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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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업무 중에 비중으로 치면 조선산업하고 또 지역경제하고 물론 연동되는 것도 같이 있을 텐데 비중이 어느 쪽에 강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비중이 막상막하입니다. 사실 현재는 소상공인 분야 그다음에 지역경제 분야도 사실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아주 폭증하고 있고 산업정책 분야도 조선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또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선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위기 관련해서 사실은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본부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지역경제 쪽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데 조선경제과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경제 분야는 행정에서 직접적인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조선산업은 사실 어찌 보면 기업들이 할 역할들이 많고 우리 행정에서는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현재 위기나 대량실직상황이 예견되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의 역할들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고용유지 거제형모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광주형 일자리창출하고 구미형 일자리창출하고는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고용유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거제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용유지형입니다. 특히나 우리 조선산업 현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쭉 이어져서 대량의 실직사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기간에 그 이후에 또 일감들이 있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부분, 그 기간에 고용을 어떻게 적절히 유지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 대우와 심성에서는 일감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협력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유지하려면 교육사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고용유지라고 하면 국가가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 지금 고용유지 부분에 국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고용유지 현재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아직도 되어 있고 조선업특별지원업종으로는 빅3, 양산은 제외됐지만 나머지 협력사들은 조선업특별지원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연말에 8,000명 정도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 모델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열 개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0개소입니다.

전기풍위원

열 개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옥포 두 개인데 최근에 1개소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포에 세 개입니다. 옥포국제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현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국제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통폐합 이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옥포시장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얼마 전에 막 통합되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을 때와 합쳐짐으로 해가지고 현재 서로 의견도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해서 사업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통합됐으니까 통합의견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현재 옥포시장의 환경에 처해진 여러 문제, 그동안 해결 안 됐던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옥포지역이 대우조선 불황과 함께 지역경제의 가장 위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두 개의 시장이 통합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너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에 다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현에 보면 옥현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아십니까? 예전에 주공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고 지금은 e편한세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안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우리 경남에서 거제가 제일 최저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이게 비교대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최저는 아닌 것 같고.

웃음소리

전기풍위원

창원시는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는 데와 비교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낮은 편은 맞습니다마는.

전기풍위원

그럼 통영시는 몇 %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제가 뭐.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가 최저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옥포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못 하고 정체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가 돼야 아주동, 장승포, 능포, 일운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명목상은 LPG하고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라인을 까는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경남에너지는 국내회사가 아닙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호주계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서 18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요금인상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익은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유독 그렇습니다. 전체 투자액의 5%밖에 거제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러면 5억 원 밖에 거제에 투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게 옥포 다 도시가스 보급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통해서라도 거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저입니다. 책임감을 가져라, 이 말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책임감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실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우리가 본부장, 국장님 이렇게 주관을 해서 경남본부장부터 해서 불러가지고 전체를 아주 깊은, 서로 나눴습니다. 나누고 여러 차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진행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 투자가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외 사모펀드 호주의 사주에 있는데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협상과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 애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승인받은 내용마저도 지금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또 사모펀드로 바뀌다 보니까 요금인상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적절한 투자가 거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국회위원께서 조선산업발전특별법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이형운 전반적인 걸 다 담았습니다, 조선의.

예, 다 담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다 담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걸 기업이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는 국가가 다 해 주고 있는데 울타리 안이다 해서 기업이 다 해라, 이건 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발전특별법 잘 보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챙겨보고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쪽에 기업지원사업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 계획 4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차보전 3%를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3년 치가 모이기 때문에 현재 30억 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편성되어 있고 현재 약 13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올해 400억 원을 이차보전을 3%를 하면 그거는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단순 계산으로 12억 원 되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12억 원. 나머지 그럼 18억 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자 계속 지원하는 그 금액이 18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난해까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현재 올해 이차보전이 되는 30억 원은 2017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차보전이 되니까 2017년부터 약 3년 6개월 치의 이차보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400억 원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이 12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7쪽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이 사업비가 26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26억 53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원래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 대우, 삼성에서도 올해 오히려 조선이 회복기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올 초에는 1월부터. 근데 이 부분은 대우, 삼성기술훈련연수원에 올해 20.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질문은요. 이 계산이 나온 거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산출근거.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우, 삼성이 올해 2020년도 훈련계획상 1,170명을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1,170명 대우가 320명 삼성이 850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한 게 1,442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 계산은 1,442명 곱하기 교육일정을 2.3개월로 평균하고 거기에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실제로 고용노동훈련수당이 20만 원입니까, 40만 원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현재 그게 되면 40만 원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시점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시기가 맞물릴 경우에는 우리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특별고용업종 시점하고 현재 벗어나는 교육훈련 시기는 시가 4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고용위기지역이고 지원업종은 빅3가빠졌습니다. 이번에 6월에, 6월 말로서.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요.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연말까지이고 그다음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대 조선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20%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지난해에도 한 21억 5300만 원을 예산으로 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은 7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21억 원이 12억 원으로 줄이고 2차 추경 때도 7억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어떻든 삭감이 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40만 원이 언제까지 지원되어졌습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고용노동부 6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40만 원. 최소한 우리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7월 1일 날 해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과정에 3개의 대형조선 빅3가빠져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저는 지원이 최소한 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0만 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한 부분까지는 40만 원이 지원되는데 6월 말 이후부터 훈련이 되는 부분들은 20만 원만 지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만 원 보태야 되고 앞에 6월 말까지 부분은 시가 60만 원만 부담했으면 됐던 이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해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센터 9쪽에 기간이 있는데 개소식은 언제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할 계획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7, 8월에는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내용은 400억 원, 즉 이자차액 2.5% 3년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수수료를 연 20% 하겠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경남신용보증에 출연료는 3억 5000만 원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이자차액이 2.5%에 관한 예산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0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다음에 특례보증수수료 1.2% 4억 원 이래서 합쳐서.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예산에 있어서는 특례보증료로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은 6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10억 원 정도, 추경에서 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얼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17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18쪽에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해서요. 현재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몇 군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2,600개 정도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600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442개입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000?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42개소.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2,023개인데 무려 1,300개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기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사실은 6,046개소인데 제로페이 가맹점도 지난해 3,000개소 정도에서 한 3,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로페이 가맹점과 거제상품권 가맹점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재는 모바일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폭으로 보면 어쨌든 중복되는 게 있다 치더라도 6,000개가 넘는 업소에 모바일상품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사랑상품권으로는 3,400곳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은 6,000여 곳 이렇게 볼 수 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그 당시 발의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얼마 전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공공앱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했는데 공공앱 개발에 관한 거제시 조선경제과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공공앱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실전략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경제과의 입장에서는 공공앱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치면 아주 특정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음식점 위주가 공공앱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공공앱과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전체적인 소상공인 입장을 보면 위생파트, 외식업 중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외식업들이 주 입장이 있고 해서 현재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특정분야의 소상공인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공공앱 도입의 필요성들을 아마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정업종이다. 근데 음식점이 우리 지역사회의 자영업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업에 관한 우리 지역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수수료 부담이 또한 상당하고요. 또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공공앱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군산형 공공앱이 전북도로 확대되어진다거나 또는 그러한 모델들이 인천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양하게 도입이 광역자치단체에 도입을 지금. 근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그 당시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앱은 필요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 차원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과 또는 도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을 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시기가 상당히 흐른 시기였다 보니까 그렇고.

재하

노재하위원

특정업종이라거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와중에 또 기획실전략 부서에 맡겨가지고 사실은 공공앱을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부서와 관계된 경상남도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은 공공앱 도입 부분을 반대,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서 부정적이라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경남도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이래서 도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전에 어려웠던 상황으로 흘러왔었고 그렇지만 지자체에 여러 가지 공공앱의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기획파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모바일상품권이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기능이 우리 기능으로서 하나 또 거제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이 이런 할인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큰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것은 근데 이게 부정적이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것이 어떻든 군산형이 전북도의 형태로 확대되어지는 관광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경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조금 부정적이라거나 역기능적 측면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위원님과 얘기를 나눌 시점에는 도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도에서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군과 연계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뒤에 얘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나설 생각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추가 질의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업무보고에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업무내용이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현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 노사실무추진위원회 꾸준히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거제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못지않게 고용한파가 엄습해 온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나름의 타개책을 찾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협력사 그다음에 노조 대표 또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 사업소장을 비롯해 고위관계자까지 만나 나가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제형 유지 모델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조선경제과장님이신데요.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양플랜트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어진다. 그에 따라서 언론에서든 또는 관계자에서든 많게는 8,000 적게는 5,000,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조선경제과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 내지는 일자리 잃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확히 말씀 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원청과 협력사 그다음 노동자 쪽에서 노조 쪽에서 받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많고 어저께 사실은 삼성 대표이사를 만나서도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삼성에서 지금 예측했던, 하반기에 실질적인 상황 예측했던 인원을 어쨌든 현재 거제시가 대량실직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런 분위기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삼성은 또 삼성 나름대로 가면, 고용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예측치를 내놓았던 부분들이 또 수치가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 하면 1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실은, 노조 측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거는 어찌 보면 노조 측에서 볼 때는 약간 단순계산형식으로 해양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니까 사실 해양무역이 절벽이니까 얼마 나온다 이런 수치계산이고, 또 사내협력사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내협력사도 그 인원을 갖다가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돌리고 해서 유지시키면서 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현재 어느 누구도 5,000에서 1만 명 이 사이에서 누구도 이 시점에서 정확하다, 이게 하반기에 정확하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확한 건 그러면 제가 무리였고요. 조선경제과장께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는 4,000,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양사별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양사 합쳐서.

재하

노재하위원

양사 합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합쳐서 4,000, 5,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회사들이 나름대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그 인원이 그렇게 서로가 같은 노력들을, 물론 노사민정을 통해서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그 인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A사 B사 해서 최소 4,000명 이상 또 고용관계에 대한 모델 일자리, 거제형일자리 이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소한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그리고 고용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조선경제과이지만 고용유지에 관한 일자리모델은 어느 담당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협업부분인데 어쨌든 조선경제과 산업정책담당에서 주관을 하면서 기획실의 기획담당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기획담당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각사 4,000, 4,000 이래서 8,000명이 하반기에 되어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왜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느냐 하면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가 어느 정도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는 사내·사외·직영 또는 숙련공과 비숙련공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가, 그에 따라서 고용유지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아까 말한 사내·사외별 또는 숙련공·비숙련공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부분에 대한 예측들은 우리 조선경제과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거제형 일자리에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제형 일자리나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 한다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구미, 광주형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거제형 모델은 특히나 일자리창출보다는 고용유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생협력 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만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도 시장님이 여러 분야를 만나고 있지만 다들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되면서 상생협의체나 협력하는데 서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부분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노사민정 또 사업 쪽에서, 노동자 이쪽에서 상생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끌어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서로가 각자의 어떤 고통분담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 됐을 때 거제형 모델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단순하게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아니면 일학습병행제 이런 단순한 현재밖에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적으로 상생협의체 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로드맵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현재 우리가 거제형 일자리 모델 또는 거제고용유지 모델 이렇게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자와 사용주 지금 위기 상황에서 노사민정의 어떻든 협력과 연대감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협약이 되어져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조선고용을 유지하고 어떻든 교육도 하고 또 어려운 협력사든 이렇게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그걸 거제희망펀드로 조성하겠다, 대략 금액은 500억 원이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를 통해서 고용유지라든지 경제안정 노사협력문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과정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동자의 동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협력 이런 부분을, 그럼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가장 큰 틀이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기도 하고요. 어떻든 노사민정협의회 이 어려운 시기에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제 역할이 정상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제형 일자리 모델 또는 고용유지 전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사민정 어떻게 하면 협력, 연대의식, 상생협약을 이끌어낼지 그 테이블들을 제대로 잘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해서 해마다 4억 6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하고 다른 게 전년도에는 조선업고급기술인력 퇴직자들을 열세 명을 채용을 해서 한다, 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다, 라고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만 봐서 3억 원인데 여기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억 8000만 원이 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대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 시가 주는 3억 원은 거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에 치중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받은 1억 8000만 원 부분들은 어차피 같이 합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인력을, 교수를 채용하거나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전체 사업으로는 4억 8000만 원으로써 거제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전년도에도 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해마다 그러면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경남에서 1억 8000만 원, 거제시에서 3억 원 이렇게 해서 지원됐다, 이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5월에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했었는데 혹시 참여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건 산학협력단에 현재 이거는 거제대학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각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도 여기 관계되는 자가 참석하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하고 해양개발공사에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할 때 거제시의회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간담회보다는 자기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가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올해 계획이 제대로 집행계획이 맞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의 회의의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산학협력단사업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는 따로, 우리가 드리기야 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간담회 자료는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거제공업고하고 경남산업고하고 해서 똑같이 교육비 및 재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나뉘어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고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 우리가 보면 원예과도 있고 요리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거제식물원 등에 취업한 예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건 직접적인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제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을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산업고나 공고에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가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이런 채용을 할 기회가 거제식물원 등에도 업무보고 할 때 몇 명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 공고에서는 대우, 삼성에 취업한 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제공업고등학교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대우, 삼성에 취업이 많이 된다는 이런 게 있으면 외지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한번 잘 챙겨서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다음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사업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요. 보니까 저는 근로자라고 해서 단순한 생각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외에 다녀오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경남에너지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들같이,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대상은 하시겠지만 생각 어떻습니까, 그분들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요즘은 감정노동자, 일반 사실은 현장근로자뿐만 아니고 현장노동자뿐만 아니고 사실은 노동자의 폭이 넓습니다. 넓고.

고정이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사업 자체가 사업을 2015년부터 쭉 자료를 봐보면 실제 우리 시가 지원하는 2000만 원 정도를 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한 2배, 3배 이상을 자체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무직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좀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경남에너지에서 꼭 해마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거제시 예산을 받아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남부지사가 있어서. 지사 있는.

