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보건과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쨌든 보건소 보건과 업무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질병에 대비한 그런 것들로 굉장히 바쁘실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6개월 내내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절기에 예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 건데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역감염자는 5월 15일 이후로 발생이 안됐고 해외입국자가 지금 19번까지가 있습니까, 18번까지가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18번까지, 오늘까지 18번입니다.
이태열위원
18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양성자든 음성자든 우리가 공항에서 만약 입국하게 되면 업무 플로어(flow)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그 사람을 우리 거제시민들하고 접촉을 안 시키는데 핵심 아니겠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이제 우선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공항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 관세청과 행자부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해가지고 자가 앱을 설치를 합니다. 자가 앱을 설치를 하면 그 자가 앱이 우리 거제시 교통관련 담당자하고 매칭 컨텍(contact)이 됩니다. 컨텍이 되면 입국한 사람한데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어떤 교통수단으로 귀가를 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6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중앙아시아 쪽은 우리 차량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KTX(한국고속철도)를 타고 광명역에 내립니다. 광명역에서 주로 마산역에 도착을 하면 마산역에는 우리 차량이 대기를 했다가 귀가를 시키기 전에 검사를 먼저하고 귀가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건소 차량이 간다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보건소 차량은 안가고 119구급대, 소방서 그 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차량하고.
이태열위원
그렇게 바뀐 게, 이 앞에 러시아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니까 감염된 사람은 따로 있고 이쪽에서 그 사람을 마중 나와 가지고 차 태워 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되도록 자차를 이용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송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권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되도록이면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거의 100%로 우리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뭐든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이 진화되고 이런 거 같은데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이제는 KTX가 광명역에는 일반 시민은 못 탑니다, 전부다.
이태열위원
외국인들만 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KTX광명역은 인천공항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다 100% 거기서 다 실어 오거든요. 그래서 광명역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서 이제는 인천공항에 갈 때는 광명역에서 갔잖아요. 지금은 광명역은 못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KTX코로나 전용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KTX타고 우리한테 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119가 가가지고 실어서 옵니다.
이태열위원
접촉자는 없네요, 일단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어서 알림도 하고 뭐하고 이래갖고 많이 안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해외입국자 계속 이 앞에 좀 단기간에 많이 생겼을 때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쪽 내용에 있던 건데 우리 3차 추경 안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올해 500개소, 내년에 500개소 1000개소를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급조 받은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선별진료소만 보건소는 운영하고 일반병원 중에 종합병원 세 군데는 선별진료소와 안심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호흡기 클리닉이라는 게 지금 백병원이 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3개 병원이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서 조금 분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즉 호흡기 계통에 있는 질환자들이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을 폐쇄하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기피하는 부분을 호흡클리닉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반 3차 진료 급에서 호흡기 진단 클리닉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는 호흡기 전담환자만 보내자, 이런 식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그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한 가지는 병원에 설치하는 거하고 한 가지는 개방형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일정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의료인력, 의료 인력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들이 당번제로 운영하자는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사실 급조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기초 지자체가 226개소인데 올해 500곳, 내년 500곳 1,000곳이면 단순 갈라붙여도 한 지자체 4개에서 5개 정도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0만 명 계획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
10만 명 기준이면 우리는 2,5배 2개 아닙니까,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현재 안심병원 맑은 샘 하고 있고 그거 제외하고 2곳 정도는 더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 그거하면 안심병동은 폐쇄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안심병동 폐쇄하고, 이걸로 전환을 하는 거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기 전담클리닉으로 바꾸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앞에 한참 초기에 우리 코로나 했을 때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이 나는 단순감기인데 안받아준다고. 나도 약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열이 있고 기침 좀 하면 안받아주는 거예요. 보건소 갔다가 보건소는 무슨 조건이 안 되면 검사 안 해 준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야되고 그 불합리 때문에 어찌 보면 안심병원이 생겼는데 지금 호흡기 클리닉으로.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해서 쭉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코로나가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 앞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지금 또 겨울 다가오면 일반호흡기 증후군은 호흡기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급조했지만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병의원 관계자하고 미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사업도 올해 3차 추경에 489억 원 추가 편성되어가지고 연령을 좀 늘렸던데 대상자를.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이 아니라고 무료인데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17종 예방접종 해주는 게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떨어졌던데 그게 저출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코로나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작년도 실적 대비 한 60% 정도 절반 조금 더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코로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60%도 안 되네요. 이게 작년에 3,813건인데 올해는 1,280건 자료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맞습니다. 3,813건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일시 중단을 해서 그런 거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중단도 했고 바깥을 외출을 잘 안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약류 이것도 요즘 하도 텔레비전에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포폴 (Propofol)때문에 많이 나와 가지고 모그룹 부회장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배우님도 나오고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던데, 사실 요즘 마약류 하면 대표적으로 프로포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거제시는 문제없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번에 저희들이 프로포폴 때문에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연세의원 시체유기사건도 프로포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다 매듭짓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유명인들이 자기 들키면 잃을 게 훨씬 많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여기에 빠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프로포폴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하면 습관성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수면유도제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마이클잭슨이 이거 때문에 죽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과다 용량일 때 호흡중추를 억제시켜갖고 숨을 못 쉬어가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대 정도나 이렇게 맞아갖고는 죽거나 중독으로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연간 몇 백번 할 정도로 이게 수면을 잘 몰아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헌혈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헌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가 좀 되었습니까? 적십자에서 하는 거.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헌혈은, 적십자에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건소담당 직원들도 와가지고 같이 이 앞에 보니까 시청에서 할 때도 같이 하던데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적극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적십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거제시도 같이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 데이터는.
