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 정도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처리한 건수로 보면 233건 677본 처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거의 고령자가 오게 됩니다. 젊은분들이 응시를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일단 최대한 처리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인원을 증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그쪽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2,117만 1천 원이 증액된 222억 9,84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읍면동 꽃길 평가 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꽃길 조성 우수 부서 8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행장 야자매트 설치공사입니다. 비행장 가로구간 및 야자매트 훼손된 구간 내에 매트를 설치하여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사 유출 방지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행장 꽃밭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62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비행장 활주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정원박람회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교동 근린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교동 159번지이며, 공원 이용객 주 산책로 동선 내 화장실 부재로 인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설치비 공사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과 가로수 및 띠녹지 제설제 피해 보호막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신당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하소동 209-3번지 일원이며, 토지보상비 9억 원과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 원입니다. 본 공원은 2005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2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2024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장기간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공원 조성 요구 등을 반영하여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락제2근린공원 2구역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고암동 1132-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도비 55%, 시비 45%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산책로 조성사업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조성공사비 3억 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구)청풍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청풍교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 주차장까지 0.7㎞ 구간에 생태탐방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건축과 조경, 포장 이런 것 다 준공됐고요. 이번 주에 건축물 임시사용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토사 유출 부분은 앞에 가든과 휴양객들이 아직도 거기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는 시기에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긴급하게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숲속의집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긴급하게 작게 작게 많이 보수가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이건 기존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예, 기존 시설.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억 26만 8천 원이 증액된 694억 2,46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조성된 공유주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33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무료 지원과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보조사업)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4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서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제천화폐 할인 비용이 국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 57억 6,77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카드 모바일형 발행 수수료 4억 2,346만 원, 지류형 발행 수수료 2억 3,184만 5천 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 5억 4,33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155억 7,908만 원, 도비 지원 6억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에서 공공 부분 환경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해소사업 추진 등 단기간 인력 투입을 위한 인건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비는 국비 등 보조금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서 2025년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비로 92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예산은 1억 6,409만 원 증액된 25억 3,61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대장 현행화 등을 위한 현지 업무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6월 농식품부로부터 감배정됨에 따라 287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업무사업입니다. 산지대행복구 사업비로 8억 1,19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복구 대상지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고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동 800만 원, 청풍면 도곡리 2천만 원, 다음 페이지 금성면 성내리 1,700만 원이며 본 공사비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산지대행복구비 반환금으로 9억 5,95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건에 대한 복구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 확정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1,93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6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5,471만 8천 원 증액된 294억 3,0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투자유치 분야 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5,160만 원 감액된 17억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3산단 투자기업의 실투자비 정산 결과 목표 대비 98.27%여서 미달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 지식재산권 관리비 1,694만 원 증액된 2,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주기로 납부하는 상표권 갱신 등록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제천 10경 10개와 꼬마신선 박달 상표권이 금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른 갱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075만 원 증액된 5,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북도 사업비 가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를 도서 및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텐서 운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임대공장의 보수, 수리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되겠습니다. 현재 기편성 예산 1천만 원이 소진되었고, 향후 동절기 동파 등으로 인한 화장실 및 외벽 누수 보수공사 등이 있을 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원금 환수 및 이자 그리고 20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542만 3천 원 증액된 2억 3,27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