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소관
소관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소관
소관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소관
소관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소관
소관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10시 04분 개회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5일간은 2020년 각 부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장이신데 새로 맡으셔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역량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기획예산 담당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금방 겸손한 말씀하셨는데 겸손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앞에 전임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데. 그래서 사실은 1조 원 예산 달성 때도 “가능하겠냐.” 이러니까 자기 “불가능하면 사표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직접 이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임자가 해놓은 게 많다 보면 후임자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옥미연 과장님이 발탁이 되어서 왔을 때는 시장님이 그 능력을 보고 오셨으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필요 없으니까. 9페이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정부 정책대응 및 공모사업 발굴 이 부분인데, 혹시 한국형뉴딜 7월 14일 날 발표했던 부분 어떻게 좀 검토도 하시고 어떻게 한번 내용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한국판뉴딜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전부터 전 부서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한국판뉴딜 관련해가지고 발굴보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하고, 7월까지는 각 부서별로 관련 시책을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 때 용역도 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이게 기획재정부 가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읽으니까 그거라더라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뉴노멀(New Nomal)’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노멀’이 뭔 뜻인가 찾아봤더니만 새로운 기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올드노멀이고 지금은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두 달 동안 준비했다던데, 정말 대한민국이 기존에 우리가 알아 왔던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게 세세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또 2025년도까지 국비만 114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이 아예 한국판뉴딜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뒤처지면 영원히 2등 국가라고,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는 비전에서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부에서 완전히 어떤 연찬회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기획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타 부서를 끌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우리 거제시에 재정집행률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신속집행은 59.44.
이태열위원
59.44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파악한 건데 행정안전부하고 다르긴 다른데 여기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54.1%더라고요. 그래서 54.1%면 언뜻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딱 봤더만 경남 1위더라고요. 경남 시·군부 통틀어서 1등이고 그리고 기초 우리가 시가 75개가 있는데 75개 중에서는 16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해온 만큼 우리 후반기에도 좀 신속하게 재정집행 되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올해 신속집행이 경남 시부 중에는 3위를 했고 소비·투자 부분은 김해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목표율을 신속집행은 90.3% 이렇게, 소비·투자 부분은 89.8%로 설정을 미리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미리 우리는 해서 전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안전부 자료 늦게 나온다고 아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기들 자체 지방재정365에 올라왔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46개 지자체를 자기들이 순서를 다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거제가 나름 상위권이더라.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금 2개 조례가 작년 2019년도 11월 19입니까, 18일 날 그때 통과되었는데 6월 9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재정안정화기금 법률적 기초가 되었던 제14조가 싹 삭제가 되어버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 그걸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통합관리기금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폐기를 해야 되데요, 보니까. 폐지를 해야 되지요,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개를 통합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 이게 회계와 기금 간, 또 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도 이렇게 예수·예탁이 가능해지도록.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지자체가 6조 원 정도가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할 거라고 아마 법이 개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그거는 제가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만간 개정자금을 해서.
이태열위원
하여간에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폐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 특교세(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다올센터’ 이래가지고 어제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가정행복지원센터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예 가정행복지원센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가가호호 다올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네이밍(naming)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제목을 붙여서 제출해야 잘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아마 ‘가가호호 다올센터’로 붙였고, 그 내용은 가정행복지원센터 안에 보면 현재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업무와 건강가정업무 지원하는 업무 그 업무하고 단순한 돌봄센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기능을 보완을 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수양에 있으니까 고현지역에만 있으니까 아주지역에도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아, 원래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제출하면서 같이.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예산도 좀 줄었고 예전에 93억 원이었는데 지금 82억 원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좀 줄고 면적도 3,980㎡에서 3,500㎡로 또 줄었더라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여성가족과에 문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전부 다 같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일자리이음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이태열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축소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안 가도 되니까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거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에 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예,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이 있길래, 다른 건 줄 알고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 부분입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할 거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제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 열두 점을 시상했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두 점.
안순자위원
열두 점. 내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70점이 들어왔는데 지난 6월 26일 날 심사를 해서 이 심사 때는 아마 시민, 공무원 등 100명이 선호조사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작은 동백꽃 모양의 ‘꽃잔’, 그다음에 ‘몽돌얼음’이라고 몽돌모양으로 각종 음료 등에 얼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굽는 형식으로 몽돌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두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어찌 되었든 공모전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상품화시켜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꼭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모로 그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이게 상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 금상 몽돌 이거는 지금 뭐죠? (몽돌얼음 사진을 가리키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몽돌얼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몽돌같이 생긴 저거를 얼려서 얼음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잔에 얼음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마시고 남은 거는 자기가 소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몽돌해수욕장 주변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카페 이런 데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특색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잔도 예쁘고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어찌 되었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 간단하게. 2016년에 보니까 3,233명이었더라고요, 출생아가. 그런데 2019년도에는 1,62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감소가 되어서 걱정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우리 시가 인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혹시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105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2015년 이후에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4,000명 이상 나갔는데 우리 전체인구 감소 대비보다 청년인구가 훨씬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출생아 수도 감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7급 시절에는 한 달에 출생아 수가 삼백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여 명 되니까 반 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책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정말 일자리도 많아지는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발굴보고회도 개최해서 필요하다면 또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단 어찌 되었든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했으니까 행정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시책도 좀 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정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거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코로나도 물론이지만 조선업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고용유지 상생모델을 만들고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양대 조선소 합쳐서 몇 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정말 많은데 제가 도대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은 했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장님께서 대규모실직에 대비해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신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용유지기관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회사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정부를 방문하셔서 협조도 요청하셨고 또 우리 사내 사회협력사 대표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조만간 하루빨리 하여튼 시책을 종합적으로 완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저는, 지금 기획예산 이 과에서 주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니면 조선경제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기획담당에서 조선경제과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제 새로 만든 시책이고 또 내년 정말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TF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기획담당이 예전의 전략 TF 역할을 한다고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보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에는 본연의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툭툭 던져지면 정말 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담당직원 6명이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필요하다면 바로 신속하게 검토보고를 하고 이게 또 바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풀예산 활용해서 바로 용역을 하고 해서 또 바로 실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역할을 여기서 탄탄히 해 준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업을 해야 될 과들이 조선경제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들도 과에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시 안에서만 시책을 한다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시민공감대가 저는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선 관계자들, 물론 양대조선소와 사내외협력사, 그리고 직원들까지 어떻게 보면 상생,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거제시민 전체를 바라봤을 때 물론 조선소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비율의,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시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시민들에 대한 생각도 반영되어야 될뿐더러 시의회의 생각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에서 담당을 하게 될 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일정 부분은 한 분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해서 상시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11월 정도까지는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만들어졌는데 시만의 생각이고 다른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정책이 노동자도 못 받아들이고 또 협력사도 못 받아들이고 아무도 못 받아들인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시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들 때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모여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조선경제과하고는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문가 관련해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이나 희망제작소 이런 데의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정말 상시 소통채널을 열어놓고 좋은 모델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미리 자꾸 시장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시의원들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관광위원회 또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인구정책 얘기하셨는데 전출이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청년들의 전출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보면 청년친화도시 선정되어서 처음 이렇게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은 제가 직접 찾아갔지만 동아리 활동에도 500명 정도 모였고 ‘리빙랩’사업에도 한 7개 팀, 지금 3개 팀 더 선정해야 되지만 많이 모였는데 그것 말고도 또 특별하게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청년정책 관련해서요?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전출이 많은데 전출을 어떻게 보면 물론 다양한 게 있겠죠. 일자리라든지 또 문화, 교육 부분에서 거제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전출을 잡기 위한 다른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양대 조선에 들어가는 최저임금 형식의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이런 인구증가시책이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발굴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체적으로는 없으시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도 보니까 저희 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을 높여져가지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효과가 지금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방점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더 유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출산율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겠죠. 떠나가시는 분들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따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기획예산 쪽의 직원들이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발표한 뉴딜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잘하셔서 8월 달에 보고회를 한다 하시니까 보고회 제가 또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경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점만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관광기념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우수작 두 점을 선정했는데 우리 직원 공모를 통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이 1,200여 명 되는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공모를 좀 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발굴을 해서, 2년에 한 번 해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저는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실적이 좋고 우리 시의 관광객 유입에 홍보가 효과가 크다고 하면, 우리 앞에도 보면 정글돔 해가지고 한 분은 호봉 승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호봉 승급이라도 직원 사기진작에 한번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공무원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관광지가 다 있고 그 현황들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좋은 정책이 나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케팅과나 관광진흥과나 다 겹치는데 기념품·아이디어·먹거리 공모전 이걸 개최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저도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장목이나 하청이나 가보면 궁농이나 가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이 과장님 하나도 없습니다. 배 안에도 관광안내책자도 하나 없고요. 이런 부분은 참 정말로 아쉽다. 배 타고 나와서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궁농 여기에서 가면 상유로 가고 하청·장목에 유명한 관광지 ‘매미성이 있네.’ 이렇게 갈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구정책은 제가 볼 때는 지자체마다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 지원이 좀 적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입신고 할 때 우리 빈집이나 이런 부분이 집 활용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전세금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주기간을 늘려서 거제에 살 수 있도록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출산장려는, 결국 보육이나 출산장려는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빈집활용이나 전세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게 보면 사실 남부권에는 상당히 지금 어촌뉴딜이라든지 다 지정됩니다. 저 지역구 북부권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북부권도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SOC복합화사업인데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승포 남았다 안 했습니까. 이게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는 검토해서 올라갔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두 곳 좀 선정되시고 장목면사무소에는 사실 우리 지역구지만 면사무소가 오래돼가지고 프로그램 할 자리도 없고요. 비가 새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승포하고 고현동 다음에는 우리 장목면도 중기지방재정에 들어있으니까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주민주도 참여예산제인데요. 이거는 주민참여가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도의원들도 주민현안사업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옛날 포괄 사업 그렇게 한 거. 지금 1억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예산도 조금.
