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월15일 저희 의원 전체 만장일치에 의해서 시장문제로 인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투명한 인사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국승록 시장은 깨끗한 말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탁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정 할 뿐만이 아니라 15만 정읍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며 정읍시 공직사회 기강을 뿌리채 뒤흔든 짓밟는 부도덕한 처사로 정읍시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국승록 시장은 재임 5년여동안 시장 부인은 결코 인사와 무관한가? 시장은 부인이 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누가 인사권자도 모르게 거액을 주어가면서 부인에게 인사청탁을 하는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수십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살아온 부인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책임을 몸도 불편한 부인에게만 전가한 것은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마땅히 시장 자신이 책임졌어야 한다 등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 정례회의 이전까지 본회의장에 시장 출석을 의회에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은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나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투명하게 한 바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거부해 왔던 것을 어물쩡하게 넘기면서 오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렇게 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져야만 의회가 집행부에게 끌려다니는 힘없는 의회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와 또 시장은 이 후에 이런 관계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이뤄진 후에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이뤄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푸른 정읍, 건강한 정읍, 문화예술의 정읍, 봉사하는 정읍지역 사회복지 구현에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부족함을 통절히 느껴 온 저에게 정읍시민을 위한 2002년 예산이 심의, 의결되는 제7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의 귀한 석상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평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아 모두질문의 광영을 갖게되어 기회를 주신 15만 정읍시민과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버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해달라는 격려의 이끌림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98. 3월에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방행정조직의 감축, 개편차원에서 2002년부터 추진예고된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각 언론보도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라는 명목아래 주민을 불편케 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근원부터 저해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회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결민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가까운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들이 아직까지 문턱이 높게 여기는 시청 해당과의 실무자를 찾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읍면동의 직원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로 지역발전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건의할 것은 꿈도 못꾸고 지시이행에 급급하게 될 것이고 시 본청을 유입되는 공무원을 소화 못하여 비좁은 사무실로 몰릴 것이며 업무적 불균형으로 기형적 행정형태 폐해는 얼마든지 미리 예측가능한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천시를 비롯하여 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센타 추진을 거부하는 사태를 빗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비추어 본 의원이 해당실과를 통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게도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담은 설문조사하나 변변히 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겪게될 예측가능한 불편은 외면된 채 상부기관의 지시이행에만 급급한 면모만 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곳 정읍시에는 기실 주민자치센타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농촌일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늦게 끝나는 시점에서 9:00-18:00까지 운영되는 자치센타는 주민들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 될 것은 분명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현장행정이 더욱 확대 요구되는 시에 시민과 행정의 갭(gab-틈)을 벌리는 주민자치센타는 많은 문제점만 양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상부의 뜻이라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는 정책을 펼 때 절대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는 그만큼 후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을 향한 위민행정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실시에 관하여 상부기관에 연기건의 또는 거부할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할 경우 특단의 주민불편 해소책과 공무원 업무조정 방안을 완벽하지는 못해도 철저히 준비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 번째, 공무원 사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덧붙일까 합니다. [질문]정읍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자란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사기를 북돋우는 그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올 2001년도만 해도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으로 정읍시 모든 공무원들 모두가 대외적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니, 행정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 상여금 지급이 잘못된 인사관행을 드러내기라도 하 듯 부적절하게 지급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불신하고 사기를 저해고 읍면동과 실과별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주요인의 빌미만 제공하였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회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제되고 적당히 일하는 자만 오히려 우대된 모양으로 비춰진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본 의원이 해당부서를 통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안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등 직원등 주요직을 거쳐 승진 및 영전된 자만이 대우를 받는다고 그 동안 항간에 떠돌던 말들이 허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잦은 평가국장 경질로 인하여 국장이 일선 및 소속직원들의 이름은 그만두고라도 얼굴조차 모른채 해당부서장들의 의견 한마디 듣지 않고 실무책임자들의 농단 에 발맞춘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시 본청 주무과에서 웃사람에게 잘보이는 사람만이 승진하고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은 한숨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일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진정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주요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거쳐간 공무원만은 아니라고 우리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민은 시 본청 직원만이 5∼6급으로 승진하는 이유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본청에서 추진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있는 공무원 상하간의 평가에 덧붙여 과,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방식 추진과 인사후 평가모니터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덧붙여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를 추진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공상으로 지난 10년동안 공식적으로 요양 승인된 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이중 장애연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환자가 3명, 요양치료를 요하는 자 또한 12명이나 되어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막는 장애로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공식자료 이외에 새벽출장을 교통사고, 잡초제거를 위한 예초기 사고등 각종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사고에 무방비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공상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상 불구가 되어도 약간의 장애연금 이외에 모든 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해결해야하며 동료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누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까? 