고정이위원

꼭 해마다 한 번 가시고 농협에서도 여러 번 가시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상공회의소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상공회의소 회원으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19년도에는 보조금이 16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2, 3배는 아니고 보조금부담은 조금 적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최근은 그러는데 앞에 2015년도나 2016년도 가면 2배, 3배 되기도 하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현장노동자 위주로만 저희들이 자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세계항공월드투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가 해마다 5년간 똑같은 업체가 이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1년에 여러 건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런데 이게 매년 한 번인데 그런, 지난해에도 아마 박형국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래서 이걸 다수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일단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주문하는 옵션(option)이 각 대행사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두 군데, 세 군데를 받아서 사실은 해외연수를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국내로 돌렸는데 국내 부분도 마찬가지 평소에 맞춰주던 여행사가 아마 맞춰주는 형식 같은데 일단 견적은 다수의 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업체가 하는 것도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그래도, 별거는 아니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이런 걸 한번 다녀오시면 업체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8쪽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모바일상품권을 발행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제사랑상품권 해서 상품권 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겠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모바일은 아예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한 60대 이상은 하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은 참 잘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또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계층들이 70 이상 되면 사실 소비가 잘 안 일어나고 그런데 60대에서 70대 중반 정도까지는 퇴직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일단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상품권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지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가맹점의 업주도 그렇고,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소비층인 부분들이 처음 해보니까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따로 홍보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해서, 아주 쉽게 조금만 따라서 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고요.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은행이나 이런 데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아주 보면 쉽게 따라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은행이라든지 또는 관공서 이런 곳에다가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익숙지 않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국비 공모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는 어쨌든 3020 정부에너지정책도 부흥을 하고 거제시에서 41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어서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랜드썬 외 6개 기업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건 원래 우리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인근 경남지역에 대부분 있는 업체들입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이걸 받았다, 라고 하는데 거제에 있는 업체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제 업체 당연히 지역 업체 있습니다, 거제에.

고정이위원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역업체를 당연히 포함하게 되어 있고 현재 하청에 있는 업체가 지역업체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해서 한 업체입니다.

고정이위원

지역업체가 몇 군데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주 사업이 태양광사업이다 보니까 태양광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지역 업체는 한 군데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타 업체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지역 업체의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지역 업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이 권역을 가지고 이번에도 연초·장목의 사업 건을 가지고 응모를 해 온 팀과 그다음에 지역 업체 또 다른 팀이 주도한 고현·장평 쪽을 주도한 팀이 같이 경쟁을 붙어가지고 결국은 연초·장목 쪽을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국비공모신청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도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컨소시엄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데는 참가를 못 하니까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컨소시엄이 같이 경쟁을 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지만 태양광 분야에 우리 지역업체가 40% 정도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41억 원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고 ㈜그랜드썬이라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41억 원이라는 큰돈이 바깥으로 외지로 빠지는 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조선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거를, 입찰이라 합니까 아니면 낙찰이라 합니까,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외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 내는 입찰과정에서는 같은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역 업체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로 보면 사실은 지역이 다른 업체는 통영하고 고성에 내년도 사업 건을 따냈거든요.

고정이위원

그거는 제가 규모를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작은 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거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힘 써주시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본 업체들이 평가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자기들이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정이위원

지역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역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입찰과정상 지역업체 우선 점수를 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수표가 딱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역업체가 이렇게 누락이 되고 타 지역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데 단 한 가지는 지역업체를 반드시 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것만 되어 있고 외부업체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는 그 조건만 있고 점수표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고정이위원

그럼 지역업체는 일단은 포함이 되어야지 거기에 투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업체가 참여는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참여하면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사람들이 지역업체에 이름만 넣어가지고 지분은 그렇게 미미하다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 요건만 갖췄지 실제로 지역에 혜택이 돌아온다는 이런 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회계처리가 각 개별법인으로 다 자금도 지급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22페이지도 똑같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크지 않더라고요. 84kW라서 실제로 15kW짜리가 2개고 6kW가 4개고,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남부면사무소 되어 있고 태양광설치가 완료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어쨌든 거제시에서 아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서 그냥 뭐라 합니까, 지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 부분은 앞에 융복합지원 사업, 아까 41억 원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고정이위원

예. 이것은 올해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1억 원짜리는 올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자부담 비율이 있고 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선정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고정이위원

그래 하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국비가 45% 자부담이 55%인데 이게 모두 다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돈을 다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남부면사무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는 결국에는 거제시 예산이 대부분 반 틈 정도 들어가고 국비를 반 틈 정도 받고, 물론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럼 거제시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업체 선정해서.

고정이위원

그럼 해당 실·과 같으면 남부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에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꾸립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기 업체는 누가 했습니까, 이 업체는? 거제시 업체가 다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창원 업체가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 돈은 사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 41억 원하고 2억 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꽤 큰 돈이 거제시에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가능하면 외부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거제시에서 소비를 하자, 라는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예산을 수반을 하는 일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경남도 우리 지역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거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거제시 업체를 이용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미니태양광은 25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하는 것이 188개소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아파트 규모 단위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물량이 다 수요가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 최소한 한 동 라인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은 동의 호수들 대부분 다 같이 동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면서 어중간하게 사업이 2차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신청자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항상 첫 번째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산학연관 협력사업 이게 근거가 보니까 법률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조례는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굉장히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고나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단체 같이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근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제대학교는 아까 간담회 내용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죠? 한 번도 이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향후의 계획을 설계한다든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7대 때부터 계속이 이 똑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예산편성만 하고 있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상위법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에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일단 학교와 기업, 연구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쳐서 정말,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 때문에 이렇게 거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대학 하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제대학도 잘 역량을 키워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거제공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퇴근 후 야간시간에 별도의 몇 억 원을 들여서 지원해서 특수용접이나 이런 사업들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과연 학교에서, 공고나 산업고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산학관과 연관된 사업들을 요청해서 한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걸 요청해서 우리는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만약에 공고나 산업고 쪽에서도 더 다른 사업으로써 산학관 연관산업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지원이 기본으로 깔리겠지만 거제대학이나 거제공고, 산업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지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이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사업 이거는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낫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여기 혜택을 못 받는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융자금도 보면 많으면 500만 원이고 정말 최대 3000만 원까지예요. 소소하게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거제시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몇 백만 원 빌리는 것도 이자가 4.5%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분들을 실제로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도 하고 지원방안들을 모색을 해봤는데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아예 신용등급 자체가 가장 낮은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어떤 모법에서 따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금융위원회 쪽하고 이런 데에 오히려 상위법에서 방향이 틀어져야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제가 해 봤습니다. 깔아봤습니다. 제가 진짜 해 봐야 제대로 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거기는 종이상품권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주유소를 갔습니다. 결제를 못 했어요. 그분들도 버벅 대면서 이런 건 처음이다,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제가 갈 수 있는 매장에서는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10% 할인되는 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100억 원에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8억 원 정도, 7억 원 정도 팔렸습니다. 칠팔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00억 원에서 칠팔억 원밖에 안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제 며칠 시작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소진되기 전에 빨리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유소 안 그래도 지금 또, 왜냐하면 관광을 휴가철인데 거제를 오시는 분들이 저도 가면서 사실은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10% 할인해서 오면 어차피 거제 와서 쓸 거.

양희

최양희위원

예. 너무 좋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안 그래도 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관광지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나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 할 수 있도록 전부 홍보가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쓸려고 가보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각 지대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일단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이 6,000여 개인데 사실은 제가 군산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만 400개, 거의 한 1만 500개입니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100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교환해 가는 업체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그때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대개는 그렇게 했던 가맹점이 가맹점 취소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그걸 1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더 만약에 한다면 월 매출 500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시가 항상 이걸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거제사랑상품권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법률에 강제규정이나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칙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만간 9월이나 이런 때 우리도 조례에 그런, 말 그대로 깡 이렇게 하는 불법유통관계를 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넣어서 사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수천만 원이 그냥 환전이 되고 이랬던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우리가 올해도 상반기에 세 개 업소를 지정취소하고 했는데 그냥 가맹지정취소밖에는 달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상품권이 거제지역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거제시에 풀리면서 제가 한번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는 시기가 너무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조항은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조례 그대로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벌칙조항 방금 이야기하신 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 조례에 그 벌칙조항을 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맹점만 처벌하는 규정,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 그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아직 초안을 안 잡아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앞에 모법에서 벌칙조항에 되어 있는 부분을 따와서 우리 조례에다 적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한번 법무계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위임이 있어야 돼요, 조례 가져올라 그러면. 근데 법률에 정한 거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법무계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례 안 두고도 그럼 적용할 수 있다는?

김두호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 아닙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을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정유통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법과 관련해서「지방자치법」이나「헌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임을 해 준 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무계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고현관광버스주차장 거기에 시설현대화를 안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교통약자편의도 함께 검토를 해서 할 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진출입할 때 보행자들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지원받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나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바깥에 있는 비싼 이자를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뭐 이때까지 양대 조선소 덕분에 사실은 거제경제가 많이 안 살았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양대 조선소가 잘못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없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원만 한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장치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공급지역에 사등이 오래전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등 쪽 부분은 사곡 그쪽 부분, 국가산단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나가다가 그 구간이 이월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형국책사업과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추진에 맞춰서 조금 유보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그런 부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장평고개에서 확장공사를 안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본 모래실에 있는 메인 배관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기본방법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도 두동터널 쪽으로 가는 도로 쪽을 횡단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가능도 했는데 어쨌든 한 방법만 고집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가산단은 산단이고 다른 방법을 행정에서 찾았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도로확장 된 상태이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또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다른 관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계속 모래실 해안도로를 해서 확장공사만 자꾸, 도로확장공사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부분은 별도 세밀히 분석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거제대교 쪽에 신촌이나 거제대교 있는 거기도 원룸촌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인 대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 전에 전기풍 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는데 챙겨주십시오. 우리 혐오시설이 거기 위험한 시설이 사곡에 모래실 위에 경남에너지가 안 와있습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시설은 와있고 이게 주민들에 대한 편리나 이런 건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매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신재생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 보급에 대해서 국책사업도 있고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여기 전자파가 계속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계속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태양광도 좋겠지만 이에 대해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전문분야라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통시장 거제에 장날이 거제면에 오일장이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일단 등록부분이 거의 자꾸 마무리 다 돼가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곤 마무리해서 전통시장 등록해서 체계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등록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재에 나서서 될 수 있도록.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 상인의 주체가 사실 이게 행정에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주체세력들이 주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 같이 맞춰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도를 해서 항상 주체가 해서 주도적으로 빨리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하셨던 주체도 적극적인 분이 있고 좀 미온적인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설명이 충분하게 돼서 장점을 부각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주차난도 거기도 심각하거든요. 장날 되면 그렇고 장날 아니더라도 시내에도 도로 양쪽에 주차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사업들을 같이 먼저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연계돼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챙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사태 또 고용위기, 조선산업 위기로 부서 내 일이 많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금 증가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 내 애로점은 없습니까? ○조선경제과장 이형운 아마 코로나사태는 전 부서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더 어렵고.

물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애로점이 많은 거는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질이 안 떨어지도록 신경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 부서 행정서비스 질이 안 떨어지도록 부서장님들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문제점들 이런 게 수면 위로 막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수면 위로 각종 문제점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사실은. 제가 소상공인지원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이게 너무 빈약하다, 좀 더 추가하거나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긴 얘기는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조례에 한번 담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못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직을 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정책을 만들어서 조례에 담아볼 필요도 있다,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조선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집행을 하고 있지만 2차 추경에 삭감돼야 될 예산들이 좀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인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크게,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후반기 가서도 집행 못 할 예산이 있으면 2차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차례가 참 오래 걸리네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옛날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했는데 중소는 왜 빼버렸습니까? 기업육성사업 이렇게 해 놨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도 이게 변화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전부를 다 포함하니까 전부 포함하는 아마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자보전이 3%라는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3%나 되나요? 아직 안 해봤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3%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 현재 그래서 아까.

윤부원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사고 건 이런 건 없나요? 무이자보전인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기관에 보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사업건수는 없던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3년 거치, 주로 3년 안에 상환하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주로 보면 2년 거치를 둬가지고 상환하는 방법을 해 주면 결국은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부 분기나 월납을 해서 상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도를 한번 이끌어 가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전체를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시는 실제로는 사업주와 금융기관 간에 대출을 하는 부분에 시는 그 부분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사업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환에 있어서 부분은 사실 금융기관과 사업주 간에 그런 식으로 사실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출기준이 2년 거치 3년 있든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이 자금을 탄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 자금이 이차보전을 안 받는다 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전체를 주도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원칙을 하고 있는가, 챙겨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로 보면 2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분할상환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있죠. 이 부분은 매년 작년부터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거제형 모델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걸 약간 변형해서 더 추진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학습병행제 그다음에 결국 유휴인력들 지금 일감이 없는 분들을 숙련공으로 양성시키거나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고용유지를 넓게 유지시켜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방법하고 거제시장님이 고용유지형 일자리보고사업하고 이거 틀린 거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돈이 없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26억 5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까 김동수 위원도 묻던데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라고 밖에 안 하는데 이 큰 26억 원이나 되는 이걸 삭감해야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정확히 분석해서 이 부분도 불요한 예산들은 2차 추경에 차감해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십시오. 보면 직업훈련생이라는 자체가 명목 아닙니까. 일거리 없어서 직업훈련생들이 들어와 봐야 그게 안 됩니다.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삭감하십시오, 이거. 추경에 확인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을 분석해서.

윤부원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하십시오. 차라리 이걸 가지고 하반기 시장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돈을 돌려서 역할을 하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다음에 아까도 두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사업 있죠. 이게 애초 어떻게 해서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어쨌든 특히나 현장노동자뿐만 아니고 일반현장에 노동자들이 사실은 해외나 이런 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하고 사측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윤부원위원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맞는데 애당초 양 조선소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첫째 이유는 뭔가. 장기근속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기근속.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사화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기 진작 그다음에 장기근속으로 인해가지고 고품질 그다음에 기능향상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서 있거든요.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왜 한번 돈이 나가게 되면 계속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거제가 어렵습니까. 다른데 활용하십시오, 다른데 이것도. 어차피 이유는 있잖아요, 명분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가지만 국내를 왜 갈려고 계획 잡냐 이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이건 연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공모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비가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래서 내년.

