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398만 7천 원이 증액된 396억 8,4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제천시 여성농업인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농업경영인 직거래행사 등으로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증액된 5억 5,25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38만 원 증액된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비를 4천만 원 증액된 6억 7,893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저류지 준설작업 장비임차료 800만 원 신규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외 2건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인 근로자 기숙사 가구 및 장비 구입료로 1억 9,7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서옵보조인 백미 명품마을 선정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이나 신청량 증가에 따른 시비 3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청풍면 마을 농기계 구입비로 3천만 원 증액한 7,950만 원 계상하였고, 수산면 다불리 마을 공동 트랙터 구입으로 3,138만 1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66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민및재해보상금으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내린 대설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복구비로 성립전 지원된 시 예비비를 올해 도비 지원 예산으로 3,232만 5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농업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 3∼4월 이상저온 농업재해 복구비에 1억 2,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또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발생한 우박 농업재해 복구비에 4,647만 9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유튜브나 SNS 공식 계정이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지원과 쪽에서 제가 근무할 때 4-H 그쪽에 설치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계정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 하게 되나요?

하게 된다고 하면 총괄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 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하다못해 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들도 거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천시만 없어요. 단순히 어떤 시책 홍보, 농업정책 홍보뿐만이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각 작물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제천시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걸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6,792만 5천 원이 증액된 178억 5,505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2호점 운영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2호점 운영에 3,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특산물 종합 판매장 포스기 및 물품 구입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원예소득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부기 정정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수직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상하차 등 안전영농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연동 자동화 온실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오이 농가에 연동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가 없으므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잎담배 공동건조장 신축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주요 산지에 공동건조장 및 작업장 1동과 벌크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TMR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TMR 사료 확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 사업의 수급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TMR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비 전환 승인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 3,366만 원과 종자대 612만 원은 증액계상하였으며, 퇴액비 기타보상금에서 1,680만 원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등급제) 2,46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543만 8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친환경 사료 및 분뇨 처리 방식 이행 점검을 거쳐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폭염대비 축수산농가 영양제 및 방염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축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68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지원에 2,36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에 서식하는 유해 어종 구제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어선 침수 및 반파 피해 신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아래 가축방역관리에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용 백신 등 구입 재료비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럼피스킨·브루셀라 등 백신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4,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일제·수시 접종 등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는 1,051만 2천 원 증액계상하였고, 돼지열병 백신 단가 조정으로 인한 국비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지원 사무관리비에서 2,8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2,8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독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폐수처리 위탁 비용 증가로 인한 국비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AI 시료채취 비용 기타보상금에 1,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발생 사전 예방에 따른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기타보상금에 21억 4,548만 원과 351페이지 개사육농장 철거비 및 감정평가비 시설비에 2억 2,0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결과 현재 18개 농가가 신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 3,601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8,663만 2천 원이 증액된 383억 3,087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완료 지구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0억 6,942만 2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1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4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이나, 부적합 대상지 발생으로 인해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부기 정정 및 4천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7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에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전저수지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에 1억 2,427만 6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이동식 주택 구입비 추가 지원 필요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6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충청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봉양읍 삼거리 삼선 폐교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10동, 세대별 텃밭 10개소를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된 시비 매칭비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98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 2024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