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하여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왔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제출후 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 내시등으로 추가계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2천2백59억4천1백만원으로서 제안된 추경예산안 보다 15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3억9천8백만원과 2001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과 숲가꾸기사업등 국도비보조금 1억5천5백만원이 추가지원되고 시책추진 보전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천9백만원 2001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천9백만원 산외 상두 안길포장 2천1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9백만원 가로등 및 신호등 개.보수사업 1천1백만원등이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필수사업으로 쌀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보전비로 2억5천만원 정읍 상징조형물 설치 2억5천만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등 부족분 2억5천만원 눈썰매장 설치 1억4천8백만원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1억원 상교 전지마을 진입교량가설 9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소요로 부족되는 재원 불가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 삭감한 재원중 3억3천1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이 오늘 접수 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 책자를 처음부터 넘기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방교부세 13억9천8백만원이 수정예산안 하기 전에 오지 않고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기위원
며칠날 왔는지 볼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9월 18일에 제출을 했는데 추가분 교부통지가 그 다음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어제 서류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서류가 지금까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목적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양여금,국도비등등 얼마가 왔는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금년도에 보조내시 온 것 현황하고 ....
이옥형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세정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등등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전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집행이 평균 8천4백만원 월 집행되어서 금후 3개월분이 2억5천만원이 앞으로 부족 예상될 것 같아서....
김상기위원
이런 것은 1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여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 수당 부족분이니까 추경예산안에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결산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억 교부세가 추가로 더 와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새천년 새전북인등 실천협의회 지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름 바꿔서 올린 것 아닙니까?
행정
자치행정
담당 김기문 총무과장님께서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상기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올라왔는데 명칭을 바꿔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결선행운동 추진사업을 새천년 새전북인 실천협의회 올릴 때 같이 올리지 왜 이제와서 올리냐는 것입니다.
반납할 것은 반납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천 통행인 편익시설 4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한 곳이라도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했습니까?
징검다리 설치로 명칭을 해야 되지 똑같은 것인데 왜 정읍천 통행인 편익시설로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천 통행인 편익시설도 이름만 바꿨지요.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삭감한 이유는 정읍천에 구조물 설치가 너무 많이 있어 삭감한 것이지 정읍시민들께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천 그대로 놓고 구경합시다.
농구장, 배구장, 씨름장, 수영장, 물고기, 밑에는 다리가 막고 있고 폭은 좁은데다가 고수부지 만들어서 물론 시민들께서 활용하니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되어서 물이 넘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훈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전봉준장군 단소 주변 부지매입 여기가 어디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전봉준장군 고택 옆 묘소에 300평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주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전봉준장군 고택 옆에 묘소가 .....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평에 전봉준장군 묘지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시립합창단 단복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있는데 합창단이 자꾸 바뀌고 또 옷도 낡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문화재 행사 할 때에 입고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사편찬 원고료가 한 사람 몫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여러 사람 몫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사편찬 원고료가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원고료가 당초에 5천만원 자료수집비로 8백만원, 기관운영비로 4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사편찬하는데 총 얼마 소요가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작년에 원고료가 5천만원인데 부족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원고료가 5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총액이 5천만원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원고료가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금액 들어갈지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사편찬 하다가 보니까 ....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사편찬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페이지당 얼마씩 계상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하다보니까 원고료 8백만원 정도가 모자란 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인쇄비도 모자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 2천4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쇄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측을 못했어 하다 보니까 1천8백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사편찬 위원 10명이면 10명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시사편찬 원고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3천5백원입니다.
이옥형위원
200자 원고지 한장에 3천5백원이라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옥형위원
도내 모 시에서 발간한 시사가 작년에 발간한 내용과 똑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읍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역사라는 것은 갑자기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속내려오는 것을 변경시키려면 어떤 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변경을 시키지 못하고 이번 정읍시사의 경우에는 정읍군지 정읍시지 이런 것을 종합하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문자를 바꿨다고 하여 다시 지급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립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63명입니다.
김상기위원
63명중에서 몇 명이 바꿔졌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단복을 구입한지가 4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조과장께서 인원이 자꾸 바꿔져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잖습니까? 단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몇 분이나 바꿔졌냐는 말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인원이 바뀌고 단복이 낡아서 63명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특히....
김상기위원
한 가지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2벌 예산요구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죄송합니다. 42벌은 여자분들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여자 합창단이 42명 남자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21명입니다.
김상기위원
21명 것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단복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사 편찬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 영화제작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동학혁명 대한 것이 학자들마다 해석이 틀리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여성발전과 담장보수공사 및 조경사업 이것은 담장보수 공사는 하지말고 조경사업만 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풍월보건진료소 신축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지면적이 20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45평입니다.