김용운위원장
부위원장님, 나중에 그거는 잠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형국위원
자, 그러면 해양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현장 중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팀 재편인데 해양개발공사를 우리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보면 이게 소팀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17팀은 이게 현장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다 직원들이 사무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영담당 하시는 분께서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팀을 대팀제로 가야 됩니다. 왜 자꾸 소팀제로 갑니까? 이게 소팀제로 가게 되면 지금 직제가 여러 직제가 있지만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무실 직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개편을 해야 됩니다. 통영개발공사 가면 공사이지만 지금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전에 할 거는 민간이전을 해서 정말로 공사다운 공사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부서 담당인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각 과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월 10만 원, 전체적으로 해서 100만 원 되는 부서도 있고 더 되는 부서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또 일반 행정지원부서는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많고 이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무과 같은 데는 좀 예산이 많겠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과에 조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 시 산하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게끔 경영담당에서 공사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예산에서 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채용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박형국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에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담당을 하는데 10월경에 아마 공고를 해서 우리 공사하고 재단 두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통합해서 칩니다.
박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인구정책 추진에 제가 좀 예산적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 이분들 만 45세까지입니까? 이걸 가임여성으로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율을.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합계출산율.
이태열위원
합계출산율을 하던데 결국 저는 여러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일회성적인 실제로, 그거도 물론 사실은 다른 동네하고 비교하니까 적으니까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사실 또 우리 좀 늘려줬다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 보육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육환경이 좋으냐. 그러면 결국 국공립 확충도 정부시책의 40%까지 간다니까 그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크더라고요. 왜? 거제는 사실은 조선위기 때문에 당장 사실 삼성, 대우의 정규직들도 연봉이 몇 천씩 떨어질 정도면 협력사 노동자들은 더할 겁니다. 돈 3만 원, 5만 원에 숨통이 트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본 게 다함께돌봄센터도 본인부담금이 5만 원 있습니다. 5만 원이 있고 간식비 내고 또 만약에 여름방학이나 되고 이러면 점심도시락 시켜 먹으면 그거 한 10만 원 이러면 한 애 보내는데 18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내기가 힘든, 하나 보내면 그렇고 둘이 보내면 그것만 해도 36만 원입니다. 요즘 유치원도 내 돈 월 한 삼십 얼마가 안 돼요. 보통 10만 원대, 좀 좋은데 보내면 십사오만 원대 합니다. 국공립 보내면 한 이삼만 원대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는 분명히 다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부분도 계속 어머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시장님도 찾아뵙고 그 부서의 장도, 교육체육과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좀 민원을 접수했다, 라고 아는데 결국은 예산을 또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 쪽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내나 면담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만 3~4세, 지금 5세까지 주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지원비 3~4세까지 준다면 그거 하겠다, 라고 자기들은. 김해에서도 이사 올 사람이 있대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남 내에서는 통영에서 좀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데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세를 계속 인구정책, 인구정책 뭐, 뭐, 뭐 이러고 우리가 작년에 한 22억 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예산을. 잘금잘금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해봤자 성과 안 난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플레이(play)해야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것도 ‘우와, 거제도가 이 정도네.’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올라오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 부모부담금 외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방도 사야 되고 입학준비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학부모들이 또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지원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진짜 국가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사회 여건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정부에다가 사실은 출산, 출산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는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은 이 보육료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책임제로 거의 다 돌렸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어떤 각 지자체에서 광역 빼면 226개던데,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올리면 정부도 안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어찌 되었든 간에, 12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인데 지금 1조 원 예산이 넘고 이번에 2차 추경까지 하면 좀, 1차 추경에 우리가 1조 300억 원 되고 더 늘어날 텐데 유지시키기 위한 옥미연 담당관님만의 어떤 복안이 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와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금 내국세가 올해 1조 95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4%씩 지금 삭감을 한 상태라 우리 시도 한 98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2차 추경 때 담을 예정인데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2조 4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자체마다 다.
