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일까지 2일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종합민원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종합민원실을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7천6백3십8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민원실운영이 1백1십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적관리는 7천7백5십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59쪽 민원실운영 예산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상반기분만 계상된 팩스토너를 하반기분 구입금액으로 1백8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바닥왁스청소용역비 3십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4십9만1천원, 민원인접대용 커피자판기 재료구입비로 9십7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호적편제용 청타기구입비에서 1백2십4만원, 민원대기실 비디오구입비에서 3십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구입비 미달금액으로 계상된 지적보호대구입금액으로 3백만원, 측량결과도 표지구입비로 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를 일부 과목경정하여 184쪽 지가현황도면 출력용 플로터를 구입토록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 7천7백6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지가자료에 대한 수치파일 D/B구축완료로 지가현황도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여 4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5쪽 토지대장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에서 8십만원을 감액하고, 마이크로필름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트북 구입금액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만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경예산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예산안 승인이후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거나 당초 예산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 예산의 보정제도로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군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64,448,64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57%인 33,623,88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4,437,969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13.37%인 26,471,18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010,674천원으로 당초예산의 21.77% 7,152,6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33,623,882천원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3,655,517천원 경상적세외수입 2,515,78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139,728천원, 지방교부세 16,698,000천원 지방양여금 5,092,412천원 조정교부금 50,000천원 보 조 금 8,127,953천원 국고보조금 5,755,606천원 도비보조금 2,372,347천원 이상과 같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8.84%인 990,779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결함이 발생하여 2,342,000천원을 삭감, 2,262,000천원으로 조정한 것은 세밀한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은 총 증액 금액 26,471,185천원대비 990,779천원이 오히려 감액되어 정읍시의 재정구조가 매우 불균형하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의존재원은 103.7%인 27,461,96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33,623,882천원중 경상예산 874,679천원 인건비353,545천원 경상적경비 521,134천원 사업예산 24,852,665천원 보조사 17,257,996천원 자체사업 7,594,669천원 채무상환 4,643,000천원 예비비등 3,253,538천원 예비비 831,133천원 기타2,422,405천원 이상과 같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4,437,969천원으로 기정예산 197,966,784천원의 13.37%인 26,471,18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5.70%증가한 2,422,670천원, 사회개발비가 11.92%증가한 11,911,894천원, 경제개발비가 21.69%증가한 10,754,095천원, 민방위비가 17.50%증가한 104,650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3.74%인 1,277,876천원입니다. 세번째로는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억이상 세목별 증감내력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23억4천2백만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3천2백9십8팔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1억3천8팔6십5만7천원 위약금 3억9천6백만원 기타잡수입2억7천3백2십8팔1천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백6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0억9천2백4십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억3백5십5만9천원 도비보조금 11억1천7백9십9만3천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9∼60페이지 183∼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인 접대용 커피자판기 재료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자판기는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금년 2월에 시장님께서 민원인 접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자판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동안에는 시민들에게 커피를 주지 않았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당초 예산이 없어서 현재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충실하게 세워서 정읍시 운영을 하여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상되지 않는 사업을 미리 진행을 하고 어떤 것은 예상을 했다가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여도 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정부에서 발표된 금액으로 물품 정보지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여의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김상기위원
정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시장님께서 예산을 주어서 구입을 했는데 하나 더 놓을려고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더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자판기 구입을 한대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입을 했는데 왜 또 구입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2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자판기는 구입이 되었고 자판기에 쓸 재료비입니다.
김상기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구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상했던 것 물가상승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변화가 옵니까? 2001년도 추가 예산안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2002년도 본 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물품구입을 할 경우 가격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 가격으로 참고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물가 정보지를 참고하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상승합니까? 예를 들어 호적 편제용 청타기 교체 1대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2백2십만원에서 배이상 가격이 하락 되어서 구입을 했다고 했거든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청타기를 당초에 2백2십만원의 가격으로 하려다가 물가 정보지에 발표된 금액을 예상으로 했었는데 그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하남군에 청타기가 있어서 그런 활용 상태를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니터하고 청타기를 같이 사야 하는데 모니터는 흑백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청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모니터를 제외하고 타자기만 구입하여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물가 정보지에는 모니터가 흑백이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모니터 가격이 1백2십4만원이나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세웠다는 물가 정보지 하고 현제 구입한 기종 내력을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 기종보다 모니터 값이 더 비싼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물가 정보지에 모니터가 흑백으로 나왔었다면 당초에 제외하고 구입을 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전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네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모니터까지 예산을 세웠었는데 .....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쓰지 않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약 50%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노트북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노트북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가 극히 드문데 이것은 별도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가격을 알아본 결과 ....
서준석위원
자세하게 이야기 할 것 없이 구입하겠다하는 기종 물품 정보지 하고 조달청 가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총 소요액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이것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 사업비 1억2백2십9만6천원 사업비를 들여서 1,294매를 사업량으로 했는데 총 사업량이 8,507매중에서 1,294매를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77,636원이 예상사업비로 들어 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몇 매나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1,700매정도 예상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총 소요액이 얼마나 계상되었다고 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8,500매를 해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8,500매를 하는데 금년에 1,700매를 한다고 하면 2001년도까지 해서 약 3,000매를 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5,000매가 남는 다는 것이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5,000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총 예상사업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한다고 예상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3억정도 더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강봉규위원
차후로 3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본 예산서에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보조 인부임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병행하여 같이 써야 합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 소요금액은 이번에 세워진 77,636천원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안 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것까지 합쳐서 5억1천1백만원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인부임은 별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2003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노트북 하고 지적기초점 관리용 노트북 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노트북은 똑같은 노트북인데 마이크로필름화를 하는데 약1백5만필지를 다뤄야 하는데 서고에 보관중인 2개대장까지 전체 필름화를 시키는 작업니다. 이것을 지하 서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1층으로 올라와서 이동식으로 노트북이 필요한데 이것은 꼭 구입해야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트북은 똑같은 노트북이지요.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는 기초점 관리용 노트북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노트북은 4백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컴퓨터 용량 차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적도면 보관함 1개만 가지고도 됩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종훈위원
예를 들어 보관함 한다고 하면 장소는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예.