윤부원위원

교부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애당초 계획에는 코로나 계획이 없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긴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굳이 또 국내연수를 보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넘기고 차라리 내년도로 해보고 내년에 또 사업계획을 짤 때는 정말로 노사화합과 사기진작 등등이 필요한가, 그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매년 이 돈이 그대로 나가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 신생에너지 19페이지. 아마 총사업비 중에 41억 원 중에 한 40%가 우리 거제의 태양광사업으로 들어간다, 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제사업자 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컨소시엄 중에 지분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체 41억 원 중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1억 원 중에 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7개 업체 중에 거제시 업체가 태양광분야에 40%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결국은 보면 십 오 육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십 오 육억 원이 한 가구당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제가 한 500만 원을 잡았을 때 320주택이 나오거든요. 가구가 나오거든요, 맞죠? 얼추 그래 나옵디다. 계산을 해 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금액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주들이 생각할 때는 320세대가 과연 들어와질까 아니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그래서 아까 평가가 완전히 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PPT하고 에너지공단에서 내부 심사까지 다 마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아직 현장평가가 남아있는데 현장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개개인 주택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그 부분들이 그러면 시기가 흐르는 동안에 사업의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감점요인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현장평가에서 상당히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공모참여 시공기업들이 부실하게 사실은 사업자를 모집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장평가에서 사실은 그런 게 마이너스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장실사평가에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게 거의 90% 공모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장평가에 대비해서 컨설팅도 받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됐을 때 전체 320세대나 350주택밖에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못하게 되면 예산이 반납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부분이거든요. 연초하고 장목 두 군데 밖에 아닙니다,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법률적으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중간에 낀 하청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정도 같으면 하청도 끼어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권역을 아마 하청 같은 경우는 따로 잡아서 내년도 사업이나 다시 응모하고 이렇게 돼야 될 상황 같은데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정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청 권역도 또 하나의 사업권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 한 권역을 잡아서 공모사업 건으로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권역 지정 외에는 안 되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준비하고 해서 서류심사까지 다 통과하고 또 PPT까지 마친 진행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 그 사업내용을 확 바꿔 버리면 심사평가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이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서 아울러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신재생에너지 속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등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미니태양광도 조선경제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해 주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부담금이 있는데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로 든다면 장승포 쪽 한 거 있죠. 장승포 융복합지원 했거든요. 여기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거기도 18%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이거 내나 연초·장목 건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금액은 차이.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자부담이 있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인해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는 게 뭡니까? 태양.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광입니다. 전기생산.

윤부원위원

광으로 해서 전기세 아끼고 등등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가스, 지금 도시가스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도시가스는 주로 역할을 하는 게 난방도 하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취사 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나 열 갖고 취사까지는 안 되는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취사 요즘 인덕션(induction) 다 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될 수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될 수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요즘도 난방도 전기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 갖고 우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도시가스를 안 해 준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조례가 보면 우리 거제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도시가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굳이 그러면 도시가스를 해야 되느냐, 한번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사실은 주사업자는 경남에너지가 그렇고 이게 중압관이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이게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써 그게 만약에 대체 가능하다면 그것도 훨씬 더 좋은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도시가스 이거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위원으로 와서 계속 반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면 도시가스는 한정된 지역만 갈 수 밖에 없고 시골에는 전부 다 LP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LNG와 LPG를 본다면. 그러면 LPG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한국가스에다가, 이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도시가스란 자체를 없애버리고 시골과 도시가 똑같이 LPG를 쓰든 도시가스를 쓰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똑같이 싸고 좋은 가스 쓰고 싶지, 안 그래요? 돈 더 내고 싶은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가스란 자체가 스톱하고 우리 거제시 자체만이라도 LPG나 LNG 단가 분석을 해서 그에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복잡하게 도시가스 보급해 주니 안 주니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걸 하게 되면 거제시 전역 어디든 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아마 이게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농어촌지역에 맞는 시책에 필요할 것 같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도시가스사업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윤부원위원

당연히 그것도 챙겨주시고 도시가스 대신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유봉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대우조선매각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대우조선매각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선경제과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주무계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말이죠. 거기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범시민대책위가 면담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면담에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파급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 연말에 8,000명 정도의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보다도 더 큰 사회적파장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기업결합심사가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 하는 일을 갖다가 지방에서 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대우조선 매각반대에 대한 입장들을 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선경제과 내지는 국장님이라도 퇴직하시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만나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동향은 관리하고.

전기풍위원

동향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생존권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는 꼴인데.

전기풍위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산업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강력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네요.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 줘야 됩니다. 외국에 유럽에 이거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또는 일본에 지금 노동자생존권을 위해서 범시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서일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 바람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

하여튼 대우조선매각 문제만큼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노동자의 생존권 또 지역경제에 대한 파탄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토를 달려는 건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범시민대책위, 즉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회가 한번 공문도 보내고, 조금 나서 달라 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판사 격입니다. 어떻든 하여튼 9월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심사에 대해서 승인할지 불승인할지, 그래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국장급 정도 만날 수는 있다. 그런 점을 대책위에 한 몇 달 전에 한번 일러줬던 점은 있습니다. 즉, 만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승인심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려해서 조심스럽게 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고용문제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도 있고요, 조선경제과도 있고. 그런데 저는 몇 명이 줄어드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경제과장님이 가장 정통할 수밖에 없고 또 주무부서고 나름의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넣어놓을 수 있는 주무부서는 조선경제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의 무게라든지 일의 양이 가장 많은 분은 조선경제과장님이라 생각하고 고민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나는 큰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숫자로 물어보기는 뭐해서 그러는데 2019년 12월 현재 5월까지 시가 내놓은, 날아오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2015년 12월에 9만 2,000명에 현재 5만 5,000명에 8,000명이 남으면 9만 2,000명에 4만 7,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이만큼 절박하고 이 지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이 파고를 넘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도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또 조선인 사이클은 다 있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이 또한 우리가 LNG라도 그것도 물론 2022년에서야 어느 정도 일감이 합니다. 내년도 어렵지만 내후년도 더 어렵다고 조선업종 관계자들이, 저는 당부이기보다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경제과장님께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진단입니다. 그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사장님이 또는 과장님이, 양대 조선소 사장님이 대표나 소장이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협력사 대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감이 돼야 된답니다. 즉, 고통분담에 대한 협력, 연대감. 고통분담을 하니까 그런 자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의 큰 틀에서 시장님도 삼성과 대우의 최고의사결정단에 있는 경영진도 협력사 협의회 회장도 그다음에 양사 노조 대표님도, 즉 노사민정에 있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책임성이 담보되는 그 자리가 바로 저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합니다.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 즉 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들다, 정확하지 않다 노조들 이야기 들어봐도 경영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또 그것에 따른 고통분담, 상생의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이후에 나는 고용일자리모델로 나아가는 것들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조선경제과장님께 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큰 책임감을 가지신 것도 압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 현안 조선경제과장님의 어깨에 많은 책임이 달려있다,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정책과를 맡으셨는데 지금 우리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4.7%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7.1%까지 치솟았었는데 전국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해소된 이유가 어떤 행정 처리를 해서 이렇게 실업률을 성과를 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조선업에 대한 경기도 조금 나아졌고 행정에 대한 공공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가입자가 늘어남으로써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일자리는 창출하지 않았고 공공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가 있었고 조선경기에 대한 기업체 인력채용도 조금 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선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선업희망센터는 언제까지 운영할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는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면 같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고용노동부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전기풍위원

벌써 여러 차례 연장이 안 됐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연장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솔직한 얘기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자살률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하는 숫자가 늘고 있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조선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공공일자리 그냥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기술교육원처럼 노동자들이 퇴직했을 때 자기 기술을 좀 더 연마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그런 쪽에 기술원들이 있어야 된다. 가령, 한국폴리텍대학처럼 그러한 계속해서 기능을 익히고 배우고 또 취업이 연계되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이 거기는 공동훈련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도 현재 거제대학에서 그걸 등록하려고 고용노동부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거제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우나 삼성에도 기능훈련 재직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또 고용노동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비산단이나 우리 지역에 일반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근로자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어요. 그걸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조선업희망센터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의 통영지사의 센터장입니까? 그분도 조선업희망센터의 일원으로 들어오시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선업희망센터는 작년부터 독립적으로 우리 시가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최초에는 고용노동부와 시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서기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센터장으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센터장은 사무관입니다. 최초 할 때 서기관이 와서, 2016년도에 개소할 때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의 일원 중에 내나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공단인가 통영에 계시는 그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도 참석을 합니까? 하여튼 그쪽을 통해 가지고 기술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장목 송진포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전기풍위원

부지는 한 3만 평 되는데 건물 세 개 들어가 있죠? 근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채우는 역할을 일자리정책과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R&D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화시키는 일들도 하고 있고 또는 시험평가기관 역할도 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지방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재질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얼마든지 연계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굉장히 많다. 연구원들이 지금 너무 태부족이에요.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그냥 갔다 오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쪽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거 만듭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센터 만들어져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consulting)하고 모니터링 그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너무 약하잖아요, 기능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직원들 월급 주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4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또 이런 역할에 들어가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 개설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쨌든 간에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열심히 한다, 라는 것보다는 과장님 새로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위원회는 구성하셨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애초 구성된 그분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까, 변동은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왜냐하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세 분이서 일하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크게 기대하거나 성과를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래도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활발하게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세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중입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5개년 계획은 저번에 용역하면서 세워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럼 5개년 계획으로 된 거예요? 그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용역 할 때 한 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4월에.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그럼 5개년 계획까지 다 용역을 준 거네요.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7월 첫째 주가 협동조합의 날이고 한 주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또 다른 산업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법령으로 정해진 그런 날은 적극 대시민홍보를 했으면 좋았겠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7월 첫째 주를 협동주간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일단 어차피 대우조선에서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122명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탐방객 안전지킴이 사업 외 19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각 실·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각 실·과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로 이분들이 파견 나갑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은 전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각 실·과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고정이위원

백스물두 분은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각 과별로 인원은 다 다릅니다. 과별로 다르고 각 사업마다 다 있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럼 열아홉 개 사업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총 스무 개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이분들이 놀이터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 사업을 그대로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작년보다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무 건을. 내년에도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기사나 정도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로 해라, 그다음에 각 사업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해라.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하고 사업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거제에서 고향이 아닌데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시면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금이 만 65세 이 정도 돼야지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 안에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고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면 거제에서 있는 분들이 그래도 65세 연금 탈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설계 자체를 해당 실·과나 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줍니다. 보통 시급 1만 원 정도는 줍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 이상 너무 무리하게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하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코로나19 긴급일자리 해서 60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개 해수욕장에 파견이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수욕장도 일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모두 다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파견, 그럼 해양항만과에서 이걸 사업을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코로나19.

고정이위원

예, 위기극복 긴급일자리사업 해서 600명.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비로 가는 사업으로 해수욕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나가신다 이 말씀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육성 해가지고 사업량이 4~8개 공동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문동 이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종류입니까, 어떻습니까? 200만 원 지원해 줬었는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맞습니다. 작년에 8개 공동체 250만 원씩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여기서 거제시마을 개수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한 3,200개 정도 안 됩니까, 마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마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397개.)

고정이위원

397개입니까. 거기에서도 마을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하면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에서 지난번에 논산에 견학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마을이 이런 걸 다 하나의 사업을 해서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현장을 보고 왔었거든요. 거제시에서 4~8개 공동체마을사업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마을사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행정과에서 하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그 옛날 사업 같습니다, 내용이.

고정이위원

이거를 그러면 행정과에서 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전기풍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입니다.

고정이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다르다, 성격이?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고정이위원

작년에 문동에도 제가 가서 봤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마을어르신들 반찬을 해서 같이 나눔을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8개밖에 안 하는 게 아쉬워서 내년에 조금 늘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를 많이 주시면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많이 확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4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7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간취업연계형 해가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경험 지원해서 네 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는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지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으로 사업의 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기존에 네 명만 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청년유턴일자리사업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청년유턴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유턴사업은 그럼 뭐가 들어가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기업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18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70명을 채용했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47명 추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기업체에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양대 조선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180만 원 주고 나머지 10%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1년간 지원되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2년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다고 지난번에 좀 더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이 확보는 안 된 모양입니다. 전년도보다 작은 거 보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하는 사업은 일·잠자리사업이었는데 1년간 했습니다. 올해는 2년간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게 실제로 취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네 명이라도?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넣어놓으니까 취업하고 연계가 되죠.

고정이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시립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취업이 되냐 이랬더니 취업은 안 되고 그냥 일만 하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목적 자체가 일 경험.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제목에 보면 민간취업연계형 이렇게 해서 네 명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어쨌든 1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물론 본인부담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일하고 연관이 되면 좋은데 이건 1년만 하고 반타로 끝나 버리면 취업연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해서 시립보다는 민간어린이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취업연계 되는 곳으로 사업을 조절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원수도 조금 늘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가능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여성가족과하고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유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200만 원인데 180만 원 90%를 지원하고 회사에서 20만 원 10%를 부담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문화활동비하고 전입청년주거비. 문화활동비 10만 원, 전입청년주거비 20만 원 30명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117명인데. 그러면 77명한테는 인건비 월 200만 원 그러니까 180만 원만 지원하고 30명한테로 추가적으로 30만 원 더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문화활동비는 10만 원 주고 전입은 현재 우리 시 지역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전입해 온 청년이 취업도 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유턴일자리사업 180만 원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 이거는 회사에 주는 거고 180만 원은. 이거는 청년에게 주는 거.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에게 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게 보면 그러면 이게 총 117명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117명인데 30명한테 이걸 또 주니까 전입한 청년들한테는, 문화활동비 10만 원하고 청년주거비 20만 원을 주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입하는 직원, 전입하는 117명 중에 우리가 30명 정도를 잡은 거지요.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잡아놓은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실업률이 4.7%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가 그렇다, 라는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작년 하반기 10월 15일경 기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도 조선해양지역경제 주요지표가 거기에서 지난해 12월에 4.7%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12월이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12월 기준으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는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 8월경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작년 12월 15일경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그게 작년 하반기 한 게 4.7%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시에서 제공하는 경제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 4.7%, 6월에 6.7%.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반기 6.7%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어서 아직 발표가 안 되어졌나.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8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업률이 낮아졌다, 낮아진 것의 나름의 배경에 대해서 조선경기가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 또 공공일자리가 조금 늘어났고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조선업 근로자 수가 한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도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지난해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거기에 오히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었던 분들이 거제를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하락이다, 거기에는 착시와 같은 통제에 있어서 현상도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반등했다거나 이걸 의미 있게 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이고요. 또 일자리정책을 지난번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조선경제과로 업무가 분장되는 것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제기 됐던 것 같은데. 우선은 6쪽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이 꼭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두 가지는 12월 31일인데 우리가 조선업희망센터가 39억 원이나 36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준비에서부터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시도 또 물론 여기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해양플랜트협회에서도 연장을 건의하지만 우리 지자체나 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먼저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신청권자가 거제시장입니다. 시장님이 해야 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고시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는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가지 조건에 불합리하더라도 인근 시·군과 묶어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제가 현장실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고용위기지역은 우리가 거제시만 지정하는 겁니다, 지역을. 근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관광부터 시작해서 전 업종이 업종지정을 신청을 해서 이제 조선업은 졸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졸업할 시기가 왔다. 벌써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산업자원부 조선담당 서기관이 와서 카타르에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 완전히 다른데 너무 방송에 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조선업특별고용업종은 지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장에서 들어본 결과 다른 업종도 관광하고 몇 가지 지정 더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지금 그 외에 들어온 게 열아홉 개 업종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시내용은 작년 1월 20일 날 개정되어가지고 2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1회씩은 써먹었고요. 딱 한 번 기회씩만 남아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위기지역이 어떻든 2차 연장을 해서 3차 연장에 들어갔고 아시다시피 창원·통영·거제·목포 대불공단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지고 울산 동구까지, 그전에 오히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경기가 내년에 오히려 더 나빠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빅3가 올해 제외되었는데 7월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 이후에 어떻든 어느 정도 몇 달 안 되어졌지만 변화의 모습이 있다 라면, 효과가 있다 라면 잠깐 소개를 해 주세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상담도 50여 건도 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련해서 설명회도 했고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도 6회 정도 했고 사회적경제기업 디비(DB)구축도 현재 59개 기업 중에서 스물한 개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멘토·멘티결연사업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신규발굴도 네 개 기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상 공모지원도 세 개 사업에 네 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업무 지원도 6회 했고 그 정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가 4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 영향은 아니긴 하지만 최초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연말하고 올해 또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즉,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회동조합 등은 고용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고용창출에 상당한 동력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지역 농협창고 활용 청년 창업공간 조성 이게 결국은 LH에서 어떻든 창고 부지까지 사서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하고자 했는데 무산되어졌다, LH하고는 정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정리는 안 됐고 현재 창고를 원래는 사려 했는데 창고는 사지를 못 하고 다른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LH가 부지까지 사서 새로이 신축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무산이 되어졌고 그러면 8억 원에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건 시비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재원은 별도의 어떻게 마련하죠, LH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LH 8억 원을 약속했는데 청년친화도시 이거 하면서 건물은 자기가 사고 2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그 안에 돈을 2억 원만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억 원에다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억 원까지 안 들더라도 최소화시켜서.

