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사업과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총 126억 2,89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69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도시경관 관리, 반환금 기타 등입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은 총 3억 7,021만 원,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으로 내역은 일반운영비 도시재생시설 홍보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고, 도시재생시설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 300만 원 추가계상, 교육운영비 3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거점시설 컨설팅 용역 1,500만 원 감액,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유지보수 시설비 1천만 원 증액, 남현동 새뜰마을 카페 빔프로젝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물 유지비는 새뜰마을 완료 사업지 도심 2개소, 농촌 5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유지보수비가 상반기 소진되어 하반기 소요액 1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현동 새뜰마을 카페 빔프로젝터 구입은 2025년 시정설명회 건의 사항 반영으로 취약지역 새뜰마을 우수사례 홍보 및 마을 카페 내방객 유입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270페이지 하단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과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을 각각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청전동과 의림동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은 주민 역량 강화 및 재생사업지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상반기 선진지 각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소요된 비용이 협의체별 170만 원 정도로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취약지역(화산동) 도시새뜰마을사업(보조사업)은 총 10억 6,590만 원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시설비 중 628만 원을 감리비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중하단부 UPIS 서버 유지관리비 감 100만 원과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비 감 21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도시경관관리는 총 8억 3,21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사업내용은 문화의거리 바닥 조명 철거 및 보도화에 5,500만 원과 문화의거리 수로 조명 정비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바닥 조명 철거는 및 보도화는 문화의거리 6개 구간 보도의 LED 조명패널을 철거하고 석재타일 포장과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의거리 수로 조명 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경관조명 특성상 내구연한이 짧고 설치 후 5년이 지나 잦은 고장과 화재의 위험이 있어 기술적 실시설계를 거쳐 외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반환금은 4,039만 5천 원으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경관 개선, 주민편의 증진에 비중을 두었으며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와 문화의거리 정비 등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 아까 보고하신 용역비 도시재생거점시설 컨설팅 용역 이걸 감하게 된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식도락 카페 거점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 운영자가 없고요. 또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에 반하는 컨설팅이 나오면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게 있어서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컨설팅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추후에 컨설팅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289만 6천 원 증액된 394억 4,923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시내버스 전기충전소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전기 저상버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운수회사에서 자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실시설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임 인상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가 동반 증가되어 택시 이용자들의 교통편익 증진 등을 위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사업에서 제천역 택시승강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제천역 택시승강장 지붕이 협소하여 비가 올 때마다 승객들이 승하차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편익 증진을 위해 캐노피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을 9,967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3,87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환승 확대 적용 등으로 환승 이용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승강장 유개형승강장 설치비에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비에 5천만 원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시비 추가분 4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종 확정금액 편성 전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집행 실적을 참고하여 추가 편성하는 손실액 재정지원이며 적기에 교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시비 추가분 2,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서 버스 홍보도우미 인건비 1,617만 8천 원을, 버스 지원사업비 1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의 빠른 정착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 관리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를 1,242만 원 증액된 2,8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서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서버와 PC 장비에 대한 정보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자 백신 라이선스 갱신 프로그램 구입비를 2천만 원 증액된 3,0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천만 원 증액된 125억 6,895만 2천 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를 987만 원 증액된 2,587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를 660만 원 증액된 1억 5,825만 원으로, 운전자 교통신호 인식 편의를 위해 LED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주차타워 무인관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공영주차장 및 공영주차타워관리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31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하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청전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을 423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1,6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금지시설물등설치및보수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해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 1대당 일 기준 52만 원 기초원가가 잡혀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기초원가는 인건비나 유류비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3대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험료나 유지관리에 포함된 건 4대를 포함해서 1억 9,52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액 시비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내년부터는 도심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되고 시비는 35%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나갔던 시비분을 제외하고 이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부담은 있는 거죠?

