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고,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1억 1,959만 7천 원에서 15억 3,757만 5천 원을 증액한 156억 5,7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3억 9,32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6억 5,9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727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육진흥과로부터 이관받은 남부생활체육공원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수용비와 청소용역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함하여 6,41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체육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물량 증가와 각종 체육 경기 행사 전후의 대회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속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2억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악자전거 BMX 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산악자전거 경기장 BMX 정비공사비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한 봉양축구장 내 배수펌프에 대한 교체 및 제어함 교체 이설공사비로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9,79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5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국 단위 및 국제대회 개최에 따라 예년 대비 전기 사용량 및 수도 사용량이 급증하여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요금 부족분 2,4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울림체육센터 유지보수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어울림체육센터 전동 칸막이 설치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1억 1,050만 원을 증액한 21억 4,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체육지도자 등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2,1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 4,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25년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추진을 위해 올림픽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6,890만 원을 증액한 20억 6,7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센터 및 전기 충전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부족분 5,3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2,515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2,2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15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7억 7,85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6,8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754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는 2025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보안 요구 사항 반영과 힐링센터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관광시설물 제초 작업은 잦은 호우와 민원 등으로 인한 제초 작업의 횟수 및 면적 증가 등에 따른 부족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풍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개선공사는 시설 노후로 인하여 관광과 캠핑을 겸하는 청풍호 오토캠핑장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객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개선공사비 5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옥순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기존의 시설 노후 및 누전 등으로 인해 가동을 중지한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 선로 정비와 노후된 경관 등을 교체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뛰어난 야간 관광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랜드 수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는 청풍랜드에 설치된 변압기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최근 안전점검 시 전압이 일정치 않은 등 이상 징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변압기 교체를 위해 4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산책로 제초 및 소나무 전정 등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8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개보수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3,3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소장님, 376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에 인건비 있는데, 인원 계획은 몇 명일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명 추가로 더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관리인인가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표와 시설관리.

김수완위원
매표원……. 관리하고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아직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김수완위원
그 부분은 뺀 거예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일정 부분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서로 조금 다르다고.

김수완위원
그 인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67만 원 증액된 56억 7,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단가 변경 등의 사유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립도서관 제설작업용 소형 모래살포기 구입 예산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출카운터 전용 청구기호 출력기 구입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도서관 지하서고 제습기와 장서점검기 구입 예산을 각각 300만 원,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실내 사인물 제작 및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층별 안내, 도서관 서가 안내 등을 위한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요금은 우리 복합화시설과 규모가 비슷한 어울림체육센터의 요금을 참고하였으며 전기, 상수도요금은 시립도서관의 공공요금을 기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상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복합화시설의 준공·개관식 행사비와 개관 특별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외벽 부착용 간판 제작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예산서 관련 내용은 아닌데 사실관계 좀 파악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 출장민원실 관련해서 계획 단계에서 남부도서관 출장민원실의 위치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그 위치가 최초에 변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교류한 적은 있으실까요?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남부생활SOC 복합화시설 사업 추진의 대표 부서로 지정된 게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이때 이제 대표 부서로 저희가 지정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 협조 및 자료 제출 요청을 2020년 12월 2일 각 부서로 시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요구하는 면적이라든지, 법규에 따른 충족돼야 하는 시설별 면적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다 받았고요. 그 의견 제출을 저희가 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다 마쳤고, 실시설계 후에도 각 부서별로 실시설계 결과를 보내드렸고. 또 그거를 이제 내용이 좀 변경이 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 용역 결과를 저희가 2022년 5월에 각 부서별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배치 계획도 저희가 2023년 1월 19일 각 부서별로 보내줬고, 뭐 “이상 없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대로 저희가 보내줬고, 가급적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건강관리과 시설하고 여성가족과 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비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큰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좀 차치하더라도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저희한테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적 요구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다른 상급 기관에 국비를 받았어야 하니까 그쪽에다가 승인을 받는 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저희가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 생각도 그렇고 이용자, 이용 민원인이 몇 명이 오시든지 간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1층이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당시에 협의했고요.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이제 ‘각 시설을 다니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공통되는 동선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제가 구두로 전해 받은 건 민원복합발급기인가요, 전자식으로 하는 것?

