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옥형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옥형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채수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의 건에 있어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종훈위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안영길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1년도 예산을 세운 후에 추가경정 제1회추경이 금년 10월에 올라왔는데 보조금 내시 온 내력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세입분야에서 보조금.양여금이 33억 편성되었지요.

예.

언제까지 편성이 되었으며 그 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겠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 하고 여기에 편성된 것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료 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임차할 계획으로 했으나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되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동우회 지원 2천만원 이것은 경상사업조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정읍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기금조성에 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정발전과 각종 사항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시의정동우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여 2천만원 세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획업무용 칼라 레이져 프린터인데 이것은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서준석위원께서 프린터가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는데 추후에 레이져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용 칼라는 고선명도와 고속으로 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1천1백만원인데 조달가격으로 하면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9백만원으로 반영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년말까지 공통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소나 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어서 일부 실과가 생기고 또한 일부사업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확보하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통관리로 자산취득비로 너놓았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여비 공로연수자 해외시찰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백만원을 예비심사시에 상임위원회에서 7백만원 삭감한 것은 프린터가 9백만원짜리도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처럼 납득이 가게하려면 조달단가표라든가 가능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관리비는 2개월 남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천만원 추경에 위하여 일률적으로 각부서에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삭감해서 공통관리비를 이렇게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공통관리 2천만원 증액된 것 있지요. 당초에 3천만원 서 있었네요.

예.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통관리는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는...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바닥날 것으로 계상하고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올릴 성격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각실과에 공통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차원이 없으면 년말 결산 추경 때 전액 삭감조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세워놓은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전액이 세워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별도 수정반영시 반절이라도 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로연수자 해외시찰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퇴직자 해외시찰 연수 예산액은 3천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년퇴직자 해외시찰 16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1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1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정년을 100%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퇴직하신 분들은 6개월 먼저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겸 유럽쪽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타시군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유럽쪽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2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 협의회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도비 5백만원 보조를 해주시면서 5백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는데 보조내시를 하면서 정읍시는 영세경로당을 화장실 정비를 해주고 저소득층 불우노인에 대한 수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을 하라는 보조내시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5백만원은 도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징검다리 설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도 종합행정평가에서 우수시가 되어서 1억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원 시상금 받은 중에서 시상금을 그냥 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1천5백만원은 샘골지정 약수터 옆에 정읍을 상징하는 그런 우물을 이용하여 조경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4천5백만원은 천변에 운동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운동 시설을 하는 자리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쪽하고 저쪽하고 왕래가 쉽고 운동을 하다가 공이 천변으로 들어갔을 때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로 편리하여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비 시상금 중에서 징검다릴 3개를 천변에 놓은 것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 보조로써 신태인 덕신마을 마이크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태인 주민들께서 마이크가 없더서 신태인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우리시에 32개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로써 자기 지역 경비를 서 주시는 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1개대에서 나름대로 사무실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요구한 5개대 대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여 긴급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수성 중앙, 태인, 상교 7통, 입암, 과교 이렇게 5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입니다. 금년도에 연회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이 된 1백만원하고 작년 인상분에 대한 4십만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였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2백4십만원이 있어야 금년도에 시장군수 협의회에 납품할 것 같아서 2백4십만원 요구를 했는데 1백만원만 조성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을 못한 1백4십만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변체육시설 지장물 보상입니다. 영림서 옆에 고광규씨의 땅이 1,400평이 있습니다. 고광주씨가 자기 땅에 대해서 무료로 체육시설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좋겠다는 승락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단단풍이 8종에서 7,400주 해송 1천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전비로써 이전을 해야 땅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승락서 내용이 보안해야겠다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매각을 해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락을 받으라고 해서 고광규씨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동체육시설은 시설부대비로써 계상을 한 것인데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사회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관을 했었는데 총무과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하려다가 건설과로 지시가 되어서 건설과기술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산내면에서 새로 중대본부를 신축했는데 여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천변에 구조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홍수대비 계획은 세우고 설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썰매장 밑에 징검다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높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집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떠내려 왔을 때 그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물이 넘쳐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비 공로연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 온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유렵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외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특히 유럽쪽으로 가는 것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퇴직하신분들이 6개월 먼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제주도나 동남아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풍나무 해송 이식비 2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비용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철죽,단단풍 이런 것은 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해송의 경우 비싸서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식을 시키고....

해송 단단풍은 가치가 없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이식 가치도 없으며 일종에 보상비로 인식이 듭니다.

해송은 권만기씨가....

권만기씨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고려해 보았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하는데 몇 평입니까?

5평정도 됩니다.