요즈음 모든 공무원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특히 시세불리기와 쌀소비생산대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곳이나 위험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간편한 근무로 적당히 일하고자 하는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에 보호막이 없는 근무여건 또한 간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 여깁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시장님을 믿고 따르는 부하 직원들을 보호장치 없이 밖으로 내몰 것인가? 아울러 정읍시 자체적으로라도 공상대비 보호계획은 없으신지? 덧붙여 일용직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97년 이후 일용직에서 공무원이 된 자는 5명, 기능직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된 자는 33명나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한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엽관적 인사들의 자제만이 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국 최장의 일용직원을 불명예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 집행부는 일용직 직원에 있어서까지 본청과 엽관인사 자제들의 입신취직 터전의 길목으로 제공되지 않았나 의심하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균등한 시험응시 기회와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원 중심의 표창수여를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일용 및 기능직원의 왜곡된 임용행태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나 공무원 스스로 자정과 화합을 기치로 거듭나는 신선한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여겨집니다. 6급이하 838명 가입금지 직원225명을 제외한 613명중 현재 539명이 가입하여 88%의 참여율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그간 활동자료가 구성하여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취합되는 어떠한 자료도 거의 수집할 수 없도록 활동이 미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황 이면에 혹시 간부진의 보이지 않는 제제로 비롯되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직장협의회 활동부진에 대한 간부진의 제약요인 의혹에 대하여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지지부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자료요구를 하여 받아본 내용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초화류 육성장 운영으로 이 또한 공공근로인력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읍시에 납품하여 남긴 수익으로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도 밑도는 우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미래 자치단체의 활로는 경영수익사업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정읍시 집행부의 중장기적 대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녹차를 이용한 온천상품화로 총재정의 40%이상 재정을 조달하는 전남곡성을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하나 변변히 없는 정읍시의 유일한 활로이기도 한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눈치와 지원에만 의지하여 예산을 편성해 나가실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아이템 수집이 현재 인터넷과 행정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할 지라도 제공처가 마땅하지 않고 제공되었다 손치더라도 담당자나 과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및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가 주로 6급이상으로 제한하여 접수되고, 접수된 아이템 또한 타당성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문서창고로 사장되는 것이 반복되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활력을 잃은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대한 처방으로 작은 소견을 피력하자면, 첫째 시장 직보의 정책건의성 BRAIN TRUST인 THINK-TANK 조직구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기존 민간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행정과 전문가들이 하나의 아이템별로 Task-Organzition을 구성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리하여 경영수익도 높이고 각종 소비성행사를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 네 번째, 시정질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전년도 이 자리에서 정읍시 집행부를 향하여 15만 정읍시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배분과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역적인 기반조성 실태 기초조사 하나없이 주먹구구식 예산배분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즉각 시정을 약속하였고, 일선읍면동에서는 직원과 리장들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참으로 다행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바로잡힐까 기대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심의의결요청한 200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존경하는 15만 정읍시민과 선배동료의원을 또 한번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장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마을별 중장기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선 마을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추진이나 결과는 오리무중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금번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 기준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구태를 면치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반복되는 구태를 바라만 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국승록 시장님! 정말 방안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3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읍시행정이 좀더 내실을 다져 시민과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고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깃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이뤄놓은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고,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것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내용중에서 주민자치제 실시여부 및 건의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문]물론 답변중에서 이것은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추진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답변이셨는데 원래 지방자치 근본은 잘 아실줄 믿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야 되는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뽑아준 우리 시장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공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추곡가 문제, 또 앞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문제, WTO 가입문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명히 눈에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위에서 하라는대로 해서 따라가는 맹목적인 추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른시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시 만큼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질문]일선 읍면동에서 승진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불나비처럼, 불나비처럼은 아니지만 정읍시청으로 많은 노비를 해가지고 와서 승진해서 겨우 승진을 해놓고 그다음에 승진 대우차원에서 일선 읍면동으로 보내는 관행,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10년이상 열심히 일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지주를 받고 또 실력도 인정받고, 일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이익을 보고, 또 승진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물의가 일어날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여기에 있는 본 의원은 나름대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3대 의회 개원이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된 내용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추진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완결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사업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예산편성, 예를들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너무나 불평등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누차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께서도 시정을 요구했고, 그랬는데도 괜히 쳇바퀴돌듯 계속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기초를 마련한다고 분명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고 특히 2001년도 예산편성 역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식으로 그대로 되고 있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의원입니다. 