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철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용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8억1천2백2십6만4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7천6백6십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민원실운영이 7천5백2만2천원으로 8십4만9천원이 증액하였고, 지적관리는 4억3천7백6십9만8천원으로 1억5천4백2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1억7천1백1십2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병무관리는 2억9천9백5십4만4천원으로 6천9백2십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01쪽 민원실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백5십6만4천원이 감액된 3천3백1십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교육등록비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민원대기실 선풍기 3대, 직원의자 15개, 책상 10개, 민원처리 팩스 1대 구입토록 계상하여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팩스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간을 절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지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보다 5백7십4만원이 감액된 3천4백8십만5천원이고, 국내여비로 지적측량 및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백6십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비로 1억7천1백1십2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국비50%, 도비15%, 시비35%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가관련조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구입으로 3천8백만원, 지가작업실 비품구입으로 2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병무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예산중 보조사업의 경우 6천3십6만1천원이 감액된 1천1백1십3만2천원으로 2002년 6월분 까지만 계상되었는데 병무관련업무가 하반기부터는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이후에는 공익근무요원관리업무만 존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병무행정운영에 대하여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관리로 한사람의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병무청 업무이관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시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만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종합민원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기본방향, 건전재정운용원칙, 경비별편성기준, 예산과목개선사항, 중앙시책반영사업, 주요내용검토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방향입니다. 2002년도 국가의 지방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서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입 예산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고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되, 영기준(Zero base) 예산의 적극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과 계획성 있는 채무관계가 이행 되도록 하며 한정된 투자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위하여 계속·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과 전체의 효율성보다 지역과 집단 및 계층의 이해위주의 분산적 투자를 지양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오지·낙후 지역 및 소도읍 개발과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 정비, 저소득 주민복지향상등을 지원하며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상습재해·재난시설 개량·투자 확대 및 장비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전재정운용원칙입니다. 건전재정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령등에 규정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하게 되는 재정 투·융자심사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5%이며,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보통교부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기능 (특별교부세)으로 운영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으며 주세의 100% , 교통세의 142/1,000 , 농특세의 19/1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양여금 제도와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채 발행제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경비별편성기준입니다. 기관운영 및 공무원관련 경비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경비인 일·숙직수당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자치단체시행 각종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 수당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 직 원능력개발비 정규근무시간외 근무자의 급식을 위한 특근매식비등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예산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으로 지출상한선을 정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 운영공통경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등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예산과목개선사항입니다. 재정관리 및 분석의 기본틀이 되는 과목구조는 종전과 같은 체제로 운영하면서 일부과목이 신설·조정되고 경비성질별 유사과목의 투명화를 위하여 행사성 관련 비목정비와 예산편성 내용의 대 주민이해를 증진토록 보완 개선한 것으로서 세입과목중 내부전입금을 공기업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으로 내부거래의 유형을 세분화 하였고 외부전입금을 삭제하였으며 세출과목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세목을 신설하였고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지방의회전문위원실”을 추가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세분화 하였고 민간이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세분화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세목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중 “자치단체교부금”을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세분화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행사관련시설비”세목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전출금”과목을 신설하고 융자금 중“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금” “기업회계등 융자금”은 불합리한 과목으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중앙시책반영사업입니다. 중앙부처시책사업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 되어야할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지역정보화사업, 퇴직예정 공무원 취업훈련등 지원, 행정서비스 헌장제운영,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등록발급,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장비확충, 위험소하천정비등이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산업자원부이 유형별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신설·정비 산림청의 숲가꾸기·조림사업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등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주요내용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2002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2,150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인 2,308억원보다 158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1,980억원으로 2001년도대비 1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69억원으로 2001년대비 1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 528백만원, 지방교부세 4,152백만원, 지방양여금 5,0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은 세외수입 7,20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8,339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세분화하면 경상예산은 10.4%증, 사업예산은 12.6%감, 채무상환은 49.3%감, 예비비등은 15.6%가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29.7%증 되었고, 사회개발비 7.3%감, 경제개발비 6.3%감, 민방위비 31.1%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4.1%가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행정종합정보화, 취약계층의 복지확충, 재해시설개량 및 장비보강, 오지 및 소도읍 개발등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는바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주요예산 검토사항으로써 세입예산과 12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교육을 매년합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에서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방행정연수원 3일간의 교육 등록비로 예선편성 세웠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읍면동 전체하고 실과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금년에 80명 갔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80명 갔습니까?

