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이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채수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범위원께서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종훈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훈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

안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간 사 인 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영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위원과 오금형위원, 임병오위원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자치법규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심사 착안점이 정치적, 정책적인 면에 착안점을 두는 의회의 결산심사와는 다르므로 어디까지나 재무를 중심으로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의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관련 장부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천2백75억8천백 29만천6백50원의 99.1%에 해당하는 2천2백56억4천6백32만9천9백79원입니다. 총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에 해당하는 1천9백26억6천4백44만5천4백80원이며 잉여금은 3백29억8천백88만4천4백99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66억9천2백85만9천7백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9개 항목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한 주요 내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지방세 결손처분 내력이 소홀하였으며 각종 과태료의 수납실적이 지방세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점과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이 과다한 점이며 예산전용한 예산을 이월시킨 점과 일상경비 출납회계 장부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우리나무심기운동 헌수 추진사업은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후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 지급한 사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취득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취득해야 하나 이행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정읍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안에 대해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결론이 난 사항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