재하

노재하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재원은 LH에다가 우리가 또 협조도 구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 모자라면 시비도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LH에 협약이라는 지원약속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원래의 사업보다 더 큰 규모로 부지까지 사서 하겠다는 약속들이 어긋나게 되어졌고, 어떻든 LH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이 LH의 자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여기 청년창업 이룸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센터 이런 형태의 청년창업과 관련된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든지 교육, 열린 공간의 회의실 사용 이런 사무실들의 형태가 여러 갈래로 거제시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조선경제과이지만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이 자체도 어떻든 협업사무실 또는 공유사무실 이런 형태로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청년창업센터의 형태의 사무실이 많이 생기게 될 걸로 예정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뭔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역할을 여기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장래에, 아니면 이 사무실이 독립적인 사무실과 업무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건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청년센터 이룸은 너무 좁습니다. 좁고 제가 생각하는 고현에 도시재생센터 앵커시설에 들어가면 일자리센터하고 청년센터 각종 센터를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다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공간에 들어설 청년센터가 지역 내 청년창업 다양한 사무실들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나 일자리센터나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일자리정책과가 지난해 큰 애를 쓰셔서 이렇게 많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격려와 축하해드렸었는데, 13쪽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0억 원 신규로 되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뒤에 특고프리 랜서(특수고용직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대부분 이런 다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과.

재하

노재하위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분들과 그다음에 무급휴직근로자 5일 이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기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10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10억 원을 받아서 이 돈은 현재 집행을 다 했습니다. 1차하고 난 이후에 2차로 고용노동부에서 7월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150만 원 다 포함됩니다. 그 150만 원 주는 게 우리가 한 달을 줬기 때문에 한 달 받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2달 치만 받을 수 있고 우리한테 신청 못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석 달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신규사업 13쪽에.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가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곡영진자이온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15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유공간이라는 조성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웃 간에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정보센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 보고입니다. 근무하시던 부서에서 승진해서 업무파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고 또 지역경기악화, 고용위기 이런 거에서 부서 내 애로점도 많지요, 직원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직원들도 아마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민들은 더 어렵겠죠.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안 떨어지게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노재하 위원님께서, 7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와 10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각각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면 네 군데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인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계속 해야 되고요. 조선업희망센터도 비슷한 형태의 센터는 만일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동수

김동수위원

고용업종지정이 안 되더라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만큼은 사업비는 투입은 못 하지만 운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근로자들이 조선근로자들이 많으니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있으면 이게 앞으로 집단화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방금 말씀하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고현도시재생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우리 과에 있는 각종 일자리센터, 청년센터를 다 모으자 해서 그 이룸센터 안에 넣도록 잠정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고현지역 도시재생사업.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안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거는 지역주민들과 협의 안 해도 됩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계획을 잡을 때에.

동수

김동수위원

잡을 때에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네 군데에 넣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왜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일자리센터는 우리 본청에는 기존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희망센터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 시민이 많이 찼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센터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이거 가지고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 왔습니다. 어디 가면 되냐고 또 어떻게 찾냐고, 또 처음 듣는 시민들은 이름도 잘 헷갈려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있죠. 일자리창출정책과가 담당부서가 맞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5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예.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 1차를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전부 자치단체에 다 광역으로 배정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는 다시 받아서 1차는 했습니다. 우리가 1차를 4월에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현재는 2차하고 있는 겁니다. 1차는 우리는 집행을 다 했고 2차는 고용노동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1차에서 특수직 노동자들 다 했다고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1차 다 홍보해서 지급까지 했고요. 그 마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할 때는 3개월까지 주겠다, 150만 원 주겠다 한 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 보니까 한 달밖에 못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추경을 해서 현재는 2차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고 7월 20일이 마감입니다. 마감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업무를 전혀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50만 원씩 석 달 지원하기로 사업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업인들 중에 일부 같은 업종 그러니까 새우조망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새우는 10월에 조업을 시작해서 다음에 4월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요건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현재 고용안정지원금에.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정지원금의 2차는 또 고용노동부에 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차 때는 포함이 없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안 합니다. 현재 업무 자체를 아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는 터치를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조선업희망센터에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희망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은.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속인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업무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2차에 하는 거는 홍보는 우리 시가 해 줬습니다. 연락처도 제가 알아서 연락처 시민들한테 전화 오면 지금 상담전화번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에 그쪽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전화가 두 대가 있는데 가보시면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 시에 업무와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그 지원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국가 노동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홍보만 우리가 해 주고 어디로 가십시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그 업무를 처리 합니다, 그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지 할 수 있는 게 안내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답변을 해 주세요.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방금 그 사무는 고용노동부 사무입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근데 그 노동부 사무를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 줬습니다, 코로나 관계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새우 관련 그거는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 업무는 지금 조선경제과에서 처리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앞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언을 해서 그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지원요건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꿔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해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1차 할 때는 이 사업비 자체가 광역도 경상남도를 통해서 지침을 받고 1차는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돈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1차 할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2차에 할 때는 소상공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2차 하는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정부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 정보를 교류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자리정책과 아니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우리한테 홍보해 달라고 협조 온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플래카드 걸어뒀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고용노동부 어디 가면 국민은행 3층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가 개설이 두 대가 됐었는데 센터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왜냐하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연락 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전화를 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홍보요청이나 어떤 업무협조요청이 있었던 게 아예 없었네요, 그러면.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전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낸 김에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 고용노동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든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든지 이래보세요 했거든요. 우리 시 같으면 저번에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지원을 했거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룸청년센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센터들을 세워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나 시에서 직접 지어놓고 이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이룸 이용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용하는 성향이나 또는 인원들이 현재 얼마 안 됐지만 초기 운영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는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어놓고 청년들은 오는데 와보고 참 좋다, 이런 시설이 없다가 있으니까 참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둘째 넷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적게 되어서 모르겠는데 홍보도 강화를 해서 많이 더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저런 센터도 일자리지원을 위한 어떤 사회적경제기업 또 지역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해본 결과 성공률이 아주 낮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부분은 있죠? 진짜 예산을 들인 것만큼 성공률은 낮다,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지도해서 같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7페이지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현황을 뭣 때문에 설명했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우리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조선업의 경기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런 류예요? 근데 피보험자 고용보험이거든요. 고용보험 가입은 그건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증감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취업지원서비스현황 해가지고 목표는 1,500건인데 2,793건을 했다 이 말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취업은 970명 정도 되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주로 취업은 어디로 했는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주로 회사 구인을 신청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어디로, 주 종목. 파악이 안 됐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주로 조선업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조선업에 970명이 취업됐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꼭 970명이 계속 유지된다, 라고는 제가 보지는.

윤부원위원

유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조선업에 지난해 5월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는 일이 참 많았었어요, 사실은. 많아서 취업센터에 안 가도 얼마든지 구인이 될 그런 시기였는데 2,973건이나 발생됐다니까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올 5월이에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올 말입니다. 이거는.

윤부원위원

올 5월에 보면 감소거든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5개월간입니다. 누계치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5개월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누계치.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고 구인·구직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연계를 시켜준 그런 건수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사업비 확보현황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옥포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기숙사비용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옥포국가산단에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옥포국가산업단지 대우하고 연관이 많은데요. 그렇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성 저기도 산업단지로 지정 안 되어 있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왜 삼성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끄고요?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와가지고 이게 공모를 하는데 삼성조선과 대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협의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회장님한테 야단맞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왜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기숙사가 비어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기숙사 안 들어온다 이거지요.

윤부원위원

그런 영리목적이 어디 있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대우는 저게 3년간 사업이거든요. 작년, 올해 했고 내년까지 주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끄고 이야기할게요. 저도 삼성 안에 협력업체를 하고 있으면서 왜 종업원들도 기숙사를 협의회 차원에 지은 게 아니고 개인으로서 지은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분양을 안 한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협의회장이 그 말을 해요. 그거는 협의회에서 참아줘야죠. 맞지 않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매년 올해는 못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 공적인 입장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에 협력업체 기숙사 같으면 맞아요. 각자가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분양한 거예요. 그런 분양한 사업자대표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전부 바깥에 어찌 보면 거제시에 일주하는 사람이에요. 원룸이나 저렇게 비어 있는 것을 아파트나 비어있는 것을 내가 이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조를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거 한번 행정에서 지도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또 공모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2020년도면 이미 지나갔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윤부원위원

봐보십시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 켜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밑에 계속사업이 세 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네 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건은 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다섯 건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국비.

윤부원위원

국비가 있어요? 거기서 어느 게 국비가 있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지역유턴일자리사업까지 다 국비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역유턴일자리사업.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에 일·잠자리사업, 창업.

윤부원위원

이거 전부 국비 포함 시비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예를 들어서 지역정착지원사업이 일·잠자리사업 있죠. 이거는 그때 1년을 했잖아요. 1년에 200만 원을 줬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2018년에는 2년을 했고 2019년에는 1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2019년에는 인원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현재 국장님이 아마 이 사업계획 때 있었죠. 그때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까지 친부분인데 그러면 1년, 2년 기간을 정하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 1년간은 횟수로 처음 3월에 시작하면 3월에 1년, 그다음 해 3월까지 가는 거고요.

윤부원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어째서 2년을 하다 1년을 하다 1년 하다 또 2년을 하다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당초 2년을 하다가 1년 한 거는 인원을 많이 해라 2년 하는 거 보다, 그 당시에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가 그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1년은 짧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2년으로 바꾼 겁니다, 올해부터.

윤부원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2년, 1년 기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겁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 이것도 일종의 공모인데 공모를 신청할 때 우리는 1년을 하겠다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2년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비를 또 만약에 공모사업을 받는다면 나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2년간 주는 것보다 사람을 좀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이 사업은 협력업체가 거의가 해당이 되거든요, 사외든 사내든. 협력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서는 유동인력이 많아요. 이 사람이 2년간 해 놔놓으면 2년간을 다행히 근무를 해 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2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안 그래요? 차라리 2년을 하는 것보다 1년을 해서 차라리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어떨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좀.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아까 주사께서 이야기하는 게 정규사원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비정규사원이 없어요. 누구나 다 정규사원으로 들어옵니다. 단지, 우리 노동법에 의하면 훈련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거밖에 아니지 누구나 다 정규사원입니다, 그거는 수정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조선계통이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는데, 현재 물량이 없다 그러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연마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김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될 처지가 되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는데 내 생각은 현재 우리가 1년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1년을 해 봤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2020년도는 2년을 승인을 받았다니까 2021년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맞는가, 다시 재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산단추진과장 나오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산단추진과장 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단추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산단추진과가 꼭 개점휴업상태라는 표현이 참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가산단 업무가 계속해서 진척이 없는 것이 애는 많이 쓰시지만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국가산단 승인·고시가 목표다. 또 지난해 연말에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국가산단 승인·고시 목표일정을 올해 5월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대우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협의는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달라질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나름의 대안으로는 우리가 LH의 참여를 통해서 산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도 현재 거의 협의가 되어지지 않고 있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규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래서 신규앵커기업으로써 몇 개의 이름도 거론되어졌지만 그것이 조금 진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신규앵커기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마 작년에 외국에 컨소시엄업체가 협력업체를 국내에 있는 업체와 연관을 지어서 투자의향서가 아니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번 확인도 못 하고 그게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또 투자유치 쪽에서 그런 회사와 연결해 봤습니다마는 이 산단을 추진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거의 앵커기업 또는 그에 가까운 중견기업을 현재로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개가 KTX 조기 착공하고 연계해서 경남도 또는 경남도시개발공사와 조금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지원토록 협의 중에 있다. 이 문제는 또 KTX가 사곡에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 산단추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또 그 외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다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이런 행정업무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단계별 1단계 조성사업, 즉 458만㎡인데 조성규모는 한 160만㎡ 내외로 해서 사업비 또한 1조 7000억 원 중에 7000억 원 내로 1단계 단계별 사업을 하겠다, 1단계는 아까 160만 7000억 원 내외로. 단계별 계획에 관한 국토부와의 협의는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현실적 가능성이라도.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실제적으로 그건 실무적인 그런 의논할 단계였고 작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사곡 중에 있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다가 금년도에 그쪽에 사석호환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금포 쪽으로 돌려서 현재 산단 부지 내에 KTX는 유보지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상업용지 이런 것을 같이 개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현재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야 가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국토부에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기업의 경우 35개였을 때 또 오히려 매립면적, 즉 산업용지 458만㎡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17개 업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의향을 밝힌 산업용지는 458만㎡의 1/4 정도로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봐서라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업무 보고 형태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출구전략도 이제는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포기하자, 라기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뭔가 출구전략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국가산단이 지지부진해져서 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고 또한 사곡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유재산에 있어서의 행사에 관한 문제또 그리고 국가산단이 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계획했던 기성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가스의 영진사곡 거기 아파트로의 도시가스 유입체계에도 계속해서 지연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곡삼거리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사고위험도 상당한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출구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추진여부와는 별도로 통학로와 이런저런 개선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마냥 국가산단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여러 간접화 시설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출구전략이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한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산단추진 저 오기 전에 다 완료가 됐다면 정말 현재의 이런 조선경기도 조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됐을 텐데 사실 현재 어려운 형편에 있고, 저희들은 이 플랜트산단 목적이 우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실제 산단을 만들고 논공단지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들기 위한 산단이 상당히 법률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해서 바로 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출구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여기에 산단 승인에 대해서 매진할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맞춰서 시장님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를 해 주셨고. 다만, 그 시기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은 올해 해보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허가제한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가스도 필요하면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매입을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통학로도 꼭 필요하면 현재 장평과 국도14호선 확장공사가 있으니까 거기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 주민들의 사유지 관계는 몇 분 저희들이 내년까지 3월 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놨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몇 분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산단이 개발된다면 더 이익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당장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은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단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건의 했고 또 시 차원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조선경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라는 이런 예측들이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가 어렵기도 하고 내년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시·경상남도 또 가능하다면 청와대와 국회 이런 데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올해 안 된다면 내년까지 어떻든 국가산단 국토부의 승인·고시를 위해 조금 계속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참 정치적으로 대선의 영향 이런저런 가운데 크게 회오리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내년 하여튼 모든 힘을 쏟아, 도 차원 하고도 충분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도 여기에 냉소적인 것으로 조금 저는 이해하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신문 측에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지사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도지사나 도하고의 협의도 나름대로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재하 위원님께서 개점휴업상태 아니냐 했는데 진짜 개점휴업 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전기풍위원