80명이 아니라 23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또는 인감을 처리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소분야등등 분야별로 금년도에 150명을 시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비가 6만2천5백원으로 서 있었지요.

당초에 삼성생명 위탁교육을 2일간 내지 3일간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비는 수정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정예산에서 누락되면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가결되지 않으면 내년 교육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착오로 여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비가 1천4백4십만원인데 다른 과에 비하여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금년 것도 1천4백4십만원이고 내년 예산에도 1천4백4십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다른 과하고 대조를 해보았더니 사실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대기실 미술품 전시 임대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임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술품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23점 있습니다.

매월 바뀝니까?

수시로 1개월에서 2개월정도 되면 교대 해가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규 민원착오 실비보상 30건을 예상했네요.

예.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30건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이네요.

예.

5천원씩이라는 것은 시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내하고 읍면동은 똑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439페이지부터 국비사업 아닙니까?

43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국비....

그런데 국.도비가 없고 시비만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올라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비 50%를 세워 놓아야만 국비로하여 재배정이 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조사업에 국.도비 50%가 있네요.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2천5백만원 도비는 44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것만 도비로....

그러면 이것은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부터는 시비를 세워야 국비가 온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내시되지 않고 시비를 세워야만 국비가 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재배정사업으로 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50%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총사업량 매수가 8,502매가 맞습니까? 아니면 8,507매가 맞습니까?

8,502매가 맞는데 위에 있는 8,507매는 기재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적도에서 차이가 납니까?

예. 위원 한영호 이상입니다.

2002년도 산출기초 1억7천1백1십2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나왔습니까?

1매당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1매당 가격으로 하면 1억8천만원이 나옵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두번째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줄에 보면 GIS조기정착을 위한 다목적 지적시스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GIS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도로,철도, 하천 이런 것을 데이터로 구축을 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기구입니다.

GIS는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종합지적도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약자가 나오면 괄호열고 영어로 하고 우리말로 표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가조사업무 인부임 25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에 2명 23개 읍면동에 1명씩 하여 2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요원 방한복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까?

매년이 아니고 들어오는 신규자원은....

내년 신규자를 40명으로 봅니까?

예.

평균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충역 자원으로 징병검사를 받고 작년에 2000년도에 보충역 받은 병력들이 금년에 들어오는 보충역 공익요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생계유지곤란자도 제외되고 하면 1년에 40명에서 60명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할 때에는 70명까지도 들어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보수로 나가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보조만큼은 예를 들어 공익요원이 들어오면 읍면동, 산림과, 교통관광과등등으로 배정이 되는데 종합민원실 병무보조가 있습니다. 병무보조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가고 다른 병무보조외에는 시비로 전부 나가고 병무보조만큼은 국비로 봉급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1명은 보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병무보조요원은 상여금,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십5만4천원 가지고 11명에 대한 피복비까지 다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11명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나온 것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보수에서는 제외 되었어야 하는데 보수를 계산하면서 하고 또한 인건비도 계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십2만5천1백3십6원안에 여기에 봉급을 포함하여 운영비가 모자라면 남은 예산 평균 수치로 1십2만5천1백3십6원을 잡아서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명을 합해서 11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11명은 1십2만5천원 속에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등등이 전부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 인건비 경비 지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신규가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하여 50%가 줄어 들었네요.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보충역 기준이 없고 정읍시로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1년 전에 예를 들어 2002년도에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과소에서 재대해서 나간 공익근무요원까지 숫자를 전부 받아서 병무청에 올리면 예를 들어 내년에 60명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60명 자원이 정읍시에 보충역 있다라고 하면 다 채워지지만 보충역이 없다고 할 때에는 다른 시군에서 보낼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50명을 신청하였을 때 정읍시는 10명이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40명을 보충하여 50명을 채워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을 신청했습니까?

7월 이후 하반기부터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 됨과 동시에 공익요원들 관리를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예산에 숫자를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필요시에는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50%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는 70여명을 쓰는데 내년에는 40명을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정읍시 예산요구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28개월에 수급계획을 맞춰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명 요청했습니까?

2000년도 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수급계획에 의거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 인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에게 정읍시 예산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방병무청에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 내시 한 것 이지요.

예.