어떤 단체는 1백7십만원 주고 사오고 또 다른 단체는 2백3십만원 주고 사오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국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의회청사 활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의회청사가 신청사로 이전 한지 상당기간 경과해서 이제 활용 계획을 수립 한다는 것이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이 지연된 관계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 의회청사가 본관이 지상 4층으로 885평 건물입니다. 작년도에 시민 설문조사, 시조정위원회를 여러번 거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도 받아서 활용방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광문화 홍보관 향토유물 전시관 또한 문화관련단체 그리고 사무실 자료실 이런 것으로 년초에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투자비 판단 또한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내면 담장 및 화단정비 입니다. 산내면사무소 담장이 지대가 상당히 높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년초 해빙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기존 시 청사관리 예산에서 재배정하여 수선을 했습니다. 담장 40미터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화단정비 게시판 차고지까지 정비를 했으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3월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 의회청사 활용계획수립 2천만원 용역한다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작년 12월에도 시정 질의를 하고 여론 청취하여 그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사전공사를 해놓고 다시 용역을 해서 소나무가 필요 없으면 다른 곳에 옮겨야 하겠네요.

외부 조경공사는 아니고...

무엇이 들어 설 것인가 알아 보아서 조경 공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우선 조경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건물이 작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현재 상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 시청 관련 단체에서 사무실로 활용해 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제를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민이용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하여 작년도 시민 여론조사에 ..

여론조사 했습니까?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 10월부터 11월 20일까지 시민 설문조사 1,89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네 가지 안으로 나왔는데 제1안으로 정읍 홍보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34%.....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본 후에 1층 관광문화 홍보관, 2층 향토유물 전시와 농경생활 전시와 3,4층에는 관리사무실 또한 문화관련 단체 이런 방안을 상반기 중에 간부님들을 통하여 방향을 잡았는데 더 구체화 시키고 사업비 판단도 해야 되겠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냈습니까?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맞지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할 때에 여론조사 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여론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맞지가 않지요.

설문조사 결심 받은 것이 10월20부터 11월20일까지 30일간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 보고를 12월 9일에 했습니다.

여론을 청취하겠다고만 했지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여 결과는 나왔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에 의회청사를 매각을 해서 우리 시의 부채를 감해보겠다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셨지요.

예.

매각을 하려면 싯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하고 건물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판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도 매각하면 매각 금액만 다른 대책으로 하면 시유재산을 확보 못하면 없어지니까 우선 당분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여 조정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어느 정도 되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담장을 철거하는데 산내면만 담장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내면사무소를 가보시면 안쪽에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설치하여도 오히려 흙더미가 내려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화단설치하고 일부는 담장정리하고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읍을 빛낸 인물화 미술작품 구입입니다. 사업기간은 추경에 확정되면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2천5백만원 사업량은 인물화 5점 그래서 이순신장군, 최치원선생, 전봉준장군, 백정기의사, 박준승열사 5섯분의 초상화를 그려서 본관 현관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고장을 빛낸 각계각층의 인물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읍시의 선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5백만원씩 5점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현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관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5점 전부 현관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본관 현관에 전부 설치한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리 5섯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해놓고 예산확보가 되면 현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것은 아닙니다.

5점을 현관에 설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소문제는 시장님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섯분 한다고 했는데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알아보니까 한사람 분에 1천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서 하려고 보니까 값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관 현관이 미술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여성회관이 증축되어 교육공간으로 확보되었고 또한 명실상부한 문화센터로 더욱더 활성화 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전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경조서사업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여성회관 조경 조성사업인데 예산서상 담장보수 공사 및 조경사업으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은 연면적 2,065평방미터이며 대지면적 1,283평방미터입니다. 조성 사업량은 정읍시 건축조례 제25조 1항에 의거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에 15% 이상으로 2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 7천만원으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조경사업 수목은 3천3백만원으로 소요되며 철거된 담장 경계석 철거 및 폐기물처리고 2백만원이 소요되며 경계석 표시로 담장 전면이 철거 되어 호박돌 쌓기 및 화강석 벤취를 설치하는 경비로 9백5십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망부상이 전주쪽을 바라보고 행상나간 남편을 기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현재 광주쪽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사무실 앞 쪽에 있는 망부상을 이번 기회에 증축건물 옆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인상 조각 및 분수대 인공폭포를 운치있게 설치하여 전시민들께서 찾아 올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증축의 필수적인 조경사업 예산이 전무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증축시 기존 담장 및 파고라 철거로 인하여 주변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실추되다 보니까 주차가 난무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용자 및 주부님들의 아름답고 안락한 휴식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공간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수준을 한층 높여 지역 문화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목식재등 사업추진 시기가 적합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선처로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조경 및 토목공사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예산서에는 담장보수 및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조성사업으로 ....

그러면 조경 및 토목공사가 맞습니까?

토목공사는 조경을 하게 되면 ....