저는 폐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

전기풍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67개 우리가 각 기관 전부 다 승낙을 받은 상태인데 마지막 국토부 장관만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계획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수요자기업 대우, 삼성만 인정이 된다면 자기 국토부에서 나는 이런 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대우, 삼성도 어렵고 실수요자 조합도 이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실수요자 조합이 대우, 삼성을 빼고는 상장한 중기업체(중소기업확인서 보유업체)를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두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국제적인 여건이 그렇고.

전기풍위원

지금 점차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플랜트산업이 어느 시간에 구애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는 있다, 산업발전 촉진하는데 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또 시간을 봐가면서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실수요자 조합이 아닌 방향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바꾸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거는 그렇죠.

전기풍위원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까?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가는 거하고 또 정확하게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밀양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을 했고 사천시에서 항공우주산단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양플랜트인데 저희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요조합 방식에 의한 산단추진은 사상 최초입니다.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산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과장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단순하게 인사할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 양심상 하지 못하고 나름 자료를 가져가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서 인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투입된 돈이.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투입된 돈은 해양플랜트단산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한 50억 원 정도 저번에 시정질문에 했었지만 48억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추진 안 되어가지고 정산하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 손실을 누가 봅니까, 거제시가 봐야 되는 겁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때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라는 건 행정력의 낭비고 또 추진방향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방향점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산단은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방향점이 제시됐다면 또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산업들, 미래산업들, 로봇산업들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바른 방향이라면 내용을 바꿔서라도 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입이 된다면 그 이후의 용도는 또 새로 하는 거보다 더 낫겠죠, 바꾸는 것은.

전기풍위원

지금은 대우나 삼성이 야드(yard)가 이제 예전처럼 케파시티(capacity) 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밖에다 추가로 공단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정책과장하고 연계를 해서 방향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앵커개발을 발굴하고 또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1단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에 주위의 여러 가지 요로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출구전략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구전략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으로 좀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어렵다면 지금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고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고민을.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저는 이게 뭐 솔직한 이야기지만 국가산단이 꼭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이 산단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현재 다른 용도로 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해양플랜트가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다른 산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68개 정도의 협의를 다 거쳐서 이 사업을 다른 미래산업 또는 다른 어떤 사항으로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현재 우리가 2016년도부터 해 온 기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그걸 또 누가 나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미래산업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을 주실 분도 없고 또 현재로서는 다른 산업으로, 단지로 바꾸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또 다시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Oil&Gas 플랜트 실증테스트 베드 구축 용역을 했던데 이게 그러면 들어서는 자리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자리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 당시에는.

전기풍위원

아니, 지금 시점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거기에 계속 고집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덕곡하고 오비2 일반산단 있죠. 그리고 모사산단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조선산업이 어려우면 계속 투자가 지연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8개라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청문을 할 정도로 투자가 안 되고 있지만 받아 본 결과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조성 중이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73%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오비 일단은 조금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좀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행정력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문을 왜 하겠습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청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아무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촉진하는 법으로 개인이 이렇게 해 오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국장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건을 갖춰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하긴 한다고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 되어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보여서 어느 정도 조건이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줘서 우리 조건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추진되다가 지금 제대로 준공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산업단지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방향점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익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산단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금융비용만 들게 되고 또 우리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8페이지 있죠. 삼성중공업 후문 진입도로 준공, 준공했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완공을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던 거 알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윤부원위원

고생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2011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서로 협약을 해 놔놓고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 아무 데나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저는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앞에 있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위원님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생한 게 아니고 일을 안 했죠. 무슨 고생을 해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완공될 무렵에.

윤부원위원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 작업을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거의 삼성중공업에서 100억 원을 자비로써 사업을 시작했는데 행정지원이 안 되어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준공을 했습니까? 지금 모텔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준 겁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죠.

윤부원위원

밑으로?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한 차선 좀 더 자기들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윤부원위원

아니, 4차선 확보해 갖고는 들어가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계장님.

윤부원위원

예.

그 모텔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로확장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 부지를 도로부지를 그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부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통을 못 했잖아요,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모텔 안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가변차선을 하나 더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를 삼성이 또 샀을 거 아닙니까.

개인 부지로?

그러면 삼성이 추가로 땅 매입을 한 건 없네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본모텔에서 영업보상을 해달라 했잖아요.

그거는 처리 다 됐어요?

그때 수십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죠?

좋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거제시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일반 점·사용 허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허가도 받지도 않고 분할도 받지도 않고 사용하다가 보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요, 안 그래요? 이거는 전 실·과가 다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점·사용 허가가 도로 입구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점·사용을 했고 그 나머지 부지는 전부 도로부지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과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는 나무를 못 심도록 관련기관 부서에서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도 산업도로를 쓰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겨우 끝났잖아요. 그게 어디 문제냐, 우리 거제시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 같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아니고 11페이지. 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우리 거제경기를 살리는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답답한 게 이걸 조성해서 부지까지 하려면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10년 이후를 내다봐야 될 처지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보면 당장 우리 거제시가 연결되는 게 KTX역사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류가 원활히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제시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걸 내가 묻겠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산단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뭐입니까? 아까도 말씀 다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고 매년 팸플릿(pamphlet) 돌리고 또 실수요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거제해양플랜트 주식회사에 우리 거제시가 지분 20% 참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이 국가산단승인 업무가 저희들 회사에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는 우리 거제시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소송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가 참여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거를 방식을 좀 바꿔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 한 게 주로 보면 승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방식을 뭐를 바꾸는가 하면 지금 보면 우리 거제시는 앉아서 홍보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조건부를 줘야 된다, 어떤 조건을 해줘야 된다, 걸어줘야 된다, 안 그래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국토부에서.

윤부원위원

국토부에서 하든 사업자가 하든 그래야 사업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경기에 어느 사업자가 들어올 겁니까? 그 비싼 땅을 누가 사서 들어오겠습니까? 대우, 삼성만 기다릴 게 아니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우리 거제시에 거제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단이 여러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시와 같이 확정된 밀양나노산단 또 진주에 있는 항공산단이 한국산단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만 유일하게 승인 못 받았는데 거기도 실제로는 실수요자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LH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양이나 진주나 다 LH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사업은 LH공사가 합니다. 합니다마는 실제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밀양 나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미분양시에서는 50%를 밀양시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사천 같은 경우는 100%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가. 그래서 우리가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실수요자가 밀양이나 사천이나 참여는 되어 있습니다. 20여 개 업체가 참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야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만 사업만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거기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진 곳은 밀양의 나노산단에 삼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도에 가니까 거기 왜 “삼양이 무슨 나노고.” 이러니까 “스프가 나노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참여업체는 20여 개 업체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단은 과장님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의지가 어쨌든 저걸 이루어내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유지가 힘들어요. 승인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 의지를 받도록 만드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수요자 때문에 승인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삼성, 대우만 자꾸 기다릴 게 아니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구체적인 조건이 법률이 맞는가를 모르겠는데 국토부에 가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가야 국토부에서 그걸 보고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한번 걸어보자 이거죠, 어떤 조건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감면을 해 준다든지 또 우리 국세야 해 줄 수 없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어떤 조건을 세워서 한번 홍보를 해 봐라 이거죠. 지금 무조건 모집합니다만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투자유치에 그렇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아마 위원님하고 현재 있는 거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법률적으로 잘 안 되는 일 같네요. 그러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이자지원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투자유치에, 그 외에 분양가를 낮춰주는 게 저희들 몇 군데 인근에 현재 기존 우리 투자의향 설명한 그런 업체 또 다른 업체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조선경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탈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한들 분양가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 분양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업용지라든지 다른 용지를 비싸게 받고 조금 낮추어서 가격 금액대가 한 170만 원 정도 가깝습니다. 밀양에도 148만 원 정도 평당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지역은 한 150만 원 또 사천은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윤부원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 정도 돼야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땅값 다 들어가고 나중에 시설비가 없어서 참 들어가기 힘들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분양가가 상업시설을 해서라도 백칠팔십만 원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분양가가 비싼 편이거든요. 거제시가 비싼 게 아니고 산단이 분양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이삼십만 원 정도로 우리 예상을 했는데 백칠팔십만 원 나오는 건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 담겨있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가 보도를 해서라도 거제시 경기나 또 고용안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효과적인가 그것도 산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분양면적이 172만㎡인데 이걸 밀양과 같이 분양이 안 되면 100% 매입하겠다, 50% 매입하겠다 이런 계약협약을 한 것 같은데 LH공사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앉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당계장님께서 이것 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가서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낮출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분양단가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다른 조건이 사실상 불필요하고 일단은 분양단가를 낮춰서 좀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놔놓고 아까 전기풍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내가 시장 같으면 승인받고 나면 나중에 어떤 벌을 받더라도 나는 다른 거라도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오비 일반산단하고 덕곡 일반산단 이게 지금 청문도 실시하고 해서 실제로 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어려운 산단인 것 같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보니까. 사업주도 고충이 많은 것 같고 그렇던데. 현재 사업시행자께서도 보니까 다각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산단 성공을 위해서?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되어 있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덕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 기한을 다 돼갑니다마는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에 물류지 확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해까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법률적 부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앞에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 주셨는데 꾸준하게 우리 사등 주민들 도시가스지원문제, 14호선 도로확장문제, 터널박스 문제 이런 고충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여기 보면 산단 안에 KTX역사가 함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지금 그 부지가 아마 유보지로 산단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인태위원

근데 그런 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유보지로 되어 있지요.

이인태위원

유보지인데 그런데 유보지라도 지금은 상동하고 사곡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인태위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계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근데 내용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KTX라고 하는?

두 개는 최근에 두 개가 올라간 상태고 그전에는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인태위원

추진되어온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최근에 업무가 분리되어가지고 KTX업무는 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저희들은 산단만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를 드릴 수 없는 형편.

이인태위원

해양플랜트하고 KTX역사 승인은 같이 날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인태위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따로 납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거는 철도가 역사가 결정이 되어야.

이인태위원

그거는 지금이고요. 지금 문제고 옛날에 말씀드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때 바뀐 거 아닙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때는 초기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은 결정될 단계이기 때문에 KTX역사가 거기에 반영된다 하면 산단부지에 포함되겠죠, 정확하게.

이인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정되면 할 거고 결정이 안 되면 안 할 거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그때는 국토부 협의하지 않고 아마 여기에 산단 갖고 넣었겠지요.