김수완위원
예.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발급기가 최소 1대나 2대 정도 들어오고, 인력은 제천시 인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다.”라고 저희는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변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부서에 대한 상황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들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있고 그것을 또 수용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는 그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드백이 따로 없었다, 부서 의견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죠?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요. 일단 구두로 그쪽 시정팀에서 저희가 이제 담당 감독 공무원, 건축 감독 공무원도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단계에서는 각 시설별로 사무기기나 어떤 장비들이 들어올 때 콘센트라든지, 또 전열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또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콘센트를 몇 개, 몇 구짜리를 몇 개 추가해 달라. 여기는 콘센트 위치가 안 맞다.” 이런 식으로까지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바뀌지 않은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동선이 엘리베이터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실이 이제 7.2m가 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래서 현재 본청 민원지적과에 있는 카운터 정도를 설치하면 그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최소 2∼3명, 나중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는 판단하에,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협의할 때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해서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만약에 이런 카운터를 설치했을 때 오는 불편함,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천장까지 막히지 않는 그 유리……. 뭐라고 할까요? 유리 가벽 이런 것도 좀 심플한 것들 요새 디자인이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가로 설치하면 그게 오히려 이용 민원인들에게 시인성이라든지, 편리성 그런 것들이 좀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민원복합기, 발급기를 설치하려는 최초 계획이었다 보니 그쪽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최초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반영됐으니 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전화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죠. 뭐 자잘한 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문서상으로는 어떠한 피드백이 없었고, 현재 그 위치가 변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4층으로 올라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도 그렇게 큰 위치상의 문제는 없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난주에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정팀장이 왔을 때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시설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화산동에 그 현지에 명지동, 강제동 또 다른 데 계시는 화산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의 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것이 좀 문제가 대두된 걸로 저희도 전달을 받았고, 저도 이제 그걸 알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1층 현관이 지금 좀 부족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책임 부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1층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2, 3, 4층은 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4층이 됐든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나눴고. 또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다목적실 1, 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강당 시설하고 공유 시설이거든요, 각 3개 시설의 공유 시설. 그런데 이제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에 건강교육실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에서는 다목적실 1, 2를 쓸,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줄어든다.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시설 3층에 댄스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목적실도 한 군데 정도는 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민원실로 써도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4층에 카페가 있고 옥상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시설도 한번 둘러보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가셔서 4층에 민원실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까지 지난주에 이제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원실이 4층에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민원인이 출장민원실로 출장을 가야 돼요. 그거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은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3개 국이 다 뭉쳐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장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있는 행정지원국과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문화복지국 그리고 1층에 같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보건소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4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민원실이라는 게 민원인과 가장 근처에 붙어 있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딱 민원실을 보자마자 ‘아, 나 맞다. 그거 해야 해.’라고 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다 4층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다 4층, 3층으로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왔는데 뭐 3층에 있든 2층에 있든 1층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층에 있는 건 1층에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 국이 다시 한번 뭉쳐서 이 도면을 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가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한 번, 다시 한번 토의하셔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각 부서별로 최종 2회 추경까지 필요한 어떤 그런 추가되는 예산들을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구조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게 좀 쉽게 협의가 될지는. 제가 사업을 한 5년 동안 추진한 부서장으로서는 약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김수완위원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5년 동안 그러면 뭐 했냐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부서 국이 뭉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준공 기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고요. 준공을 지키면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냥 4층으로 간다.’라고 하면 행정편의적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775만 원이 증액된 124억 5,45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센터 건물 노후에 따른 위생설비 및 감압밸브 교체와 소방설비 보수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올 하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3년 주기로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 3월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정밀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1,02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752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조치와 보일러 모터 배관 누수로 사용이 불가한 보일러 교체 공사,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대체 전문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 중입니다. 10월∼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9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선보건진료소도 기존 근무자가 오는 12월 16일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으로 현재 대체 전문 인력 채용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0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7건에 4,407만 7천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금성보건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성보건지소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4억 687만 원을, 감리비로 50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용헤어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에서 제11회 미용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인력 충원 등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기본금 2,883만 원과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퇴직금 987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와 남부분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3,550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교육용품 구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치매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 채용 및 일정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프로그램을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어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70억 1,288만 7천 원 대비 1억 639만 2천 원이 감액된 69억 649만 5천 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공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3개 사업에 6,624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1,0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점의 간판 및 기타 표시에서 마약 관련 용어를 제거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간판, 메뉴판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에 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1개소가 해당이 되며, 사업비는 270만 원입니다. 해당 업소 사업주가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과목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거든요. 이것 충주시는 이번에 탈락했더라고요. 그런데 탈락된 걸 홍보하더라고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그래요?

김수완위원
예. 충주시 충주맨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봤거든요. 제천시는 지금 2년 연속?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아니요, 3년 차.

김수완위원
3년 연속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 앞에 현수막 하나 붙이세요, ‘제천 짱, 충주시 미선정’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맨날 충주, 원주랑 비교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는 된 거잖아요, 얘네는 떨어졌는데. 이걸 뭐 엄청 비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 돈 들여서 쓸데없는 돈 쓰네.’ 이렇게 행정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그 앞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면 ‘아, 이런 것 나랏돈 받아서 하는 거구나.’ 장난스레 밑에다가 이렇게 ‘충주시는 2년 연속 미선정’ 이렇게 적어도 재밌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또래의 위트일 수는 있어요. 그 동네에 맞게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같이 자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보도자료로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제천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 말고 좀 더 재밌게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 주세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246만 6천 원이 증액된 79억 8,456만 9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하여 3개월분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3,063만 4천 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무직 직원 1명이 신청한 중간정산 퇴직금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냉난방기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등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신규사업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남부권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건립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에 스마트 건강체험관 콘텐츠 제작과 교육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5,152만 원,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무빙월 설치 등 시설비 5,304만 3천 원, 그리고 VR 신체놀이, 체형분석기, 헬스체커 등 건강체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82만 1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324페이지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종의 모자보건 분야 보조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325페이지 정신건강 분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족분 3,6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1,056만 원, 자살고위험자 및 우울증 환자 치료비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 보조사업비 6,816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 보조사업비 1,4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2024년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17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남기입니다. 2025년도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억 5,317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9,752만 8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요원 공무직 2명 인건비 부족분 208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공무직 1명 인건비 부족분 470만 2천 원과 연금부담금 39만 4천 원, 총 509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백신 구입 1차 계약분을 제외한 생백신 구입비 및 사백신 접종 비용 지원 1억 9,96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지원사업으로 목욕권 지원 600만 원 및 상담사업비 506만 원, 총 1,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사업 대비 예상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 검진비용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재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한수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