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발언

홍보학습담당관 엄태헌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73만 6천 원이 감액된 94억 7,302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음향장비 고장 수리가 증가하여 음향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각종 행사에 따른 시정홍보영상 및 사진촬영 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및 관리 용역 2개월분 140만 원을 증액하여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한 교육연구 시설은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예산 총 1천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우수 동아리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동아리 3개가 내부 사정으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수 동아리 30개, 우수 프로그램 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기정액 5천만 원 중 4,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문해, 생활 문해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고, 나머지 시비 예산을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대학협력사업 전입지원금입니다. 2025년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에 따라 지급액 부족분 280만 원이 증액된 4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비 장학금입니다. 2025년 주소이전장학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1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명대학교의 2025년 충청북도 RISE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 편성을 위해 제천학 강좌 운영부터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까지 대학협력사업비 7개 사업 2억 3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RISE 대학협력사업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명대학교의 2025년 충청북도 RISE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억 3천만 원은 대학협력비 삭감 조정문을 재편성 반영하였고, 1억 원은 시군특화형 필수대응자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관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2025년 공감동행 교육박람회가 오는 10월 22일∼26일까지 5일간 청주누리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제천 교육발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제천시 정책 및 관광 상품 홍보 등을 위해 참여하고자 합니다. 부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운영 인원 여비로 총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2025년 기관장 평가 및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출연금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4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1,008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144페이지 하단에 모바일 푸른제천 애플리케이션 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전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일부를 제가 삭감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바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모바일 푸른제천 소식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그거 모바일 푸른제천 애플리케이션 운영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구독자는 원래 작년 말까지는 1,674건에서 8월 말 현재로 2,119건으로 증가했고요. 또 설문조사 결과 4,680명이 설문에 응해서 모바일 앱 구독 또는 구독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치 모자라는 건 계상을 했고요. 또한 내용 중에서 정보 전달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각종 행사라든지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또 그냥 지면으로 되는 푸른제천 소식지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푸른제천이 생겼던 이유는 푸른제천 소식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1,600건에서 2,100건으로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직접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가시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의 소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별 대기시간 같은 것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에서 고객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고객이 원한다. 그렇다면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저희가 소비자 니즈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으로 푸른제천 소식지를 그냥 보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저 깜깜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도 모바일 푸른제천 소식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저조차도 ‘모바일 푸른제천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에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가까이서 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 즉 시민이 이야기했던 것은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이거든요. 하지만 모바일 푸른제천, 즉 핸드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살아 있는 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젊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모바일 푸른제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최근 월호를 눌러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살아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바일 푸른제천에서 어떻게 고객, 시민들이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부분을 확충하거나 그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개선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한 결과 그런 살아 있는 정보의 전달이 아닌 제천에 대한 진정한 소식, 어떤 사람들의 매거진으로서의 역할. 예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매거진으로서의 역할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두 가지의 푸른제천 방식이 운영돼야 할 거라고 생각도 해요. 하나는 종이로 만들어지는, 페이퍼상으로 나가는 소식지의 내용과 모바일 푸른제천 소식지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네 달 더 운영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는 이 앱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운로드 수는 올라가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이 모바일 푸른제천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가, 그냥 운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쇄물로 하는 우리 푸른 소식지하고 지금 2천 명이 보고 있는 인쇄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정보 전달 문제. 그리고 또 정보라는 게 네이버나 이런 각 프로그램마다, 뭐 평생학습관도 있고 다른 홈페이지들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지만,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정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것. 다양한 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면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죠?

예, 일단 올렸습니다.

이게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다시 우리가 논의하게 될 텐데,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평생학습동아리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우수 동아리가 30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개 동아리가 취소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원래 공개모집할 때 2025년 2월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기는 43개 정도 동아리들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동아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담당관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동아리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3개 동아리가 신청했다가 취소한 거는, 한 동아리당 10명 이상이어야만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회원이 모자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할 능력도 안 되면서 신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 문제도 좀 있지만, 사실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 보조사업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그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거 때문에 되게 귀찮아하고 좀 더 지원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요. 그런 걸 갖다가 어려워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정산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좀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5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하고, 2026년도에는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1,066만 2천 원 감액된 871억 12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2쪽 시민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적십자 유공자 표창패 제작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충북적십자 봉사 대회 및 연말 적십자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로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활동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2026년 신년 해맞이 행사비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관계로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개최 장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 안녕 기원 축하 공연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가로변 등 게양된 태극기를 일괄 정비하고자 태극기 구입비로 9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개인별 업무 계획 및 업무 추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제작하는 직원 수첩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보호 및 청사방호 경비용역입니다. 시 청사는 개방형 청사로 출입 제한이 없는 보안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청사방호를 위한 시설 경비용역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입니다. 사이버 교육에서 집합 교육으로 증가 및 신규 일반직 교육 기간 확대 등 1회 추경 대비 9천만 원 증액된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입니다. 공공빨래방 확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부담에 대한 지원이며, 전기요금 280만 원, 상하수도요금 290만 원, 총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입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연말에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5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v-파워 워크숍 지원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헌신과 노고를 보상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워크숍 지원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 풀 예산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 고려인 한 분이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2025년도 상반기부터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나갔거든요. 혹시 이것이 민원 소요가 있는 민원지적과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게 된 건지, 아니면 고려인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요청을 한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도우미가 필요해서 3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쪽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화산동 출장민원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시립도서관에 보내주셨던 내용인데, 최소 요구 면적이 60㎡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22년도에 8,600만 원, 2024년도에 8,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 1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출장민원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장민원실이 확보되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출장민원실 그 추진 과정 그것까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층 쪽에 출장민원실이라고, 남부생활SOC 복합화시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좀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출장민원실 운영하려면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 활용 면에서 지금 결원이 많고 해서 현재는 당장 그 인원을 거기다 파견할 부분이 안 돼서 일단 이제 민원지적과 측을 통해서 민원발급기를 우선 배치시키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인력을 좀 충원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출장민원실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1층에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게 공간이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된 걸로. 저도 어저께 현장 나갔더니 그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큰 잘못된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립하는 것이 주체가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이 안에 출장민원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지금 1억 7,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면 적어도 설계 때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변경됐다면 어디로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여쭤봤을 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는 화산동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1층 공간에는 활용할 공간이 없다. 다른 데로 옮겨달라.”라는 민원을 듣고 급작스럽게 지금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시립도서관장님하고 같이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층에는 현재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민원발급기를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협의가 된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공간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으실까요?