이태열위원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공유합니다.
이태열위원
몇 회를 했고. 시도 몇 명, 성공 몇 명, 실패 몇 명 이렇게 다할 거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공유합니다.
이태열위원
전년 대비 늘었나?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을 5000원 짜리 지급하는데 지금 2,000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앞에 3000만 원 어치 적십자사에 준다고 제가 그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 예산범위는 다.
이태열위원
제가 그때 시장님하고 사실 같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 3000만 원 어치 아닙니까. 2,000매이면 우리가 1000만 원 어치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전액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헌혈 관련해서 잘 좀 계속 관리하고 홍보되고 국가적 위기니까 이게 ‘피’라는 건 공장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일단 어찌되었던 가장 힘든 한해를 보내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일단 드립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일단 해외입국자도 많고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차 감염이 없도록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외국인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을 때 지원이나 모든 것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정원이 많습니다. 55명인데 현재 인원은 53명이고 과장님 2명이 부족합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박형국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청보건지소가 개보수를 하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연초보건지소가 너무 사실 협소하고 장소도 협소하거니와 사실 시설개보수가 시급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연초보건지소는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타 지소에 비해서 이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보건지소와 비교하면 상당히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편입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다 지역구를 다니면서 한내라든지 하청 덕곡이라든지 가보면 다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면소재지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떤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개보수를 먼저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의약업소 관리사업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도 병원에 가보면 주사 맞고 거즈라든지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병원 적출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방역소독 사업인데 연막소독이나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우리가 보통 방역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하면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이게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실내 같은 데는 대부분 살균소독을 하고 실외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학적으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우리가 규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인 병충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 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효과도 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단 우리가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하수구라든지 정화조, 복개천 , 공중화장실 지금은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해수욕장을 방역을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지금 우리 바다가 쪽에 가면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몰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연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섬 지역을 보면 소독장비라든지 어떤 기계를 무료로 임대를 해줄 수 있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형국위원
소독장비 지원을?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박형국위원
저번에 이수도 이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약을 칠 테니까 소독약품만 빌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박형국위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연막소독하시는 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보호장구 이런 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 부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자기 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연막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걸 착용을 하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이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결원에 있어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증원을 더 해야 될 입장인데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행정과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결원이 대부분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즘은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커버할 수 있다, 그죠. 큰 문제없으면 몰라도 계속 우리가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형편이다. 인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 우리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 주말 이렇게 다 나눕니다. 지금 주간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하고 2명을 배치를 해놓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의사 포함해서 4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 변화를 줍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는 정말 24시간 5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감염 확진자가 5월 12일 이후부터는 없으니까 좀 더 조직을,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근무조 편성은 시의 적절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선별진료소 보건소도 역시 일자리 인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선별진료소에서 민원이 많이 환자들 올 때 열 체크해야죠, 명단 체크 해야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주시고 다함께 이렇게 가야할 시기니까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4군데를 인원을 배치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방역, 방역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될 만큼 방역을 평상시보다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내년에도 지금 또 우리가 방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은 줄 수 있습니다. 방역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농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또 계절에 따라 장마에도 더 많은 예산이 쓰일 거고 하니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음압구입차를 구입을 했잖아요, 약 2억 원 들여 가지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게 원래 별도의 국비가 없었습니까, 내려오는 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액 국비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전액 국비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결핵을 질의를 안 해서. 결핵도 사실 그게 아직도 결핵이냐 하겠지만 결핵이 올해는 발생된 확률이, 사례가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결핵환자는 늘 연평균으로 90에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가 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발생해가지고 관리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연 100명 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제시만 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결핵환자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유병률이 1등입니다, 아직까지.
