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정현 의원 등 여섯 분이 소집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구입비 지원조례안과 박해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32건이 접수되어 총 34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4항따라 김수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분야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했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했습니다. 이 원칙은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도시의 존립과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도시는 살아남지만, 대응이 늦은 도시는 결국 위기에 휘청이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천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고압송전선로 제천 북부권 통과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본질 단지 송전탑이 설치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천시 행정이 얼마나 준비되어 왔었고 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해 왔는지를 묻는 시험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대응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초기대응은 미비했으며 결국 사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은 시민들께 깊은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김창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해 오셨는지,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간과하고 놓치셨는지, 결국 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천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행정이 방향을 잃고 리더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과 시민의 안정과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앞에 시장님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전력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옮기고 이를 변전, 배전에 각 가정과 산업현장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 철탑이 그림과 같이 설치되게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3년 5월 한국전력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중부권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여러 365㎸ 신규 노선을 추진했고 그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 신영주∼신중부선과 북부 측에 신평창∼신원주에 제천과 직접 연관된 축으로 관리되고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와 언론에 예타 면제, 노선 개요 보도에서도 2024년 7월부터 두 축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상 지금부터 남부 5개 면을 지나는 선을 남부노선 그리고 백운∼봉양∼송학∼모산동을 지나는 노선을 북부노선으로 통칭하겠습니다. 현재 남부노선은 덕산면 일부가 검토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월악산국립공원 구역과 충돌하는 등 배제 사유가 뚜렷하여 차기 절차에서 배제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한 형국입니다. 문제는 북부노선입니다. 의림지동과 송학∼백운∼봉양 일대가 관통하는 선로가 결정되었고 제천시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2025년 10월 29일 4차 입지선정위원회 이후 한국전력이 주민 의견 추가 수렴을 이유로 경유지 결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기이지, 백지화가 아닙니다. 시장님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문을 제천시는 언제쯤 인지하셨습니까?

저는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인지 못 했다. 그렇다면 김창규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 여부에 허술함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아전인수, 침소봉대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2023년 5월에 발표된 내용은 제천과 관련해서는 팩트(facts)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천에서 송전선…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한 내용에 제천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고시·공고를 인지한 때가 언제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천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영주∼신중부 남부노선과 북부노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때 광역타원형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것이 제천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분명히 받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나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조직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나 외부 환경의 정보를 시장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조직 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 조직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은 그때 그걸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 체계가 없기 때문이죠.

나도 몰랐어요.

우리 제천시는 1,200명의 공직자가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력은 안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제출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시면 현재 대외협력관을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서와 다르게 이제 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의원과 동일한 정보통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같이 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침소봉대 아닐까요?

불필요한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행정력을 지나치게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2023년 5월에 제천시와 관련된 정보가 떴으나 이것을 굳이 크게 확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제천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부노선과 북부노선이 있다고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제천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을까요? 남부노선과 북부노선을 각각 나눠서 인지 시점을 얘기해주십시오.

2024년 7월 17일 그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 모두 7월 17일가량 알게 되셨습니까?

예, 그건 먼 가능성이었습니다.

먼 가능성을 인지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7월 17일 말씀하신 업무보고입니다. 부서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남부노선에 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6월 28일 남부노선을 책임지는 한전 측에서 제천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의 부서는 이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과지로 제천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회의 시 강력저지하겠음.” 부서 입장에서는 대응한다고 말씀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평창∼원주 345㎸ 건설사업 설명회도 예정되어 있어 추후 송변전 선로 경과지 관련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왜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부서에서는 검토했을까요?

저도 실제로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용인과 원주 쪽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선이 제천을 경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 때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셨고, 시장님도 저 때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고 말고요.