그러니까 부기 전체가 다 틀립니까?

담장보수를 삭제하고 조경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만 하는데 7천만원입니까?

조경내에 토목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경계석을 철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나무 한주에 얼마 계획을 세웠습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파악했으며 수목 3천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대비 충족되어 있습니까?

조경공간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지 면적이 1,583평방미터인데 조례에는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지 면적에 15%입니다. 그래서 237평방미터를 조경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 건축물하고 이번에 증축된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몇 미터 직경 몇 그루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충족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준공 났지요.

예.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이렇게 해서 정읍시민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데도 예를 들어 준공허가 내주라고 하면 시에서 내주겠습니까?

있는 건축물하고 여건 충족은 되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여성발전과장 박경희 예.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부수적인 것 까지 전부 계상을 해서 한번에 사업량을 올리라고 건의를 드렸고 대안 지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물 지어진 후에 다시 부대사업들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헌번에 끝낼 일들을 추가로 제출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거기에 예산을 재투자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때 예측가능한 것은 항상 예측하여 같이 한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건물 1층 면적이 50평입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 150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연면적은 건축면적이고 대지면적의 경우는 480평으로 해서 1,583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수목식재를 3천3백만원 만큼을 하자는 뜻은 기존의 것이 작게 되었으니까 면적을 확보하여 여기에 증식도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하고 아름답게 하자는 뜻이지요.

예.

몇 주입니까?여성발전과장 박경희 11종인데 2,000주가 넘습니다.

기 심어진 것 외에 2,000주를 심으려고 하니까 3천3백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경계석 철거 및 담장은 기 철거 되었는데 담장보수라고 하지 않고 조경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면적에 호박돌 쌓기, 화강석 벤취설치 그리고 망부상은 시기3동에 있는 망부상을 옮겨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 사무실 앞에 망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편이 전주쪽으로 행상을 나가고 전주쪽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고 또 조각설치 1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여인상 조각을 거기에 맞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으니까 나무수를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경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여성회관 찾아오는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됩니까?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를 해도 법적으로 14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4대만 가지면 되는데 민원인들께서 많이 찾아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관 앞으로 안내를 하고 그 맞은 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관 앞에는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원인 차는 5대 밖에 주차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건축을 했으면 조경없이 준공 공사만 났습니까?

준공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을 ....

나무식재도 않고 조경도 없이 준공이 될수가 있습니까?

조경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많이 심어지지 않았지만 ....

여인상은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91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무자로써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기파출소 밑에 조성을 끝마쳤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꾸지람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정주교 시의 취입포 밑에 약 2종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천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읍천 물고기 생태학습장은 수족 바닥을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수족 둘레에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천망을 쳐놓았습니다. 각종 오물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여과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물고기 생태학습장 물을 빼서 청소도 하기 위하여 수족 배수관문을 6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구입은 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비단잉어,금붕어,향어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구경도 하고 실무자로써 여론도 듣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람은 아니지만 때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올린 대로 사업을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씀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잘 크고 있다고 경과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해야 되며 물고기가 크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주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물고기가 크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정읍시의회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으면 올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동학농민 광고료 수수료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면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을 홍보하여 쌀 한톨이라도 팔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생태학습장 조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설치한 위치는 어디이며 비가 왔을 때 몇 미리정도 견딜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주교 시기파출소 밑에 취입포가 있습니다. 취입포 바로 밑에 사각형으로 나눠져서 주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현재 수심이 70에서80센치됩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철조망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정읍시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 몇 미리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판단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미리 왔을 때 견딜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여 감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업자에게 금액을 지불했습니까?농정과장 오종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전에 상의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난 추경 예비심사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해서 소명한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가축품평회 개최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3천만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읍 가축품평회 개최를 지금까지 정읍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새로 시행할 계획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1월20일 예정인 정읍시 농산물 대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가축은 한우와 젖소 두가축으로 인하여 암송아지 숫송아지 구별을 하여 시상금과 행사운영비 대로 하여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우량가축 선발과 육성으로 우수가축 생산을 촉진하고 최신 축산사용 정보 교환을 하고 정읍시 가축의 우수성 홍보와 고가판매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3천만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3개월 평균 가격이 1백2십만원 이하로 되었을 적에는 2십5만원 범위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변경사업이 지난 8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에 2,500주에서 6,436주로 늘어났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현재 송아지 가격이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집행할 필요가 없으나 단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등록이 안된다고 하면 거세장려금,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 이것을 전부 농가들이 제외를 받습니다. 현재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만 하더라도 16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산장려금,거세장려금 11억9천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만 송아지 안정제 사업 못지 않게 다른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내장동에 있는 명품 소나무 보호를 위한 절개지 특혜시설 관계 사업입니다. 정읍시에서 20개소 21본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평나무, 은행나무, 왕버들, 버느나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보호수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단계로써 내장동 소나무가 9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소나무는 약250년 된 것입니다. 여기에 축대시설과 성토 또한 나무가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져서 외과수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8백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명품소나무를 정읍시의 자랑으로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축품평회가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보전 합니까?