이태열위원
제일 높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소장님, 결핵은 걸릴 때 결핵도 이게 전염병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비말감염입니다.
이태열위원
비말감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침 튀어가지고 같이 호흡하면 그렇게 되는.
이태열위원
그럼 영양상태가 부실하고 주거환경이 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감염자하고 접촉이 되는 그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00명 그 정도 선에서 발병이 된다는 게 맨날 보고를 들어도 새롭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결핵유병률이 1% 조금 미치거든요. 그 얼마나 많겠어요.
이태열위원
인구의 1% 미친다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유병률이.
이태열위원
유병률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그리고 지금 10대 사망률 중에서 결핵이 아직도 9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외국인도 좀 많이 걸려오는 케이스입니까? 이것도 150명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외국인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외국인도 걸리면 전액 치료비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치료시켜 주는 거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람들 인식이 ‘아, 이거 결핵이 요즘 약도 좋고 이러는데 걸려가 죽겠나?’ 이래 생각하지만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태열위원
약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치료를 안 받으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먹으면 100% 치료되거든요. 그런데 안 먹으니까. 똑같습니다, 뭐든지. 약이 개발되면 뭐합니까, 본인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태열위원
비순응 입원 명령이라 함은 병원에 안 갈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비순응은 그 약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비순응은 그 약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전문적인 마산결핵병원 거기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마산을 안가도 집에서 복용을 해도 그게 없어지는 거, 우리가 보통 걸리면 마산에 결핵 고치로 가는데 가포에 있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약을 먹어가지고 잘 치료가 되면 그냥 여기서 하고 그게 안 되는 환자들이 몇 있습니다, 약제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마산결핵병원 전문적으로 하는데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유병률이 1%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올해 누적이 228대이고 6대가 추가로 한다는 얘기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어디 어디 위치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제는 거의 다 되고 아파트입니다.
이태열위원
아파트?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아파트의 자부담은 없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없습니다. 여기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병원 정상화 진료라고 그럽니까? 정상화는 언제 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병원?
이태열위원
아,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의 진료업무.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아, 진료업무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감염자가 이제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들 어느 범위 선에서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까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열위원
만성질환자들 진단서 끊어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혈압약이라든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코로나 접촉, 옷을 계속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태열위원
아, 우리 공중보건의들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일반진료를 지금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소장님이 하셔야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서 안하는 군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대신에 지소에는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지소는 하고 있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지소는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지소를 이용하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소는 그렇다 치고 지금 거제, 고현, 장평, 상문은 사실은 보건소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계속 불편하시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지소에서 만일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새로운 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그렇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보건소 진료업무를 정상화하고 안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 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은 소장님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만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보건소 전체를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아직까지 진료업무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코로나 감염되었다고 이러면 보건소 폐쇄입니다, 바로.