김종훈위원
1개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하나를 더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경지정리지구가 많으면 별도로 보관함을 새로 구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지가현황도면관리 프로그램은 4백5십만원으로 세웠다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2000년도까지는 용역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용역관리 했으면 2001년도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현재 사용중인 인쇄기는 한 장 도면을 복사하는데 12분에서 15분정도 걸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할 때에 약10일 내지 15일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용역을 전체 하지 않고 70%정도...
전용술위원
2001년도에 민원실에서 4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긴박할 때에는 30%에서 40% 용역을 줄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술위원
긴박한 것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만 3분의1를 쓴다거나 10분의1를 쓴다거나 예산에 써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현재 있는 것으로 쓰고...
전용술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2001년도 지가자료에 대한 수치파일 구축완료로 지가현황도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여 4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터 구입 기정에 1백8십만원 세웠다가 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터 구입은 대략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추경 할 것이 없으니까 추경으로 세워놓았다가 삭감하고 목만 바꿔서 다른 곳에 쓸 것을 2001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지적도 보관함하고 지적도 보호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지적도 보호대는 한장 한장 도면 그림과 글씨가 훼상되지 않도록 쌓는 비닐에 넣어서 보호대에 집어 넣는 것을 보호대라고 하고 보관함은 여러 장을 한 곳에 집합 시켜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어떤 것은 보호대에 넣고 어떤 것은 보관함에 넣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보호대로 점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본 예산에는 5십만원이고 추경에는 3백5십만원인데 왜 이렇게 상승하여 올라왔는지 이렇게 된다면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종합민원실장
다음 예산부터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해소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 및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68만6천원이 증액된 126억7천2백21만9천원으로 계상하여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는 운영비등 경상경비에서 4천5백48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CIP개발에 따른 상표출원비 1천3백8만6천원 소리축제행사 경비 1천9백50만원 의정동우회 지원에 2천만원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기기구입비 1천2백50만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등 3천3백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 선진시찰경비 2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8백58만원등 8건에 1억6천6백1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1∼68페이지, 266∼267페이지, 309∼310페이지 375∼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판 정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판은 IC입구에 하나 있고 본청 2층에 있는데 불안정해서 일괄교체하여 정비하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편의상 1식이라고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2개를 합쳐서 1식이라고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차량임대로 6백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전주소리축제가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읍면동 민간위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려고 임차를 하여 세웠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 소리축제 관계는 주로 공무원 위주로 참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는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부수적으로 읍면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비용도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여비가 공무원들이 갈 때에 편의상 지원할 소리축제 여비입니다.
강봉규위원
100명만 예산 세웠으면 맞지가 않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도에 동원할 예정인원이 전체2,45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소리축제에 참관....
강봉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시책추진여비 삭감하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됩니다.
강봉규위원
읍면동 민간위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의정동우회 예산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협조해 준 일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2월달에 3천만원 나갔습니다.
김종훈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금에 확보를 하여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예산편성전용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예산프로그램이 통일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운영 프로그램은 부기상 해놓았지만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PC가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여비 아래 씌여 있는데 일자로 쓰면 용지절약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프로그램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 바꾸면 매년 쓸 것이니까 바꿔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께서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예산 프로그램을 교체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 정읍시만 교체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생각못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못한 이유가 심의가 끝나면 도에 가서 종합적인 것을 보고드려야 합니다. 도에 프로그램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도 전체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홍보용 CD제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정읍시에서는 홍보용 CD를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로 배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 개발한 시 마크라든가 CIP캐릭터가 개발이 지연 되어서 시기가 늦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홍보용 CD를 제작를 못해서 감액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금액을 별도로 다른 용도에 부기변경 하여 사용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에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홍보용 CD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여도 홍보측면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CD제작을 했다고 하면 정읍시 홍보가 크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제작을 안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부기변경하여 다른 곳에 사업을 세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홍보가 들어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획도 없이 홍보용 예산을 세워 놓고 세울 때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부기변경을 하고 그리고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판 정비 앞 전에 강봉규위원께서 질의하니까 IC하고, 본청에 있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이 예산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해놓고 왜 내용은 2식이라고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현황판 정비외 27건은 왜 27건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정, 부기변경 그렇게 표기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는 것이 담당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시기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CIP캐릭터가 늦게 되니까....
김상기위원
현재 9월이니까 2002년도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신데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홍보측면에서 CD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향도 있고 다른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분야도 있고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가 문제인데 ....
김상기위원
1식이라고 예산서를 올린 자체가 맞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구체적으로 1식이라고 하지 않고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시책추진여비가 전주소리축제 지원나가는 공무원여비라고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전주소리축제 지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900명입니다.
김상기위원
900명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900명 통솔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각 해당 실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날짜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에서 증원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알아서 갑니다.
김상기위원
앞에서는 읍면동 지원 안해준다고 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줍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판 본 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본 예산에 있는 것은 전북일보 건물내에 쓰는 옥외광고판입니다.
서준석위원
본 예산에 시 상징 홍보 시설물 유지보수 IC홍보판 2백만원 서 있잖습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추경예산편성 하십니까?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1개에 9백만원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특수한 프린터이기 때문에 9백만원정도 갑니다.