지금 거기가 4층에 보니까 복합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을 내일 주민들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의 크키만큼 4층 복합공간은 또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공동 공간인데, 이제 어쨌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다 협의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포지셔닝을, 우리 부서에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2022년, 2024년 두 번이나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배정됐다가 이전을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의 5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치행정과는 이 출장민원실이 설치된다고 화산동 주민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건 좀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 불찰이죠. 그리고 민원실이 4층에 생긴다고요? 만약에 4층에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동사무소, 지금 행정복지센터 다 사무실 3층으로 올리고 4층으로 올려서 1층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런데 그 공간이,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4층에도 접근성은 괜찮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북카페라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는 좀 괜찮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는 출장민원실이 메인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거기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이 출장민원인만 쓰는 게 아니죠. 거기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민원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성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을 때 인력 가용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렇다면 인력이 충원되는 기간 동안 출장민원실 그 넓은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만 딱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1층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주 사업을 하는 데가 도서관이었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단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이, 1층에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하고 복도 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마땅치 않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거기에 설치해서 활용하면서 저희가 공간도 별도로 같이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 쪽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최초의 계획에 그 출장민원실이 있고자 했었던 위치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 위치에서 바뀐 적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뀐 적이 없다면 최초의 위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고, 바뀐 적이 있다면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일 출장민원실을 시민들과 함께 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건, 우리의 반성할 내용은 우리끼리 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 시민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적십자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 때 보면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때 적십자봉사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8천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이 기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1억 1천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적십자 유공 표창패 제작비로 1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표창패를 전달할 건지, 아니면 이 봉사원 전체 대회 때 8천만 원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봉사활동 지원사업 3천만 원에는 속해 있지 않은 건지. 어떠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목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창패는 사무관리비에서 진행하는 게 맞아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담아서, 충북 적십자봉사대회가 9월 27일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연말 유공자 표창에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려고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9월 27일 봉사원 전체 대회 때 그때 시상하는 걸로?

예, 그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3,106만 2천 원이 감액된 279억 8,27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용 PC가 노후되어 구입비 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포상금으로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시정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혁신 강화에서 채택제안 우수실시자 인센티브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표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유치에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 전문가의 연구를 통하여 국립국악원 제천 분원 유치의 타당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대 악성인 우륵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문 국악단체인 청풍승평계의 문화적 유산의 가치 발굴로, 국악 전통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학술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분원 유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악산생태탐방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전국 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생태 역사 탐방, 체험학습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선호하는 숙박 교육 시설입니다. 우리 시 유치 시에는 연간 1만 5천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풍 지역의 다양한 체험, 놀이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서 건축 2차분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차 건축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정률은 31%이며, 3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309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행사실비지원금 등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시설비 등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세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7만 7천 원이 증액계상된 11억 7,5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여행 책자 제작 4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1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사업 집행잔액 4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29만 9천 원이 증액된 165억 5,64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난 5월 소유권이 이전된 (구)제천세무서 무인경비용역료 36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연간 부족분에 대하여 6,600만 원을 증액한 6억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제천시청 변압기 교체 공사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변압기를 교체하여 청사 정전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올해 추경에 변압기 제작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 예산은 202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계단 설치 공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출퇴근 및 중식 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기존 석축 및 데크 계단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유지 내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억 8,810만 3천 원이 증액된 60억 431만 7천 원입니다. 신규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신정보화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수기 방식으로 처리하던 비효율적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폭언방지 ARS 녹취 및 자동종료 시스템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80만 원을 계상하여 언어폭력 및 고위험군 민원인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 2025년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구축된 충북도의 데이터허브 시스템을 활용해 제천시 데이터를 수집, AI로 분석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기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07만 1천 원 증액된 46억 7,254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3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발급기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188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증가 및 단가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22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분증 판독기 기기 노후에 따른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 출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보조 및 재외국인 민원안내 사무보조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1,48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 필요 건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1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화산동 출장민원실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니까 어디에다 설치할지 잘 고민해 주셔서 시민 접근이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덩그러니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협조하면 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여권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있고, 고려인 3세도 채용하고 있고, 그렇죠?

예.

외국인 민원인들을 위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2024년도에 통번역기를 구입한다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랬거든요. “이거 아마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거다.” 그런데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구입하셨는데요. 혹시 2024년도에 구매한 통번역기 사용 실적이 있을까요? 뭐 숫자를 우리가 세진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활용률이 높았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활용도는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전화를 만약에 걸었는데 ARS로 연결되면 일단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바로바로 대화가 되는 반면에 GPT나 통번역기 앱을 이용하면 이게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셔서 통번역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통번역기 구입한 것으로 질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여권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아주 호응이 폭발적이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또 응대도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을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이재신

담당 공무원 속기사 한수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