중요한 점은 이 업무보고는 남부노선에 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북부노선의 문제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서는 어떤 행정을 행했고 시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리셨을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매 계기마다 저한테 진전 사항이나 특이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무 관계 없는 제천영역을 통해서 고압선 전선이 또다시 지나가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건 절대 사수하라, 방어하라.” 저는 계속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추상적인 “방어하라.”라는 정도의 명령을 내리셨다. 아직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7월 25일 단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송전선로가 설치되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변전 설비계획을 고시·공고하게 됩니다. 시가 알게 하기 위해서죠. 먼저 대응할 수 있다면 대응하라는 의미로 고시·공고를 합니다. 제천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점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라는 형국의 절차가 있고 그 타원형이 지금처럼 우측상단 신평창변전소부터 좌측하단 신원주변전소까지 가도록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자체, 한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림에서 보시기에는 저 타원형 하단부로 파란색 선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파란색 선이 밴드 형태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넓은 범위로 저 파란색 범위 안에 반드시 송전선과 철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천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 이후에 한국전력은 주민설명회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밴드 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저 밴드 형태에서 선의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월 25일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신영주∼신중부권에 대해서는 지자체, 한전 합동협의체에 참석하여 우리 시는 월악산국립공원이 있어 경과대역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척할 것을 적극 설득하겠다.” 결국 우리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이것을 막아내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평창∼신원주의 경우에는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및 경과지 주민대표 선정을 통해 주민대표와 함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남부노선의 경우 담당 부서가 월악산국립공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과대역 부적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논리를 북부노선에서 원주시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시지는 못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이라는 근거로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치악산 국립공원도 우리와 같은 논리에서 거기는 통과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도 제천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나가야 한다고 계속 우리 입장을 주장해 왔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혹시 저 공문이 온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정무적으로 활동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한전 측하고 업무협의가 계속됐고…

시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전과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본지침에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출장증명서도 없고요?

그런 것까지 출장보고서는 안 하죠. 그래서 제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온 겁니다. 저한테 가끔가다가 구두로도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7월 25일 시점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와 아주 많이 소통했고 모든 자료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7월 25일 이후에 원주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치악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어떠한 정무적인 행동이나 한전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확실하게, 진실되게 시민들에게 주장할 수 있으신 건가요?

저는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은 종이로 얘기합니다, 문서로 얘기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문서를 받은 게 34건이나 됩니다. 시장님께 보고 들어간 내용이 34건이나 돼요. 그중에 7월 25일 이후에 어떠한 문서에도 시장님이 우회노선을 검토하고 주장하라고 한 내용을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실무자들한테……. 제가 지시하는 게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거기서 구두로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구두로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그걸 서면으로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서면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한전과도 미팅하셨다고 주장하셨죠. 그것도 지금 다 녹음, 녹화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지금 안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김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시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님은 우회노선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부서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조차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보겠습니다. 행정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가 쌓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요구할 때 그 신호를 외면하면 결국 대형 위기로 이어집니다. 한 건의 큰 사고 뒤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천의 송전선로 사안이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이를 정책적 위기라고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정책적 위기입니까? 우리는 대응을 잘해왔죠.

대응을 한 이유가 정책적으로 위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책적인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제천에 송전선로가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게…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천에 송변전 선로가 깔리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송전선로 건설 관련해서 우리한테 위험, 손해는 올 수 있지만 그걸 ‘위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천시에 손해가 오는 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일일이 모든 것이 위기입니까?

이게 위기가 아닌데 지금 제천시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저쪽에 원형으로다가… 아니죠. 시기의 적합성이 있어야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100% 동의할 수 있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부서 업무보고 21번째입니다. 부서가 21번째나 시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모든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떠한 종이도 남아있지 않고 어떠한 대응도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만 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는 이야기만 오고 갔을 뿐, 외부로 보이는 어떠한 대응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6월 10일 결국 수면 위로 모든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업무보고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남부면 사업은 개황조사 결과 소백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 등 경과 배제구역이 80% 이상으로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부면 사업은 원주, 횡성 쪽으로 원주공항 및 치악산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제천 북부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많아 대처에 어려움이 많음. 한전 개황조사로 경과지 확실시됨.” 즉, 이 시점에는 이미 제천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수순입니다. 이 정도 보고를 받으시고 내부적으로 종이는 남아있지 않지만, 전략 회의하셨습니까?

전략 회의를 어느 정도까지 한 것을 전략 회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시로 저것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죠.

수시로 대화를 나누셨는데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안 그래요.

좋습니다. 대응 기자회견은 하셨나요?

아니죠, 저 상황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아직도…

우리 일당 실무선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죠?

한전이 반칙을 한 거죠. 그 상황을 모르세요?

한전이 반칙을 했다고요? 지금 “한전이 반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한전이 정말 반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반칙을 했으면 룰에 따라서 반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칙을 당한 사람은 파울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받아야 하겠죠. 예를 들자면 농구시합에서 반칙하면 자유투를 주죠. 그러면 과연 제천시는 자유투를 받았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죠. 계속 앞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론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겠네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2025년 6월 10일은 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은 이후의 보고입니다. 주민설명회는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고요. 6월에 업무보고 상 “경과대역으로 확실시됨.”이라는 부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언론 대응이나 주민들과 시민 공론화 절차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냐는 말씀을 드려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마는 9월 2일 날…

아니요. 9월 2일로 가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왜 그러세요?