서준석위원
기획업무 하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예산업무가 큽니까? 본 예산 134페이지에 예산편성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이 1백8십만원입니다. 요즈음 9백만원짜리 프린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칼라 레이져 프린터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수정할 것 같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정홍보 및 주요사업 기록보존용 캠코더도 1백만원 대인데 3백5십만원으로 올렸고...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록보존용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보니까 외부에서 광고판 홍보용 비디오 제작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기록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캠코더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술용역비 정읍시 장기발전계획 용역 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 삭감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을 하고 난 부족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6천8백만원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공통관리 2천만원이 경정으로 되어 있고 2천에서 3천으로 올라 갔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공통관리는 당초 공통관리 특성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 하반기 남은 잔액 기간중에 일반운영비도 2천만원 정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고 65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여기에 따른 기구 집기라든가 그리고 물품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할 계획으로 공통관리로 해 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정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운영비 공통경비 5%씩 전부 삭감을 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실과소 읍면동 해당 분야는 목표량이 자체적으로 도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상 일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세워놓은 공통적인 것은 각 실과소 또는 읍면동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고 만약에 년말까지 되지 않으면 불용잔액으로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시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퇴직한 공무원이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하반기 11월중에 현재 구체적으로 연수지역이 상정된 것은 없지만 북 유럽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우자까지 16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는 30명정도 퇴직을 할텐데 배우자까지 하면 60명입니다. 그러면 2백만원씩만 해도 1억2천만원입니다. 어느 분은 유럽여행가고 어느 분은 국내여행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0%입니다.
서준석위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반영관계는 별도로 알아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총 예산에 몇 %를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1%입니다
1%이상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할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그동안 세입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입에서 설명이 나올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통교부세 예상을 1백40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1백40억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내시 내려 오지 않아서 결국에 예산내시가 언제 내려 왔냐면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다음날 내려와서 그 차이점을 1백40억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를 1백40억으로 잡지 않고 1백39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이미 편성이 된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하고 관련없이 편성된 것인데 ....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상을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경 때까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했었는데 내시가 더 되었기 때문에...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편의상 예비비로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동안에 요구하는 사업이 각 실과소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도 못시킨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3분의1도 못시켰잖아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세입 총 예상을 예를 들어 200억을 잡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들어온 세출예산을 종합집계를 해 본 결과 세액이 일부가 나오면 이것을 어디에 넣기도 그러니까 우선 세입에 예비비 남은 것을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비라든지 실과소에서 올라온 사업에 3분의1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면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만큼이 미달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 차액만큼 예비비로 넣을수가 있는데 3분의1도 반영못시키면서 예비비로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추경 반영분이 당초 예상을 1백46억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인 편성은 1백30십9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여기에 따른 잔액 2천8백2십3만6천원이 남아서 우선 편의상 예비비로 잡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6억정도가 남아야 되지 어떻게 2천8백만원이 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6억2천3백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비 반영 예상을 1백46억으로 잡았는데 반영시킨 것은 1백39억이고 방금 말씀대로 6억정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면 12억에서 13억정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점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기정예산 300억6천5백만원에 비해 1.7%가 증액된 305억7천만원으로 5억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터미널건설사업 이행협약불이행 보증보험금 3억9천6백만원등 총9건에 5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0억8천2백만원에 비해 22%가 증액된 244억9천1백만원으로 총 44억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 20억5천8백만원 회계과 2억9백만원 정보통신과 3억7천만원 문화예술사업소 17억6천6백만원 시설관리사업소 1천9백만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정과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추진 3억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4천6백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원 2000년 도종합행정평가 목적지정사업 1억원 정읍시청 검도부 운영 1억원 등 95건에 22억2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2천4백만원 청원경찰 봉금 1천만원 등 17건에 1억6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총20억5천8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 고지서구입 6백만원 지방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 4백만원 등 4건에 2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면허세 전산용지 구입비 4백만원 등 8건에 4천3백만원으로 총 1천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구 의회청사 조경공사 3천만원 본청 현관 정비공사 3천만원 본청 현관 정비공사 3천만원 전기,수도 및 제세요금 부족분 2천2백만원 등 25건에 2억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차량유지비 등 9건에 1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9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사이버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 2억5천만원 전자결재보급용 PC구입 5천만원 인터넷전자신문 시정홍보 공과료 3천6백만원 등 18건에 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행정정보화사업관련 프로그램개발 2천5백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비 1천9백만원 등 6건에 2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7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증액은 피향정,김동수가옥 등 문화재 시설보수 4억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6천5백만원 우도농학전수회관 환경정비 3천5백만원 전봉준 일대기조각 사업 3천만원 등 42건에 18억6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비 1천만원 어린이 우도농악 풍물패 순회공연 1천만원 등 15건에 1억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7억6천6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증액은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보수 1천5백만원 기술업무수당 등 부족분 7백만원 등 14건에 9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2천5백만원 청소년수련과 소극장 멀티미디어 설치 및 피아노 구입 2천2백만원 등 21건에 8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1천9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동학농민혁명 초토사 기록문서구입 3백만원 등 4건에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탐방객 홍보물 제작비 등 6건에 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지만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기 위하여 세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분야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입분야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세정과장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범위는 25∼52(세입)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국도1호선 편입 수목 보상금 5천6백만원 왕벚나무외 10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수목이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이식및화단편입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들어와서 편입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장 인터체인지 하고 장명동 말고개 근처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국도1호선 예정지역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거기에 왕벚나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가로수하고 장명동 말고개 근처에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음란비디오물 법률위반 과징금이 음란비디오를 보다가 위반한 과징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건수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음란비디오물 법률위반 과징금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십만원인데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편의상 위반된 것을 세입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섬진강 주변마을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댐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 매년 10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선정 요청을 시에다 하면 시에서 년말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매년 사업을 제출하면 예를 들면 우리시에는 산내면하고 칠보면에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섬진강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여기에 대한 몇 프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별도 지원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로 간접복구비 이 비용은 원상복구 5년 지난 후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의미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복구비가 세입으로 잡아지면 세출도 같이 잡아주어야 하는데 세출이 안잡아졌습니다. 이번 수정에 삭감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오염소하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입암천원천입니다.
김종훈위원
오염하천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별로 할수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입으로 잡혀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입도 잡아야 세출이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총괄을 보면 지방세 이런 것들이 증액된 것이 없고 세외수입 46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각 부서에서 차지하는 절감은 몇 프로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4억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60억인데 60억가지고 보조사업만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54억을 차지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어느 금액에서 가능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서준석위원
양여금 사업도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책추진보조금도 목이 없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보조금은 도에서 재원을 활용하면서 그때 그때 시군에다 교부합니다.