이인태위원

협의 안 하고 넣었다. 어쨌든 사등 주민들도 그렇지만 KTX역사가 이게 되어야 둔덕면민들의 균형발전,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게 균형발전의 기회로 될 수 있는 염원이 사실은 큽니다. 크기 때문에 행정도,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도 된다 아닙니까, 말이. 국토부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추진.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KTX역사 결정 문제는 우리 거제시가 물론 옆에서 보조를 하겠지만 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여기에 우리 거제시에 오는 것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다만 우리 산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까운데 산단추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거제시에서 역사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앞에 고속도로처럼 통영에 막히고 거제까지 오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고 무조건 거제시까지는 KTX가 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꼭 위치를 사등이다, 상동이다 거기를 꼭 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모래시계 찬스 쓰겠습니다, 10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우리 시가 지분 20%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역할이 행정절차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산단승인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승인받는 것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걸 못하면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책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완벽하게 저희들만의 잘못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고 크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거는 승인까지 우리가 하겠다 역할분담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고 이걸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저는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과 대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들이십시오. 그것만 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거 사업 추진할 때 그럴 정도만큼은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해서 통과만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일단 승인만 받고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거 제가 진짜 7대 때 지켜보니까 그래 진행해 왔었습니다.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요. 과장님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사업에 대한 플랜(plan) 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B가 있어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라고 한지가 4년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쯤은 정말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것은 과장님 14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 이거 이미 해양대학(한국해양대학교)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같이 사업을 조인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 7년 8기인 것 같습니다. 8기 교육생 모집됐습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9월부터 얘기하기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모집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하고 참가한 사람들 2017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근거가 뭡니까? 보조금을 어쨌든 1500만 원 50%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출하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지출근거가 뭡니까?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양희

최양희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조선해양플랜트 CEO 또는 임직원입니다.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무슨 어린이집 원장님도 있고 이게 저는 8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500만 원 50% 해서,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보조하고 있는 건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는 이미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아마 거제캠퍼스가 MOU 협약식을 맺은 것 같아요. 2013년인가 그렇지요. 그때 맺으면서 아마 해양대학교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오려고 했던 그 노력의 하나라 저는 봐지는데 이렇게 그냥 인맥 쌓기 위한 이런 강의 저는 좀 이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만약에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즉,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장의 출장비, 부원장의 출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조선해양플랜트 CEO나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더 이상 저는 이렇게 리더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내용을 정말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조선해양플랜트 양대 조선소에 CEO나 전문가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석호

최석호산단추진과장

제가 와가지고 참여를 한번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목적대로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있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홍보차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경제관광위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케이블카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2월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대수가 5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담삼거리에서 학동고개까지 1018지방도 확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완공은 케이블카개통 시기는 맞추지는 못할 것 같고요. 보상이 약 50% 정도 이상 좀 됐고 일부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지금도 차량이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학동을 넘어가는 구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데 연말에 거제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위원님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입체교차로였습니다. 지하통로를, 도로가 있으면 지하로 들어가게끔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들이 도로의 정체가 많이 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사업자가 용역사가 교체되면서 회전교차로로 바꿨습니다. 입구를 약간 학동 위쪽으로 바꾸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좀 더 입체교차로보다는 좀 더 원만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보면 통영시나 보면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주차장 확보한 게. 저희들은 주차장을 지하4층 정도로 해서 지금 상부슬라브까지는 다 쳐졌습니다. 그래서 약 500대 이상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지 내 도로가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 급하면 그쪽에도 수용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600대 이상은 댈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연담에서 오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학동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비슷할 거다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비슷하죠? 그래서 관광버스가 들어오거나 하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고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지하에다가 관광버스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버스주차장은 정확하게는 대수를 모르는데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그 주위에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높지 않은 토지가 많다는 말이죠. 거기를 조금 더 주차장화해서 토지를 빌리든 어찌 했든 간에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때 당시 실시계획인가 조건사항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때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주차장 대수를 만들면서 조건이 운영을 해보다가 부족하면 그 인근의 토지를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는 운영을 해보다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제가 꼭 믿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드디어 매각을 했네요. 예전에 계약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본래 22억 원 상당의 현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난번에는 계약금 떼였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때 6억 원 부분에서 3억 원인가 돌려주고 3억 원은 안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129억 원에 매각이 된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140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140억 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공사비가, 자료는 공사비가 129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우리 토지를 다 팔지 않고 일부만 팔았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때 지구단위를 우리가 조성을 한 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를 하고 잔여지 부지가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안에 조성계획 안에 안 들어갔던 면적 그거는 남아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매각을 할 때 함께 매각을 해 줘야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매각공고를 나왔던 부분들이 그 부분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 부분들이 매각을 하고자 하면서 추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려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세워가지고 동시에 추진을 할 텐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단축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죠.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거 되고 난 뒤에. 서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전기풍위원

옥포해양관광단지 그것도 지금 하 세월 아닙니까. 거의 5년 동안이나 도시계획만 하고 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도시자연공원을 유원지로 바꾸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공원농지기본계획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민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행정력입니다. 저희가 빨리 민자는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6개월 같으면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하나 긋더라도 6개월은 걸리니까요.

전기풍위원

옥포해양관광단지도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기본계획 되고 나면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3~4년, 4~5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하고 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해야 되거든요. 현재 관리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입안이 돼야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부터 4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4년 걸립니다.

전기풍위원

그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없죠. 그거는 행정절차고 법적 절차니까. 우리가 거제시가 관리계획을 안 하는 이상.

전기풍위원

그럼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지 마시고 거짓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거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개별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개별로 가는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개인이 한 건만 가지고 관리계획을 바꾸고자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제시가 5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함을 시켜야 가야 되는 건데.

전기풍위원

과장님 1년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과장님 민자를 유치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한다, 최선을 다 한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관광모노레일하고 공원시설 계획변경해서 내도 공곶이, 서이말 쪽에 민자투자 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추진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광지 인프라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민자를 추진하겠다, 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은 직원 가지고, 눈앞에 빨리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고현 재개발부지에 보도뷰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보도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혹시 보도뷰 그것도 필요도 한데 지금 우리가 고현재개발 부지에서 장평 쪽으로 진출이 그다음에 고현재개발에서 고현 쪽으로도 진출입이 되어 있는데 중국 쪽으로는 재개발부지에서는 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 밑에 다리 하나 있지요. 신호교 연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회도로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기존 신호교에 중간에다가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회도로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회도로라 하기보다는 본도로.

이인태위원

본도로로 다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비에 출퇴근이나 삼성에서 출퇴근할 때 분산되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일단 여기 내도 공곶이 부분에 출렁다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출렁다리 부분.

이인태위원

지금 여기 출렁다리가 전국에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이인태위원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만 해도 계획되고 있는 게 칠천도 씨릉섬 출렁다리 그다음 가조도 출렁다리 이거 포함해서 서너 개 되는데 최근에 거창에 보면 와이(Y)자형 출렁다리가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출렁다리를 하더라도 위치나 이런 게 다 다른데 포토뷰(photo view)가 다른데 앞으로 하더라도 색다르게 해야 장기적으로 관광에 대한 앞으로 길게 관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기업유치도 좋지만 우리 거제시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도 많이 좋아졌고 달라졌다는 소리 들립니다. 들리는데 부서 간에 협업도 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서 간에 협업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허가과나 산림녹지과나 도로과나 항만과나 이런 협업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인센티브(Incentive)라고 해야 됩니까?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챙겨야 되는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역할을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부분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기업유치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조례까지 마쳤고 그래서 거기도 다른데 부분에 대한 시·도에서는 잘하고 있지 않는, 관광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고성이나 통영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단지가 먼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모 기업에서 부지만 있으면 오겠다, 해서 여러 군데, 요즘은 또 특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체 하다가 지금 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바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몇 군데를 했지만 토지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 시장님한테 어떻게 방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유치뿐만 아니고 유치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진행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노자산 관광데크로드 설치 부분에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임산부나 노약자나 이런 교통약자들 위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와서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얼마만큼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억 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도비 5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1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통약자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도 하고요. 그래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열정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들어내야 거제시도 관광산업발전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드러나지 않고 거제시가 욕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했던 투자유치설명회, 과장님 거제에서는 가져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서울에 가지 말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인근 지자체에서 간혹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이라 하는 데를 지정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한다 할까, 그러면 좀 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서울에서 한다고 해서 “거제시가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한데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가 아니고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거 하는 부분들이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서울 쪽에 그리고 경기 쪽이나 타 지역에 기업체들이 그쪽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분들이 거제도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인근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제시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제까지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가기도 하고 지구 건너편도 가서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그리고 사업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MOU라는 애매모호 한 거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과도한 비용이 된다. 물론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자산 데크로드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데크로드는 이제 용역 마쳐서 업체 선정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발주까지 마쳤고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우수기 비 좀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 준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케이블카사 측에 보면 열정은 강합디다. 지금 빨리빨리 해서 가동하고 싶다, 라는 열정이 아주 강하던데 우리 시도 거기 맞춰서 같이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시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지세포 이게 몇 페이지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9페이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찌 또 다 기억하시네요. 이것이 현재 사업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됐고 의안개발계획 수립해서 신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까지 되었고 사업자가 홍익관광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사 명칭이 홍익관광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연찮게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설계는 했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의안개발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 본 설계가 들어가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마산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마산청의 담당계장이 한 네 분이 바뀌면서 이게 업무가 계속 딜레이(delay)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마산청의 청장이 바뀌는데 왜 우리 사업계획서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인허가가 거기서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하는데 실무에서 해서 올리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청장이 바뀌든 말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담당계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한 업무를 가지고 마산청에서 업무 부분이 추진하는 부분을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엊그제 또 바뀌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부터는 토지이용계획부터 해서 절차를 제대로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실내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실외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 사업대상지에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변공원을 즐겼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대략 세어보니. 그래서 보면 저렇게 좋은 장소에 있는 시설, 지금 다른 데 계획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많은데 그냥 수변공원으로 만들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설을 사업 착공 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착공 후에 아주 세월아 네월아 보내서 주위 사람들 속만 썩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어찌 보면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선정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를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추진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라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들어서야 거제시에 관광기반이 조성되고 세계로 가는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더 이상 이걸 일일이 물어보면 너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과장님 믿고 열심히 추진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휴양시설 조성사업 15년 동안 참으로 열여섯 번까지 유찰됐는데 어떻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애를 써서 이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거기에 하나 잔금 126억 원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 수립고시는 2021년 1월 도시관리 결정 및 지원금 고시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신청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엊그제 7월 2일 자 들어오고 나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고 나면 이게 고시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고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시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 연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케이블카가 준공은 12월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럼 개장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봄쯤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봄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저기 와현에서 관광모노레일 내도~공곶이~서이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이게 투자자는 현재 확보된 거는 아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에누리가 된 건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공원구역으로 해서 조정될 때 조정이 안 되어지더라도 공원시설계획이 변경이 가능할 때 투자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의미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구역조정이 12월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원구역재조정의 경우에는 구역뿐만 아니라 공원시설변경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라면 이번 공원구역조정 협의회 때 공원시설계획변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자료는 일단 넣었습니다. 자료는 내도 같은 경우는 탐방로 관계를 해서 자료를 넣었고 그 부분에 삭도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넣었고 그리고 홍포여차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관계로 해서 일부 부분에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공원시설로 결정되고 나면 민간투자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요청을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단일 건으로 다시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와현에서 해금강 구역을 물론 모노레일 구역을 삭도 구역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전체는 다는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사실상 연결하는 것은 해안변으로는 어렵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조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려움은 많습니다. 내도~공곶이도 그러하고 홍포여차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 이번 공원구역재조정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별도의 용역을 해서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겠다, 라는 가능성보다도 현재 용역결과를 통해서 녹지과하고 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사계절 Pool & Beach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지난해 8월에 해수욕장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했다, 그런데 여기에 해수욕장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길이하고 폭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폭은 모자라거든요. 약 4m 정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옆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들이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토지를 사서 4m 정도 폭만 확보만 더 하면 이게 물이 빠졌을 적에 20m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 16m 정도인가 나와서 4m가 부족한 점은 그건 우리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되든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4m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그 위의 부분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가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민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꾸며 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때나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해금강 설명하듯이 이걸 설명을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의논이 맞춰지면 그게 하나의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일부 토지를 편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조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서울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한두 건이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유치를 하면 큰 성공이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게 많이 성공을 했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명진신도시 개발사업, KTX역세권개발, 관광성참여의사를 밝혔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에셋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의논을 조금 하고 있고 거기서 투자 부분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짜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기본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진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실상 용역을 하고 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텍사스오브호텔 건립 이게 홍익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죠, 호텔건립이. 텍사스오브거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인허가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익투스홀딩스 스페인에 거주하는 원양어선, 즉 스페인마을 조성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현재 부지를 처음에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MOU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저희들도 소개를 하고 했는데 부지가.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부지 물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라온거제 동부면 관광·레저 개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토지근원은 확보를 다 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내나 케이블카 밑의 부지입니다. 잔디밭골 인근 쪽으로 거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비엠지 장목면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게 내나 그거입니다.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수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온 알리텍 계룡산 풍력발전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는 무산됐고. 그다음에 아스타아이비 신재생산업.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아까 얘기한 장신대 부지 관계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인데 장신대에서 처음 우리가 MOU 할 적에는 토지 부분에 대한 걸 승낙을 했는데 이사회 통해가지고 아직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토지 부분에 대한 근원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진행이 좀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어업 회사법인 라스 스마트양식단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따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전에 전임 시장님 때 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거창하게 MOU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많더라, 라는 판단을 어떻든 2019년도처럼 투자설명회 1조 2000억 원 투자협약을 했고 여기 몇 건만 건져도 대단한 성공이다, 이런데 있어서 어떻든 지금 투자협약을 했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고 실제 눈에 드러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올해 투자설명회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 문화공원을 인공해변으로 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있고 또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논쟁 토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는 시가 어떻든 이전에 간담회 과정이나 의회보고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입장을 엄호하거나 또는 사업자의 사업계획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진하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업자가 11월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해양수산부에 한다, 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할 예정이었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죠. 시의 입장은 어떻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때 현재 앞에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초안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측에서 7월 말 정도나 8월 초 정도 되면 정확한 안이, 자기들이 구상하는 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고가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동의건, 승인 이런 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부분에 대한.

재하

노재하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만은 충분히 의견이 수렴돼야만이 진행시키겠다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이고 그리고 그 의견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초안이 아닌 안이 구성이 되면 이 사업은 PFV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FV가 저희들은 간담회 일정 잡아주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안을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자하고 협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내용보다 올해는 번호가 배나 늘어나서 과장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전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사장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쭉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5년 끌고 있는 거, 10년 끌고 있는 거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서 그분들이 거제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다른 곳에도 저도 만나고 있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거제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는 게 실제로 과장님 어깨에 달려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수가 서울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겠지만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실제로 되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2017년도에 크게 했던 게 경동 그리고 옥포공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단위가 큽니다. 그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옥포공영 같은 경우는 거제중림에 테르앤뮤즈 같은 경우 사업비가 21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경동 같은 경우에는 3700억 원 정도 그거는 지금 조성계획승인신청을 해가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연관됐던 게 저번에 저희들 프로젝트 2억 원 부분에 대한 용역비 관계가 해서 경상남도와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거가대교 통행료.