어차피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께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1차 정례회의시에 투명성확보와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외에는 어떠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준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년도 인사를 고순위 서열자 70%,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한 박탁인사 30%등을 고려할 수가 있고 조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승진등도 검토 해보도록 촉구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 6급에 승진된 이후에 그 자리에서 20년이 넘도록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인사운영 종합계획을 연말에 수립해서 발표하고 이 내용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안들이 내포된 시장의 인사방침내지는 의지가 포함된 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공무원들이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6월에서 촉구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대한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기때문에 다시한번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내년도 인사를 위해서 연말이 가기전에 우리 정읍시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를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산내면 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이끌고 계신 국승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대풍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짓지 못하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런 마음뿐입니다. 하루속히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 경로당이 우후죽순처럼 늘었지만 난방비가 수년동안이나 동결되어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경우 경로당은 모두 4,144곳으로 지난 95년 2,624곳에 비해 6년새 1,520개 약 5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로당을 1개 세울 때마다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만 약700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는 186곳이던 경로당을 지난 5년 동안 약 200여 개소를 신축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이 크게 늘었지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기름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동결되어 노인들이 매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국비 50％, 도비 25％와 시·군비 25％로 매월 25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매월 50만원 이상씩 드는 난방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 지원금은 98년 연탄 500장, 장당 500원을 기준해 마련된 것으로써 4년째 동결된 액수로 대부분 경로당이 보일러용 등유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걷거나 청년회와 부녀회, 독지가 등의 지원으로 난방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당수 경로당은 쥐꼬리만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로당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숫자도 동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2,500여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개소 당 평균 194만3,000원씩 모두 48억700만원을 지원, 금년 보다 약 34 퍼센트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 겨울 경로당 1,408곳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37만원에서 55만원, 경북지역은 46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민선자치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을 신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로당이 아닌 그 옛날 새마을 회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적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장애인은 본래 신체적,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여건이 어떠한가는 그 지역, 그 사회의 복지 문화의 수준은 물론 시민정서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사회 환경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 생활의 불편과 사회의 편견에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읍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연스럽게 차례를 양보해 주고,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어느 건물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어떤 교통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서나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면에서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은 이들에게 소외감과 더불어 자괴감을 느끼게 해 주는 암울한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99년 12월 9일부터 2000년 11월 8일까지 2년에 걸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이 408평에 이르는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준공 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하자 발생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2층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누수, 점자 블록 접착불량, 주차장 3개소 함몰, 지하실 방수 불량, 조경수 고사, 내벽은 무려 351개소가 균열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 걸쳐 하자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시공업체나 소관부서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산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산지개발 문제는 2000년 12월 22일 제6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 분석을 해서 많은 산지를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소득작목, 지도소라든가, 관계과, 관계연구원으로 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산지를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산내에 가면 임진왜란 의병 훈련장도 있고, 여러가지 명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해 나간다면 정읍에 특유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개발과 연계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스럽다는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동료의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지개발 문제를 금번 정례회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수립하자 소관부서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이나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추진하는 척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서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수 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질문 따로, 답변 따로이며 시정질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께서 산지개발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옥정호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야 말로 생존권에 관한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그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시지역 사람들의 식수가 부족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힘 없는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폐천부지를 연고권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어 더욱 서럽기만 합니다. 