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왔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계수조정시에 제시한 2억4천8백만원에 대해서 기 배부한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쌀 대책비로 전액 2억4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안사업이면서 관심사항인 눈 썰매장 시설 사업을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푸른음악회와 더불어서 2천만원을 하여 총 1억5천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도 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을 사용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예결위원회에서도 대안을 모색하여 나가자는 것이지 굳이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눈 썰매장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안이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온 것은 제설기까지 포함해서 3억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전천우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 썰매장처럼 프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눈이 와도 탈수가 있고 눈이 오지 않아도 탈수가 있기 때문에 스로프 조정만 하고 5명정도 동시에 탈수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개념자체가 미끄럼트식 자체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송현철위원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억4천8백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토지를 죽림공원에 있는 산을 이용하여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바꿔서 하고자 하는 위치가 사유지에 땅 값만 하더라도 10배가 차이 나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고 송현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장산에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5년동안 사용승락 구조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손해배상 해주라고 하고 철거해 가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정읍시행정이 혼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리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부당한 것을 여러 번 제시를 했는 굳이 해야겠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견이 전혀 존중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눈 썰매장을 멀리 보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장조각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눈 썰매장 또는 위락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위락과 눈 썰매장만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죽림공원을 돌아 보았는데 상평동쪽으로는 자연형성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온다고 해도 아침부터 햇빛이 들어오면 녹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포장마차 있던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계곡이 있어서 동서로 해서 잡으면 약 50미터정도 스로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턱에 가면 50미터에서 6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위치가 너무 짧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탈수 있는 거리는 30미터에서 40미터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앉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넓은 곳을 택하자고 해서 스로프를 50미터 이상 나오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치수장 위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토지사용 승락문제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보면 우리시에서 필요할 시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성토하는 시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썰매 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5년 정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스틱은 많이 삭습니다. 그러면 3년을 보면 5년 기간으로써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안했을 텐데 눈 썰매장이라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희소규모로 인하여 명칭을 눈 썰매장으로......
이것은 체육시설로 보아야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는 체육시설로 총무과에서 했는데 기술직이 없으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주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고강규씨 땅 1,5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영근위원
공시지가 그리고 매입 절차도 알아 보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용승락만 받았습니다.

정영근위원
1억4천8백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해놓고 내년이라도 눈 썰매장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시한번 파악해서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3억8천6백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심사에도 2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쌀대책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