이태열위원
특별교부세가 2조 4000억 원 감소한다고 그렇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국세가. 내국세가 2조 4000억 원이 감소하면 전 지자체별로 한 백 몇 십억 원 다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침에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고용·산업위기 되어서 추가로 지원받은 보통교부세가 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산업위기는 내년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용위기는 올 연말까지라서 그게 지금 연장신청은 현재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연장을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비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한 국비 예산안이 한 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세외수입 쪽에서는 보니까 해금강집단시설 매각대금 그게 126억 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내년에 들어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올해 설계한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하고 보통교부세는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부시장님 모시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시장님도 장관님을 곧 만나 뵐 예정이라서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국·도비, 특히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도 1조 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력하시고 아까도 한국형뉴딜 그거도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에서 2022년, 2025년 이렇게 2개년 그러니까 2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이게 실제로 지금 문제점에다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진조건 미충족 사업 건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뭐 나라살림연구소 이쪽에서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참여예산사업 분석한 게 일반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냥 서울의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다, 하수구 하고 도로 어찌하고 이게 다 전국 지자체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구거정비 해 주라, 농로 놔주라, 도로 해주라.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업도 중요한데, 그런 거도 물론 추진을 하되 한 두세 사업 정도는 거제시 전체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거. 만약 예를 든다면 ‘거제도 역사 바로 알기’ 그래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 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1년간 거제시를 돌아다니면서 거제시의 역사를 안다든지 그런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가면 전부 다 구거정비예요. 도로, 확장 뭐 어찌하고. 보통 3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1등부터 4등 나오면 그냥 올려주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런 건데 그런 거도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좀 정말로 인문학적인 거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틀을 좀 벗어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선진적으로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한번 가본 데가 관악구뿐입니다마는 서울은 아주 사실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시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한 8~9년 동안 아예 정착이 되어서 그런 건데 거제도도 좀 틀을 뛰어넘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대도시로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촌으로 갈수록 구거정비 도로 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건강가정활성화나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찍는 TF하고 관광분야 TF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우리 관광지에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예산도 함께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하면 내년 당초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때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는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오시게 되고 아주 힘든 자리인데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실력자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정부 정책에 한국형뉴딜이 있고 지금 우리 거제도에도 시장님께서 거제형뉴딜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그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국형뉴딜이 오면 우리 거제형뉴딜은 조금 방향이 틀리더라도 정말 일자리를 중점 두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가 한 10가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국비확보에 대한 자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참 어렵습니다. 산정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제가 담당관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과목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올릴 수 있겠다 싶고, 또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교부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부세 전 항목을 잘 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서 국비를 정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정부 중앙부처에 시장님도 전 담당관님께서 정말 58번이나 올라가셨다고 한 거는 정말 대단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10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아이디어 상품이 벌써 3월 달에 해서 다 공모전이 끝났고 공모도 결정이 났는데 이 진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년 11월부터 3월 초까지 공고를 했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100명을 모아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런 업무 같은 거는 어서 결정을 해서 접목시켜야 되거든요, 거제시에. 그래서 아까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함께 노력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숲소리공원 있잖아요. 공직에서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아주 서울, 부산에서 온다고, 요즘 하루에 한 3,000명도 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감성적인 거, 사람을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아,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온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감성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하면 빨리 관광객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인구정책입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계속 우리 인구 1년에 3,500명 출생아 있을 때 늘 나는 담당과에다가 “이렇게 많이 출생아가 이렇게 있는데 왜 1등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1등을 하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왜 못 받아내노.” 그래서 더 그분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마 속기록 보면,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인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뭐 필요합니까.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그래서 애기 낳으면 무조건 그 애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타이틀이 나와야 만이 임신을 해서 애기를 낳지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낳기만 하면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이런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인구절벽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98명?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우리 시는 1.25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하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1.1명.
신금자위원
1.1명 정도, 조금 올라갔네요, 그러면.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내려간 겁니다, 지금.
신금자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문제도 우리 아마 위원들 방에 다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상담이 왔었는데 5~6세 관계, 그 예산의 편성이 사립이고 공립이고 틀리다는 거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했지만 그분도 “내가 세금 내는데 내 애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왜 세금을 내는데 같이 평등하게 안 되노.”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보니 한 12억 원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조금,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해줘야 만이 참 이사를 온다 하듯이 아마 잘 진행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참여예산제 안 있습니까. 참여예산제 그것의 문제점이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참여예산제가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를 해서 참여예산제에 반영시키면, 지금 42억 원이 늘었어요, 2018년보다. 그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증액된 것도 아니고 거의 참여예산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한다는 이런 의미밖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42억 원이 증가된 것만큼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서 올리니까 자꾸 그런 사업만 올리는데.
신금자위원
그런데 방향을 실장님께서 잡아드려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과에서 할 수 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면·동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사회복지포털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쪽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창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예산이 오른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축하드리고 어쨌든 저도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행정복지 업무를 좀 소관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2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과중한 책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행정복지 업무가 좀 깊게 파고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21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보면 직원들을 상대로 ‘시민 공감 우수시책 선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 12월 말에 아마 10건 선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 12월 달에 선정,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계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굴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중의 하나로 제가 또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태열위원님하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정책 저출산에 대한 그런 건데, 앞에 사립유치원 어머니들이 민원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저도 함께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복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2020년도에 어린이집 부모예산교육료 지원이 한 16억 700만 원 이렇게 했고 또 사립유치원 만5세 지원하는 걸 한 8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만 3세, 4세도 함께 해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상교육이 초·중·고로 이렇게 다 확대하는 시점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를 좀 지원하는 게,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게 저도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이든 2021년 본예산이든 그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부모들이 좀 살기 좋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 확보 부분, 저희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건 아시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작년에 결산기준으로 1300억 원대, 2015년에는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700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물론 보통교부세가 그때에 비해서 한 700억 원 정도 더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1조 원 예산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 지금 고용위기지역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야 되지요,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확정은 아마.
강병주위원
확정이 8월 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달에 아마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강병주위원
결정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9월 이후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초 이 정도 되어야 통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강병주위원
1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게 메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교부세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 신청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그게 국비도 내려오지만 시비도 일부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될 때 시비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거 하지만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가 시 단독으로 지금, 아까 고용유지모델 할 때도 시비가 분명히 100억 원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할 때 최소한 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반. 그리고 30% 이하에 관한 복지사업들은 아예 좀 접으셔야 될 것 같고 시비 70% 부담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조 원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공모사업 해오겠다, 이러다가는 저희 시비로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내년에 당초 예산 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그걸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그다음에 각종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할 때 일차적으로 보는 게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 우리 시하고 여건, 접목이 가능한가 이걸 보는데 50% 이하 되는 건 아예 그냥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3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들어가서 하는데 도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이거를.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 사업으로 도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내려주지 않는다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무조건 끌려가다가는 도 정책 다 따라하다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두셔가지고 “30% 사업 말고 50% 사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다 30%입니다. 도에서 주는 돈은 30%인데 그걸 따르라고 하니, 물론 혜택은 도민들이 다 보는 거지만 거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놓칠까, 우를 범할까,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강병주위원
보통교부세 항목이 몇 천 가지나 됩니다. 그거 파악하시다가는 1년 그냥 가버리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계속 산정, 발견하지 못한 거를 사실 지금 와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조선산업위기지역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안전부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가. 지금 7개이지요, 고용위기지역 도시가.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9개. 산업위기까지 9개.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서 비율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내국세가 감소되어서 비율을 올려 달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강병주위원
전체적인 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구 다 감소를 하는데 그중에 7개 고용위기지역은 그나마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더 반영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일자리예산을 더 많이 늘리고 해서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금 고용유지정책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어필을 하셔가지고 한다는데 정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런데 그거를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7월 말까지가 마지막이라는데, 그러면 정책이 7월 말까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물론 올해 업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처음 오셔가지고, 물론 업무파악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제일 메인입니다, 이 컨트롤타워가요, 기획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넓게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지금 기획담당에서 고용유지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필요하시면.
강병주위원
지금 말고 따로 개인,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몇 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 지금 추진하시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있지요. 이거 지금 최종안이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의회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합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지금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의견반영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좀 의사소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는 굉장히 지금 여러 곳에서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의원들에게 보고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실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에 100억 원대 펀드 만든다더라, 어쩐다더라 이런 내용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경제과에도 이게 관련 업무가 실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서라도 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되고 나서 보고한다, 이거는 너무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 지금 담당이 4개로 되어 있죠? 예전보다 하나가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남부내륙철도 TF가 지금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로,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총 116건 중에 완료, 추진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 한 달 전쯤인가요. 어디 보도에 보면 공약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보도 나간 거 있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우리 시에서 나갔죠, 그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 무슨 취지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거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한일 정기여객선 취항, 국제크루즈선박 입항, 그다음에 LH 공공임대주택 장기추진,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건립. 현재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이 4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참여하신 분이 엄청 적었습니다, 6월에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7월 중에 의견을 다시 물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분포에 따라서 아이디어공약에서 배제할 수, 사업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는 거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가 많으면 그러면 추진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문제니까 그대로 추진.
김용운위원장
일단 기본적인 잣대로 삼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건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시장의 공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동안에, 임기 동안에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우리 시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뭐 선출직이지만 실제 선거에 뛰어든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라거나 어떤 도시의 미래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장의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공약전문팀이 만들어져서 수년간에 걸친 경험 이런 거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에 급조된 공약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지금 116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공약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시민평가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보류할 건 보류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정책자문단,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로운 거제위원회, 아니면 기타 시민 등등해서 시민평가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폐기할 것인지, 그대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최종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하여튼 이미 상당 부분이 착수가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향후에라도 이런 시장이나 예를 들면 시의원들의 선거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공약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할 수 있는 전문, 시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7페이지에 이거를 왜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에 넘기면 안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처음에 이게 관광기념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먹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아마 추진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아이디어·먹거리도 관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이디어 분야는 상품 가능한 제품, 그러니까 기발하고 창의적인 거든 무형자산에 대한 발굴이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먹거리 분야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거제시에 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핫도그같이, 아니면 쿠키같이, 초콜릿같이 이런 걸 응모를 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하고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감하게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줘서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저는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인구정책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해서 686명이 나갔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출산장려금은, 잠시만요. 출산장려금은 3억 7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총 686명에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5월까지.