그 내시서를 보면 여비, 일반운영비, 종사원여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까지는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6천8백5십여만원은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예.

병무청에서 주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 공무원 숫자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들어가 있더라도 편성상에는 교부금 6천8백만원 합해서 편성되어야 되지 시비로 계상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무직원이 5명인데 정읍시 전체 공무원 숫자상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벌써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 예산(안)은 정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 건전한 재정운영, 취약 잔존부조리 일소, 시민위주의 자체입법제도 확립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요시책추진과 필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대배 30.2%인 8천9백65만7천원이 감액된 2억7백1만3천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는 필수업무추진경비 1억1천8백19만원, 시정홍보용 비디오제작에 7백만원, 옥외전광판이용 시정홍보 4천9백6십만원, CIP 개발에 따른 홍보용 CD제작에 7백5십만원, 캐릭터등 상표등록비 2천22만3천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금에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정읍시 상징 사진구입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산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작년도에 예산운영에 계상되었던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1백16억7천2백22만8천원이 회계과 소관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운영분야의 경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3.9%인 7천3백43만2천원이 증액된 6억1백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 등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1억2백16만5천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원 업무추진비에 6천6백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4.9%인 5백1만8천원이 증액된 3천8백61만4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3천6백86만4천원과 감사 및 직무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에 1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법무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1.7%인 2백20만9천원이 증액된 1억3천4백56만8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5천5백47만8천원 관보구독료 1천9백2만원 법령집 및 법률연혁집 추록구독비 2천8백82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9백만원 소송배상금에 2천2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국내. 외 교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9%인 1천5만5천원이 감액된 1억6천25만6천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1천1백65만6천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1억4천1백1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범위를 떠나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 10.4%증가, 사업예산이 12.6%감소, 채무상환은 49.3%정도 감소, 예비비 15.6%증액되어 있고 과목별로도 일반행정비가 29.7%증액이 되어 있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같은 경우는 감액 되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정부시책하고도 맞지가 않고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행정비가 증액되면서 역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사회개발비라든가 경제개발비등이 감액되었는데 정읍시는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이가 있겠지만 재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백57억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항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조정수당의 경우는 봉금재원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는 역으로 감액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1천9백억원인데 2001년도에는 1억 증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맞지가 않고 두번째는 일반행정비등 경상적경비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국가에서 몇 프로 증액되었습니까?

지침상에 보면 11.4%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약 8억정도가 미 계상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의 경우는 최소한 본예산이라든가 제1회추경예산안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해주시고 다음에 일반행정비와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선거까지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경상적경비를 보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부분 또한 기타 수용비에서 재료비 구입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부득이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행정비가 29.7% 증액되었는데 의회에서 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5% 또는 10%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또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는 일상화 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혹의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11.4%를 인상하여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8억원을 미계상 되어서 실제적인 수는 8.8%가 증 되었습니다.

8.8%만 인상을 하고 금년도에 오른 것이 계상되지 않아서 11.4%라는 것입니까?

내년에 8억원정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알았고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전북일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나 홍보를 했습니까?

99년도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특별한 홍보가 그것으로 인하여 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요.

홍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계량화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CF제작 4회를 해서 바꾼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한번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그림이라든가 영상, 글씨의 문안내용....

예를 들면 동학혁명, 정읍사문화재등등을 상징하는 것을 바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3년동안에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금년도에 한번 바꿨는데....

작년에 무엇을 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금년도에도 주요테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학이라든가 내장산 단풍 그리고 정읍특산물 특히 전봉준장군영화제작, 첨단방사선센터 그러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시책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경을 하여 문안을 바꿨습니다.

네가지를 무엇으로 바꿀 예정입니까?

돌아가는 영상이 한분야에 5에서 6정도 화면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북일보사 자체에서 15일 단위로 한분야를 돌아가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매일 전체적으로는 볼수가 없고 한부분만 방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정읍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인데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읍사, 동학혁명, 내장산단풍등등 몇 가지만 제작해서 하고 전북일보사에서 바꿔서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CF제작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상으로는 4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계약을 할때 8백에서 9백만원정도 그러니까 편의상 2백5십만원 곱하기 4회 그렇게 해놓았는데 4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바꿉니다. 바꿀 때 그해에 시책적으로 중점적인 중점추진사항만 변경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시의 특징적인 것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화면 또는 배경사진등 문안만 바꾸는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일보 근처에 가서 전광판을 바라보면 몰라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보았는데 그것이 몇 초 동안입니까?

