광을 떠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서 그런 분들이 관광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없애주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고 합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는 UN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약자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필요한 시설을 일단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관광목적지를 선정하거나 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서 교통수단이나 관광지에 가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정확하게 이용하려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종사자들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천만 관광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관광약자가 오게 되면 기존에 오시는 관광객보다 배 이상의 금액을 쓰고 가십니다. 가족단위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활동보조인이나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관광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에 접촉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휴식과 지식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이나 관광을 헌법에 있는 기본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법률이야기는 의회니까 제가 하지는 않겠고요. 2-1번부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지도입니다. 제주도 지도인데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2-2번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숙박지를 전부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2-3번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하나의 숙박시설을 이렇게 제가 올려둡니다. 그 밑에 조금만 내려 주세요. 세부사항 이런 부분을 보고 관광약자들이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부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4번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번 보여 주세요. 이거는 식당이 주의사항같은 경우에 좀 내리시면 저 밑에 있는 게 픽토그램(pictogram) 이라고 해서 저거만 보면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림형태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2-6번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2-7번 한번 보여 주세요. 관광약자가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 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해서 몇 몇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약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님 고향이기는 한데 ‘지세포 탐방길’ 아시죠.
그쪽에는 ‘지세포 탐방길’ 같은 경우에는 ‘섬앤섬’길과 달리 조금 평지에 있습니다. 문제되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정비가 되면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산책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서 관광약자들이 와서, 조선해양문화관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대고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를 밀고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조금 정비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번 띄워주세요. 2-8번입니다. 이거는 요트학교 바로 옆쪽인데 만약에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게 되면 이게 첫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해양항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비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9번 좀 보여 주세요. 이거는 단차가 있고 트렌치(trench) 가 있고 보니까 바퀴가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단차가 있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되면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세포 탐방길 가기 전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도중입니다. 10번 한번 보여 주세요.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트렌치가 옆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직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2-11번 좀 보여 주세요. ‘소동해안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또 건너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야 하면, 2-13번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어디 신지 아시죠? 이 체육관. 다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일로 나오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2-14번 좀 보여 주실래요. 바닷가에서 바로 넘어가는 형태의 교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리 쪽으로 해서 경사로를 줘서 관광약자들이 지세포 탐방길에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그리고 2-15번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지세포 탐방길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2-16번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아시죠. 바로 올라가는 계단.

