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공원 옆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최대한 조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 계획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발전계획 용역 주어서 시행중에 있죠! 정읍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발전기본계획, 관광기본계획 있는데 원칙은 이런 계획들이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범위안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장기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데 되면 현재 정읍시 같은 경우에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정비한다고 의회 의견 청취했는데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원칙은 종합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된 수립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정비계획을 협의해서 나중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에 충분히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당관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이우철 부시장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미흡했던 분야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의회청사 조경공사, 보건소 신축공사에 관한 건, 시금고 선정사업 그리고 기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청사 조경공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총 공사비가 1억2천7백만원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땅히 예산 규모로 보아서 경쟁입찰로 했더라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고 두번째는 수의계약을 2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되는 나무를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것인데 누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읍시 분위기를 보아서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깊이 아시고 관계 공무원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고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1억, 3억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법률이 이렇게 행자부 지시까지 있어서 위배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이만큼 문제를 제기 했으니까 뒷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처리를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사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오셔서 금년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라고 공무원들에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사 할 때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론에 공개도 하고 정읍시 인사가 더 이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게 시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 위원장으로서 행자부 관계관에게 질의도 해보았습니다. 중앙에서 시달되는 각종 지침을 이행 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좋은 대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정읍에 오시자 마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 오늘 부시장님을 믿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본관 1층에 2명씩 있는데 이것을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시각적으로 유니품 입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 시장님실에 결재를 받는데 저희 위원들이 별로 가는 일도 없지만 한번 협의하로 가면 시장님 얼굴을 볼수가 없었습니다.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결재 받는 직원분들 보면 3시간에서 4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이틀정도 날을 잡아서 시민과 대화하고 나머지는 기본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서로 잘해보자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