6월 10일에 정책적 판단을…

9월 2일에 경과대역이 도출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시장님, 9월 2일에 경과대역이 도출된다는 내용조차 이 업무보고 직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왜 몰라요. 보고가 그런 게 몇 번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이거 말고 전에 한 거 보세요.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9월 2일에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6월 10일에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죠.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하고 대비를 했죠. 우리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내부 보고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내부 보고……. 저런 게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대응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그걸 하고 나서 일일이 제가 말한 거를 다 싣습니까? 실무부서 참고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김영옥 과장 오셔서 내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부서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부서와 소통을 안 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한 거는 팩트 아닙니까? 내가 한 건 팩트인데 그것을 과장님…

‘팩트’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서의 팩트는 문서로 남아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시장님 혼자 생각하고, 시장님 혼자 대변하고, 시장님 혼자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알 수 없죠. 다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봐요. 아이고 참…….

사람을 어떻게 본다니요? 그거야말로 어이가 없는 말이죠.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 없어요.

그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달라요. 나는 양심껏 사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심껏 산 시장님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6월 10일 부서 보고에서 “경과대역이 확실시됨.”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할지 내부 회의만 했을 뿐, 시민과 함께 이것을 헤쳐 나가거나 언론 대응을 통해서 정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를 헤쳐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전 입장이 분명히 되고 나서 시민들하고 같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시장님, 6월 10일 시점에서…

일러요, 그때는.

아직도 이르다? 확실시된다는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일일이 그런 거 있다고 계속 시민들 동원하고 그럽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치의 판단에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 알아야 합니까? 과연 시장님의 행정 행태가 좋은 행정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무적행위는 다 어디 갔습니까? 계속 내부 회의만 하면 답이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찾아가 봤을까요? 한국전력과는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요? 국회의원과는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시의원과는 어떤 내용을 나눴죠? 시민들 전체에게 얘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시의원들에게는 이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떤 것이 좋은 행정일까요? 법적으로 누구의 행정행위는 옳고 누구의 행정행위는 그르다고 나누어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이라면 그 행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2일 단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올라옵니다. 시장님은 수많은 내부 회의를 거쳤다고 하셨지만, 그 수많은 내부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틀 만에 22번째 업무보고가 시장님께 도착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황조사 결과 원주 및 횡성 쪽으로는 원주공항 및 치악산 국립공원 등 배제 구역이 밀집되어 있다. 제천시가 경과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고가 연속 두 번 올라가게 됩니다. 부서에서는 왜 이틀 연속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올렸을까요? 공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결국 말씀하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9월 4일 25번째 제천시 업무보고가 시장님께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모산동 구역이 포함되어 결국 밴드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다 정해져 있는 밴드였다면 처음부터 모산동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오거나 회의가 있었어야겠죠. 한전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월, 원주 하단부에 펜션 단지 등이 있어서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도 내부 회의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천 쪽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는 행정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인식은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저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의결이 있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이 안 됩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죠.

2025년 10월 27일 30번째 출장 보고 “한국전력공사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됨. 기결정된 사항으로 변경은 어려움.”

한전에서 항상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한전은 그냥 움직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한전이 반칙을 썼다고 한 이유가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선은 도출하고 그다음 비교하고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최종적인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 절차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은 절차상의 엄청난 흠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도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나 시장님이나 행정가이고 정치인이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당한 법률가예요. 나의 법률적인 그것을 똑같이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법을 한 사람입니다.

법을 한 사람은 법을 업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변호사가 하는 거고요.

저는 외교부에서 계속 국제법을 한 사람입니다.

외교부에 있든 행정부에 있든 간에 국제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진 국제법 위에서 행위를 하는 행정가였던 거지, 법률가가 아닙니다, 시장님.

국제법규과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조약을 해석하고 다루는 데입니다.

해석하고 다루는 것을 법률가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이 법률가이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면 제천시 의원들은 제천시 조례와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니까 저희는 법률가입니까?

누가 법률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법률가”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시장님은 법률가이고. 지금 법률가인 김창규 시장님과 법률가를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시장님은 시장님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행정소송을 지원하십시오.

그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이 자리는 시장님 혼자 왕으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김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내가 “예.” 해야 합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해야죠.

아니요,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 법적인 파울이 있었다면 그 파울을 지적하셔야죠. 왜 파울 위에서 행위를 취하십니까?

그것도 시기가 있죠.