김두호위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2-18번 좀 보여 주세요. 19번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약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 끝단까지 가면 어디인지 아시죠.
‘옥림교’ 바로 앞에 있는 자갈밭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제가 보니까 기존에 해상테크 해 놓은 것처럼 그 방법으로 구대명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 요트계류장 방향으로 아마 테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문제가 되고. 2-20번 좀 보여 주세요. 이 부분도 관광약자들이 유모차를 밀거나 휠체어로 지나가기, 이거는 대명콘도 그러니까 구)대명콘도 안쪽입니다. 요트계류장 내려가는 옆쪽입니다. 그리고 2-21번 좀 보여 주세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옥림방향으로 내려가는 끝단입니다. 2-22번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자갈밭이지 않습니까? ‘해안거님길’을 옥림 쪽에 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김두호의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데 제주에 가면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지주한테 동의 정도를 얻어 가지고 야자매트 이런 걸 깔아서 지나 갈 수 있게 합니다. 부지를 포장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사업하기 위해 쓰기 전까지만 이라도 여기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면 지세포에서 옥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옥림에 해안거님길하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번 좀 보여 주세요. 이게 ‘법동 낚시 공원 모니터링’이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걸 다녀왔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양항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보다시피 매표소 출입구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 공원 출입구 경사로가 너무 짧아서 길게 해 달라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자체가 있는데 이게 계단이 너무 높아서 사용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매표소 부근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관광약자들이 장애인들, 애들이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래서 인구 전체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평일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이 관광약자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관광정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BF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관광이 걸음마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부터 BF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의 관광지나 숙박시설 몇 개는 민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관광청에서는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비용으로 처음에 생각했답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걸로 근데 이게 장애물 없는 환경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고 나니까 매출이 50% 이상 늘었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접근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 라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관광의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가 있고 관련조례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초고령사회에 저희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고에 의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가 관광을 조선에 버금가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선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고지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본 질문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반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으면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빠진 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이게 틀리고 맞고의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선택하고 판단의 문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바람직한 해법 또는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문화공원 조성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역사적인 맥락들 속에 이 부분 또한 신중히 판단되어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여건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는 저희들 시의원들은 사업자나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왜 제기 되어 졌는지 그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객시설 또는 관광객유인책으로서 해안모래가 되는 그런 공원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원의 변경안이 나오게 됐다,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또는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게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사업면적 우리 거제시 역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시민사회에 빗발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해수부가 지역협의회 구성을 권고하였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결의를 통해서 시민사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의 북항재개발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지는가, 그 모델이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론과 수기의 모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쫓아서 3개 분과로 하기도 하였고요. 가장 커다란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바다가 매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자산이다, 시민의 재산이다 즉 공유수면 문제에 있어서 잃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라 하는 건 뭐냐하면 항만시설은 9.3%에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36%, 공공용지시설은 46% 쯤 됐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부지가 64%였습니다. 아, 54%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마산항만 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시설용지가 60%였으면 좋겠다, 또는 도심과 여기에서 상생방안의 문제라든지 또는 해수역류에 따른 환경오염 내지는 재난문제, 기존지역의 침수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 한 20차례 이상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김두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지역협의회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 진 것도 있고 15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2014년 2월 달에 해수부와 거제시의 제출에 되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공공용지에 있어서 공원과 광장들을 좀 더 확충해 달라. 두 번째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질을 좀 더 넓혀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요구가 되어 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너항 임을 이것을 매립하고 공원시설로 만들어 내겠다, 라고 당시 거제시장님께서 그 요구안을 설명도 되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 비율이 당초 46%에서 51%로 확충되어졌고요. 공원과 광장이 3% 정도 확대되어 졌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의 여건만으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부산시민의 경우 공원은 도시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를 했습니다. 즉 도시발전의 원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깊이 새기셔야 될 내용이에요. 집행부가 긴장이 안 된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행정서비스 평가 부분에 거제시 또한 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의 평가체계는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도 각종 자료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 거제시는 60여 단체 중 종합 57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가 종합 순위 57위를 기록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평가 부분에서는 거제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017년도에 비해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이 많이 줄어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60개 지자체 중 59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역량 평가에서 32위를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5등을 기록한 인근 사천시의 경우 종합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가 상대평가이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제시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었고, 안전 부분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교육 부분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자 수와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목면 유호리에 청해대로 불리는 ‘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일반인에게 비공개되었다가 지난 2019년 9월 17일 일반인에게 시범 개방되었습니다. 첫 개방은 1년간 시범 개방하였으며, 시범개방 기간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1회당 1시간 30분, 1일 최대 600명으로 방문 요일, 횟수, 시간, 인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한 후 전면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개방 후 2020년 5월 24일까지 정기휴무는 32일 및 기상불량으로 인한 휴무로 총 80일의 방문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20년 2월 24일부터 동년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방문객 수 통계를 보면 방문신청객은 총 3만 9,047명이며, 이중 방문객은 3만 5,407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하루 입도 정원 600명에 평균 470명, 이후 입도 정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으나 하루 평균 379명이 입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약률이 85%에서 36.1%로 크게 떨어졌고, 방문객들도 다소 줄었습니다. 전면개방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대해 행안부 등 5개 기관이 시범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면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루 평균 입도 인원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시점에서 향후 전면개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저도가 전면 개방될 시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저도 방문객은 총 3만 5,407명입니다. 이중 저도 관광객 관련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하루 254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습니다. 시범개방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계획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별장 개방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힘든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안의 모든 부분들이 길 정비, 포토존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독봉산 웰빙공원이 있습니다. 고현동 산8-5번지 일원에 최초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13만 8,597㎡이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잘 갖춰진 공원일수록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독봉산 웰빙공원의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투자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은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이 전제되었을 때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저도 전면개방 시 운영방안과 대통령별장 개방 계획 등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입도 인원과 예약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범 개방 중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한 운영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면개방은 일정 기간 시범개방을 해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군사시설 보호 장치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개방을 대비하여 국방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저도 상생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입도 인원과 운항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입도 제한일수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저도만의 특색있고 자연 친화적인 저도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개방 전·후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피드백(feedback)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천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면개방 시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될 저도 내 대통령별장 개방은 경호 보안 시설로 단시일 내 전면개방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와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장 주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역사와 자연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꾸며서 저도를 매력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독봉산 웰빙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써 2007년 2월 15일 면적 4만 2,100㎡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면적 13만 8,59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독봉산 웰빙공원의 미집행 부분은 일몰제 기한인 2027년까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향상의 필요성과 2027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이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에서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소감도 다 잘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공원 얘기를 하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앞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시정질문 부분에서 고현항 공원 부분을 질문을 했다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는 바람에 저는 추가질의로써 마무리하고, 아까 김두호 의원님께서 사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웰빙공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에 저희가 웰빙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전에 투자계획을 저는 맨 처음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월 달, 5월 달 들어서 주말에 웰빙공원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투자계획이 2027년이 일몰제이지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점점 투자계획을 이루어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부서에서는 안이 아직 완전히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아마 오늘 이렇게 공원관리 부분 문제로 해서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드실 때 우리가 시민공원을, 아무래도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입니다.