고정이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금강 부분에 있고 케이블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고 나서 2019년도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도 MOU 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MOU 하고 나서 진행시키는 부분에 대한 거는 타 시·군 어느 시·도보다는 많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고정이위원

그럼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는 투자유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서울의 호텔에서 보고 이것을 여기에서 과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한 건이라도 거제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거제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어쩌면 서울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한 번씩 거제에 한 번 하고, 서울 한 번 하고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좀 따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이게 질문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혹시 우리 시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자기 테두리 안에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를 들면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거제대학교 이전부지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사이언스 에코파크 이런 등등을 건설하겠다 지금 계획 중인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때 이게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업자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그때 용역을 했는데 BC(경제성)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자 쪽에서 용역을 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BC가 안 나왔다 보니까 BC가 안 나오니까 PF가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에코파크는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양희

최양희위원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럼 어쨌든 거제대학교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제대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하면 어디서 할지 그거는 아직.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 부지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딱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학시설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거를 여기 돼 있는 걸 갖다가 기본계획상 업어놓으면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업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딱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대학을 이전한 그 부지에 우리가 이런 걸 유치를 할 예정인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속에 갖고 있는 건 있지요. 속에 어디쯤 하면 되겠다는 있는데 이걸 오픈할 수는 없다 이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속내를 오픈하십시오.

웃음소리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일단 거제대학이 지금 대우조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능포에 있는 대우조선기숙사 그걸 매각하려고 아마 내놨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거제대를 그쪽으로 저는 지금 능포사원아파트죠, 그러니까. 거기 좁으면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능포는 아시다시피 정말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거의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많고 많이 비어 있고 일단 팔려고 내놓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거제대도 대우조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기숙사도 대우조선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우조선이 앞으로 예전처럼 활황일 때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학 정도는 옮길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 정부에 요청을 해서 대학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능포가 제가 볼 때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거제대학이 이전되면 신규부지를 사야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조성을 해야 돼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사실은 대우조선이 위기이기도 하고 거제에 어찌 보면 큰 경제의 버팀목인데 향후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저는 대학을 이전하는 그게 참.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근데 그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몇백억 원 아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신설학교를 만들어 주는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추정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대학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재 경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얼마씩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런 거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거제대는 꼭 살려야 된다고 봐요.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산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이 어쨌든 대학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저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속내와 일치 안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 능포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뭔가가 맞아져야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칠천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내용에 풍력, 풍력은 어떻습니까? 14MW짜리를 하겠다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당초계획에만 자기들 계획에만 있고 풍력은 상당히, 육상풍력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료전지만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3200억 원이면 꽤 규모가 큰데 연료전지에 그러면 얼마 정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연료전지가 약 1500~20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담지는 않았는데 연료전지가 되면 뭐가 또 생겨지냐 하면 스마트양식장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연결되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가공공장, 냉동창고 이게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냉수가 LNG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냉수가 발생되거든요. 그 냉수를 활용해서 스마트양식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공 그거하고 그다음에 냉동창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시행사가 없는데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지금 PM이 유치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시행사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 거예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PM 쪽에서 해서 우리가 MOU 한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여기입니까,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우리가 어업회사법인 라스하고 주식회사 아이비에스하고 여기 하고는 지금 MOU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 두 업체가 지금 어쨌든 들어올 예정인 거죠, MOU를 한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기본사업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이 잡혔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일단 토지 부분이 아까 얘기 한 부분이 그거 근원을 확보하고 나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업 아까 MOU를 맺은 기업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어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이고요. 아스타아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역은 아닌 거죠, 우리 지역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여기 업체는 아닙니다. 이거는 연료전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2, 13페이지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10년마다 하는데 공연구역조정 해제가 불가능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노레일궤도 그다음에 탐방로 공원시설로 일단 계획변경을 시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시설계획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반영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영돼야 사업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하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7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보면 중간에 추진사항 중에 작년 9월 23일 해서 개발이익환원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이 내용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로 바꿨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용도지역변경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해서 개발이익금이 땅값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상승된 부분에 대한 걸 자기 소유한 토지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해 보니까 18억 원인가 10억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30%를 거제시에 줘야 됩니다.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준공시점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현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인 인쇄물을 보여주며)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어디 있는지 알겠죠? 장평초등학교에서부터 해서 문화관 쪽으로 내려오는 복개한 도로 그게 옛날에 하천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방류구가 원래는 앞에는 토지처럼 바로 되어 있다가 하면서 한번 꺾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됐죠. 도로 만든 쪽으로 해서 마리나 있는 쪽으로 문화공원 바로 옆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장평 주민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몇 번 있었죠? 원인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엊그제 전화를 했고 같이 한번 현장을 보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호 제가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못 나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김두호위원장

금요일 날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 주민분들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다가 한번 꺾여있다 보니까 바닷물 때문에 기존에 하천에서 내려온 물이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밀고 들어오는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사나 오염물질이 아마 중간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게 침전되는 거 같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 같다, 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저도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앙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어촌뉴딜사업이 우리가 지난해 2020년 선정된 곳이 네 곳입니다. 총 전국적으로 몇 곳이 되어졌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90곳이 되어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20곳이 아니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019년도에 70곳, 작년에 120곳 해서 190곳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70곳, 2020년도에는 120곳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네 곳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섯 곳입니다. 2019년도 두 곳.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요, 잠깐만. 2019년도에는 학동·이수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네 곳 그다음에 올해 신청하는 대상지가 열두 곳 중에서 전국적으로 2021년도 뉴딜사업은 50곳이 선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110곳이 남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예산 때문에 50곳으로 선정한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50곳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60곳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남아있는데 시행한다, 안 한다는 미확정적이지만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올해 네 곳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내년에 있어서는 50곳 중에 우리 거제시가 아마도 그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열두 곳 중에 많은 곳을 둘러보면 어촌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부담까지 마련하는 노력들을 보면 아무쪼록 우리 거제시가 좀 더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학동뉴딜사업이 선정된 곳 중에 사업이 원래의 기본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동항과 예구항으로 볼 수 있겠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심의까지 약간 차이는 있어지고 또 기본계획심의를 받고 나서 실행단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동과 예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주로 관계기관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공모 당시에 이런저런 기본예비계획 그리고 일부 변경되는 기본계획이 실제 공사나 사업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립공원구역에 따른 여러 규제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학동항과 예구항의 경우. 그래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해안거님길에 있어서 당초에는 와현~구조라~망치를 연결하는 102억 원 규모의 해안거님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고용위기지역 그다음에 조선업특별지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우리 거제시가 너무나 어렵다,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어렵게 따온 과정이었고 또 그 속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치나 시설이 해안거님길이다, 이런 것이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또한 어떤 문제로 해서 사업이 원래의 그림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변행’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아시다시피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밟아야 되는데 심의회 때 부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해안에서 육지 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비도래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른 여러 규제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뉴딜사업이든 또는 중앙부처공모사업 과정에 원래에 계획했던 그림이나 계획이 실상은 공모를 받고서 사업을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규제에 걸려서 변경되어지고 또 위치가 바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여러 혼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까처럼 봤을 때 있기도 합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공모신청 단계에 있어서 관계부서, 즉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여러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또 현상변경에 관한 부분까지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립공원구역의 여러 규제와 관련해서는 녹지과하고 또 관계부서 간에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공원시설변경이든 현상변경이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 우리가 원래의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우리가 별로 또 큰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하는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여러와 같은 두 가지 규제사항들을 조금 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이런 규제에 걸려서 변행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의 관리에 대한 이용객의 수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에서도 내려온 게 있고 또 우리 관리조례도 있고 또 우리 법령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규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상당히 분량이 많게 내려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30만 명 이상의 언론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마스크를 쓰고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개장시기에서부터 이용수칙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행정명령으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해수욕장은 적용이 안 되는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용객이 지켜야 될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해수욕하는 과정에 지켜야 될 이용수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침 뱉지 말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저희들은 샤워장 이용할 때 띄어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수칙을.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출입하는데 있어서 발열체크 그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에 마스크착용여부, 막상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면 마스크에 대한 벗어라 마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사전에 들어갈 때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발열체크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인력도 일자리를.

재하

노재하위원

출입구가 하나이거나 두 곳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학동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차량에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든 인력이 많이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되어져야 될 것 같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학동에는 연장을 감안해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관리하는데 우리가 열여섯 개인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거나 시설물이 있는 곳이 네 곳이죠. 네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학동, 함목, 여차, 망치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함목, 학동, 구조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구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차,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명사는 빠지는 거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있어서 샤워시설의 경우에, 즉 국립공원구역 안이거나 또는 국립공원 안이 아니더라도 국립공원 시설물인 경우 직접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 측에서 학동과 구조라해수욕장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구조라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샤워시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두 곳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샤워장과 탈의실은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그것이 언제 개방을 할 것인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성수기 전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할 거는 같습니까. 그와 같은 게 예전에 임대를 했지만 마을에 이게 샤워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수도꼭지를 절반만 사용토록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민간 마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수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직영을 한다, 라는 곳이 두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수욕 이용객들이 샤워를 하지 못 하는데 있어서 민원과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든 국립공원 측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소통을 해서 언제쯤 되어지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샤워시설에 있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막상 성수기일 경우 많은 분들이 샤워시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샤워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략 샤워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은 한 명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 샤워실에 대한 운영수칙 정도를 붙여 달라,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근포요트계류시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운영은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설이 민간부분과 저희들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이달에 민간사업자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는 선정돼서 운영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밑에 18쪽에 요트상하가시설 착공 및 준공, 상하가시설이 무엇이며 언제 준공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트를 육지에 대피하기 위해서 올리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올리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나 먼저 설치할 경우에 나중에 사업자가 시설위치나 아니면 규모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월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마치게 되어지면 선정되어져서 운영되어진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연말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거제도 해산섬 거리가 400㎞입니다. 군데군데 어촌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해 달라는 것도 많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양사업이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애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어쨌든 하여튼 400㎞ 과장님 손이 달려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일단 업무보고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바다사업은, 특히 물속의 수중사업은 부실공사를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그런 걸 방지 하기 위해서 수중스쿠버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 적도 있었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준공하기 이전에 수중촬영한 자료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잠수를 해서 공정마다 확인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못 갖추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중간 중간에 우리 시에서 감리 쪽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진을 남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중사진을 주요공정마다 확인을 하고 또 준공되고 나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어떤 감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발주를 내서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감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리가 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마지막 상태를 꼭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과정을 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매뉴얼에 우리 시방서나 이런 설계서상에, 매뉴얼에 다 들어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시방서 규정에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방파제, 파제제 모든 사업들이 수중에서부터 기초가 놔지기 때문에 100m 되는 길이가 태풍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돌 몇 개가 빠져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 때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니 우리 어민들은 저게 과연 맞게 하는 건가 그런 불안감 또는 의심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개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고유업무도 있겠지만 현장업무도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해양항만과에서 어촌어항 정주항에 선박인양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또 부잔교도 지원을 해 주고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설장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요새 만드는 업체에 성능검사를 무조건, 공업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성능검사를 하겠지만 과연 우리 어촌에 가져올 때 시에서 발주했을 때 간급이라고 해서 제대로 만드는 건지 아주 의심스러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가져와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 우리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와서 쓰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갖다 주는 거하고는 재질 질적으로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류용 밧줄을 메는 부위라든지 이런 곳에 정상적으로 만든 것 같지 않은 표들이 많이 납니다. 이거를 제작공정이나 이런 걸, 물론 우리 어민들이 잘 챙겨야 되겠지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어민들이 ‘시에서 해 주겠지.’ 믿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설치에는 아마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시다시피 바다에 위치하다 보니까 노후와 부식으로서 인양기는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적정중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정중량을 잘 지켜야 되는데, 수칙이라 그럴까요.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그런 수칙을 잘 안 지키다 보니 잦은 고장도 발생하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바닷가 생활한 경험상 관리, 부주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양기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고 몇 달 내에 기계결함에 의해서 고장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잘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 성능테스트를 어디에서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발주 소관 부서에서 이거, 부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질과 제작, 부실시공 이런 걸 방지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책에 있는 11페이지, 12페이지 옥계 마을단위사업과 율포 마을단위사업 이 사업들은 해양항만과에서 열심히 뛰어서 공모사업선정이 되어서 받아 온 건데 공모사업치고는 시비 비율이 80%나 됩니다. 이거 꼭 공모받아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재 부기 상 이렇습니다마는 원래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올해부터 국가업무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실제 시비로 하지만 시비 부담만큼은 다른 루트(route)로 인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아, 이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에 지금 보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첫해만 국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안거님길 얘기가 잠시 있었는데 지금 해안거님길사업이 공정률이 몇 %나 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딱히 내지는 못해도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3구간에 보니까 중간에 엉켜있던데 3구간은 지금 작업 중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구간이면.

동수

김동수위원

구조라~망치 사이, 거기가 3구간 아닙니까? 1구간이 와현~구조라 사이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3구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3구간 맞습니다. 현재 거기 작업 중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육상부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가보니 장비도 안 보이고, 길은 어느 정도 진행은 했는데 장비도 안 보이고 해서 또 토지 때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확인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주로 인력이 많은 구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토지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나, 하여튼 좀 해안거님길사업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아까 보고대로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겠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포요트계류장에 상하가시설 거기에 상하가시설로 접안하기 위해는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파놨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좁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트가 들어오기에는 아주 좁아서 파워요트나 들어오지 대명에 있는 저런 카타마란 같은 요트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넓이입니다. 그날 어디 근포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서 둘러보니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상하가 시설을 거기다 만들면 그 안으로는 작은 배들은 들어오는데 진짜 대명에 있는 쌍동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클럽하우스 이거는 민자유치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언제 보실 계획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언제 모집을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번 달에 공고를 해서 이달 안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연말 안에는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희망하는 업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은 그럼 저 상태로 계속 안 가고 어느 정도 요트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탐을 내는 분도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또 해양 쪽은 또 국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뉴딜300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보고 보고도 하고 우리 사업 따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법동복합낚시공원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들이 좀 불편하고 턱 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을 하시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고 어린이도 오지 않습니까.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궁농낚시공원이나 법동복합낚시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수탁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수탁자가.

전기풍위원

수탁자가 다 집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보험도 수탁자가 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가입을 한 거.

전기풍위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해양항만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도·감독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저도유람선 있죠, 궁농에. 그쪽에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신 분들이 낚시공원 인근에 있으니까 가보시는데 쓰레기가 넘쳐 나가지고 고발합니다, 고발. 그건 과장님 한 번씩 둘러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수탁했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해양항만과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나름대로 질서유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달고 말하는 CCTV도 달고 했는데 시민의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못 버리도록 했는데 한 사람이 버리니까 덩달아서 버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도.

전기풍위원

아니, 버리는 건 그렇다 치고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관광지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해양항만과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연안정비기본계획 이거 매 5년마다 합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이지만 산하의 누가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합니다.