좋습니다, 그것조차 좋습니다. “신평창∼신원주 최적 경과대역은 도출 완료되어 재조정은 어렵고 최대한 용두산 뒤쪽으로 검토하겠다.” 시장님, 파울인데 왜 요청합니까?

저희는 모든 수단을…

파울인데 왜 요청하냐고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의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역 선정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법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흠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요.

시장님, 이쯤에서 인정하셔야 해요.

뭘 인정을 해요? 저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 시장님이 최초 인지하기까지 몰랐다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된 이후에 과연 제천시는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뭘 몰라요, 제가.

이런 파울이 일어날 때까지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몰랐어요?

내부에서 회의만 하고 제천시의회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함께하겠다는 도의원들, 도지사, 국회의원 그들과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행정을 책상 위에서만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실무선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6월 10일 내부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확정시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거기서는 해야죠.

9월 2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밴드가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제야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보십시오, 파울이 일어났으면 부탁하지 말고 권고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야죠. 모산동에 시장님이 주장하는 의림지 리조트 바로 뒷산에 철탑이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울 한 사람에게 “왜 파울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설치를 뒤쪽으로 미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출장보고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차광천 국장님 얘기 들어 보십시오. 글쎄 그건 뭐 저한테 구두 보고는 됐습니다.

“글쎄 뭐” 이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차광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로 하는 보고와 페이퍼 보고가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해야겠습니까?

누가 행정을 더 많이 했어요? 그것 가지고 나한테 너무 행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일일이 행정을 다 문서로 합니까? 그건 낭비입니다, 권위주의이고.

시장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똑같은 대화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장님이 “내가 인사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시장님은 행정가이자 인사 전문가이자 변호사이시네요. 그렇죠?

변호사는 아니고요. 저는 법률 역량이 있다고 했지, 법률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법률가이시네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시장님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 의원 몇 살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제가 얘기해서 질문을 드리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랬다.”, “나는 이렇다.” 주장하시다가 의견이 상충되면 그건 당신이 어려서 그런 거다, 그건 당신이 인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거다, 그건 당신이 행정을 작게 해서 그런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최적의, 최상의 결과를 아직까지 달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시의회와 정치권과 같이해서…

언제까지 싸우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입장이 될 때까지 싸워야죠.

될 때까지요?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까지 싸울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될 텐데요. 언제까지 싸우실 예정이십니까, 법적으로 언제까지 싸울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어요?

시장님 법률가이시잖아요.

법률가는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진행 과정이…

제가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될 때까지 싸운다고 하셨는데 될 때까지 싸울 수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5년 4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특별법에 따라 2026년 10월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도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법적으로 다툼이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다 연장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고 주민의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 기간이 됐다고 통과를 시킵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일치단결해서…

“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시에는 한전에서 임의로 선을 그을 수 있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반대가 있는 한 못 그럽니다.

우리의 반대가 법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반대가 시행령 위에 있습니까? 시장님! 주장한다고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것은 시장님이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이 잘 흘러왔는가를 먼저 분석해 본 이후에 앞으로 나아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시장님은 나의 행위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10월 29일 주민들이 반발하고 일어날 때까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내 행정은 옳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내가 방금 최상의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의 것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요?

지금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 실무선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할 얘기도 시장님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당장 행정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시기를 봐야 합니다.

왜 파울 위에서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전략적 회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파울인데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먼저이지 그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당연한 대응입니다. 파울이 일어났으면 파울을 바꿔야죠. 파울이 났으면 프리 스로를 던져야 하는 겁니다. 파울이 났으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4차 회의안건에서 송전선로 결정을 포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목소리 좀 높였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송전선로 결정을 포기한 겁니까, 미룬 겁니까?

연기죠. 그때 추진을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연기한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행정행위나 정무적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경과대역은 포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할 겁니다.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물어봤지, 감정적인 마음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있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거고 서울대학교를 갈 겁니다. 이 얘기와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이 사람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 좀 했어요. 공부 좀 한 사람입니다.

시장님, 공부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우리의 주권자인 시민에게 단순히 제천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원점을 논의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언제 내가 단순히 그랬어요? “결정적인 흠결을 찾아서 대응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흠결을 찾아서 우리 시가 어떠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라도 방법이 들어간 상태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정적인 흠결을 주장하게 되면 한전도 상당히 곤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이건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입장을 미리 들어 주려고 하지요. 일단 저희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나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주장하면서 기본 입장, 제천지역으로 통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달성해야죠. 그러다가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의 합당한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불사할 겁니다.

