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 국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자치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로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계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조금 관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리통장 장학금자녀 학자금 지급조례가 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조례, 국민기초 생활법에 의한 교육급여 또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녀학자금 지원, 전라북도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지원 이런 것은 단체장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은 장학재단은 재단 이사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고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학재단에 기부금품 모집 하는데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기부금 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료 확인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읍시 인사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시장으로부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받아드리는 것은 정읍시 인사는 어떻게 되었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국승록시장 계실 때에는 이대로 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잘못 집행했다고 도 지적 받은 것 있죠! 여기에 보면 보조금으로 보기 곤란한 사업에 보조한 것과 시장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부분을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지적 받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수하는등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조치되는 대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총무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한 미진한 사항은 6월 29일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