서준석위원
목이 지정되어서 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이번 5천만원은 어디로 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정읍사 문화재 1천만원, 태산선비문화권 학술용역 1천만원, 상동주공아파트 모정신축 1천8백만원, 현대3차아파트 방범시설 설치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방범시설도 지정이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보조금속에 들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통교부세가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 전에는 139억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약20억 차이가 나는데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39억이 아니고 146억입니다.
서준석위원
보통교부세 이것을 지방교부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28페이지는 139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정회시간에 예산팀장과 함께 설명드린 사항이 바로 이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만큼....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제적인 차액은 13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3억2천만원 만큼 수정예산에 올라오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수정예산이 각 실과소별로 읍면동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취합한 결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 7억에서8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2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별로 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가 분기별로 정산이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는 분기별로 정산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지방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1년분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년중 것인데 이번에 지방세를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방세는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년말 결산추경에 보아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감액되는 것은 사업별로 확인해 보아야 되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입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정과 세출예산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9쪽에서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기계를 사는데 당초에 사겠다는 계획하고 왜 차질이 생겼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당초에는 통계프로그램 집계표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이 인건비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고 해서 기계 구입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동봉합기는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고지서를 낼 때에 봉합과정하여 봉투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동안에는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한번도 안갔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도 시상금과 합쳐서 년3회 정도 갔는데 금년도에는 시상을 받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세입증대 유공민간인 보상이 담배수입에 관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3건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절감계획 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세정과 세출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0~83페이지 123~125페이지 293~296(300,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시세불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9월 15일 현지 14,419명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말에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223명이었습니다.
강봉규위원
2000년도 6월말에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바로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도 시세불리기 출산영유아탄생 축전발송료 앞으로 계획이니까 1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000년도 것을 참고하면 출생인구가 1,70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명 정도 잡고 한 장에 2천원되니까 1백5십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도 시세불리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구입 830세대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83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000년도에 부부간에 온 전입세대가 1,660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10월에서 11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전입세대가 발생할 것 같아서 통계를 우선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강봉규위원
830세대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를 주고 정읍관광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을 해서 준다는 것이며 그리고 도 시세불리기 유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에 대한 포상을 하기로 되어 있고 276개 기관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 기관하셨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5인 이상 업체를 파악해 보았더니 186개 기관이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여기는 276개 기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76개 기관은 관내에 있는 전 유관기관 또는 기업체 학교를 말한 것이고 5인 이상은 18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 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5인이상 되는 유관기관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까지 몇 개 기관이나 하셨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읍면동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봉규위원
9월말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월4일 현재로 14,414명입니다.
강봉규위원
105명이 줄었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봉규위원
본 예산서 155페이지 시세불리기 운동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예를 들어 104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연감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15만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리고 본 예산 시세불리기 읍면동 포상 4백5십만원, 또한 시세불리기 운동 유공 공무원 2백4십5만원 이것도 아직 미지급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결과를 보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명부상 인구하고 실제 거주인구하고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읍면동 순회를 하여 보고를 받았는데 명부상 인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하고는 다르다고 들었고 실제인구가 명부상 인구보다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주민등록 인구상보다 적다는 것이지요.
강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요.
강봉규위원
시세불리기 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어렵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리.통장 자녀 장학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하여 세웁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급대상이 756명 리.통장 대상으로 15% 113명 기준으로 하여 예산편성 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지급하다보니까 2천4백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한영호위원
113명 다 주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대상자들에게 100% 지급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세불리기 유공자 표창 금년도에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도에 유공자 선진지 견학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2월말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율방범대가 32개대인데 방범대 6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2개대대가 있는데 대대별로 6벌씩 준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지원은 본 예산에도 1천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합해서 1천만원인데....
강봉규위원
도비,시비 합해서 1천만원인데 본 예산에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1천만원 서 있는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본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질서운동,청결,선행,진철,봉사 이런 것들을 매월 질서지키기 차선지키기 병행하면서 그 분들에게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영세 경로당 화장실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에 의거 도에서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5백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에서 도비 5백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5백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민간단체 장으로써 구성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실천마을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시에서 전부 해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작년에 도에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심사를 하면서 각 읍면에서 마을 1곳을 추천 받아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 다른 시군은 2개마을 밖에 없었는데 정읍시만 1개마을 더 추가하여 순수 도비에서 지원 받아 우수실천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목적지정으로써 도비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천만원이 현수막 홍보책자, 홍보전단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세 경로당 화장실 정비를 하고 불우노인 수이제약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 영세 경로당을 1곳 선정하고 또한 불우노인 수이제약 없는 사람들로 하여 시비 5백만원 합해서 도비 5백만원 줄 것이니까 1천만원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도비 5백만원 밖에 없는데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천5백만원은 별도로 와 있는데 작년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넣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이 도비로 들어와야 하는데 왜 5백만원만 들어 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작년 년말에 오니까 본예산에 못넣고 세입은 작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청소년 수련관 옆 샘골약수정 개발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민방위시설비로써 급수시설 보조금으로 와서 했는데 그것은 비상급수시설로써 한 것이고 물이 좋다보니까 샘골을 상징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야겠다 하여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작년에 도 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1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 받은 금액중에서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약수터 옆에 합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우물조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징검다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천변에 다리가 없는 곳을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현재 어린이 수영장 밑에 놓아져 있는데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상금으로 온 것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민들께서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설치를 해주라는 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최덕수열사 흉상건립은 자체내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추모사업회에서 받아 보았더니 자연석으로 할 때에는 1억, 동으로 할 때에는 1억7천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도저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박종철씨를....