이태열위원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집단 발병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부터 해가지고 많이 되었는데 같은 차에 한 시간을 타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감염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의 효용성이 억수로 증명이 되었다고 어제 MBC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서로 간에 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소독을 하고 열 체크를 한 상황에서 진료업무를 개시를 한다면, 지금 일반병원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일반병원은 병원이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적인 부분이 많고 우리 보건소는 100% 공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의료 인프라’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10개 사업에서 3번에 들어가 있던데 이거하고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 한국판 뉴딜.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내용을 봤는데 오늘 업무 보고 때문에 깊이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에 병원 허가 내는 거는 보건소장님 전결 사항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비대면 스마트 의료기반 구축 이래 가지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절대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 비대면 관련해서는 의사협회 ‘최대집’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래서.
이태열위원
협회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조금 그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저는 의료서비스 만큼은 지금은 늦고 빠르고 없잖아요. 서로 먼저 정보 그거하고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사업하고 이러면 거제가 물리적으로 서울하고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안 늦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소장님 꼭 좀 그리 해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들 어렵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보건소에 전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전화 많이 왔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눈이 퀭할 정도로 밤늦게까지 24시간 계속 교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뒤에 계신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보건소의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전 세계가 겪는 경우인데 1차 유행이 지나가고 2차 유행으로 세계가 접어드는 거 같습니다. 한국은 나름대로 그나마 관리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곳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도 600군데, 브라질 쪽에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진짜 천만 명 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 같은데 자체 발생보다는. 그 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오늘까지 우리시에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9명이고 외국인이 9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많이 해외입국자중에 발생하는 국가가 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그저께까지는 4개국 즉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이 4개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만 입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국가가 많이 발생했냐면 필리핀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2개국도 지금 검역소에서는 반드시 음성판정 자국의 결과를 받아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고민 끝에 삼성하고 대우 관계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삼성, 대우에서 협력업체에서 중앙아시아 즉 창궐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용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도 회사에서 제한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중앙아시아 쪽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고용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입국자 이후에 오늘까지 거의 중앙아시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번 확진자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입국했느냐 하면 화요일 날 입국해가지고 어제 저녁 7시 10분에 확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입국자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저께 18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아마 카자흐스탄 입국자가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지금 현저하게 줄었고. 그리고 해외 입국자는 늘 1일 평균 9~1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은 선주사와 관련된 유럽 사람들이 좀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만 조금 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면 해외입국자 확진자도 차츰 차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국내 발생은 물론 잡아가는 편인 거 같은데 해외에서 통제가 풀리다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들도 많이 발생했고 거제 관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유럽 사람이라든지 미국 쪽 사람이라든지 반대로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데 선주 측에서도 배를 찾아가기 위해서 선원들을 파견을 하거든요. 파견할 때 이런 지침이 있어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지침을 세워준 편이죠, 지금요?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배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선원들 같은 경우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배를 찾기 위해서 오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입국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철저히 하지만도 그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훨씬 철저할 정도로 우리가 심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선주사와 관련된 즉 배를 인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하면 시골의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초창기에 거의 다 입국을 하고 요즘 안 받는 이유가 일단 들어오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14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입국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코로나 발생했을 때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감염병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은 대충 보셨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봤습니다.
강병주위원
법령이 코로나3법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니 찾아오시는 지역의 의료기관 쪽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를 지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하는 와중에, 이 얘기 좀 혹시 들으셨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 발의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봐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중요한 거는 공공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 거제 지역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재차 여름휴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뉴스에서 제주도에 확진자가 다녀 가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제주도 가기가 조금 꺼려지고 여기 경남지역하고 청정지역 아니겠습니까.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지금 펜션같은 경우는 안쪽의 펜션같은 경우는 벌써 주말이면 방이 없을 정도로 가족단위로 참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곧 여름휴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혹시나 제주처럼 확진자가 다녀 가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게 된다면 거제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왔을 때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까, 참 이것도 고민인거 같습니다. 고민인데, 보건소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민간병원하고 이런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장님 권한이십니까? 다른 의료기관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은 앞으로 감염병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만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별 진료소가 있는 곳이 대우병원, 백병원, 맑은샘병원 3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곳에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상시적으로 만나서 처음에 초창기에 물자도 많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꺼리고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컨테이너장비 그다음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관하는 거죠, 이번에 음압구급차량 하는데 자주 이렇게 뵙고 여기에 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 조례상에는 상설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도 원장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명이라고 확진자가 그러셨는데요, 지금 거제시 홈페이지에 보면 17일 09시 기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업데이터가 안된 거 같은데.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오늘 아침에 10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업데이터가.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오시기 전에 발표하고 오셨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자가격리자가 16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해외입국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무조건 14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의 이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분하고 그분들 접촉자.