소송해서 안 받아주면 소송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타협을 하자는 얘기죠.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잘못했으니까 먼젓번에 경과대역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건 ‘무효’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와 합의를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한전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법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제가 행정소송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정소송의 시점은 아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한전과 논의해서 한전이 우리 의견을 묵살할 때. 지금 공문서상에서 한전에서 변경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충분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행정소송을 걸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글쎄, 생각을 더 해보죠.

행정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 내내 제천시 시민들은 고통받겠네요. 마치 모산동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단지 원주에 펜션 단지가 있다는 얘기로 아래쪽으로 경과대역이 이동되는 것처럼. 더불어서 의림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내가 투자한 곳에 송전탑이 들어서면 관광산업단지가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더 빨리 움직였다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더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한전과 논의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겠네요. 행정소송을 논하지 않을 만큼 처리할 수도 있었겠네요.

의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성 위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제천을 통과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님비, “제천에는 무조건 못 와.”라고 했을 때 우리 제천의 명예는 어떻게 되고 국가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천시민이 님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결과,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전과 환경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시장님은 앞으로 한전의 편에 서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베네핏(Benefit)을 많이 얻어내는 쪽으로 선회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천 쪽에서 용두산하고 감악산 능선 이북 강원도 양쪽으로 틀림없이 좋은 노선이 있어요. 그것이 제천을 거쳐서 가면 오히려 설치비용만 더 들고. 그리고 제천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11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에 제한을 받고. 그런데 그것보다 개발가능성이 적고 인구가 적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과대역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하셨어야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한전이 우리 의견을, 그리고 또 9월 9일…

그러면 한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먼저 활동하셨어야죠. 내부적으로 회의만 하신다고 해서…

아닙니다, 한전 측에서…

이것은 명확합니다. 시장님이 올바른 행정을 했고 시장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행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결과가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대응하면 되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죠, 같이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시장님과 유사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제가 그리고 시의회가 이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제천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요구한 “제천시의회와 자주 소통해 주십시오.” 많은 행정절차와 정책 속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인지한 이후에 제천시의회에 이것을 단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의회에 와서 의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3일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설명회도 한 번 했었죠.

예,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개별 설명도 하고 12월 30일에 하기도 했죠. 12월 31일 정례회 기간이었어요. 의원들 못 옵니다.

아니, 그전입니다.

그 이후 정례회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당시에 어떤 의원들이 사업설명회에 초청을 받았냐. 가 선거구 의원님들과 라 선거구 의원님들, 총 네 분이 초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10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것은 그때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13일에 한…

아닙니다, 10월 24일요.

2025년도 10월 24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4년.

2024년도 10월 24일이요?

예, 그때부터 며칠 동안 의장님…

10월 24일 제출한 서류는요, 남부·북부가 모두 언급됐고 주된 내용은 남부권 설명회 개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13일 박달재실인가 청풍호실에서 내부 회의를 합니다. 총 16명을 초청했고요. 정례회 기간이어서 의원들이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그 중요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시켜 주실 수 있었어야 해요. 소통을 정말로 하시길 원하셨다면요. 그리고 제천시의회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있고 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문제는 단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집회에도 참가를 했고 1인 시위도 한 겁니다.

의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다는데요?

저도요?