김용운위원장
올해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몇몇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짙잖아요. 그런 사고가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결국 보육의 문제거든요. 보육을 정말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맡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보육환경이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훨씬 낫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그런 획기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1페이지에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비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도시 거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거제로 가는 평화의 도시’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의 비전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비전이라는 거는 저희 ‘미래 성장 전략 프로젝트’ 발굴 관련해서 2030년에 대비한 그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비전이 아니라.
김용운위원장
장기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비전을 그렇게 놓고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런 뜻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쭉 추진방향이 한 5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하나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보면 철도 쭉 나와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잘해놓으셨는데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스마트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클린 에너지 이런 정도로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는 실업의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취약층이 더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저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가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부서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이러한 이후의 사태, 예견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문제에 좀 더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산업적 문제를 좀 넘어서서요.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의 대처방법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토론회도 개최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들이라도 쭉 뽑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 평가’인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상급기관평가는 평소에 하는 거니까, 자체평가가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그러면 61개 부서를 평가를 해가지고 가·감점을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건데 몇 개 정도나 그걸 선정을 합니까, 우수부서를?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우수부서는 분야별로 행정지원, 경제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그다음에 면·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최우수부서가 2019년에는 4개, 면·동 2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의 자체평가의 주요기준이 ‘핵심 공약사업 연계, 지표설정, 평가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공약사업 연계’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을 말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약사업 연계가 되어 있으면 점수가 더 가산이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 추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각 부서별로, 면·동별로 지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올해는 몇 만 개 창출하겠다, 사회적기업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몇 개 정도를 높이겠다 하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지표를 처음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올해부터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60명을 해서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다음에 시정평가위원들이 다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부서이고 이게 너무 중대한 부서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윤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홍보에 계시더니 감사로 또 금방금방 바뀌니까.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도 6개월 만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토가 되어 있던데, 하여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도시 거제 구현’ 이게, 제가 2018년도 의원 돼가지고 만2년을 넘고 3년 차를 접어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청렴을 강조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노력에 비해서 수치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전의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님이고 신임 감사담당관님의, 지금 한창 그거 중이죠, 아마? 올해 거 해서 내년에, 올해 발표할 거 지금 조사 중인 기간 아닙니까, 혹시? 청렴도 조사하는 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직 조사는 하지 않고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있고 사실 저희들이 계속 3등급 정도를 받아오다가 작년에 한 등급 밀려서 4등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이 청렴도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개개인의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민원인 대상 그다음 우리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답하는, 응답하는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지금 설문은 사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관해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데에 비해서 현재 약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상황을 설문을 답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청렴도가 좀 떨어졌는데 하여튼 올해도 작년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불친절, 그다음에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다 잡아서 조금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청렴도평가를 하게 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어떤 부분에서 높았고 이런 부분은.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결과를 나중에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남에서는 독보적으로 사천시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또 유지를 하고 있고, 인근 사천시 사례도 어찌 되었든 간에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엔 사실은 청렴도가 직원들의 설문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전화 설문도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정말, 지금도 자유게시판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노트북으로,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2년간 계속 반복되는 불만, 거기다가 여기에서 맨날 4대 천왕이 어쩌고 5대 천왕이 어쩌고 이러니까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 갑질이라는 것이. 저는 청렴도 떨어뜨리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갑질도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속된 말로 쌍팔년도 마인드(mind)에 머물러가지고 갈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기사화되기도 하지만 그런 갑질 문화만큼은 제가 조선소에서 노동 운동하다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공무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엘리트집단이라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들이 어떤 제대로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게 안 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갑질, 그리고 또 인사 문제는 늘 사실은 있어왔던 부분이고. 뭐 예측 불가능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인사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갑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를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6월하고 11월 2회를, 4월하고 11월에 2회를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부 공무원들도 그런 자정노력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밑의 직원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 힘을 좀 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4급, 5급 되시는 고참 공무원들, 6급도 고참 공무원들은 다 옛날에 사실 까라면 까는 문화 아닙니까, 그죠, 속된 말로. 그런데 그런 문화가 이제는 21세기를 20년을 넘어가지고 20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갑질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7페이지에 하반기에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개별로 전부 실시를 해서 평가 결과를 개인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개인한테 통보해서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청렴도가 좀 낮게 나오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성과측정 할 때 조금 반영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청렴도평가를 실시를 한다면 그 실시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된다면, 마치 이렇게 해서 자아성찰의 기회만 삼는다면 그거는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어차피 그 부분은 어차피 성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법무담당관, 의원 되고 나서 꾸준하게 요구하는 게 갑질과 청렴도 향상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 만드는 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정말로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좀 청렴도를, 지금 4등급이죠? 어쨌든 작년에 전년도 4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도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계속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momentum)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이 볼 때 우리 시의 우리 시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도가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지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친절에 대해서 많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과장님, 일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감사나 문책뿐이다, 이거 맞습니까? 일을 하면 감사 받고 문책하고 이렇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여하튼 거기에 따른 일 양에 따라 감사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사실 복지부동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발굴해서 좀 다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 시민한테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장님, 출장이나 출장 같은 데는 관내·관외 출장이 있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나 관외에 출장을 할 때 출장명부 같은 게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새올상에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출장 가는 시간과 출장 종료 후의 시간 다 기재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상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온다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전가 등 집중 감찰’이라 나와 있는데 부서 간의 업무전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 수양동에 산사태로 인해서 그 흙이 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부서가 하천과가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산사태 부분은 어차피 산림녹지과도 해야 되고 그다음 부분 하천을 하면 하천담당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주는 녹지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도 업무전가를 하지 말고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과장님,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한다고 했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되어도 계약심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계약심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장 확인 부분은 사실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약심사를 보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총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큰 금액은 현장에 가서 직접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5억 원 이상 정도는 현장 확인을 한다, 이거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직원을 한 명 가지고는 사실 공사가 많이 되면 일이 힘들겠습니다, 혼자서 하면.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조금 인원이 되면 두 명이라도 해서 한 3억 원이나 일이억 원 되는 공사도 현장 확인을 하면 좋지 않겠나.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낭비 사례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우리가 설계를 처음에 바로 해서 그게 공사 준공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사실 예산 낭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설계변경을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도 공사비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또 어떨 때는 이해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식 이상의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감사를 실시할 때 잦은 설계변경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청렴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논산시로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공무원들이 친절한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에 보니까 내용들이 작년하고 지금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 해도 그렇게 지역에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보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가서 배워온다 하기보다는 가서 정말로 내가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몸에 배서 그냥 이렇게 몸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딱 몸에 배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찌 되었든 청렴도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명예인 만큼 올해는 어떤 추진방법도 잘 추진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청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천시도 연속 2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산시도 그렇게 잘한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렴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논산시로 저는 꼭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친절해서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셔서 벤치마킹도 보내고, 일단 어찌 되었든 예산도 거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이 하듯이 말고 조금 그렇게 한번 해봐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6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주는 감사 실시’에 추진사항에 저 아래 ‘경상남도 사전컨설팅감사 의뢰’는 수산자원에 대해서라 했는데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유효자원 보조금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사전에 경상남도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해놓은 이유가 미리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어떤 잘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감사를 받아놓으면 그걸 오히려 다음에 업무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고요. 7페이지에 청렴도 그 밑에 향후계획에 하반기에 3회를 청렴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어제 저희들이 경남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어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조금 코로나가 있더라도 조금 거리두기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스크 쓰고, 그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청렴, 이미 청렴을 뛰어넘어서 친절 몸에 배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청렴, 척결에 대한 이런 타이틀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청렴 플러스 친절.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여하튼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마련 및 소송 경쟁력 강화’ 추진사항에 조례 있잖아요. 조례 정비,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조례 정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좀 철저하게 조례 정비를 해서, 정말 조례 정리할 게 많습니다, 보면. 저희들도 눈에도 보이는데 아마 담당관님 한번 챙겨서 많이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게 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미진하다고 봐지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빠르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도에 있어서 제가 7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되는고 확실히 실행은 언제 할지 모르는데, 지역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를 예를 들어서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린다든가 이게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도 좀 적용을 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필요하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마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회계과에서 계획을 아마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이지만 연말까지 좀 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살리기기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아주 획기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효율적인 계약심사’ 조금 더 가서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계약심사 건에 있어서 우리가 115건을 해서 절감액이 한 10억 2400만 원 정도 했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19억 310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
