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송학에 있는 다육촌과 봉양에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에서 이쪽 치유농업 분야 과정 개설을 몇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머컬처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농장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관심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퍼머컬처는 올해 이십여 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교육으로 와서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퍼머컬처 중에서 사회적…

그건 제가 개소 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0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7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합리적 투자 수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연임할 수 있다.”에서 두 차례까지로 제한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위원회 참여 배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장기간 투자 요구가 되는 경우 투자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합리적인 투자 수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5호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로 관내 창업·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3조, 제17조입니다. 운영 형태는 중기부 600억 원, 충북도 100억 원, 도내 시·군 1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규모로 5년간 1천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구조이며, 운영기간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투자, 7년 회수로 12년입니다. 제천시 출자 금액은 매년 5억 원으로 5년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6년도 펀드 출자액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충북도에서 2026년 3월 중 운영사를 공모하여 선정하면 2026년 4∼5월 중 출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교육, 마케팅 등의 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의 발굴과 적극적 투자를 통한 다양한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유망 스타트업 등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신규 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6호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제천시 출연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산업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2022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인 제천, 충주, 단양은 협약을 통해 충북도 2억 원, 제천 1억 원, 충주 2억 9천만 원, 단양 5천만 원을 매년 출연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충북도와 충주, 단양은 이후 출연을 통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금번 제천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6년도에 출연금 1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통해 추진·발굴되는 신산업과 각종 지원사업에 제천시가 적극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8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문화생활의 향상 및 창업 기회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가 2025년도 말 조성, 완공됨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무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도서관 및 열람실 운영, 체력단련실, 요가·필라테스실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업인큐베이터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간 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4번, 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729.89㎡로 지하 1층은 소방기계 장비실, 1층은 도서관 및 열람실 그리고 주차장이 위치하고, 2층은 사무실, 체력단련실, 요가·필라테스 등 프로그램운영실이 그리고 3층은 창업인큐베이터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복합문화센터의 근로자 정주 의욕 제고라는 설립 취지의 목적·기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0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5호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8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과 이 용역을 같이 혼합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환경부와 마지막 단계 협의 중인데 이게 빨랐을 때는 11월 말, 늦게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도 확충 구역이라든가 하수도가 필요한 데를 넣고 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지 않아서.

이건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안은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일괄적으로 여기에 넣다 보니까 같은 중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27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물 재이용 계획은 4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재이용할 수 있는 건 재처리수 시설을 갖추고 나서 주게끔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요. 킹즈락에 주는 건 1년에 14만 톤 정도 재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리수, 방류수를 그쪽 청풍개발 최초에 줄 수 있는 펌프시설이라든가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로 방류수가 가다 보니까 조례에는 재처리수를 돈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재처리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부과하기에 현재 곤란한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걸 부과하려면 우리가 방류수 말고 거기에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때 부과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처리수에 한해서.

들어가겠죠.

요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염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그게 이용하는 시설을 갖춰서 그쪽에서 재활용이 된다면 이것도 물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맞는 거고,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다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현재 조례상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조례에 재처리수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무용지물인 위원회이다 보니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되는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필요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다시…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가는 것도…

현재로써는 현재만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에 한방과장으로 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상설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 고민했을 때 2023년도에 우리가 박람회를 했을 때는 야외무대를 중앙에다가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공간 활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지난해 2024년도에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무대를 사이드로 빼니까 중앙 무대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야외로 빼서 상설무대를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매년 박람회를 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도 없앨 수 있고, 박달가요제나 굵직굵직한 지역 행사 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예.

예.

이건 제가 2024년부터 고민했었던 거고요. 1차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사장님, 시장님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일부 특수조명 같은 것, 저희가 40억 원 정도 제안했었지만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막구조물인데요. 막구조물이 일반 PVC를 쓰게 되면 내용연수도 15년 정도 되고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저희가 유리섬유로 하게 되면 이게 내용연수가 25년 되면서 강도도 세고 해서 이왕 설치하는 거면 제대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2년 차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그건 작년도에 저희가 주무대를 설치했을 때 정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다 할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주마다 판매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한방마을에서.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광장과 기존에 시설 관련 때문에 제가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터 저희가 한방마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사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한방을 계속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것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제가 한방과장으로 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활성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예. 한방콘서트는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박람회를 하거나 하면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길게 보면 홍보를 통해서 저희 한방산업의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40억 원을 요청하고 나서 실무적으로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출연 제출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특수조명이라든가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설로 설치하는 순간 구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렌털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조정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설보다는 렌털이 효과적인 건 렌털로 가고,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831호 2번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취득 재산 임야는 봉양읍 미당리 산 51-4번지 등 7필지 면적 28만 9,140㎡로 기존 시유림과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낮으며 시유림 재산의 집단화, 산림 공공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구매액은 약 1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산림휴양복지 수요 충족 향상을 위한 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산림과 소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