그저 가진 것이 없기에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다고 원통해 할 따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천부지 매각 대금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임실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매각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행정이 앞서 가는지 아니면, 폐천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임실군과 정읍시의 입장이 다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고권이 있는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왔던 땅을 매각 대금이 없어 불하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불하가 될지도 모르다는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시고 폐천부지 매각대금 납부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소득금고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어느 한 지역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시장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단순히 선거를 의식해서 했는지 아니면 재정형편이 빈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께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소득원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금고 자금으로 50억원을 산내면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2년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원한다면 30년 후에나 약속이 지켜질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50억원의 소득금고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당시의 정황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장애인 종합복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시겠다고 밝혀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에 균열 간곳이 160여군데라고 하는데 351개군데입니다. 그리고 비가 세는데는 다행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대충 사무실에 앉아서 한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답변해주시고,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현지에 나갔을때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관계과 공무원한테 지적한바 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산지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장님께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지개발 문제점은 5일전에 녹지축산과, 농정과,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는가를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봤습니다만 산지개발 조사를 해서 산내면에서 조사를 해간것은 무려 1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청에까지는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 허술한 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명백히 밝혀 주시고 산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직원들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임실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임실군의 경우는 운암면의 군직원 2명을 배치해 놓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어려운점을 최소한도로 살피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위원회 회의때에도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국장님들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에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도 산지개발이나 옥정호 폐천부지 매각문제에 직원 한사람 정도는 산내면 특별요원을 지원해서 그때 그때 형편을 조사해주시면 고맙겠고 폐천부지 매각도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분할을 만드는지 모르니까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 하고, 또 산업계에 이야기 하고, 나중에 총무계에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것을 보살펴주셔야지 산내면민들이 어려운 것도 알고, 좀 편히 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까 소득금고 지원문제는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산내면에서 꼭 50억을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편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산내면 말고도 다른면에 많이 가진곳은 1억5천정도 가져간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내만 준것이 아니예요. 1억5천 이정도만 되겠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신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어차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특별요원도 한명이라도 인사발령해서 배치해 주시고,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장애인 복지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동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직접 현지에 가셔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시정질문이 무용론이 안되고 말씀하신 댓가도 있다고 보아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한것은 5년내에고 10년내에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승록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정읍시시의회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정읍시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뇌어린 땀방울을 흘리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읍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격려와 용기를 일깨워 주시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지역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힘껏 성원해 주시는 15만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금의 우리 정읍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20%이하로써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형편이며,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 공단 조성으로 인하여 막대한 빚만 늘어가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취약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 대도시로의 삶의 터전을 지향하여 정읍을 떠나가고 있어 한때 정읍시의 인구가 25만 이었는데 지금은 15만도 되지 않는 도시로 변해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읍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도시며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관광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의 자립기반인 논.밭농사는 기술력 향상 및 정부 정책의 소홀로 인하여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그야말로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읍시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정읍시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제, 정읍사 문화제, 단풍 축제, 벚꽃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등 크고 작은 축제 및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및 기념행사는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며, 문화 생활을 통한 자긍심과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 및 홍보를 통하여 타 지역 뿐만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며, 때로는 시간과 막대한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관과 특정단체가 주도하는 매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양에 치중함으로써 축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소 진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시민들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각종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행사에 그쳤으며, 정읍사 문화제 또한 숭고한 백제 여인의 미덕을 그리는 집안 잔치에 머물러 있는 듯 하였으며, 단풍축제는 고작 공무원과 기관장만이 참석한 기념식과 일부 관광객에게 단풍나무 묘목이나 나누어주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아도 5대 행사에 총 3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단풍축제에는 겨우 5천만원이 지원되어 인근 남원 지역의 춘향제 한 행사에 무려 5억원 이상이 지원된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정읍시와 비슷한 도시인 강원도 삼척에서는 그 지역의 관광자원인 천혜의 동굴을 이미지화하여 2002년 삼척 세계 동굴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 관광공사 등의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 동굴 학회등 국제 협력 기구와도 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한국의 조그마한 도시인 삼척을 세계적인 동굴도시의 메카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축제행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김제에서 시작한 지 겨우 3년째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2년 연속 지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읍시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를 저는 지적하면서 정읍시의 모든 축제가 어떻게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 정읍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장산을 가지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우도 농악과 현전하는 정읍사의 가요가 이어져 내려오는 풍부한 역사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문화 축제 행사를 위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두어 개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민족 전통의 혼과 아름다운 정읍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나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정읍시 관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곳은 86년도에 지정된 내장저수지 하단부인 내장상동 지역이고 다른 한곳은 2000년도에 지정된 옥정호 지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심하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같은 보호구역이면서 한 지역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다른 한 지역은 차별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외감과 불편에 대하여 참을 수 없습니다. 