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7월 1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7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외 6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최양희 의원, 박형국 의원, 안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시 경제를 살리는 공공배달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2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제시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마기간 동안 피해가 없도록 거제시 곳곳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제지역 소상공인 및 거제시민들을 위한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입니다. 거제지역의 상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제시도 군산시나 경기도처럼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공공배달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와 인구가 비슷한 군산시는 2020년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였습니다. 야구명문 군산상고의 별칭인 ‘역전의 명수’에서 이름을 딴 ‘배달의 명수’는 가맹점에는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7월 1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가입자들의 주문금액도 20억 원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구 26만 군산시민 2.6명당 한 명이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 소상공인과는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1만 279개로 계속 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착한 어플을 만든 이유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료 등이 없는 3無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배달의 명수 앱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뿐만 아니라 업소별 월평균 2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하는 ‘배달의 명수’ 앱 개발비용은 1억 3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운영은 앱 개발자에게 맡겨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다만 군산시가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힌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한 인구 1300만 명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2020년 4월 9일 군산시와 상호협약식을 가지고 오는 9월 사업에 참여할 시범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과 운용형태를 고심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 부산, 전남 순천, 강원 춘천까지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명수’의 빠른 확산을 촉진한 군산시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0년 4000억 원으로 거제시 지역상품권 발행 500억 원보다 약 8배 많습니다. 4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8% 할인, 1000억 원은 10% 할인하고 있으며 5000원, 1만 원,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거제시보다 4000여 개소 많은 1만 279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 명수’ 앱 이용자의 65%가 군산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억 원의 상품권을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배달앱까지 만들어진다면 거제지역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 없는 공포 코로나19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거제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 신문기자 및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 농민은 농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노동에서 필수적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업자로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여성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가공, 유통의 주체로서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복지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이 남성 중심으로 인식되다 보니 여성 농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소형 농기계 같은 장비들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겪는 질병에 대한 대응책이나 여성 농업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부족한 편으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계의 변화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농촌 정책은 여성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농업에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여성 농업인 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은 농업생산활동과 더불어 가사, 자녀 양육 등 다중 역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을 들어주고 복지, 교육, 육아 등으로 쪼개져 있는 여성 농업인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할 정책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농사일 10년이면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과도한 농사일에 가사노동까지 전담하고 있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는 여성 농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날이 좋으면 밭으로, 비가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성 농민들의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 농민들의 농사일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병원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부병’에 대한 심각성은 다들 느끼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의 면 단위 보건지소를 종합건강복지센터로 변화시켜 농부병 예방센터로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와 한방보건의 등을 두도록 합시다. 장기적으로 마을 주치의 제도를 두어서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이 상시적으로 마을을 돌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개개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곡성군처럼 농부병 전문치료병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농부병에 대해서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의 발전 그리고 여성 농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제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는 이미경 장애인연합회 회장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거제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