서준석위원
추모사업회에서는 시민들께서 많이 다니는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그래서 구의회청사 또는 광장 이런 곳을 시민들께서 휴식공간겸 이용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충열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징검다리 3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강봉규위원
한곳하는데 1천5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과정
총무과정
서정대 비가 오면 떠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깊게 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총 4개장소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목적지정사업은 시상금을 주면서 이곳에 쓰라고 정해서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지정을 받아서 1억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도 시상금 운영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1억에 대해서 ....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시상금이 나오면 공무원 여비로 쓸 수가 있고 별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상금을 그렇게 쓰지말고 목적사업으로 하여 어떤 곳에 쓰겠다는 것을 얼마 범위내에서 줄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면 목적사업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에 다른 용도로 다시 제출하면 그 금액은 상관없겠네요.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산외 도원마을 안길포장 시비 미부담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기타사업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3억3천9백2십만원 여기는 부기가 없이 기타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업을 정해서 하다가 예산요구 과정에 있을때 사업을 미처 못정해서 그 후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사업은 하고 미지급한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기타사업도 앞으로 해야할 사업을 읍면동에서 전부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현대3차아파트 방범시설 어떤 시설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민과의 대화시 지사님 약속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공근로사업 시비 미부담금 마지막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비 미부담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공공근로사업 당초 행자부지침에 국도 시비부담금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국비50% 도비10% 시비40%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공근로사업 현재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력수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몇 명 안되는데 그중 시에서 요구하여 시에서 쓰고 인력들이 각 읍면동에 상당히 있다고 들었고 그 인력 제외하고 남으니까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말고 3억3천9백만원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충원 계획까지 분석은 못했고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읍면동은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북면의 경우 12명 되는 인력중에 시에서 뽑아 올라간 인력 제외하고 남으니까 몇 명 안된다고 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북면은 승부마을 하수도설치 및 포장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북면 월천 진입로 사업을 추가로 하자고 했더니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서 추가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컴퓨터 분야로 공공근로 신청을 한다거나 일반분야로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산림분야로 신청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면에서 이야기하는 인원과 본청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쓰는 인원과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북면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위에서부터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신태인 덕신마을 마이크구입 무슨 뜻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앰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앰프시설이 안된 마을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0개 정도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백5십8만원 가져야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백만원정도 필요한데 5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 그리고 시에서 50만원 보조 이렇게 하여 앰프시설하는데 1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한영호위원
1개마을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덕신마을 주민들께서 앰프시설이 없어서 마을 행정에 어려움이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1백만원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1백5십8만원으로 세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속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장님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자치과 사무필수용품 많이 필요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앞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주민자치과로 부기명칭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팀으로 요구한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임시회 할 때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그랬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유인은 늦게 되었을지언정 예산팀으로 요구한 기간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집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었다면 한 곳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서준석위원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전국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종훈위원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년회비가 당초에는 2백만원 있었는데 3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 경정으로 하여 2억9천8백만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신태인하고 읍면은 금년에 2개소 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보수를 하도록 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신태인하고 태인을 우선 시범적으로 청사를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4천5백만원 당초에는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이라는 사업비는 국비45% 도비27.5% 시비27.5% 부담을 해서 읍면1억 동은 6천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여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하고 태인이 국비가 9천만원 그리고 8개동에 2천6백만원씩 국비45% 이것이 2억8백만원 그렇게 하여 2억9천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송현철위원
도비는 오지 않았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정부지침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국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비입니다.
김종훈위원
당초에 3천6백만원을 세우지 않고 2천만원만 세우고 이번 추경에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년간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 보아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조단체로써 정액을 세워주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종훈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내력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종훈위원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청 검도부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예산이 1억7천3백만원으로 서 있는데 모자라서 9천만원 더 추가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 총 소모되는 사업이 2억7천298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억을 삭감하여 다음 추경에 세워서 봉급을 주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월급도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얼마정도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본봉이 6급으로써 코치가 1백2십8만9천7백원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8급기준으로 9십9만3천2백원 그리고 여기에 기말,정근,가계지원등등....
강봉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월 2백3십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가 2억2천만원 중에서 8명으로 나누니까 2백3십만원정도 나오고 나머지 대회 출전비, 훈련용품 구입비, 학습훈련비, 퇴직금 이렇게 됩니다.
강봉규위원
검도부 퇴직은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한명 퇴직했습니다.
강봉규위원
퇴직 한명 하는데 1천만원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봉규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국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수영1,볼링1 있었는데 수영1, 에어로빅1 추가로 와서 국비지원이 5백1십5만원이 되어서...
강봉규위원
7백3십7만8천원을 더 올려주었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천변체육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영림서 옆에 고강주씨 땅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땅 값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땅이 1,400평 되는데 이것을 무상 사용하도록 사용승락을 해주어서 여기에 대한 지장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2천만원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눈썰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썰매장을 하려면 길이가 100미터이상 나와야 하고 폭이 약 20미터이상 나와야 하는데 고강주씨 땅이 길죽하게 되어 있어서 100미터도 넘고 또한 폭이 25미터 되고 그리고 옆에 산림청 소관 땅이 약1,00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활용을 하면 눈썰매장으로써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맨발 지압 장소는 어디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천변에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물썰매 수영장을 활용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수영장에 하지 않고 별도로 합니다.
송현철위원
물썰매장 자리에 눈썰매장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눈썰매장을 거기에 할 수가 없지요.
송현철위원
고강주씨 땅에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장물 보상이 아니고 겨울에 활용을 한다는 임대료 아닙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산쪽이 아닌 평야에 1천5백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몇 번이나 활용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자연눈 가지고는 안되고 재설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재설기 기계는 얼마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눈썰매장 설치할 때 이 예산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설치하려면 많은 금액 들어갑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토지사용 승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상적인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기술직도 없고 그래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관리따로 시설따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조서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눈썰매장을 해야겠다하는 것만 생각했을 뿐이지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조서에는 눈썰매장은 정인대에서 도서관 사이 예정으로 했으며 소요예산이 3억 그리고 이 1천5백만원은 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는 시설비로 1천5백만원 있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말씀을 들여야 하는데 못드렸습니다. 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장물 보상 2천만원 고강주씨 건 1,450평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청 1,000여평은 2002년도 예산확보 해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조서가 전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장물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이전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권만기씨가 가지고 있는 소나무가 있고 신광인씨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을 시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3천5백만원이면 지장물 보상에서부터 눈썰매장까지 다 되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천5백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조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눈썰매장 1천5백만원은 설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상동체육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상동체육시설을 고강주씨 땅하고 산림청 땅 2,500평에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상에도 모순이 있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고수부지 조명탑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천변에 가보시면 농구대, 게이트볼장, 족구장 거기에....