옥정호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면위만 지정하는 배려를 하였으며,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을 설득시키고자 온갖 회유와 물질적인 지원도 2012년까지 해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만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2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농지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내장저수지 하단 지역의 내장상동 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정책적인 차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내장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인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토마저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정읍시에서는 벌서 십수년 동안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예산 지원 등 정책적인 배려마저도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장상동 보호구역 주민을 소외시키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현상일지는 몰라도 옥정호 보호구역 주변 주민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대책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한 옥정호 주변 마을처럼 내장호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지원하려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차별받지 않는 시민, 차별하지 않는 시정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시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마는 시민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조치로써, 시의 재정이 빈약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1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의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이 나면 2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비하여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 청구권이 접수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지목인 경우 보상비가 약 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전답을 포함하면 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달 후면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텐데 2000년도 사업실적은 도시계획도로 80억원, 소방도로 47억원 등 겨우 12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재원조달 계획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항상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과 희망차고 따뜻한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 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문]그러나 답변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 화합과 직결되는 축제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다운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3가지 내용중에서 단 한가지 성격상 통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년간 우리 정읍시 행사는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에 예산만 수억원씩 해마다 낭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은 커녕 계획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 시민 화합과 정읍시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을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 모두가 5대 행사 하나 하나를 짚어볼때 어느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사를 계획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행사로 언제까지 일관하실련지, 그렇게 하신다면 내년에 또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셨고, 내후년 또한 그렇게 하실 예정인데 이제는 탈피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민의 의지에 따라 시민이 원한다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서도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는 그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약 4억원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행사 또는 2백명이 앉아있고, 동원된 시민 몇분, 공무원 몇분만 행사장에 자리잡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리에서 지금까지 메아리쳤던 무용지물입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한다면 하지말아야 할것은 하지말고, 아예 다른 지역처럼 통합을 하던지, 아니면 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든지, 내년 2002년 행사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저는 예결특위 위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통합한다는 의지가 없을때에는 과감히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다운 행사를 위한 예산증액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또한 전국화, 세계화 하자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단풍축제, 정읍사 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그리고 전국적인 축제로 키우자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만철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이번 정읍사 문화제 행사는 우리 정읍문화를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 및 홍보부족등으로 인해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 남여 국악경연대회는 우리와 같은 시기에 타 지역에도 두곳이나 똑 같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진행 및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100여명 밖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기도 없고 그야말로 맥빠진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중 하나는 최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타지역은 국무총리, 대통령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며,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 지사상 내지는 장관상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에 대한 입상자의 시상금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푸른 음악회는 4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은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이 준비된 좌석에 절반도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 및 홍보 부족의 탓이라고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미흡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므로 본 의원은 효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장소의 분산으로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술회관, 시립국악원, 우도농학 전수회관, 정인대학 등 정읍사 공원일대로 집중해서 실시하고 정인대학 교외 자체 축제도 그 시기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실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질문]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2년전에 본의원이 제기하고 대책을 추궁한바 있으나 사후조치가 전무한 실정인바 재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읍시 행정이 편의주의 및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편의주의 