강병주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6월 16일 날 6차입니까, 상생협의체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강병주의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생협의체에서 우리 거제시가 다른 타 기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이번에 16일 날?

강병주의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자료 내용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우리 상생협의체 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는 준비하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설문조사를 지금 2회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런데 실제로 샘플이 제가 봤을 때는 표본샘플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 실제로 한 3억 5,000명이 만약에 입도했으면 지금 254명 샘플로, 그것도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유람선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리 작습니까, 표본샘플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단체 할 때 한 번을 설문조사를 한 번 했고, 지난 11월 달에는 설문조사를 입도하는 인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다소 설문하는 항목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3월 1일. 아니지, 3월 1일부터 늘었지만 2월부터 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9월 달에 개방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9월 17일 날 했습니다.

강병주의원

작년 9월에 개방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시에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탐방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9월 19일 날 유람선사에서 한 설문조사는 저도에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12개 문항 중 6개였고, 유람선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6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람선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 탐방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설문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600명에서 1,200명으로 3월 1일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강병주의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시범기간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시범기간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한 7월 달부터 시범기간이 끝나고 전면개방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적정인원이 1,200명인지, 사실은 1,500명이 될 런지. 지금까지 운행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한 평균치면 80일 운행한 것 중에서 하루 평균 한 400~4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3개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3개사에서, 물론 우리가 시장경제 논리로 도입하자면 3개사가 아니라 4개사, 5개사에서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운항사가 몇 개가 되는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도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런데 전면개방이 사실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의원

아마 협의체에서 그거는 의논을 해서 어떻게든 전면개방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범개방을 더 할 것인지. 그런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1년 동안 시범개방하고 1년 후부터 전면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의 상황에서는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강병주의원

했는데 지금 5월 29일 날 천만관광거제위원회 저도 탐방을 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의원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의견사항이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여러 가지로 3건 정도 제안을 한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병주의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중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또 화장실하고 벤치 설치하는 부분, 또 제가 그것까지는 물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야 되겠는데요. 아, 대기소하고 여러 가지 3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강병주의원

지금 완전개방에 따른 계획을 제가 자료로 받았지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조감도 설명) 편의시설 조감도 보시면 정말 많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벤치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답변은 결국 홍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획은 또 없으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접하고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홍보뿐만이 아니고 저도를, 일명 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별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지금 지난해 대통령님께서도, 완전개방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완전개방은 군사시설이 보호가 장치가 되고 또 입도하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완전 개방해야 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개방의 정의가 어떤 부분에서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별장 개방을 완전 전면하는 건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일단 대통령별장 개방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도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별장 부분을. 그런데 통제가 되었다 보니까 실망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언제 또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정보도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감이 많고.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볼 게 없었다.’, ‘한 시간 반 동안 둘러보면서 산책길 둘러본 정도였다.’, ‘딱히 사진 찍을 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면개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거제에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정말 거제도 내의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강병주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생각이 하도 복잡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에서 있어서의 집행부나 의원들 간의 대화의 수준이, 표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라고 참 많이 고심을 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해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나는 이걸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메시지를 해서 답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안 해올까 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앞에 있는 열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시장님, 그게 무슨 말이요?’ 그다음에는 혹시 ‘내가 준비한 일이, 내가 말한 이 내용이 충실치 못했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사람이 한 발짝 나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은 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장님들이 제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도 계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날도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다 읽었고 시장님이 와서 또 답변을 했고 했는데, 그 내용이 겉돌아서 보충질문이 들어와서 그 국장님은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자기가 읽은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나 진짜 ‘책 좀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내가 그때, 두고두고 내가 지금 원망을 듣습니다. 저희들도 시정질문을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할 때는 꽤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집행부를 대신한 책임지는 시장님의 생각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고.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우리 6개월 지나고 나서 2019년 정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덟 분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 받은 답변이 가장 큰 답변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려고 시정 질문 했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을 직시했으면 언제까지 어떤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또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낼 때는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본인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던졌을 때의 진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더니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반~2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답을 받으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했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11명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다 이 일에 익숙하지도 않으실 거고 질문하는 횟수가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안 되는 자리가 되었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면 지나 안 가겠나.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되신지 이제 2년 차입니다. 이 행정자리의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이 자리를. 시민들이 나아지는 자리를 나아보자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자신을 겸허히 한번 돌아보시고 집행부 또한 발언에 있어서도 신중을 더 기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