한영호위원
그러면 기정전기요금 3백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한영호위원
어떤 근거로 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 년중 지급하는 것은 1년 년중 것을 예산확보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는 등 4개를 했었는데 조명시설로써 기능이 약하여 증설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영호위원
4개를 몇 개로 증설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8개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단풍마라톤대회 어느 단체로 주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신문사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1회 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후원 받고 참가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업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예비군 식당이 없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3개시군에서 정읍시만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3∼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 의회청사 활용계획 수립용역 2000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역도 하지 않고 조경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조경외에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 의회청사 3억중에서 용역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청사활용은 작년도에 주민설문조사, 자체검토, 전문기관타진, 건물안전진단 절차를 해온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중에 방향을 잡아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사실상 추경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반영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면 철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차원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구 의회청사가 30년 지난 것인데 작년도 진단결과에 이상이 없고 부분적으로 창문쪽에 누수가 된 것을 보완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콘크리트 건물이 60에서 70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약 20년 정도 쓰겠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청사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 할 것인가 주민설문조사도 받았고 시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해보았는데 그러니까 관광문화홍보, 논경문화생활전시관 이런 것 그외에 사회복지관 시설을 더 확충시켜야겠다 여러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우리시민 전체 인구수를 대비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비교하여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구 의회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긴지 2년되었습니다. 2년동안 현재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가 조경,주변정리를 위하여 예산만 투자하고 이제와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늦은 것이 아니고 말이 안되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작년 1월달에 의회가 신청사로 이사온 후에 바로 용역을 한다거나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
김만철위원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재작년에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설문조사하고 안전진단 하고 그러다보니까 ....
김만철위원장
이제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꼭 용역을 해야할 성질의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건물이 앞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
김만철위원장
무슨 20년에서 30년입니까? 작년에 답변 하시기를 내구연한이 10년도 안남았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1호관사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시장님께서 사시는 관사인데 관사로써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2동 있는데 그중 한 곳으로 옮기고 한 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활용계획은 없고 이사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철거를 하여 주차장 또는 여성회관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3천5백만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주요사업 조서에 내시를 해놓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 다른 시장님께서 오셔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께서 기존에 있는 단독건물을 쓰지 않고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2청사 지하기계실 에어컨구입 추경에 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금년 여름에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기계가 이상 있을것 같아서 우선 다른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1호관사 정비활용 사업조서를 보면 여성회관등 공공청사 인근에 휴게시설과 주차장설치로 시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장님께서 1호관사를 비웠을 때 그것을 매매하여 인근에 땅을 사서 한다거나 다른 곳에 시설을 하면 오히려 더 잘 할수 있고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런데 여성회관을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광장이....
강봉규위원
사업조서에도 공공청사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연지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연지동사무소는 광장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관사를 광장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허가민원실 사무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허가민원실이 당초 주택과 이었을때 사무실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가지고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3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1천1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3천만원 편성하여 시설을 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금년 년초에 했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내부를 CCTV설치하고....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일부예산은 쓰고 일부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CCTV를 놓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선 집행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그래서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하려다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여 추가된 금액 이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천1백만원...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선 집행했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일부 CCTV 경우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 담장철거하고 화단정비 할 때에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산내면 담장이 오래되고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재배정을 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금액으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청사관리 예산중에서 재배정 하여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9페이지, 8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홍보 광고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각 신문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란에는 정읍시 홍보라든지 관광 소개인데 정읍시도 홍보란을 이용하면서 주는 광고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내용은 시에서 제작하여 줍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복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걸어서 쓴다거나 두번째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시 소개라든가 아니면 시관광지 그리고 시정동향 같은 것을 내용을 구축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링크를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문사 자체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자료를 주어서 내용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복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민일보가 하다가 광고료가 없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는 안하고 있잖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 광고란을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도민일보 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6개 신문사로 하여 정읍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히 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정읍시 홍보내용을 다운 받아서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문사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정읍시 자료를 다운 받아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신문사에서 하는 곳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전용술위원
언제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산승인 난 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계약하면 언제부터 홍보가 나갑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빠르면 수일내에 할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에 신문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예산을 주어서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 6개신문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2백만원씩 주어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전용술위원
다른 홍보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읍시 홍보만 가지고 신문사에서 홍보를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란을 보시면 각 자치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6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도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 전주일보, 정읍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월 2백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1개 신문사에 2천4백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면 6개 신문사에 1억3천만원 예산이 서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신문사에서 홍보를 하면 정읍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전용술위원
신문사에서 홍보를 하면 더 잘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신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 신문은 먼저 편집이 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얼마 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8천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시비로 붙인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당초 계획은 70대30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50대50으로 결정이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과목경정 그리고 예산추가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비도 있고 심사수당도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총 예산이 4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체 선정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도 냈으며 그리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하면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터넷에 정읍시 내장산을 소개하는 것이 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인터넷에 나온 차이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구축된 내장산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옛날 문헌등에 발췌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에 들어갈 내용은 내장산을 입체감 있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산 생태에 대해서 지형,지질,동식물분포상황 그리고 자연학습 프로그램등을 입력하고 세계적인 자료도 집어 넣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비교도 하고 타 세계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특히 강조한 것은 입체 영상이라고 입체화면을 많이 더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산 생태정보 내용은 있지만 정읍시 전반적인 것을 넣어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산실 부대장비 교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 공고가 침입탐지시스템 보완 장비를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침입탐지 보완성 취약성 검사에 모든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프로그램의 써버등은 국정원이고 국정원하고 행자부에서 표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표준검사가 완료 안되어서 도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과목경정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결재로 하여 1인1PC하여 증액되었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가 아니라 특수업무용 컴퓨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수업무용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 활용인원이 913정도 되는데 현재 컴퓨터가 695대가 있습니다. 695대라는 것은 유니웨어라는 전자결재 시스템 각종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수량입니다. 그래서 1인 공무원 대비 76.1% 밖에 컴퓨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인1PC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예산상 50대만 먼저 구입을 하고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소요액이 4억2천4백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강봉규위원