전기풍위원

직접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제3차 연안정비계획 세웠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에 포함시켰다가 주민들 어촌계의 반발로 무산된 곳 있지 않습니까, 조라 쪽에. 그거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어민들 어촌계 반발로 하지를 못 했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항만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제3차 항만기본계획. 그거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해양수산부가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도에서 하죠? 도에서.

전기풍위원

하여튼 어렵게 저희가 정비계획에 넣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근포요트계류시설이 11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에 다다랐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탁할 거 아닙니까, 직접 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클럽하우스는 언제 만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선정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나중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전기풍위원

그럼 실제 운영하는 데에는 시간이 또 걸린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클럽하우스를 건립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요트계류비는 확정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별도 사업수탁.

전기풍위원

수탁자가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11년 만에 겨우 준공단계에 왔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라는 것이 계속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근포요트계류시설 이거 옥동자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명칭을 정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근포요트계류시설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요트장’ 이렇게 하든지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옥동자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명칭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개발원 옆에 거제식물원, 정글돔 헷갈리지 않습니까. 뒤늦게 명칭을 새로 지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명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은 요트 정박할 수 있는 요트인들을 찾아가서 요트협회를 찾아가서 마케팅(marketing)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100척이나 대야 되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민간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민간사업자가 아직 위·수탁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저희가 인프라들을 갖추고 또 영업을 미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열일곱 개 아닙니까? 열여섯 개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7개소인데 중림은 올해 개장을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중림이 빠져가지고 열여섯 개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정 해수욕장은 17개소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테르앤뮤즈라고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중림해수욕장 완전히 개장 못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반시설이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있고.

전기풍위원

앞으로는 계속 못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이 안 된다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여섯 개 중에 유일하게 도심에 있는 해수욕장이 덕포입니다. 사계절관광도 가능한 곳인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해양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 덕포해수욕장에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이번에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선정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심 속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어촌뉴딜300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 질의에 따라 저도 조금 생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승포를 해서 성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장승포, 옥포, 고현, 성포, 둔덕까지 되겠죠. 기준을 잡았을 때 좌측으로는 보면 동남서를 보고 우측을 보면 동북 또 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보면 북쪽으로 사업이 전혀 없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덕포도 마찬가지거든요. 덕포고, 외포, 장목을 가면서 이 뉴딜300사업이 두 건밖에 없어요. 이수도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첫째는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지와 역량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미리미리 예비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주민역량강화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러자마자 다 끝나는 사업인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윤부원위원

뉴딜300이 아까 190군데 있다 했습니까? 남은 게 110군데밖에 안 남았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전국에 110군데라. 그래서 과연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2020년은 보니까 동남쪽으로 보면 네 군데가 됐거든요, 동시에. 그러나 북쪽으로 봤을 때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항만시설로서도 봐도 그쪽으로 거의 편입이 다 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제시에 하나콘도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광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동남부가 어선세력이 아마 북부지역보다는 많은 거는 같은데 지금 패턴을 본다면 장목항 국가어항도 선포되고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도 다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장목항 국가어항 자체가 지금 기본계획에 짜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지금 모든 관광객들이 북부권으로 해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요. 막 모이고 있어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반 농산어촌 부분에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좀 교육이나 설득시켜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놔야 되는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 중에 농소항 물받이, 방파제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4000만 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싶고요. 재위임지구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빨리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장목, 능소 저쪽으로는 관광특구로 지정할 정도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될 처지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빨리 하십시오. 올 연말까지는 결실이 보이도록 그래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수도를 하며 매미성을 하며 대통령별장을 하며 능소몽돌해수욕장하며 그게 갖춰지는 관광지예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목 국가어항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4월까지고요. 최근에 장목면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다음 달 정도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설계를 변경시켜 달라는 요구 이런 건 없던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많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우리 항만법에 의하면 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법과 주민요구사항이 저촉되는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이거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가 나서서 특별하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최대한 유사한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외포 국가어항도 지금 자꾸 장목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어차피 국가어항입니다. 거제시 어항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공사 중에 있는데 다소 주민과 주민 간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중재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게 아마 행정에서 나서서 우리 거제시 항만과에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잘못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울러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수협위판장에서 동쪽으로 쳐다보면 동쪽 편이라 하거든요. 망공산인가 망봉산인가 그럴 겁니다. 그 밑으로 도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까지 협의를 다 보고 갔다고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현재 위판장이나 횟집이 있고 저쪽으로는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또 유락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아마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마산청에 직접 가서 협의를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국가어항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동시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좀 뭔가가 우리 한국말로 쉽게 괘씸죄, 걸릴 수도 있으니 우리 과장님 잘 나서서 설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있죠. 해수욕장 전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거제시가 지정하지 않은 해수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자연발생.

윤부원위원

자연발생 해수욕장. 보니까 열아홉 군데로 화장실 관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해수욕장을 열아홉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관리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19개소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현재 열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사람 못 들어오라 한다고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지정해수욕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연발생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관광과에서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해수욕장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기 목이 찹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전체가 29개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열일곱 개거든요. 제주도가 살펴봤더니 제주도라 해도 열한 개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7개소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도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 부분이 아주 그거 하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올해는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으면 공모도 해 보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풍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법동나이트 거기도 개장하고 한번 저도 다녀왔는데 한두 번, 거기에 주차장 부분이나 아니면 부잔교 부분 개선할 부분도 관리주체와 소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이인태위원

거기도 보니까 해안도로입니까, 해안도로도 보니까 아름답고 경관이 좋더라고요. 좋기 때문에 한번 거기도 추가적으로 전국에 낚시터가 많이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과 소통을 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충분하게 여기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칠천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다른 행정에서도, 출렁다리 이 부분 일반출렁다리입니까, 씨릉섬 출렁다리.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수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전국에 출렁다리가 워낙 비슷한 출렁다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출렁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칠천해전공원과 그다음에 수협효시공원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개선 부분이나 특히 수협효시공원에, 그다음에 포토존 부지에 잔디 잘 되어 있긴 잘 되어 있는데 활용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잔디 보호한다고 줄도 쳐놓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넓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일부 의견은 이거를 몇 곳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한데 다 해야 되나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 어째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신청 수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열두 개를 신청해서 한두 개 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그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하는 거니까 추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많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만일에 올해 안 되면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 내에서도 최대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은 맞는데 또 일부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서 소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의견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포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어촌뉴딜사업이 이번에 끝이 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또 여타 농산어촌사업도 도전할 수 있으니 아마 공동체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계도 어촌 6차산업이요. 이거를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조금 준공에 애로가 있는 모양이던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자주 가봤는데 준공에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럼 잘되어 가고 있네요. 개선이 잘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회가, 잊어먹고 했습니다. 해수욕장 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민원사항을 몇 개 받았었습니다. 우리 구조장비가 제트보트가 있고 또 선외기, 엔진기계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해상기계류는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 침수된 지역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쉬쉬하고 넘어간 게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우리 시에서 왜 이 기계를 직접 운용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또 내년도 꺼내고 그렇게 할까, 라는 관리에 좀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해상기계는 구입비와 수리비가 다른 엔진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재 구입하는 단계 같으면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을는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이미 구입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단계가 지난 것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시기가 오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엔진 1개 고치는데 10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더라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고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을 두세 번 제가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 라는 걸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도 여름 한 철 쓰다 보니 또 인력은 인명구조협회인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막 쓰는 경향이 있습디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을 공모사업을 하는 게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하고 두서너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하나 올려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해수욕장이 없지 싶은데 ‘무지개빛 해수욕장 조성’,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년 전에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지개빛깔, 해가 뜨면 무지개빛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유리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 가면 유리가 달궈져서 동글동글해지지 않습니까. 저런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수욕장을 모래 2/3 그다음에 유리 1/3 이런 식으로 해 놔놓으면 무지개빛깔이 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전체에 보면 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폐지를 주워서 그걸 다시 갈든지 역할을, 전문적인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런 거를 검토를 해서 무지개빛 해수욕장을 만든다면 전국적으로 다 모여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내후년도 사업에 넣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직무대리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이게 귀어·귀촌사업의 일환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현황은 다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덧붙여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일부 가업을 승계하는 부분들 중에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소시를 옮겼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고현에서 살다가 남부면으로 예를 들면 갔다 하면 그거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근데 지난 연도 우리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9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사람이고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도심에서 어촌으로 간 경우 귀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부모님이 예를 들어 어업에 종사하시는데 예를 들면 도심에 있던 아들이 와서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2세 경영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 시에 지금 보니까 어업인 후계자가 610명 정도 되는데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청년어업인들이 194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르죠, 이거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0대 194명이면 거의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업을 승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업을 승계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는데 앞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중의 한 가지가 2세 경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경상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제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경상남도에 있어요. 그러면 경상남도도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도비를 내려 주고 시·군은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가업을 승계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지원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데, 경상남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는 더더욱이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예산에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15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관리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스티로폼이나 해양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특히, 해안에 큰 스티로폼은 수거가 되는데 작은 가루나 아니면 줄 같은 거 그다음에 바람 불고 하면 다양한 해양폐기물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도치고 하면 그것들이 엉켜가지고 계속 묻히고 묻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에 있는 침전물 수거사업이라든지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스티로폼이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까지는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선어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조금 주의를 가할 수 있는 홍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예산을 더 담든가 해서 절절하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안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거 지금 계속 방치를 하면 우리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음에 해산물 안 사먹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심각한 데 사실 쉬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예산을 절실하게 담아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소비촉진 해서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특히 양식하는 분들이 고기는 잘 키워놨지만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한 노력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산물판매촉진행사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저희 시청 자체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협에서 생산되는 싱싱회라든지 반건조우럭이라든지 여러 차례 판매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서울시청하고도 판매행사를 해서 최근까지 한 2,848건에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같으면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도움 되었겠습니다, 그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조금 도움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하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놓치면 이거는 사실은 값이 많이 다운이 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활어는 활어소비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거는 거제시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했는데 보통 보면 수협에 시민들이 장을 보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이런 곳에 그런 데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상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종료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기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걱정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활어보다는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장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반건조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면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1페이지에 그전에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친환경 부표공급이 굉장히 사실은 진행이 미미하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어업인들도 이것을 선호하지 않고 무겁고 미끄럽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거제시에 있는 친환경 부표, 바닷가에 떠돌아다니는 해양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잘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감용장에 공무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 부분은 아주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감용장에 한번 방문하시면 감용장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가지고 아마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해양쓰레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고기들이 먹게 되면 우리한테 흡수가 되는 거라서, 특히 거제는 관광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특히 또 많이 오시니까 한 번 더 잘 챙겨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어민들의 숙원인 챔버 시설을 하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지금 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올해 추경에 우리 시비만 확보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부원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네. 이건 아마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이 꼭 하십시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챔버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장목에도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잠수기 수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잠수기 수협에 있는 거는 잠수기 조합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나잠어업인들이 이용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저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 보조 좀 해 주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잠수기 수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한다면 장목에도 간호사나 여기에 맞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챔버 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보면 진료지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잠수어업인의 진료지정기관이 대우병원으로 거제백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 챔버를 관리하고 인공호흡화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산소를.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간호사나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수협에는 갖춰져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런 건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잘못하면 위생적인 보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잠수기 수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합니다. 여성어업인바우처 지원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아마 도에서 내년에는 지원이 될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조례 개정 없어도 가능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 우리 거제시 수산업의 최고 관심사는 방류산업에 있다. 수산자원이 워낙 고갈되어 가니 어업은 나가는데 수익은 없고 하니 방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류사업을 현재 하는 것보다 100%나 올려야 된다, 100%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저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어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방류사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 이 사업은 앞으로 완료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지금 내년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사업비의 2배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해양수산부 입장은 2025년까지 폐스티로폼 제로화 추진을 위해가지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어업인들의 선호도라든지 성능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다소 사업은 완료되기까지는 좀 지연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지금 사업 진행 속도대로 한다면 몇 년도 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폐스티로폼 부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환경은 스티로폼이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업인들이 다 버리고 낚시인들이 다 버리고, 시간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또 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동호만에서, 거제만입니까, 동호만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동호만에 해파리.

동수

김동수위원

정식명칭은 동호만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하루 17t, 20t씩 구제를 하던데 그 안에 정치망 수가 보니까 23개 소가 있어요, 건망까지.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 이 사업은 이것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망이 해파리 때문에 고기도 못 건지고 잡은 멸치도 다 버려야 될 상황이니 그런 것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산물이 어디가 최대 수출국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미국, 일본 쪽이 최고 수출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역시나 미국, 일본 쪽이. 광리미역이 전통어업으로 인정받아서 큰잔치까지 앞두고 있는데 여차미역과 광리미역은 사실은 다 팔지 못하거든요, 아시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체계가 좀 있겠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포장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광리미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오늘 아침에 홈쇼핑을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홈쇼핑에 거제수협에서 일부 가공을 해서 홈쇼핑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두 지역에 가면 미역 철이나 이럴 때 가면 우리 미역 좀 팔아달라는 남아있다, 다 못 팔았다,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지를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고생해서 딴 거, 그것도 많이 진짜 풍년이 들어서 물량이 넘쳐서 못 파는 게 아닌데 판로가 워낙 어민들이 팔 줄을 모르니까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지정해역에 화장실 설치 다 끝났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마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거 재래식이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다 교체, 새로 시작하는 거는 현대식으로 다 바꿉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활수준 많이 올라갔는데 재래식 해서 여름에 들어가면 앉아있지도 못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폐각처리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아까 대책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대로 지금 작년보다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아마 동해정에 해양투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해양수산부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 투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에는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 준비하는 게 있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확정이라기보다는 통영시에는 별도 자체용역결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예정대로 언론 나온 대로 된다면 우리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 시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화장장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거제권역을 같이 줬으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어업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세포 권역에서 해녀가 한 명 올라오다가 폐줄에 걸려서 거의 수면 다 올라와서 돌아가신 거 알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주위 아닙니까. 선상낚시터 만든 그 주위에서 해산물 따서 올라오다가 수면 가까이 거의 1m 정도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못 올라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런 걸 보면 해양폐기물 이거 한 번씩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는 이런 데는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솔직히 목숨이 중요하지 또 경비 그거 들여서 한다고 아깝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리고 또 물론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좋은 장소에는 한 번씩 폐어구를 수거를 해서 좀 그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번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강 하구 쓰레기가 이번에 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관련 부서장들을 만났더라고요, 부서 서장들을. 같이 한번 보고를 해서 의논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부담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