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고 문제는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하겠으며 금고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전부터 금고와 관련해서 오해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우리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습니까?

그것은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금고와 관련해서 이러니 저러니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것에 목적에 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금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다는 부분하고 이미 장학재단으로 들어갔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시금고 하면서 몇 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금년에 전북은행에서 5천만씩 2년에 걸쳐서 1억 내놓겠다는 것하고 농협에서 1억씩 해서 2년에 걸쳐서 2억을 내놓겠다고 약정 협약서에 있잖습니까?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므로 더우기 행자부에서 받지 못하도록 위법이라고 유권해석까지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아무리 이루어진 약정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기초해서 위배되었다고 하면 원인 무효이지요?

그다음에 3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다고 하던데 계약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러다보니까 주어야 될 농협 입장에서는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의 제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날 어차피 14시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은 그때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청사를 확인하고 와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 실시)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 10시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회계과에 대한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