한번 돌아가는데 15초입니다.

한번 하는데 1천8백9십9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십3만6천원씩 드는데 방금 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치가 과연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만 나온다고 하면 이상스럽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는 곳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체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의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것입니까?

자율적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시군에서 서로 홍보를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현황판정비 지난 추경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시정 현황판 이 정비는 년도가 바뀌면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안에 현황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용역주어서 캐릭터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캐릭터 등록을 할 때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출연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6개월 이상 넘어야 상표등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등록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CD제작을 해야 되네요.

CD는 홍보 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각 업체 특히 인쇄물을 하는 광고 업체들 또한 외부적으로 인터넷 관계를 관여하는 분들 그러니까 홍보를 관여하는 부분 그리고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들어서 그 규격에 맞게 제작도 될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미 캐릭터가 만들어진 자체만 CD에다 뽑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정 홍보 비디오도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관광지라든가 주요추진사항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제작 비용을 세워 놓았는데 .....

기록보존용이 아니고 홍보용이지요.

예.

지난 번에 타 의원들 오셨을 때 보여준 것이지요.

예.

그러면 또 만듭니까?

1년이 지나가면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외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국가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게 배부하고 당에도 배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참고자료로 배부하기 위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읍시를 홍보하는 차원이네요.

예.

2001년도에 보면 1부에 5천원으로 되어 있고 100부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100부에 2회인데 여기에는 1만2천원이네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단가 비교는 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칼라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페이지....

책자가 해마다 바꿔지는 것이네요.

그 내용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금년에는 칼라로 하지 않고 보통 재질로 써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칼라로 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단가 기준은 예산에 세워놓아도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단가 기준이 중요하겠지만 전체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금년 예산서하고 내년 예산서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여비하고 추진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국내여비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입니까?

예.

국제교류주요현안사업 추진은 개별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과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담당별로 쓰는 여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시책별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부서운영비도 별도로 있잖습니까?

부서운영비는 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115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며 그리고 1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21페이지 시정추진 업무추진비 또한 국제교류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 곳마다 업무추진한 비가 있네요.

예를 들어 방금 지적한 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 출장여비에 해당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가 전체적으로 총2억8천8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각부서별로 시책적으로 분류를 해서 배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추진비가 되겠으며 또한 감사부서에 있는 여비는 별도로 감사에서 외부적으로 감사 활동을 할 때에 별도로 쓰는 여비입니다. 이 사항의 여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추진된 여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비하여 소요 소요에 전부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시정기획조정, 건전한재정운영등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많이 계상을 해 놓으면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11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및 현안사업 추진은 국제교류 속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또 세워놓았습니까?기획감사담당관 하철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2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이것은 별도로 공고를 해서 한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민간인 한분이 제안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시상을 안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몇 분이나 갔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일본1팀, 중국1팀 해서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시비 전액 주는 것입니까?

자비가 포함됩니다.

자비 몇 프로 입니까?

50대 50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합니까?

읍면동 공무원까지 해당됩니다.

선발을 합니까?

예. 그리고 선발을 할 때에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문을 발송하면 희망자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희망을 하면 취합을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근속년수, 나이, 기타 근무성적 여러 가지 항목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따른 점수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민간인 해외 여비는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에 일본으로 중학생 12명이 홈스테이 가면 시에서 70%를 부담시켜주고 지난 여름 방학 때 동신초등학교에서 전국 홈스테이 갔을 때에도 특별히 30%부담을 해주고 또한 민간인 교류차원에서 해외....

그러니까 2개국인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 놓았습니까?

2개국이라는 것은 특별한 국이 있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서 2개국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섯명도 그냥 해놓았습니까?

내년도 예상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시정질문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현재 경영수익사업 지원이 안되고 사업성격상 각 과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서 현재까지는 회계관리를 했잖습니까?

금년에도 없었고 예산서를 보시면 예비비만 넣어 특별회계 자체에서 현재 경영수익사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재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 단위마다 경영수익사업의 과목이 있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백8십3억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확정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현재 심의 기간중에 예산서 제안하기 전까지는 가내시 되어서 온 것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각 중앙부처별로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정예산 할 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감액부분이 아니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속에 나와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갚아야할 금액하고 다르지요.

실질적으로 갚아야할 금액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