단체는 시청으로 하고 경상보조는 축산조합과 축산단체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그 사람들 주관하에서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축산단체에서 주관한다는 것이지요.

예.

다른 지역도 하는 곳 있습니까?

도하고 중앙단위에서만 했었고 시군단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녹지축산과장 이인형 농가 축산기술이 비교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축산 가축을 사용하는 기술 정읍의 축산세를 다른 곳에 과시하여 홍보도 하고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고 소가 생산되었을 때 높은 가격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필요한 것이 6천4백3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기존 예산은 2천4백9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9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안정제 사업이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선 축산농가에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거세 2십만원씩 줍니까?

거세할 때에 2십만원씩 줍니다.

축산발전기금에 70%주고 도비는 얼마줍니까?

지방비가 40%인데 거세후 2십만원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90%입니다.

거세 2십만원인데 축산발전기금70% 지방비30%로 되어 있네요.

거세장려기금은 2십만원 중에서 축산발전기금70% 지방비 도비가 15% 시비가 15%하여 100%입니다.

다산장려금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전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3천9백4십6만원이 확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축산농가에 지급했습니까?녹지축산과장 이인형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세장려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만 하고 육우거세는 아직 안하셨지요.

육우는 지난 한우사업발전대책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1년도 7월 1일부터 생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7월 1일부터 농가에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7월 1일 이후 생산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니까 아직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실시되고 있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한우거세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 육우만큼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 되어 있어도 시세가 높으니까 사용하지는 않으나 후에 불시적으로 1백2십만원이 미달 되었을 때에는 대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뜻이지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등록이 됨으로 인하여 거세장려금,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등록된 소에 한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부담 해서 등록이 전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거세장려금등 이런 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백2십만원이하 되었을 때에 2십만원안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1백2십만원이하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거세장려금이나 다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축 품평회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농산물대축제가 11월 20일경에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축 품평회도 정읍시 농산물과 축산물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3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축산협동조합에서 상품을 내놓았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소가 맞지가 않습니다.

100여가지 출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종에 100여대 되어도 놓아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포장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 앞에 주차장으로 하여 200평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투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투우대회와 같이 했을 때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녹지축산과장 이인형 맞습니다.

농산물하고 축산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발전되면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투우대회하고 병행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사내 쉼터 조성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열사내 쉼터는 일반 모정과 같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충열사 공원에 맞은 건축물을 살려서 정자와 같은 안락한 쉼터를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신축한 샘골정의 경우 10평의 건축물로써 건축비가 평당 1천1백9십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에 정심정이 8평 건물로써 건축비가 평당 1천2백5십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충열사 쉼터의 경우에 20평 규모로 건축을 한다고 해도 추경에 3천만원 반영해 주실 경우 충족한 예산이 아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한 7천만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20평을 1동으로 하여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체 면적을 20평으로 보았을 때 면적이고 10평씩 2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는 모정이 몇 평정도 됩니까?도시과장 박명학 모정이 보편적으로 7평에서 8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열사에 관리사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여 예산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도 못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충열사 모정보다는 좋은 벤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으로 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3건 3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고개 간접보상에 따른 실태조사 안전진단 보상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국도1호선 태인에서 두지막거리까지 17㎞ 개설중에 있습니다. 지선으로 하여 말고개를 1.24㎞ 포함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잘 해주지 않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4㎞ 실제적인 포상비 35억하고 공사비 37억 합해서 72억은 익산청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신흥주유소 있는 곳을 6미터 낮게 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동초등학교에서부터 신흥주유소 앞에까지 약 가구수는 72가구 그리고 토지가 55필지 대상자 55건입니다. 총 지장물까지 938건 전체적으로 이주를 시킨다고 보면 3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4억을 계상했는데 우선 희망자 한해서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시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익산청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정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지고가교에서 내장주유소 있는 곳까지 1.5㎞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폭은 15미터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었고 이번 추경에 1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수도 없고 구간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란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3억정도가 있어야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기보 어류 생태학습장 견학시설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보니까 어린이들이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탱크 밖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걸어갈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말고개 간접보상에 따른 실태조사 안전진단 및 보상 2억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확보 되지 않으면 익산청에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겠네요.

착공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충정로 덧씌우기 공사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합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5억있는데 본예산에 1억 서 있고 이번에 1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되면 못하겠네요.

조금밖에 못합니다.

확보가 된다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시청 앞까지는 됩니다.

내장주유소까지는 ...

3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