있지만 도심형 교통모델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도심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보고하시는 걸 보니 국비 확보를 50%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력하시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어쨌든 지금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수요응답형 버스를 동시에 같은 재원으로 줄 수는 없고 다른 걸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도심형 교통모델 사업이 아니더라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수요응답형 버스를 상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마 정확한 추계는 12월에 재정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할 것 같고, 기존에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형 교통모델 사업을 2026년에 전환한다고 그러시니 꼭 전환돼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분석을 잘하셔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억 3,533만 9천 원 증가한 233억 5,4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관리에서 특수건강진단비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해인자를 취급·작업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직원의 특수건강검진비입니다.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근로자 측에 검진비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서 무더위쉼터 표지판 제작비 특별교부세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회관 130개소의 표지판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재난안전 현안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협의 등 행안부, 충청북도 출장 등에 사용된 여비로 상반기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근무복 구입비 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춘추복 구입 예산으로 계절별 방재 활동 편리 제공과 금번 자율방재단 전국대회 행사에 안내요원 근무복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예산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늘막 1개소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 살수차 운영비 특별교부세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을 위한 시내 주요 도로와 엑스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임차비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입비 특별교부세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 8대 구입으로 신규 지정된 무더위쉼터 5개소와 기존 쉼터의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 대상 폭염예방물품 구입비 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산과 식염포도당을 구입해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으로 읍면동 장비임차료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편성 예산 1억 원은 17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태풍 등 재난을 대비하여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302만 2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설 복구 관련 제설자재 구입비 3천만 원과 긴급장비임차비료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송학면 송한2리 석축정비공사 등 4건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전국자율방재단 전진대회 개최 지원 6,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기간인 10월 16일 개최되는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참가자 홍보물품 구입과 행사장 대관료, 축하공연비, 행사 안내요원 식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예비비군훈련 병력수송 임차료 1,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대형버스 임차료가 인상되었고 주야간 교대훈련 형태의 변경으로 버스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지국 무전기 정비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와 예비군 중대의 무전기 노후로 기기 교체와 수리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1년간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대원들을 격려하는 화합행사 예산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고속보트 수리 지원비 3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순환사고 인명구조 활동과 수중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의용소방대의 보트 수리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통신요금 7,5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월평균 통신요금이 6,2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집행 이유로 당초 예산에 부분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액체소화기 구입비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실과 무정전 전원장치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액화소화기를 구입하려는 사업입니다. 혁신제품으로 분말소화기의 단점인 전산장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자율방재단 전진대회 이거 행안부에서 행사 다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요. 기존에는 별도의 행사가 없다가 이번에 첫해로 방재단 20주년을 맞아서 제천시에서 전진대회를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행안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안부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첫 행사는 당초에 작게 치르려고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행사장 설치라든가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념품 구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단가는 2만 원이고 3천 명을 잡아서.

당초에 전진대회를 1천 명 예상 규모로 추진하려고 행안부에서 계획을 짰다가 저희가 제천시로 유치하면서 이걸 확대해서 3천 명 규모로 키우는 예산입니다.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또 저희 제천시를 방문하는 그런 방재단에 대해서 엑스포장도 방문하고 해서 엑스포 물품도 제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10월 16일입니다.

이거 기념품을 뭘 구매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과 저희가 중복해서 나가는 게 없는지 체크해서 별도로 알려주세요.

행안부하고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행안부 예산과 중복되지 않게 계속 소통했고 4천만 원은 행사장 주변 환경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의 무대설치비라든가 진행요원들, 사회자, 음향장비, 바깥에서의 사진 전시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저희가 6,700만 원 세워서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큰 규모로 행사 예산을 잡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1천 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되고 전국대회의 첫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내려주지 않을 거여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10억 9,164만 6천 원이 증가한 552억 4,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중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개원이 내년 1월로 계획됨에 따라 연수원 개원 시기에 맞게 도로공사를 앞당겨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백체육공원앞(중로1-32호선) 확포장공사에 13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구조물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1억 8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필지가 접수되어 보상코자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에 10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제 구입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부족한 자재를 구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장비임차료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상 변화로 강설 형태가 폭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덤프 2대를 증차하여 임차할 계획이며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덤프 29대 등 총 35대를 임차하여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톤 제설기 4대, 15톤 살포기 6대, 5톤 제설기 3대 등 총 13대의 노후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읍면동 지역 제설작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정비 시설비에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이 증가하고 노후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비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4억 4,500만 원,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 시내 일원 빗물받이 청소에 특별교부세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7건에 총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4천만 원, 미당리 백곡저수지 도로개설 집행잔액 감액 1억 원,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곳아 구조물 공사 부족분 1억 2천만 원, 두학 중말2길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감액 4천만 원, 하소동 산내들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미집행 예산에 감액 1억 2천만 원,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부족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산곡1통 못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7,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 2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관리사업비 부족분 3억 2,200만 원, 고암천 둘레길 화장실 설치 설계비로 1,500만 원, 하천 준설 장비임차료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 655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충주댐지사의 승인을 받은 읍면동별 사업계획 변경 사항과 지난해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소하천정비에 115억 7,452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전환 사업비를 올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비로 백운면 모정리 수론천과 모정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4건에 104억 5,6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론천 정비사업에 44억 4,652만 4천 원, 모정천 정비사업에 35억 원, 소하천정비종합게획 수립 용역비 35억 원, 모정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전환사업비로 8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총 16건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님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잡초 발화 억제하는 것도 논의하셨죠?

말씀은 들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라고 제가 했는데요.