시설비4억, 학술용역비 4백만원,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 평가위원 심사수당 9십만원, 사이버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 1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이것이 총 4억2천4백만원이 되는데 본 예산 8천3백만원 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삭감하여 합쳤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 중대본부 행정전화 시설 왜 삭감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당초 99년도 중대장님 간담회에서 병사업무 이관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8월 4일에 대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행정전화는 자체적으로 교환기를 설치하여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화기를 1대씩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예비군 중대본부에 CCTV가 설치가 안되어서 애로점이 있으니까 경정을 해주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재결재 보완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우려했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안되어 있고 두번째 안으로는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3천5백3십4만3천원 국비도 지원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회선을 한국통신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도차원에서 보완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직접적인 보완기능 강화는 아니지만 2차적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침입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아직은 도입을 할수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장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자결재용 관인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내부망하고 외부망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자동백업 장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시스템을 작년 4월에 도입을 해서 금년 4월에 읍면동 그리고 사업소까지 전자결재를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9월말 기준으로 전자결재 가능성 98.5% 했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매일 3시간에서 6시간해야 되고 매주 토.일요일 18시간 데이터 백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변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전자문서시스템이 다운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백업장치는 수동으로 하는 백업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단계이며 긴급하게 필요해서....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백업해서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자동백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디스켓 속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는 장치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동결재 백업장치가 필요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3∼113페이지, 122페이지, 345∼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가 40건에 8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5년 전에 해 놓고 현재까지 관리도 부실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리고 푸른음악회 개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푸른음악회는 문화관광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천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여 정읍사 문화재 행사 때 푸른음악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린음악회보다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런 형태의 적은 규모에 음악회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1천만원만 서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정읍사 문화재 행사를 하려고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천만원만 유인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 홍보책자 본예산에 8백5십만원 세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천만원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8백5십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산절감하여 8백5십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왜 삭감을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재 홍보책자 제작을 하려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올리려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5천만원을 올린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올린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문화재 홍보책자 제작 5천만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8백5십이 서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 추경이 아닙니까? 사업조서 보면 5천만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8백5십만원만 서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추경에 더 요구되는 것도 그러니까 내년사업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와 차이는 있는 것이네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제34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지났는데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관계의 사업비가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3월경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예산이 편성한 후에 2천만원 도에서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행사는 해야하고 그러니까 추경 성립 전 집행경비로 하여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예산에서 남아서 시에 반납한 경우가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사 단풍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읍사 문화제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태산선비문화권조성 학술용역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말목장터 감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도 지정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피향정보수 및 토지매입 3억5천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보수도 한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피향정은 건물이 낮아서 해체한 후에 보수할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해채를 한 후에 보수를 하고 토지는 매입을 하고 그렇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그것이 3억5천만원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3억5천만원 가지고 전부하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시비가 5천2백만원 있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 시자체사업으로 하여 3천만원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3천만원 더 있어야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리고 주변정리 사업으로는 1억예산이 있어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천만원 더 있어야 건물을 철거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같이 포함을 시키지 왜 따로 따로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하나는 자체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간서
간서
서준석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고부 구읍성복원 및 토지매입이 국도비 지정으로 하여 내려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3월에 내시되었는데 그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현재까지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지정하여 내려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시에서 지정하여 요구한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향서원 정비가 언제나 끝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번에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유애사가 진산동에 있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유애사의 경우 1억2천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건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조판길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축물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우도농악전수회관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하려면 년간 소요액이 7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할 것인가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추경예산안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년간 6천만원정도는 해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4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2천만원 더 올려서 전체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 되어야 우도농악전수회관을 운영됩니다.
한영호위원
환경정비 3천5백만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한영호위원
조경사업이 일부되어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그리고 가로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을 빛낸인물 미술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순신장군, 최치원선생, 전봉준장군, 백정기의사, 박준승열사 이분들의 초상화와 초상화 밑에 소개를 하고 간단한 경력 이런 것들을 표시하여 시청 현관에 붙여놓습니다.
한영호위원
인물화를 그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정비 조성사업으로 하여 3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조형물은 본 예산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순수한 조경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도농악기념관 옆에 절개하는 곳도 이 예산가지고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절개하는 곳은 개인 땅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악원 위촉직 퇴직수당 어느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국악단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3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퇴직했을 때 기준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퇴직전 3개월 급여를 91일로 나눠서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년수 산출방법 기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사공원 의자 보수공사 다 되어 있던데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 당시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선 시급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문예진흥기금 정읍시 부담금 얼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전라북도 2001년도까지 목표가 67억6천7백만원 중에서 정읍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5억6천2백만원인데 지금까지 3억9천7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미납한 것이 1억6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정읍시만 1억6천5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예술회관 2층 현관 방수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방수공사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종훈위원
방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사편찬 2천5백만원인데 책 전체 몇 부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2,000부 하는데 7천9백만원이고 예산서에는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으로 2,000부 발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교부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삼각되어서 2천5백만원만 추가로 하여 6천5백만원을 가지고 1,000부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1,000부를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약 2,000부는 되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만들려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같이 하면 인쇄비가 절약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수정예산으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서있는 것 있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 원고료입니다.
서준석위원
그 당시에 가격을 예상못한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보장
그 당시에는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삭감되어서 4천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몇 페이지나 만들어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2,000면이고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고료가 5천만원이고 나머지 6천만원이 발송료 그리고 책자 인쇄비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8천9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서준석위원
시 발간실에서 활용 못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2,000부는 잘못된 인쇄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실무진에서는 예산을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테마공원조성을 어떤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테마공원은 전봉준장군 영화제작과 병행을 하여 장소 물색을 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과정은 내장용하초등학교 옆에도 보고 5주차장 그리고 쌍치경계선, 고부, 옹동면 여러 곳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할 MBC미술센터 극장이나 영화제작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고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부를 테마조성 부지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첫번으로 고부를 결정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옹동은 안가보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가보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옹동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갑자기 옹동면이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전용술위원
그런데 고부는 여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서
간서
서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4∼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하여 발생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6천만원을 주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보험, 점검, 검사,자동차세 유지비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는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면단위까지 합니다.