김용운위원장
접촉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이게 종식이 되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고 결국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안고가야 된다, 이런 세계적인 분석 같습니다.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이걸 주 업무를 관장해오셨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게 있겠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특별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또 중앙정부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방역수칙 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지역감염은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 12일 이후에는 그게 수자원공사 확진자입니다. 그게 수자원공사가 그 친구가 이태원에 출입한 접촉자거든요. 지금 2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감염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 수도권하고 광주하고는 발생했었는데 우리 경남은 특히 우리 거제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 언젠가는 우리 시점을 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극복이 되고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는 코로나든 다른 질병이든 간에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데가 보건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공적영역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건소 증축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평증축에서 지상 4층으로 하는 건데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인원이 100여명이 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수평증축을 해서 새로 짓는 증축부분은 사무실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식당하고 회의실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있는 사무실들은 건강증진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 방문보건이라든가 시민의 혈관이라든가 금연사업이라든가 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김용운위원장
일종의 사무동처럼.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사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활용할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전을 해서.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7페이지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 전자출입명부 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 군종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위생파트입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거의 매일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설치를 했고요, QR시스템을. 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김용운위원장
개인정보 때문에.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컨대 유흥주점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손님이 자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님들이 기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각 부서가 즉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2단계인 시정이나 경고나 폐쇄명령이나 고발 건에 대해서는 2차 3단계는 우리 보건소가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전자출입명부 관리 실태나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로 자료가 취합이 되겠네요, 그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그리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몇 곳이나 됩니까, 거제시에?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게 업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개소 수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관련해가지고 우리 365안심병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비로 전액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전에 그러면 대우병원에 있던 그건 뭐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대우병원은 응급의료 관련이고.
김용운위원장
아니 응급의료 말고 거기도 보면 왜 돌보는 분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은 안합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지금은 맑은샘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군데 밖에 없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런 수요가 좀 많지 않던가요, 많은 시민들 중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많이 있기 때문에 대우에서 자체 내에서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은 자체 내에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이 지원되는 건 전혀 없이 자부담과 병원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보험도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의료보험도 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보호자 없이도 간호사가 직접 그걸 하게하는데 지금은 대우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기간 입원을 해 계실 거 아닌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세대가 대부분 다 직장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간병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제3차병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차 병원을 하려고 하면 베드 당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듭니다, 베드 당. 그래서 최소 3차병원하면 500개 베드쯤 해야 되는데 돈이 네트 빼고 돈이 천억 원 넘게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일단 3차병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지금의 늘 다 말씀하시고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지금 다른 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지금 심뇌혈관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진짜로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 같은 게 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 하고 복지부하고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해서 빨리 심혈관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해결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속하는 회의에 저도 위원입니다. 항상 가서 말씀드리고 곧 해결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3차병원은 아마 힘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는 일단은 시장 우선입니다.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병원까지는 우리 지역에 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심뇌혈관계 쪽으로는 어쨌든 전문센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신숙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려야 되겠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직 교육은 안 다녀오신 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7월 20일 7기 승진자 교육갑니다. 4주 동안 잘 다녀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부탁드리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쭉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많이 계획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부분들이 인력 투입한다고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증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까 보건과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심혈관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좀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1대1 대응이라든지 그런 고위험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이게 늘어난 이유가 전체 비율 지금 10.4% 정도 되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지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갈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관리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동쉼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님하고 직원하고 미팅을 한 후에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기존 인원의 반 정도를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8월 이후부터 그러면 아까 사등하고 근포 쪽에 보류가 되었는데 그 두 군에 다 운행을 제기하실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사등은 가조보건진료소, 칠천은 칠천보건지소를 찾아가는 이동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동쉼터도 9월경 되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동지역 고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동지역 노인 분들 찾아오시기 편하지만 사실 시골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밖에 나오기도 번거로우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실 또 치매 초기증상이라면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관리라고도 할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싹 다 뭉쳐있지만 우울증 부분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묻지마 폭력’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일조를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보면 대부분 거기에 관련되는 사건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살 관련해서 게이트키퍼 양성을 했는데 몇 명 정도 양성이 되었습니까, 지금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게이트키퍼 양성은 지금 339명 양성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자살예방 교육함과 동시에 양성을 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목표는 6000명인데 비해서 지금 달성률이 0.5% 밖에 안 되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집중 대응하느라고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다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강병주위원
캠페인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했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올해 청소년 자살예방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시하였습니까, 청소년들하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거제경찰서 그다음에 거제교육청.