10억 원.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아, 공사 부분.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를 절감을 어떤 내용으로 절감을 했던 부분이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실내가격 비교라든지 그 안에 설계예산서가 쭉 옵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 단가적용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법관계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시킴으로 해서 조금 세이브(save)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가 안 된 사안에서 우리 계약심사에 들어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남도나 다른 데 또 감사사례나 여러 가지를 접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생각하고 실·과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실·과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과가 더 전문 과가 되지 않을까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토목직 전문가가 지금 와있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약심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있는 직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우리 과에서 그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금액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석봉
안석봉위원
맞지요, 그런 게. 그런데 자꾸 해마다 또 우리가 단가를 해서, 혹시나 우리가 계약의 단가에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실·과에서 원하는 계약금액이 타당한데 과도하게 규제를 줘서 삭감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공사의 부실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차후에 우리가 또 지금 이거는 2019년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기준이지만 또 우리 2020년 6월부터 또 계속 계약심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금액이 절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꼭 좋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세이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혹시 봐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증액도 하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증액도 시켜드리고, 그런 금액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폭이 더 넓다는 거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꼭 깎는 것만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계약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경기도 안 좋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좀 이바지를 해야 될 사업이 좀 많았으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현실인데 어쨌든 계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의 실·과의 전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측정되어 있는 계약을 하려 하는 그 계약조건에서 절감을 했다, 라는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여하튼 타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으로 외부 일만 하시다가 또 감사법무담당관이 되셔서 내부의 일을 챙겨보게 되겠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는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하셨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여기 자료에 담아놓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심각합니다, 저희 거제시가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특히, 음주운전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좀 거제시에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처리결과 이런 거 좀 가르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행정심판은 16건 있는데 거기에서 계류 중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다 합쳐서 약 81건 정도가 되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은 한 36건 정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100건 정도, 97건 총 이렇게 소송 중에 있네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런 자료가 없는데 지금 소송에 대한 내용은 물론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몇 건 정도는 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업무보고 때는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에요. 계약심사제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여기. 밑에 쭉,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금액 쭉 적어놓은 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계약심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약 담당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금액 기준이 이렇다, 이런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과는 다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하의 금액은 따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취지네요, 그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충족시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 테 의뢰를 옵니다. 계약심사 요구를 오면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계약심사를 해서 답을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아까 절감액 쭉 나왔는데요. 비율이 거의 2.87%, 2.95% 이렇습니다. 3% 정도인데 일괄적으로 이거를 삭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건수별로 오면 한 건, 한 건당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3% 깎아라, 이렇게 해서 97원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는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설계내역 자체가 다 공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는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좀 내용이 다를 텐데도 절감 비율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갑질 문화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체 감사했다,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년간 4회 종합 감사, 특정 감사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종합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한 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 할 때 거기에 갑질 내용도 들어갑니까? 어떤 항목으로 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게 꼭 갑질이라고 꼬집어가기보다는 지금 부당업무지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갑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청렴도평가의 양식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이, 그죠. 그것도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간부 공무원은 4급, 5급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4급, 5급에 대해서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 거네요? 4급, 5급이.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전 부서의 직원, 현 부서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갑질과 관련되어가지고 아까 부당업무지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단순한 지시 여부를 떠나서 어떤 업무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갑질과 관련된 직원들의 피해 호소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센터는 우리 부서 안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우리 감사부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거를 세세히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래서 있다면, 갑질 행태가 있다면 정당하게 징계를 주든지.
김용운위원장
조사를 하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갑질신고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봅니까? 과장님이 직접 보십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어차피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직접 상담이나 이런 거는 누가 하세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상담도 갑질해서 오면 직접 제가.
김용운위원장
꾸립니까? 올해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올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건수가 없다, 라는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냉정하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은 또 많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밖으로 들리는 부분들은 조금씩 왕왕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갑질이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부분이 상대성이 있어서 상당히 참 그런 부분들을 참 가려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쨌든 1,200명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상사와의 관계 또는 같은 부서 내에서의 다른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피해가 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유념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또는 우리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나의 피해를 잘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놓은들 해줘봤자 결국은 불러다가 “그냥 화해해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 직원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만약의 경우에 한 번 신고 잘못했다가 찍히면 공직생활 끝이다, 라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이거는 사실상 저는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당한 지시 관련해서 사례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나한테 손해가 돌아온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분위기 자체를 좀 쇄신시켜서,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엄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특히 제가 볼 때 고위직일수록 특히 더 그렇게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건 아시잖아요.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없던 내용이. 그만큼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다른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직급과 직위를 떠나서 정말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일부의 이야기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예방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순자위원
9페이지 거제맥주축제. 올해 개최 예정인 맥주축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되었든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되었든 지금 무대 우리가 경사로가 항상 보면 계단이 있고 또 경사로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만 그냥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장애인들이 경사로 있는 데서도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꼭 계단을 한 개 하고 또 경사로를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개만 통합해서 하면 어찌 되었든 거기에 예산도 조금은 덜 들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그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일단 계단을 없애고 그냥 경사로만 하나 하면 어떨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경사로를 한쪽에다 해놓고 또 계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계단은 어찌 되었든 차별화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을 없애고 그냥 경사로만 하면 비장애인들도 올라갈 때 그냥 더 편하게, 훨씬 편하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게 비나 오면 미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경사로만 해놓아도 그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무대 할 때마다 막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일단 어찌 되었든 경사로만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일단은 어찌 되었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안순자 위원님 질문에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거제맥주축제 코로나 때문에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2020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개최할 수도 있고 2021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개최지가 이게 아마 앞에 계속 이의제기를 좀 많이 했었다, 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 꼭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해야 되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심도라든지 또 외도, 해금강유람선이라든지 상당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수변공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의 위기 때문에 옥포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5일간의 축제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옥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행사가 옥포 쪽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개최될지 안 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옥포 쪽으로 좀 옥포수변공원 쪽으로 한번 이번에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참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전에 옥포수변공원 검토해본 거 보니까 좀 좁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승포에 다시 하게 된 것 같은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변공원 옆에 오션플라자 쪽 그쪽하고 행사를 이번에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 갖고 안전펜스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어쨌든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대우조선 공용주차장이 옆에 있어요. 그거를 또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장승포보다는 더 넓다. 그리고 접근성도 실질적으로 장승포는 거제대학교 들어오는 입구하고, 들어오는 입구가 별로 없어 그 당시에 축제할 때 상당한 주차난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마칠 때도 상당하게 주차난이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검토는 해보겠는데 간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만 열심히 할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결론도 나와야 될 건데.