김종훈위원
차속에서 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에서는 차속에서 대여도 해주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는 면사무소에 대여를 해주었다가 다시 수거해 오는 작업을 반복해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유지보수 전에 예산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98년 도민체전 때 설치를 한 것인데 현재 관리를 하는데 전문인력도 없고 1년에 한두번 쓰다보니까 부속이 닳아져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 보려고 했더니 부속이 많이 닳아져서 보수를 해야한다고 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유지보수만 하는데 5백만원이나 듭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영호위원
종합경기장 야외화장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4개소를 당초에 1천9백8십만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바닥등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4개소를 하는데 5백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야외화장실 별도로 지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건너편 쪽으로 2개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정비만 하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야외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개당 2백5십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1천9백8십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되어 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몇 가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5백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실내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 4개로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2개인데 금액은 5백만원씩 더 추가되었는데 4개하고 2개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병진화장실 개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할 것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학생회관이 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농공고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강봉규위원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강봉규위원
시비도 지원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강봉규위원
계속해서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오는데 이번에는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유지보수 어디가 잘못되어서 유지보수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전광판 전기를 혀면 액정화면인데 작동이 잘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전광판 총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7억4백만원 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활용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도민체전에 사용을 하고 1년에 약 2번에서 3번정도 사용합니다.
송현철위원
1년에 언제 언제 사용합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체육대회....
송현철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없을 때가 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격년행사인데 자주 사용을 하면 꾸준하게 관리가 되는데 1년에 2번에서 3번하다보니까 전문인력도 없고...
송현철위원
1년에 2번에서 3번이 아니라 1년에 1번씩이지요.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가끔 작동도 해봅니다.
송현철위원
활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정도 활용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0∼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부지매입 추진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해말씀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부지매입추진이라고 5십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해야겠는데 여비가 없어서 명분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호위원
초토사 통행증, 초토사 완영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서울에서 고문서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동학관련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사라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분들이 전에도 알선을 해서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동학에 잘 아시는 분들에게 건의를 했더니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여 추경에 세워보았습니다.
한영호위원
출장 가보지는 않았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진본은 못보고 사진으로 찍은 것을 가지고 향교에 계시는 분들에게 해석을 받아보았더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추경에 확보를 했으며 내년에도 동학기념관이 건립되면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위원
사진으로써 판가름 할수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틀림없습니다. 사진이....
한영호위원
물론 구입할 때에는 진본를 보고 구입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세울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현지를 가서 보아야 하는데 연락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기회가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도로안내판 표시는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잘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제는 할 곳이 없겠네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왜 금액을 남겼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입찰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탐방객 홍보물 제작외 31건 기정 4천4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탐방객 홍보물외 여러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 삭감분이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물도 삭감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물 만들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천4백만원 가지고 만들었겠네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운영비로 하여 삭감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무조건 5%씩 삭감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17시44분 정회
17시56분 속개
김만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0∼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방문보건사업 차량유지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보건 차량 승용차 2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금년 몇월달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월경에 왔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금연관련 법규 점검 홍보비디오 및 홍보물제작이 국비로 왔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대통령각하 순시에 특별사업으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보비디오, 홍보물 제작하여 관공서,공공시설 이런 곳을 금연 표지판 제작하여 붙여줍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붙여주어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처방전 인쇄외 58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 예산절감 분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보건소 한의사 몇 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한분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배치되었습니다.
한영호위원
의약품 구입을 해서 한약도 지어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원가 받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반의사16명, 치과의사가 7명입니다.
강봉규위원
월액여비는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당초 월액여비가 1십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5명에 대해서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중보건의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3십6만원 세웠다가 5백만원이 서있는데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십6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2001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발상되어서 신고되어 있는 신고 보상금액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신고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총 87건에 5백1십2만원인데 그중에서 3십6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백7십6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신고 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굳이 그런 계획이 당초에 없었다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침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요구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고자중에서 정읍사람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기존데로 있으면 3십6만원은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이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확인한 것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주지 못하고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불량식품 단속은 누가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고냐면 자판기에 보면 관리책임자 표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붙여 놓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붙이지 않았으면 1건 신고하는데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식품이 불량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지를 떼어버리고 신고해도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표지를 떼어버리고 신고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을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침이 부정불량식품도 신고 보상금 지급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불량식품은 식품을 말하는 것이지 스티커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표시기준 위반으로 하여...
전용술위원
그것은 표시를 지적하는 것이지 불량식품으로 부기명을 그렇게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금연관련 법규 점검단은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을 금연 점검단으로 임명을 하여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금역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금역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하도록 지도합니다.
한영호위원
보건진료소 보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 미배치 지역이 3개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배치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 비워놓아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태인 백산, 산외 종산, 산내 장금 3개소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진료소장 확보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진료소장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격자도 별로 없지만 건물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안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적격자도 없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만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너무 오래 비워놓았는데 더 비워놓으면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만철위원장
적격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적격자 추천을 못받아 보았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받아 보았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몇 분 왔다 간 사람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자격이 있는데 시에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수리가 되면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한센양노 부지매입 여기만 특별하게 매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축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부지비는 자기들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8백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한영호위원
경로당입니까? 양노당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양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양노당인데 보건소 소관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나병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신질환 복지시설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시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민간에게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민간인이 복지시설 운영하고 그러면 보건센터 운영하는 기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년초에는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는 알콜중독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 5월경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기본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건소에서 기본필수사업은 반듯이 하고 그 기본필수사업을 하고도 남은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사업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필수사업에는 정신장애인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한계가 분명해야 되지 양쪽으로 이원화 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1년 10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