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자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을 할 때에는 벌을 받겠다고 선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증이라는 것보다 위증은 사실을 아닌 것을 거짓으로 답변 했을 때에 위증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습니다. 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서류 확인도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계약문제, 설계변경문제등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책임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주 기관의 장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하면 일차적인 기술책임은 감리업체, 파견된 기술공무원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은 발주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을 공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감리업체라든가 또는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받으면 발주 기관의 장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감리자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면 보고를 했으니까 결재를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계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여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기술적인 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총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월 27일 회계과 감사가 있습니다. 계약관계하고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계약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6월 27일에 보건소 관계관을 출석하여 그렇게 합시다 .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활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