석봉
안석봉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옥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고 그리고 또 아주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거의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내수로써는 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옥포의 상권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금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맥락으로 해서 맥주축제도 이번에 한 번만은 옥포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홍보담당관님하고 트레이드(trade)하신 겁니까? 저는 미디어홍보팀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양진임 계장님 방송 출연이 촬영이 쉽지가 않을 건데 그래도 능청스럽게 잘하셔가지고 조회 수도 곧잘 나오더라고요. 곧잘 나오고 그리고 제가 거제시 인스타그램(instagram)이 그전보다 계속, ‘좋아요’ 누르는 이게 평균반응이 ‘좋아요’ 해 준 그거죠? 개수 아닙니까, 이게?
웃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좋아요’, 댓글하고.
이태열위원
예, ‘좋아요’ 개수인데 평균 내가 보기에 1,200개씩 ‘좋아요’가 찍히고 지금 아까도 숲소리공원 검색해보니까 벌써 게시물이,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 게시물이 1,000개 이상 달리고. 또 거제시 미디어홍보팀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팔로워(follower)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지금.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2020년 7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인스타그램이 1만 2,2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작년에 용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도달이 다른 어떤 SNS보다 잘되고 있다, 라는 거. 데이터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 운영부터 해가지고 또 방송까지 하고 있는 부분 처음에는 좀, 2018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보다 계속 확장이 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수’가 되어 간다는 느낌.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는 게 또 우리 시의원의 도리인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요즘 모든 지자체의 꿈이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이니까. 그분처럼 되는 게, 그분이 워낙 잘나가고 오죽하면 대한민국 거기에도 나왔죠. ‘왓더뻑’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가지고 김민아 아나운서가 사고치는 바람에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충주는 충주고 거제는 거제만의, 이 앞에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백자현 계장 해가지고 히트를 팍 치고 이제 양진임 계장님이 히트를 팍 치는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거제맥주축제는 장소는 알아서 잘 정하시고, 작년에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또 기회가 되니까 혹시나 또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거제맥주축제를 그때 세 번인가 갔습니다. 세 번 가가지고 들었던 민원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하고 자리가 부족하고 시간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9시 반에 하는데 차라리 10시까지 해달라, 이거 좋은데 왜 짧게 하냐 이런 게 있었고. 위탁받은 사람들, 출입문 가드(guard)죠. 출입문 가드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맥주를 생맥으로 주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애탄다고. 차라리 좀 페트병으로 주든지 아니면 병맥으로 주다가 사실은 생맥으로 바꾼 거죠, 협찬 받아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좀 대기병력 없이, 작년에는 사실은 처음 하루 이틀 상간에는 비가 좀 와가지고 기대보다는 안 왔는데 3일째, 4일째, 5일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즐기고 같이 춤추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이거는 현장에서 내가 3일 동안 직접 내가 시의원 일 하면서 내가 들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이쪽에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거제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달고 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러면 ‘geoje_geojesi’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거제시 공식 인스타입니까? 영어로 ‘geoje’ 하고 밑에 뭡니까, 이거. 그거는 거제시 공식이고 그러면 나머지 열 분들이 하시는 거는 어쨌든 건당 1만 원에서 5만 원 받는데 그게, 저는 사실 우리 ‘geoje_geojesi’ 외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허락해 주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로 간에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네요.
그러면 유튜브 5명이고 총 이렇게 36명이네요. 이 36명이 거제가 연상이 되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연상이 되는. 이거 아이디어만 보면 ‘아, 이 사람 거제사람이다.’ 아니면 ‘거제하고 연관이 있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거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거제 공식 인스타그램은 노출이 좀 많이 되던데 이쪽에서, 저는 이게 유튜브나 블로그 쪽에만 우리가 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인스타에도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러면 지급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요’ 많은 순입니까? 도달 순이 많은 순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인스타그램이 100개 이상 되면 건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이태열위원
그렇죠.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게 100개 이상? ‘좋아요’가요? 도달?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참여.
이태열위원
예, 참여니까 ‘좋아요’네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고 1~5만 원 되어 있길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라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는 맞죠? 월 30만 원 한도이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내부업무를 보시다가 외부업무를 보셔가지고 서로 또 성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의 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진임 계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로운 발견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발견이고 아나운서로서도 역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제일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업무인 것 같은데, 주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비판이나 오보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대응책이, 기사가 그냥 비판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대응책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정정 보도라든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좀 강력하게 해나가는.
강병주위원
재소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현재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비판기사는 제가 상당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 대해서요. 거제시 정책에 대해서 자체를 부정하는 기사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런데 일부 내용을 보면 어떤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비판을 하는 것도 맞다고는 봐집니다마는 사실과 맞지 않는 거, 우리 시를 비방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의회에서도 이게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소셜 미디어에 관련해서 정말 시민홍보단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상 콘텐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총 36명 아닙니까, 올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앞으로 인원을 더 늘린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인원 조정은 좀 신중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다음에 조정할 때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활동 보상 쪽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너무 좀 정해져 있고 횟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계획되어 있는 것은 못 할 것이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 콘텐츠에 보면 드라마 더로맨스, 화양연화, 구미호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 피디(PD)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피디들한테 요청을 해서 거제에 촬영하게 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거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매니저들이 여러 작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쪽 로케이션팀들이 찾는다면, 반대로 로케이션팀들이 거제에 촬영이 많다 하면 우리가 다 촬영 협조를 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열 군데가 넘어가게 되거나.
반 정도 되고, 그거는 자체제작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이겠죠?
담당관님이 좀 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드라마 이것도 확 떠야지 거제시가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참 감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딱 더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지금 책자용으로 변경해서 발간, ‘함께거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집에서 봅니다, 그거를. 아파트에도 오더라고요. 오는데 책자용으로 해서 보기가 좀 쉽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정활동 부분에서,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게 아무래도 의정활동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 부분에서 저희가 시정질문 하는 부분들 중에, 물론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좀 시에 불리한 시정질문은 안 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천계곡에 포토 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손님 뚝 끊긴 것 압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최근에 차가 잘 안 보이는 건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게 우리 시설 안 했을 때 하고 시설 했었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모범적인 시설 한 거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데 차라리 없을 때 많았고요. 안전시설이 없을 때가 많았고, 지금 안전시설이 좀 허술해가지고 포토 존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민원이 많이 와서 전화를 관광마케팅과에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또 통화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볼 때는 완전히 안전 위주로 했을 겁니다. 하는 게 시설을 할 때도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는 했는데 포토 존의 그 의미가 없어서 거의 요즘은 거기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 뭐하러 그렇게 했냐고, 오히려 없을 때가 낫고 또 좋은 포토 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이런 포토 존도 있고 한데, 포토 존인데 포토 존의 의미가 없어서 우리 요즘 전혀 안 간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관광마케팅과에 전화해보니까 사람이 영 줄었대요. 그래서 그거 우리 조금 수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지금 이런 부분이라도 영상을 좀 올려서 예전과 같이 회복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사진 촬영에 조예가 좀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안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손님이 안 간대요, 포토 존 거기. “거의 우리는 안 간다, 이제. 전에는 가도.”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주고 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 군데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기록물(사진, 영상)제작 관리’ 이런 게 업무에 들어있는데 공보 담당에, 여기에서 말하는 기록물이라는 건 어떤 기록물을 말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자연경관 쪽보다는 시 행사라든지 시장님 동정, 의원 동정, 의원 분은 따로 촬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작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기상으로 과거부터 쭉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거제에 관련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은 물론일 테고 밖에서도.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따로 개인적으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식적인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거를 다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1900년대부터 쭉 해서 근현대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나 또는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오픈소스(open source)로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다고 하면 여러모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작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작권법에 따라서 당연히 출처는 밝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라면 그런 계획이라도 좀 있으신 건지 그거를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김용운위원장
그죠, 처음엔 좀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올해 공보 맡으신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
박경민 공보계장 박경민입니다. 지금 우리 시 거제시 홈페이지에 우리 시대별로, 주제별로 해가지고 기록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찍은 사진하고 그다음에 면지나 동지나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을 스캔 떠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몇 점 정도가 됩니까?