저도 예초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천도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화억제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됐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원과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하천환경 수질에 어류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억제제나 제초제나 이런 건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단체나 나중에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피해가 없는 발화억제제나 이러한 게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어류에 독성이 있다면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논의해 보세요. 289페이지에 남천동 도로열선 전기요금이 있어요. 기본요금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상반기 전기요금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 가동된 게 1,400만 원가량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니, 전기 기본요금.

기본요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을 거고요.

겨울에 제설할 동절기에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때 비용이 가동됐던 게 1,400만 원 정도 해서 연으로는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안 세운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년 겨울 끝날 때까지 쓴다? 기본료가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눈이 안 오면 어쨌든 이건 안 쓰는 거죠?

눈이 올 때 가동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본요금이 있고 눈이 오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전기가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눈이 안 오면 안 쓰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겨울 지나갔으니까.

데이터는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와 있겠죠.

데이터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열선 계획이 있나요?

열선 계획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부분. 걱정했던 부분이 아마 현실로 드러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 제설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열선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동원하기도 어렵고 경사가 급경사인 지역 이런 데에 아주 제한적으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큰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셔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현명한 방법인지 옛날처럼 제설차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이 사업을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남천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밑에 후방, 위에 초등학교 앞에서 제일고 후문 쪽으로 거기도 추가 요구를 하세요, 지금 민원이.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들,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타산을, 타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관리비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민하는 게 또 하나가 열선을 깔지 않고 포장 재질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포장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초기 강설이나 이러한 부분, 왔을 때 녹이는 그런 포장 재질 이런 것들도 개발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경사지 같은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 관계를 따져야지, 그냥 일반적인 완만한 구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한 30년 근무하셨으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니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니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검토 잘하셔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예산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천 지하차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1억 원 올리셨는데요. 사업내용에 인도 보수, CCTV 설치, 누수 보수, 사다리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CCTV 설치는 1천만 원 금액을 올리셨고 사다리는 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산출 내용이 없어서 인도 보수는 얼마이고 누수 보수에는 얼마 정도 산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지하차도 보도를 가보면 제일 이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도가 고무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칩 형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결해 보이고 환경상으로도 안 보이고 또 지나다니는 분들이 노면에 평탄성이 없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80m씩 해서 총 160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 예산 요인이고 CCTV는 수위 측정이나 이러한 부분들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무실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건 반드시 CCTV 설치해서 직원이 컴퓨터상에서 관리하고 확인도 가능하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완했고, 그 밑에 수위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내려가는 그런 시설, 펌프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없는 시설 이러한 걸 보강하는 걸로 해서 다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CCTV 설치비용이 1천만 원이고 사다리 금액이 20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건 인도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인도 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되었고 누수 보수비.

지금 그쪽에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누수 보수비는요?

누수 보수는 별도의 누수나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점검시설 또 일정 부분 천장 쪽에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몇백만 원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견적 금액이나 산출 자료를 세부적인 산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따로 제출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5,441만 8천 원이 증액된 172억 2,0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1억 7,042만 9천 원 증액된 14억 4,5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천만 원을, 빈집정비 사업에서 빈집 직권철거비 4천만 원에 대해 상반기 현재 사업 대상이 없어 빈집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기금 국도비가 지원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42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4,1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6억 7,889만 9천 원을 증액한 148억 2,8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청전현대아파트 재난 위험에 취약한 옹벽 보수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주거급여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3억 3,333만 3천 원이 감액된 91억 5,3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776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및 국도비가 추가 확정되어 1억 5,4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서 광진아파트 철거비 및 감리비 13억 원 중 1차분 7억 2,500만 원을 금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재무활동에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총 12건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8억 509만 원을 증액한 8억 5,0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운영에서 미니복합타운 남측 사토장 침사지 토지매입비로 5,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에서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및 행봊구택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증액한 6억 9,9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5,147만 4천 원 감액된 179억 2,9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에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비 6억 7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6억 3,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시 5년이 경과되면서 잦은 시설물 고장으로 충전소 운영 중지로 인한 사용자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바 충전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4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정산지급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한 포획보상금 1억 2천만 원, 피해보상금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331만 8천 원 증액된 187억 5,29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기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보고입니다. 기금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전출금 1억 3,971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54만 2천 원 증액된 382억 68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7,750만 원 증액된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비로 향후 수거 예상량은 170톤입니다. 다음 306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차액 지원 부족분 1천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환경이끄미 55명 지정하였으며 총폐지 수집량은 1,234톤으로 지원금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관리에 시설비로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증액, 수도시설 정비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된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정비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용과 자원관리센터 내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 추가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여 수도공급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307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4억 1,900만 원 감한 63억 8,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8,291만 3천 원 증액된 7억 3,49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