강병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7월 달에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7월 달에 했으면 얼마 안 되었네요. 그래서 보고사항에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꾸준하게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이고 해야 되겠지만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2m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하반기에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캠페인 계속해주시고 그다음에 게이트키퍼양성 이 부분도, 왜냐하면 사실 자살이라는 건 주변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 먼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기고 다하기 때문에 정말 양성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챙겨봐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하반기에 저희들 게이트키퍼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역사회감염전파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축하드립니다. 12페이지 올 1월말 대우병원 산부인과 폐쇄로 부산, 경남 권역으로 이송하여 응급 분만할 경우 이송비를 지금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좀 있나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오늘 현재까지 7건 지급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 같은데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시 출생아가 2016년 3,233명에서 2019년 보니까 1,62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종합병원 산부인과까지 폐쇄되어 출산환경이 솔직히 더 열악해진 거 같잖아요, 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당선되신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모자보건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산후 거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라든지 장비비를 지원하도록 공동 발의를 하셨던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의료비를 지금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병원인 대우병원은 저희들이 관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에르메디와 미즈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제시는 보건복지부의 분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주 좋은 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시의 다시 종합병원 산부인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보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죠. 주민의 자가건강관리를 모바일로 이용해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질환자 중에 건강위험요인 1개가 뭐죠? 1개 이상?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다섯 가지입니다. 혈압이 수축기혈압이 130, 이완기 85, 그다음에 공복혈당이 100이상,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여자는 85cm, 중성지방은 150, 콜레스테롤 HDL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여자는 50미만인 사람 중에서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대상자를 1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한 84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가에서 어쨌든 모바일을 통해서 건강케어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호응도라든지 개선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자꾸 코로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한 6월정도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6월말까지 전 직원이 24시간 선별진료소 대응하고 하면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앱을 깔고 저희 보건소에서 활동계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공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의사선생님 상담,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의 상담서비스를 받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 보니까 1대1로 상담 및 미션을 주고 하니까 먼저 가입하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걸 모바일을 통해서 케어를 받는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 없이도 그걸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옆에 이렇게 독려를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물론 코로나19에도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고 이래 하지만 이런 또 헬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위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사무관 되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십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정신건강지킴이 생명사랑약국사업’을 어제 보도 자료를 내셨던데 어떤 내용이죠, 이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10개소에 마음건강검진키트를 약국에 비치를 해서 그 약국에 찾아오는 민원이나 고객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금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그런 게 있는 분들은 거기 자가건강검진 우울 테스트에 자기가 직접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함에다가 넣으면 거기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만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저희들이 그걸 수거해가지고 자가우울테스트에 그분이 우울감이 있다, 라고 표시된 분들은 저희들이 1대1로 전화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10곳을 지정한 겁니까?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정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거제프라자약국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각 면동 별로 골고루 이렇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옥포, 상동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외부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조그마한 거라도 달아주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함을 제작을 해가지고 밖에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도 옆에 비치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지킴이 키트를 거기에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다가 한 장 빼가지고 우울감 이런 걸 테스트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 시작했으면 처음하는 건 아닌데 실적은 좀 있는가요? 우리가 사실 마음의 소리 적으라고 이러면 실제 많이 안 적어 놓잖아요? 의도는 좋은데.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키트는 그걸 비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우울이나 이런 거는 자기는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한테 노출해서 상담하고 이런 걸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인식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한 3년 주기로 투신자살하신 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셔가지고 자살이라는 게 주변에 늘 사실은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럼 2019년 자살률을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 기준으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자살률은 저희들이 거제시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평균은 제가 2019년 자살률은 없고 2018년 자살률은 경남은 28.9, 거제는 30.7 자살자 수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77명, 2019년도에 78명, 지금 올해 4월 현재 한 16명 정도 자살한 걸로.