담당
박경민 많습니다. 몇 천 점 될 겁니다. 그거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또 문의도 오기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정책을 맡으셨, 그러니까 그 일이 원래부터 시정혁신이 했던 게 아니지요? 넘어온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다가 업무가 이래 들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14개 사업 중에 다른 데가, 지금 4개를 추진 중이고 아직도 추진해야 되는 게 6개입니까, 그러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추진이 거의 지금 80%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선정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사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이태열위원
지금 보고된 이 4개는 완전히 하고 있는 거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인데 거기에 ‘청년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별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년주간 운영’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아카데미’는 운영은 지금 공모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상문동의 행복누림센터에 한 17평, 작게 범위, 왜 작게 잡았느냐 하면 이거는 현재 행복누림센터에 지금 각종 회의 시 참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작아도 충분히 와서 소모임만 하고 무슨 행사를 할 적에는 그쪽에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7평 꾸미는데 2억 5400만 원이 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 이게 지금.
이태열위원
좀 가변성이 있는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증축하는 거거든요. 옥상에 증축하는 겁니다, 17평.
이태열위원
17평 증축하는 거, 17평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1억 2000만 원은 증축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그게 왜 잡았냐면 운영비 했냐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려면 회의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 행복누림센터위원회에서, 운영이 현재로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뭐 같이 시민과 청년이 같이 사용하면 어떻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임대료도 나갑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원합니다. 우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일체 돈은 드는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행복누림센터가 알다시피 자율적으로 자기 운영하고 수익 내서 운영해야 되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마 우리가 2년 동안 한다면 또 같이 활용공간으로 한다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년 활동공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거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인데 이게 당초에 작년에 LH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이룸 센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런 일운 농협창고를 가지고 그런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LH 임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실무자들이 바뀌어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타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운 농협하고 LH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조금 내용 들어보니까 농업에서도 매매, 당초에 임대하려고 했는데. 아, 사려고 했습니다, LH에서. LH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상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일운 농협하고.
이태열위원
그게 사회공헌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수입적인 의미로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현재 일운 농협하고 지금은 협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LH에서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사람들이 한다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리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조성’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청년센터 이룸 그게 되었고요. ‘청년씨앗통장’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또 보니까 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가.
이태열위원
보건복지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한 두 달인가 세 달 걸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현재 기준설정을, 대상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300명입니다. 현재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300만 원 하는 게 어디 있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하기를 중복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럴 땐 기준을 몇 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도에서 이 내용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되었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죠. 조금 조정되었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컨설팅 받았습니다. 컨설팅 받아가지고 계획 새로 변경, 그러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남해군도 이런 거제시하고 비슷한 사업을 해라, 남해군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인데 이거는 현재로 두 개 단체 선정되어가지고 조만간 실시될 것입니다. 그다음 ‘청년 리빙랩 사업’ 이거 아까 설명했고, ‘청년 모꼬지 사업’ 이것도 지금 한 개 업체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지금 조만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설명을 친화도시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에 시정혁신에서 청년 쪽을 맡아가지고, 저는 보니까 담당이 3명이더라고요. 3명이서 이걸 선정하고 뭐하고 이끌어가고 검증하고 하기가 예삿일이 아닐 텐데 아무쪼록, 또 예산이 무려 26억 원입니다. 2년간 26억 원이라 하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일정 부분 26억 원이 투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경상적 경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현재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이 처음에 계장 하나에 직원 한 명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북교류담당이 넘어올 적에 직원 하나 계장 한 분인데 그분을 직원을 빼가지고 청년정책담당 해가지고 3명이 되었는데 지금도 청년정책담당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때까지 이 모두 정산하기 때문에 2년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인사과에 가서, 행정과에 가서 인원을 좀 달라.
이태열위원
그래서 1명 더 충원이 된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해달라고 해놓았습니다.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해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6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양인호 고현동지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 8월에 서류 올라가가지고 3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보니까 어제 저도 SNS를 통해서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분이 계속 나다운운동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니까 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핫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교류계인데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남북연락사무소입니까? 폭탄으로 폭파시키고 나서 사실 뭐 지역의 어떤 모 언론인도 “굳이 이렇게 경색되는 정국에 남북교류가 필요하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저는 남북관계가 우리가 1945년 분단 이후부터 해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도 계속 좋아져왔던, 과거보다는 더 나아져왔던 관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청년세대 통일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하면 ‘통일하면 세금만 많이 낼 텐데.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급변사태가 북한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이 우리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국제적인 헤게모니(hegemony)에 의해가지고 저 땅이 우리 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 급변사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통일이 아니라 남북교류가 늘어나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남북교류계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실제로 더 어떤 민간의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이 앞에도 내가 보니까 4000만 원짜리 이거는 할 거죠, 지금. 사업.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태열위원
이거도 언론에 한번 지적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왜 하냐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당초에 북한하고 교류를 해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손소독제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3000만 원, 통일부 3600만 원 배치사업을 하려 했는데 또 연락, 폭파되고 긴장도 되고 이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그게 조명을 받기 때문에 또 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매칭사업. 만약에 통일부에서 매칭을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 아무래도 했을 건데,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우리도 같이 지원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만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통일 교육하고 평화의 통일교육과정 같은 거는 그거하고 좀 틀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게, 지금 당장 북한이 위험하다, 서로 사이 안 좋다고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맞다고 봅니다. 아까 그분들은 지금 북한하고 여러 상황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다 이래서 그런 말을 논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은 학생들 교육이나 또 거제시민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통일 교육을 받고 커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1년에 몇 번씩은 부르면서 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사실은 우리 젊은, 저도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통일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남북교류계를 설치해서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앞에 사실은 저는 4000만 원짜리 교육 이거 한다는 교육을 뭐 “왜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슬펐습니다. 아이구,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라도 계속 어떤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제시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거제 우리 포로수용소부터 해가지고 다 역사적인 어떤 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한때 좀 사이 안 좋다고 그래서 평생 등지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제 말은 우리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시는 두 분, 이 공무원 두 분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외부의 부분에 대해서 좀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질문 마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남북교류담당인데 지금 행정과 업무와 옛날에 타 지자체 자매결연이나 우호관계 이런 업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연말에 조직진단 할 적에 되려나 모르지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명칭을 남북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업무를 명칭을 바꿔보자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처럼 남북교류만 한다면 관계없는데 그 업무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좀 명칭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업무가 우리 과로 다 넘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넘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자매결연이나 그런 업무들 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몇 페이지요?