한영호위원
8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부지는 구입이 완료 되었으며 진료소 신축비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이 마당 포장하고 조경 부분이 부족합니다.
한영호위원
당초 진료소를 지을 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입찰을 했는데 왜 예산이 달라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축부분만 입찰을 했고 조경하고 부지포장하는 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건축에 따른 조경이 들어가야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뒷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쌓아서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후에 통신,기계등등 들어가는 것이 2천5백만원 하여 1억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정이 8천만원 있어서 4천5백만원이 부족한데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3천만원을 합하고 1천5백만원을 합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회계관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 건축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으면 상의하고 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은 한꺼번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 신축 할 때에 예산 서 있는 대로 썼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더 썼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더 쓰지는 않았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하여 썼습니까? 3천만원을 쓰고 남으니까 여기에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 본예산에 8천만원 세웠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1천5백만원은 추경에 올라오고 3천만원은 보건소 신축하고 남은 것으로 하여 1억2천5백만원으로 맞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영호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진료소 입찰 시켰다고 하셨지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입찰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취급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건축만 9천8백만원 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계약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천변로변 절개지 샘골정 죽림공원을 금년 11월경에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공원이 만들어지고 남북대교 샘골다리가 만들어지면 정읍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읍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이 주 진입로 이고 많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봉준장군상, 정읍사여인상....
김상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해놓으면 정읍시민들께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외부인들께서 왔을 때 정읍시의 상징적인 것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
김상기위원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죽림공원 절개지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남북대교 절개지 옆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상기위원
사업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사업은 별도로 공원조성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의 조형물....
김상기위원
거기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전봉준장군 동상 그리고 정읍사 여인상을 세우겠다는 것 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상기위원
자리가 좁은데 동상을 세울만한 공터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면적은 충분하게 나옵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 2001년 예산안에 IC상징물 1억2천만원 올라온 것 기억하십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맥락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원 밑에 한다고 했는데 IC 새로 개설하고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할 계획은 아니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
승범
김승범위원
IC 잘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림공원 밑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매립장내 차량진입로 포장용 골재구입외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장용 골재구입외 5건 여기에서 5백2십9만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지난 추경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서 부기를 잘못하여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시설비 삭감된 것을 원위치 시키고 매립장내 차량진입로 포장용 골재구입외 5건 예산절감을 잘못해서 공무원 착오로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원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준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끝났는데 9천9백1십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수정예산 들어오기 전에 5%씩 전부 절감을 하여 9천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공사집행된 것이 잘못되어서 5% 절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하여 맞춘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공사 끝나고 난후에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책정된 대로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착오로 위에 있는 것을 삭감시켜야 하는데 아래 것을 삭감을 해서 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착오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경로당을 추경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입암 반월 들어온 것은 시립묘지 주변마을로 하여 한 것이고 본예산에 하더라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세 곳을 넣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예산에 할 때에 각각 1개씩만 해도 2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3곳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마치지 못해서 ....
김만철위원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12개 정도 됩니다.
김만철위원
민원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바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입암 안당마을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 및 추진단 연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 개발지원계에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차출하여 용역을 하지 않고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년말에 일주일이라도 쉬게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8천 삭감하여 농민들에게 보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억5천만원만 편성이 되고 1억3천만원은 다른 곳에 섰겠지요. 그런데 2억5천만원으로 지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위원장님께 위임할 때에 이것을 가능하면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5천만원만 편성을 하고 1억3천만원은 자체적으로 썼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이 관계로 인하여 출근을 했습니다. 농정부서에서 쌀대책 관계 지원 사항을 타 시군에서 한 것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장수,임실에서 4억6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게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는 재원에서 3억 하고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하기 위하여 2억5천만원만 세워놓고 그러면 5억5천만원이 되고 추후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타 시군이라든가 정부에서 그 안에 쌀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하자고 하여 2억5천만원만 넣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김제시는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3억8천만원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5천만원만 한 것 아닙니까? 확실성 있는 답변을 실무진에서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가 3억8천만원을 삭감해서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보전할 수 있도록 말을 했는데 현재 농민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의회에서 추경에 삭감된 3억8천만원과 기존에 3억 하고 합쳐서 6억8천만원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2억5천만원만 올리고 2억3천만원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같이 합해서 보전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도 스스로 삭감해서 2억5천만원만 세우고 1억4천은 스스로 풀어 써버렸다고 하니 의원들도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의원들은 의원들 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새벽 3시에 최종적으로 협의 해서 새벽 5시쯤 농민회장님 하고 한농사무국장님, 총무님 그리고 농협조합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옆에 계셨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께서 타 시군보다 정읍시에서는 더 준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예를 들어 A단체는 5만원을 주는데 정읍시는 5만1천원을 주든 5만2천원을 주든 더 주겠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께서 농민단체에 약속하실 때에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단체보다 정읍시가 더 주겠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수군은 4억정도 편성을 하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수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정읍시는 10억정도 되어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무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눈 썰매장 설치 1억4천8백만원 시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님께서 오시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정읍시 택시기사가 총 몇 명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850명입니다. 그중에서 모범택시가 100명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모범택시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훈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신모델로하여 4백5십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영길위원
상평동 모촌 승강장 시설 조립식으로 하여 1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금액가지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4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버스타는 곳에서 30미터쯤 떨어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도로변에 이설하는데 1백만원이 들것 같았어 1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옮기는데 1백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영길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고부,영원,정우,수성아파트 기 8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2천만원을 더 합해서 1억8백만원으로 하여 4개를 세우면 여기는 하나 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5백만원씩 잡았습니다.