정비사업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비 사업은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불합리한 소방도로, 실효성 없는 소방도로 등 해제 할 것은 해제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에 기초해서 방침이 설정된 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시로 읍, 면, 동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업체가 지역실정과는 무관한 원칙만을 가지고 도시 계획을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번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도시계획 정비결과는 상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고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단 3건만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장지철 의원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시장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읍시 쌀 브랜드 사업의 모순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우리 모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쌀농사 지어 봤자 등골만 빠진다는 모 잡지에서 오늘날 우리 쌀 시장의 현실을 함축되게 표현한 구호같은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시청광장에 쌀섬을 쌓아놓고 쌀값을 보장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농민단체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앞으로 희망있는 비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우리가 배고플 때를 살아올 때에는 사람들의 귀한 대접을 받던 쌀과 해마다 풍년이 들어 등뜨시고 배부른 요즘 사람들의 주체하지 못하는 쌀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고플 때 사람들은 자포니카 쌀이든, 안남계 쌀이든, 통일벼 쌀이든 많이 생산해서 많은 밥을 먹고 배고픔을 없앨려고 몸부림 치면서 살아온 양적팽창의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쌀을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증산정책을 썼습니다. 이때의 유통단위도 대포장인 100kg, 80kg로 볏집으로 짠 가마니에 담아서 팔고 사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경제가 성장해서 부의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지금의 등뜨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같은 쌀이라도 질 좋은 고급 쌀로 지은 맛좋은 쌀밥을 적게먹고 사람 몸에 좋다는 영양식을 골라먹고 살아갑니다. 또한 젊고 어린 세대에서는 빵, 피자, 햄버거 등 대체식품이나 간식이 많아서 질적으로 취하고 가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쌀 재고가 쌓여만 갑니다. 도정시설도 동네마다 있던 방앗간이 없어지고 RPC라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현대적 시설에 의해서 처리되고, 유통단위도 40kg, 20kg 10kg, 5kg으로 소포장하여 지대에 담고 자치단체나 농협에서 추진한 요즘말로 브랜드라는 현대적 이름인 상표를 붙여 자유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를 실감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쌀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트레이드 마크로 시장경제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시대올시다. 트레이드 마크란 그 상품의 특성과 질과 가치를 나타내는 표상이요 얼굴이 올시다. 트레이드 마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낍니다. 한예로 미국의 켈리포니아산인 칼로스라는 고급화된 쌀의 트레이드 마크의 세계적인 위력을 우리는 익히 들어 실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쌀은 특색있는 고급품질이고,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해야하고, 브랜드쌀은 일반쌀과 비교해서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있는 차별화되는 경영적 과정이 이루어져서 농민의 소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읍시의 쌀 브랜드화의 실정은 어떤 형편인지 살펴보고, 취장보단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몇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에도 쌀 브랜드로 9가지가 각 지역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동학농민쌀, 청결미, 상평쌀, 파랑새, 고미고미, 참농쌀, EQ2000, 시암골, 만석보의 상표들이 쌀포대에 부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정읍시의 쌀 상표들이 특색화 된 것은 지역별로 각각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외에는 아무것도 질적으로 다른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읍시를 대표한 동학농민쌀의 상표도 다른 일반쌀과 차별화 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심히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안일한 브랜드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실추된 동학농민쌀의 이미지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포대만 다른 브랜드 사업이라니요. 이런 모순이 있을수 있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트레이드 마크란 그 상품의 특성과 질과 가치를 나타내는 표상이요 얼굴이라 했습니다. 정읍시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에는 정읍이라는 혼과 열정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2000년에 정읍 브랜드 쌀은 18,556톤 40kg 포대로는 463,900포대 가격으로는 371억원 어치를 팔았고, 2001년 10월까지 15,425톤 40kg 포대로는 385,625포대 가격으로는 309억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정읍시 쌀 전체 생산량 92천톤의 20% 정도입니다. 시간관계로 RPC별, 브랜드별, 연도별 판매량과 판매가격은 별도로 첨부한 브랜드별 쌀 판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 지을수 있는 자연적 여건은 우리지역의 토질과 물의 조건이 전국의 어느지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우리시의 고급쌀 문제는 희망있는 비젼이 있습니다. 고급쌀 생산 조건충족 사업으로는 1. 토질 좋은 생산적지의 확정 2. 쌀 우량품종의 선정 3. 년차별 고급쌀 생산목표의 설정 4. 농민과 계약재배의 추진 5. 고급쌀 품질향상을 위한 저 시비 등 영농지도대책 수립시행 6. 품종별, 별도저장, 별도가공, 별도포장을 해서 혼합곡 포장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는 RPC농협별로 저온저장 싸이로 확대, RPC농협별 알곡선별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두서너개 RPC공장을 점검해 보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확정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동학농민 쌀이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구조의 개선추진해야 합니다. 아홉번째, 도시민 초청하여 고급쌀 생산과정 견학 및 판로 개척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등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시에서 관광버스를 보내서 자매도시 주민대표나 대형아파트 대표를 모셔다 고급쌀 생산과정을 보시게 한 후에 내장산등을 관광케 하고 우리쌀로 만든 맛좋은 밥맛을 보고 대표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면 어떨련지요. 또한 우리 관내의 예식장 식당, 대형식당, 내장산 내의 식당에서 정읍시민 및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브랜드 쌀로 밥을 지어서 파는 시식체험 전략은 어떨련지 시장님께서 잘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열번째로 마지막 쌀 1.2등품만 알곡으로 브랜드 포대에 담아서 파는 것입니다. 이상 열가지 조건 충족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정읍시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유관단체를 참여시켜 정읍시 쌀 브랜드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 충족사항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첫 번째 질문사항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쌀도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놓고 있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개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하여 우리 자생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서울의 종로구, 대구의 수성구, 강원의 속초시, 경남의 사천시 등도 우리 쌀들을 많이 도와 주었는데 체면에 의한 구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고급 브랜드 쌀로 우뚝서서 연차적으로 목표설정이 서서히 올라 전체 생산량의 40%만 유통된다면 지금과 같은 시름에 젖은 농민들에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위로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정질문에 임하였습니다. 이 희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오는 새해에는 정읍시민들의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정읍시민 여러분은 거듭되는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실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시민 여러분이 낸 혈세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단체와 협상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의 최고요구 금액은 얼마이고, 시장께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할 것인지, 농협을 통해서 지불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지원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