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2001년 6월 23일 하루동안 정읍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위원 9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질의·답변 방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7월 2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위원회 회의실 램 설치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국 2실 1직속기관 3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미진한 부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1년 6월 29일에는 부시장을 출석요구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1년 7월 2일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종합민원실 소관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관리부실등 18건이며, 건의사항은 국내외 결연도시 교류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 감사를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6월 30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000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자보수 외 30건이며, 건의사항은 사회복지사 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8일과 20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안영길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천2백7십5억8천1백2십9만1천6백5십원에 대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2천2백5십6억4천6백3십2만 9천9백7십9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천9백26억6천4백44만5천4백80원이며 잉여금은 3백29억8천1백88만4천4백99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66억9천2백85만9천7백9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일반회계의 총 24개 사업에서 십3억8천8십4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서준석의원입니다. 얼마전 본 의원등으로 관련된 일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그 진위야 어떻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편파 왜곡 되었음이 알려졌고, 발행인으로 부터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까지 거론되어 명예를 실추 시킨점에 대하여 사과와 함께 본 의원들과 합의한 반론 보도문을 다음에 게재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서게 된것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그 논의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비록 1년여 남은 임기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말을 계기로 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민주적인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이 의원들에게 공개적이고 합의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의장단 독단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인 파행적 운영이라는 점입니다. 전체의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도 모르는채 모든 문제들이 의장단실에서 결정되고 운영되면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의회운영위원회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러다보니 직원들마저 의장단만 눈치볼 뿐 일반 의원들에게 가볍게 대하기 까지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원구성 후 간담회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특히 공통 의정활동비 등 집행과정의 공개 및 합의에 의한 집행과 각종 법령과 조례등에 의한 의회 구성내지는 위원회 위원 위촉시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문제등은 의장이 약속한 사항입니다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의정활동비의 경우 모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위해 균등하게 세워졌음에도 여지껏 의원들은 그것 한번 받지 못하였고 또 그 집행내력을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아닌 공통활동비에서 지출되어야만 하는지 의문가는 사항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국 감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잘못 집행하였음은 저럴까 하는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만큼 잘못 집행하였다면 엄중한 비판을 받고 향후 떳떳치 못한 집행을 하지 않아야지, 의회마저 집행부를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두번째는 시장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시장 부인이 1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의회차원의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1월 성명발표이후 입장이 곤란하다고, 체면때문에 등등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이 다가오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해외연수중에 사고와 관련사항입니다. 연수는 의장이 결재에 의한 공식적인 일정으로 공무수행입니다. 그러나 사고후 보상문제등의 사후처리에 대하여 의장단이나 의회차원의 어떠한 노력이나 대응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사고 당사자로 부터 많은 비판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문제도 여지껏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본인들의 문제임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중에 발생한 사고가 어찌 당사자들만의 문제입니까? 또한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의원들간의 곱지못한 음해하고 험담하거나 심지어 회의진행시 감정적인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가 하나되어도 부족할판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귀찮거나 본인 일이 아니라고 혹은 본인의 체면을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의 일에 무관심한다면 어찌 동료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장단으로 선출되어질때에는 권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만한 임무도 주어지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의장단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만약 의장단에서 계속 외면만 한다면 앞으로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싶은바가 많습니다만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정읍시의회가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