아니요, 해당 입지…

시장님이 느끼시는 이 사업의 가치가 해당 지역구에만 얘기되는 이야기인 거지, 제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시 의원들 일부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해서 정상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끝나자마자 제천시의회를 통해 과연 법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법률가에게 직접 물어보면 행정소송감인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에도 법률자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제천시청에도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시장님이 주장하신 바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자마자 즉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선을 다해 시장님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금의 대응구조로는 한전과 중앙정부를 상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송전선로 대응 업무가 에너지팀 몇 명에게 전담 돼 있는 것은 행정 현실을 넘어 구조적 한계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에너지팀은 제천시 내부의 에너지문제를 관할하는 곳이지 송전선로 설치 여부를 관할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 송전탑 이러한 내용이 있다 보니 에너지팀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일상업무를 보는 부서예요. 이 사안은 단순한 전력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존립과 시민재산권이 걸린 국가적 현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의 전담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에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법률자문팀 등 모두 참여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과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개별부서가 아닌 시정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행정적 대응과 정무적 판단이 함께 움직여야만 이 위기를 제천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천은 이미 40년 전 500여 기의 송전탑으로 고통을 겪은 도시입니다. 1980년대 엄동설한 시기에 국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500여 기의 송전탑이 제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중 450기가 넘는 숫자가 아직도 제천 땅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단순한 노선 논란이 아닙니다. 제천이 또다시 국가 기간사업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한전과 산업부에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제천은 누적 피해지역이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로는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다시피 바둑에서 나오는 말대로 제천은 호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정부 회의 석상에서 공식 발언으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은 누적 피해지역이다.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제천시의 정당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전이 제시한 평창∼영월∼제천을 관통하는 노선은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어느 기준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전이 2025년 3월 지자체 홍보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송전선로의 목적은 원주 부론산단 및 강원권 국가산단 전력수요 충당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평창∼신림∼판부∼부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일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제 생각이랑 같으신 거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 노선을 공식 대안으로 관철시킬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을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도, 국회, 한전 모두의 논리적 근거를 갖춘 대체 노선 제안서를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논리 문제입니다. 행정의 논리로 말하지 못하면 정치가 감정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의 설득력입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가전력망은 도로, 항만, 철도처럼 최단거리·최소손실·최소피해 원칙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부론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야말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송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국가 인프라 원칙에 가장 부합한 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선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공학, 토목 그리고 환경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시민의 분노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근거 있는 논리입니다. 행정이 과학으로 대응할 때 제천의 주장이 비로소 국가정책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천시민들은 시장님의 해명보다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은 잘하는 대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리더를 원합니다. 어쩌면 제천 하늘 위에 또다시 345㎸의 송전탑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에는 제천시가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날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종합하고 정리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 의원님과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아주 발전적인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의견 제안 참 좋았습니다. 하신 말씀들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침소봉대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호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행정에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창도 호구고 영월도 호구고 원주도 호구고. 이건 호구라는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합리성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평창∼신림∼판부∼부론 이쪽 선을 따라서 가는 게 더 직선 순로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피해도 적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굳이 제천 용두산 남쪽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정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제천인으로서 억울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앞장서서 의원님들과 엄태영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천의 하늘 아래 또다시 송전탑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계획 속에서 제천의 이름은 단 한 줄로만 기록되었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제천시는 2024년 11월 이미 국회의원에게 이 사항을 공식 보고했지만 역시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회피뿐이었습니다. 강원도의 4개 시군이 앞다투어 대응하는 동안 충북에서는 오직 제천만이 ‘홀로’, 그것도 담당 부서만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시장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이 집권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제천은 더 고립되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송전선로 사태는 단순한 국책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존엄이, 한 지역의 존재 이유가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입니다. 제천은 이미 1980년대 국가전력망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개의 송전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5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제천에 박혀있습니다. 그 세월의 상처 위에 또다시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은 한 도시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움직였으나 리더십은 멈췄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려고 했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시장이 시민 뒤에 숨는다면 행정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제천시가 이제라도 주축이 되는 조직 체계를 세우고 사즉생의 각오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굴욕을 또 한 세대에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절대로 담당 부서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천시 전체의 책임이며 시장과 공직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민의 명령입니다. 행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은 행정은 아무리 빨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천의 행정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세운다면 시민은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제천은 더 이상 희생의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존엄을 지켜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지키는 행정,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시정 그것이 제천이 살아남는 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시의원이 미리 알지 못했다는 부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부분, 핑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의회 그리고 시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의원 거수) 이재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보충질문 발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가급적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 전통시장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10년 넘도록 누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탁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주차요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카드결제 거부이고 현금결제 강요이며 사실상 현금징수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개인이 입찰을 받아 운영 중인 모든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차장들의 입찰금액, 위탁금액, 수의위탁 계약금액과 각 주차장들의 주차면수, 예상수입, 실제수입과 지출내역들과 각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인원들의 고용방식과 그들의 처우 현황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당장 현금만 강요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들의 현금징수 방식을 철폐하고 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더 많은 제천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 현황과 처우를 살펴보고 이분들로 인해 불편한 측은지심을 느껴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제천시민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와 개인 입찰자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요, 관리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이라고요?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불법에 가까운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이미 그런 주차장들은 무료로 전환되어 모든 제천시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용두천 지구, 명동교차로 지구, 역전교차로 지구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번 수백 번 제기되어왔던 민원과 건의 사항들이 앞으로도 절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천시의 모든 노상주차장들의 현금징수를 철폐하고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모든 노상주차장들을 무료로 전환시켜서 제천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존경하는 제천시청 공직자분들과 제천시의회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노상주차장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민원과 고성과 비속어에 절대 굴하지 않고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맞서 모든 제천시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금징수를 철폐하고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 믿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었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