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정도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2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간, 그리고 조례안 심사 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내장산 국제조각공원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이2001년 9월 29일 접수되어 10월 4일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위주의 바른 시정을 펼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세의 추가세입이 전무하고 세외수입 4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수입 환경에서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00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재원을 시민불편해소 사업등 우선적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투자효과를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편성배경아래 이번 추경재원의 예산편성의 주요방침을 설명드리면, 시 중점시책추진 사업비 반영 계속사업과 시민수혜효과 중시 투자 시민다수 생활 관련 민원해소사업 투자시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채상환등에 방침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44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4.57%인 3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44억원으로 2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0억원으로 72억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139억 7천 7백만원, 양여금 50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45억 3백만원, 특별교부세 27억 2천 1백만원, 양여금 재정보전금 19억 9천 9백만원등 실행예산편성 절감 14억원, 도비보조금 11억 1천 7백만원, 터미널이전 보증위약금 3억 9천 6백만원, 섬진강 주변마을지원 1억 4천 3백만원등 총 288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23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되므로써 결론적으로 264억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16억 9천만원, 경로교통수당 4억 9천 6백만원, 유가인상 운수업체보조 4억 5천 6백만원, 축산물 유통센터시설 4억 2천 8백만원,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 4억원, 이평보건지소 신축 3억 7천 8백만원, 피향정보수 토지매입 3억 5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9천 8백만원, 숲가꾸기사업 2억 7천 5백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4천 5백만원, 버스재정 지원사업 2억 3천 6백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2억 3천만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 2억원, 상토제조기 구입지원 1억 6천 7백만원, 고부읍성 부지매입 1억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정읍역 광장조성 10억원, 천변로 개설 9억원, 천변로 확포장 4억 9천만원, 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6천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지원 2억 9천 8백만원, 정우초강 철도박스확장에 1억 4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양여금사업은 농어촌 도로개설 18억 2천 1백만원, 하수관거사업 13억 8천 4백만원, 읍면지역 도로개설사업 11억 9천 3백만원, 남북로 개설 8억원, 문화마을 조성 4억 1천 4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98년 시비미부담)에 6억 9천 8백만원, 국도1호선을 통한 정읍시 관문인 말고개 개량사업 간접보상에 따른 실태조사 안전진단 및 보상금 4억원,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2억 3천 2백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2억원,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신태인,태인) 2억원, 수성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시기동 소방도로개설 2억원, 서연지 입체교 보강공사 2억원, 연금부담금 2억원, 여성회관앞 교차로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연지동 소방도로개설 1억원, 충정로 덧씌우기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2000국도비보조금 불용잔액 반환금, 5억 7천 2백만원과 지방채상환으로 시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등 22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3백만원등 10억 5백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지방채상환금 7억 8천 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전봉준영화제작비에 2천 5백만원과 영화제작 용역 회계분야 감리비 1천만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천 7백만원등 3억 6천 9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하수도사업 원금상환 2억 6천 3백만원과 태인하수도공사에 8천만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4억 7천 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천 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천 5백만원등 16억 5천 3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진료비 15억 6천 5백만원, 2000의료보호 결산반환금 4천 9백만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3천 2백만원과 예비비에 1천 4백만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소득사업융자 1억 7천 6백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천 3백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1억 8천 1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주택자금융자금 조기상환에 1억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 5백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매입 원금수입 5억 6천 1백만원등 총 5억 8천 4백만원의 세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지방채(농특자금) 원금상환 9억원, 신태인농공단지 간선배수로설치 1억 4천 9백만원 예비비 9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고, 신태인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비 감액 14억 3천 1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1억원등을 세출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공장용지 분양대금 원금수입 18억 5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14억 9천 5백만원, 99지역개발기금 상환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지역개발기금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병태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옵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 제1회추경안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