안영길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2천만원입니다.
안영길위원
기 8천8백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 추가하여 1억8백만원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천5백만원이 서 있어서 금년도에 16개를 4백5십만원씩으로 하여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당초 추경을 올릴 때 재원이 없어서 3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8천8백만원이 된 것이고 이번에 재원의 변수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승강장 4개를 5백만원씩으로 하여 2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버스승강장 철거 재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성아파트 앞에 상가가 들어가기 전에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상가를 지으면서 승강장이 앞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눈 썰매장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치는 상동교 밑에 정동교와 우회도로 사이에 고강규씨 땅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부지 협의는 하고 기술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여 건설과에서 시설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80미터 폭은 15미터 정도하고 높이는 10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여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1억4천8백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히 삭감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설과로 바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4천8백만원으로 눈 썰매장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철거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년간으로 쓴다고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예산을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1억4천8백만원이 지장물 보상으로 들어가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눈 썰매장 설치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 땅으로 대부 기간을 5년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년간으로 맺어 놓고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해 가라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만큼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재원이 나온다고 하면 결산 추경에 매입을 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 개인 땅에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것이 좋을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예를 들어 100평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60평이라도 부지매입을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500평 땅을 매입하게 되면 1억5천에서 1억8천만원이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이월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더 세워서 매입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환경성 검토 해 보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환경성 검토는 안 받아 보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형위원
부지 문제 해결 되지 않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으로 받았다고 보면 해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옥형위원
장소 적격성 여부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로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곳을 검토해 보았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부지문제, 장소적격성, 시기적 적격성 네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소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보면 사업비는 적게 든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눈 썰매장 하는데 기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인공기계는 보통 5천만원 가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폭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3억8천만원을 쌀보존대책위원회에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8천만원인데 2억5천만 올라오고 1억3천만원 풀어서 썼습니다. 2억5천만원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범위내에서 다른 시군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세워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만 제가 걱겅하는 것은 집행이 문제입니다. 직접 주며는 걸립니다. 다른 시군도 명답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께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그 부분 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이야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오종태제가 장수를 다녀왔습니다. 장수군이 어제 농민회하고 3억7천6백만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억은 본 예산에 있습니다. 1억은 2000년도 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손실분 이것은 순수한 2차 보전입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한 1억은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억7천만원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액 3억7천6백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장수군에서는 가마당 3천7백6십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십만 가마 기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고 3천7백6십원은 맞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그리고 약 2십만가마가 되는데 농민회하고 장수군하고 합의를 보았는데 3억7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고 현재 추경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30억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3억7천만원 정도 대비하면 정읍시의 경우는 16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군이 2십만8천 가마를 농협시지부에서 시가 매입하고 RPC자체 매입 금액으로 2십만8천 가마를 샀을 때 이것을 3억7천만원으로 나눠야 겠지요. 그러면 가마당 1천8백 얼마 됩니다. 그러면 정읍시가 8십7만8천5십가마 입니다. RPC, 정부양곡 제외하고 그러면 약 16억정도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 추경 하고 본 예산 할 때에 나머지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더 주고 모자란 부분은 그 때 보전을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민단체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총액을 문서로 써주라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에서 어제 3억8천만원을 삭감해서 농민단체에 보전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편성을 하지 않고 2억5천만원 하고 1억3천만원을 풀어 써버려서 문제가 아닙니까? 현재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민단체에서는 문서로써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는 3억8천만원이라도 보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현재 5억을 말씀하시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고 결산추경 할 때에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긍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께서 결산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오늘까지 마치고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이 늦게 접수되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심사는 2001년 10월 12일 9시30분에 개회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