안순자위원
6페이지. 혹시 시민강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는 21명 있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혹시 장애인 시민강사도 있나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번에 당초에 작년인가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안 뽑고 작년에 우리가 선발해놓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서른 명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대심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떨어뜨리고, 현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제가 그때 할 적에 분명히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빠지는 사람이 또 있어 놓으니까 내년에 꼭 단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찌 되었든 시민강사라고 하면 꼭 비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도 같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요즘에는 똑똑하고 갖춘 정말 양성교육을 받고 계신 강사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회도 정말로 같이 반반으로 한다든지 안 되면 정말 그분들로 인해서 또 비장애인들이 어떤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이런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그래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이 좀 부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정말로 다 대학 나오셔가지고 심리상담 이런 거나 다 하셔가지고 자격이 다 괜찮으신 분들이 양성교육 받아서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공모신청 할 적에 각종 장애인단체에도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몇 분을 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시면 절대 우리가, 비장애인들한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하셔서 두 번 다시 업무보고 때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말에 또, 내년 업무 바뀌는데 그때도 우리가 아마 선정이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내년 상반기 되어야 다시 뽑거든요. 그때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꼭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담당관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갖고 그거 나중에 심사위원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 장애인 한 분 정도는 또 나름대로는 강의하는데 별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사들을 우리가 할 적에는 모집해가지고 사실 또 역량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해가지고 다 심사위원장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헌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다 해놓고 PPT로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듣고 그 심사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우리 강사하는 걸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하던데요. (○안순자 위원 의석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나도 부족함 없습니다. 정말 잘해요. 우리도 교육 할 때 밖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편견을 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의석에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하는 공무원 ‘적극 행정 공무원 선정 및 우대’라고 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금 제안을 받고 우수사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적극 행정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거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심사를, 이거는 심사라는 거는 우대를 주려면 인사위원회에서 겸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우리가 쭉 우수사례나 받아보니까 그만큼 적극 행정이 사례가 별 좀 좋은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끝났지만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특별승진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승진을 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민원인들이 ‘와, 이거 멋지다. 진짜 이거 잘했다’ 그런 가야 되는데 승진 또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 그만치 사례가 있어야 되죠. 그냥 하면, 선정하면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점수를 주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이런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의 문화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인데요. 과장님, ‘시장과 수요데이트’ 등 소통 창구 활성화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님과 면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정 잡기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0일 날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참여단을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이런 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좀 해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책은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다양한 주민들의 마을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약 26억 원 확보했습니다. 보면 한달살아보기 운영자 2개소 선정이 되었는데요. 거제에서 한달살아보기 운영, 이 2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장승포에 ‘공유를 위한 창조’가 있고 그다음에 동부에 ‘섬도’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섬도’. 이 두 단체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게 공유를, 제가 우리가 그때 확인하러 도에서 왔을 때 가보니까 숙박시설하고 각종 연계되어 있대요,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섬도’는 동부에 자기 펜션 비슷한 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군데가 다른 데보다 좀 잘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조금 더 불합리함도 있겠지만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이거 한 단체에다가 2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명. 그러니까 총 40명이 되겠지요, 두 단체이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거제에서 1년 살아보기, 10년 살아보기 계속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살아보다가 거제시 체험하다 보면 ‘아, 내가 정착할 수도 있네’ 그런, 내가 보니까 정착할 수 있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업체가 다니면서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정착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될 수 있는 대로 관내로 많이 좀 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이 더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제주도에도 가보면 펜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달 살아보기가 많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있고 한데 우리는 더 앞서서, 제주도보다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살아보기 그런 운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 ‘시장과 수요데이트’ 있는데요. 수요데이트 몇 번 하다가 안 하는 것 같던데, 계속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작년에는 또 시장님이 바쁘셔서 안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했습니다. 현재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문시답이나 시민과의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최강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저는 계속 여기 규제혁신도 있고 사실 적극 행정도 있고, 감사담당에도 적극 행정이고 적극 행정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라는 그 자체가 법률에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다 해라는 게 ‘네거티브 규제’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게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는 거 빼고는 다 하라는 거니까 적극 행정인데, 실제로 여기 네거티브 규제 발굴 이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분야 1건이 규제가 발굴이 되었다고, 7페이지입니다. 어떤 건이죠, 이게? 산업단지 쪽에. 그러니까 좀 들어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네거티브 규제 발굴 5건, 산업단지분야 1건, 건의과제 4건 이렇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련 실·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태열위원
그냥 이게 자세한 사항보다는 데이터로 취합이 된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우리가 현재로 자치법규나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현재로 우리가 민생규제 시민공모제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총 40건 해서 중앙부서에, 채택되어가지고 중앙부서에 지금 6건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좀 해달라고. 아, 그거는 입지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배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 요지가 전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의 달성을 강제할 수 없으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차공장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한 요지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중앙부서에 건의해놓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우리 거제시 내에, 우리 시 자체 내에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토스(toss)하는 거예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만 적극 행정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창원에서도 나오면 우리가 또 자기들이 선정되면 우리하고 접목이 되고 이러거든요.
이태열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네거티브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으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게 없으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발굴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토스했다가 그쪽에서 검토했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예전에 보도자료 냈던 걸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라. 네거티브 규제를 하니까 너무 법, 법, 법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책임은 묻지 않을게’ 이렇게 나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 규제 발굴해서 다시 중앙에다가 심사받듯이 하는 거는, 제가 의미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는 그 내용은 법률적이라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
이태열위원
아, 법률적이라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적극 행정이라고 보면 우리 시장님도 연초에 면·동 송치하면서, 다 면·동 18개면 말씀하시기를 “법률에 없는 거는 해드릴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법률에 어떤 규제가 있는 거는, 이런 규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좀 풀어달라는 뜻이라.
이태열위원
아, 규제가 있는 거를 풀어달라.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뭐랄까. 법령에 없는 거는 다 해 주라,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거를 또 나름대로 참.
이태열위원
법에 하지 마라는 거 외에는 다 해 주라 말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런 말이죠.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회사 안에 다닐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범위가 같이 조선소 노동자밖에 안 됐지만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게 결국 공무원 하면 느끼는 게 일단 무조건 ‘No’다. 뭘 하든지 들고 가면 일단 ‘No’ 하고 본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Yes’ 하면 뭔가 일이 진행이 되니까, 아까도 감사법무담당관이 이야기한 게 일 많이 하면 감사만 받는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 ‘No’ 하고 보면 심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될 거고 정말로 필요한 민원은 계속 푸시(push)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사실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쌓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봅시다.’가 아니고 일단은 ‘검토해봅시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 시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열위원
확실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만 보십시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우리 시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전임시장 때부터도 이런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왔고, 수년째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경과를 지켜보면 시민의식 선진화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시가.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일단은 시민들이 좀 의식도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절이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아까 공감되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로 선진화하면서 예절이나 이런 강요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시민강사 대우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 시작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도 시민강사들이 꼭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넓은 데가 아니고 많은 데 아니고 한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와서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저희가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좀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었다, 라고 판단할 만한 어떤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년 선진화, 선진화 이것만 외친다고 해서 뭐가. 어디까지가 선진화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부서장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 이 정도 되면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선진화되었다고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나 그다음에 강의나 그다음에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직접 들어야, 몇 번 듣고 들으면 아, 내가.
김용운위원장
몇 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번 듣는다고 선진화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방정부의 시민들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민의 의식이 이만큼 높다, 이만큼 선진화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다른 데 비교해봤을 때 이런 것이 훨씬 낫다, 어느 정도에 도달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구체적인 수치로까지 우리가 그거를 작성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막연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안 그러면 매년 제목은 우리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라고 해놓고 찾아가는 시민강사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성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면 그 결과가 우리 거제시에, 각 부서에 제안이 되고 반영이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제안제도가 우리 부서에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과했고 통과하면 채택되는 것도 있고 채택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며칠 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례까지도 뒷받침이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재원,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제시의 바꿔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청소년의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상하고 이런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 몇 가지 실무적인 거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업 9번에 ‘청년씨앗통장’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시행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현재로 다 되어 있고.
김용운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났다, 이 말씀이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보건복지부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상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300명이다 보니까 광역시만 해도, 광역시는 한 300명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기초단체에서는 많아야 30명, 20명 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좀.
김용운위원장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시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전액 도비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씨앗통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년 돈 들어오는데 자기가 한 달에 20만 원 내면 시에서 20만 원 내주고 그러면 1년 돈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240만 원 자기 개인 돈이고 24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자, 이거 지금 조금 제가 혼돈이 생기는 게요. 우리 ‘청년저축계좌’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위소득.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하는 거 있죠? 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 보태주는 거, 그죠? 그러면 3년 지나면 1440만 원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이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현재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을 적에도 그런 일체 중복이 안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청년동아리 이게 지금 50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1년 동안 하는 거라고 봐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활동을 다 마무리를 했을 때, 꼭 마무리가 되기 전이라도 여기도 9월 달에 동아리축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동아리축제라는 것이 50개 동아리가 쫙 모여서 자기들 그간에 활동한 이런 거를 소개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부스를 만들어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저희 현재로 동아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공유를, 자기들 동아리라도 같은 50개에서 동의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중간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면서 그런 축제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