이태열위원
이게 이 앞에 2016년도에 그쯤에 90명 아니었습니까, 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떨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네요, 12명 정도 감소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열심히 자살예방 사업으로써 자살수단 차단 및 자살고위험군지지체계강화 등 그다음에 자살게이트키퍼 양상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그다음에 자살률은 통계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경제적으로 감염병이든 세계공항이 오든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제일 빨리 자살을 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돈 없어서 자살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이나 정신병으로 생기는, 꾸준하게 사실은 계속 게이트키핑을 하지만 선진국에도 10명에서 12명 정도는 꾸준하게 발생되는 게 사실 정신병력으로 의한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살기 좋은 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자살하는 경유가 좀 줄어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외에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어린애들이야 사실은 친구간의 교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경제적 사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그런 빈곤에 대한 대처는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더 좀 세심하게 진짜 우리 2016년도에 90명, 2016년도에 제 친구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희망퇴직하고 나간 친구였는데. 정말 노동자의 자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회에서 잘 보듬어야 되고. 양대조선소하고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과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금연, 절주, 정신, 영양 이런 부분을 양대조선소가 협력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삼성에도 심리상담센터가 2곳이 있습니다. 2곳이 있고 심리상담하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물론 우리 거제시에도 심리상담하는 곳을 개설을 했던데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자살고위험군으로 밝혀지면 우리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인사 쪽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내 말은 그렇게 세밀한 정보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양대조선소 내에 심리상담은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자료가 우울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좀 있다, 이런 게 공유가 되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우리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양대조선소하고 우울고위험군은 공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향후에 심리상담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양대조선소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회사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안주려고 할 건데 사실 크게 생명을 지킨다는 큰 대전제 하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이 앞에 우리 노인세대들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완료되었습니까? 65세 이상인가, 60세 이상인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태열위원
%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많이 했다 치고요, 알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따로 주십시오. 그래서 전수조사를 이 앞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지금 거제시가 10.4%인가 되더라고요. 10.4인가 10,5인가 되던데 그러면 우리 인구대비 2만 몇 천 명 되겠네요. 노인인구가 2만 4000~5000명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2020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이 1인당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이태열위원
그럼 이 산후조리비.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를 1인당 30만 원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70만 원, 셋째 아 2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2020년 6월까지 782명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686명인데 산후조리비 지원이 40명 정도 잡은 거는 타 시도로 가시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거제시에 1년 동안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전입한지 하루가 되었든지 이틀이 되었든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전입 하루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1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안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갭이 되는 거는 내 말은 보통 출산을 했으면 산후관리비도 우리가 소득 상관없이 준다 아닙니까, 이거?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산후조리비하고는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산후조리비 잠깐만요. 산후조리비는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끝이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오늘하고 나면 몇 달 뒤에 봐야 되니까. 제가 앞에 사실은 5분 자유발언 통해서 감염병 방역, 지금 현재 내가 사실은 계장님들 여섯 분 앉아계시고 아까도 여섯 분이고 가슴이 갑갑한데 실제로 지금 조직이 인원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바가 너무 과도 적고 해서 조직의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질병 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었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 정도로 사회트렌드가 감염이라든지 감영방역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인 대처가 한층 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는데 거제시도 저는 이 코로나사태가 이제는 수시 수시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계속 파괴를 하고 야생동물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생겼다 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질병이. 그러면 더 인구는 늘어나고 더 사실은 접촉은 많아지고 이러면 더 감염병은 생길 텐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소장님이 내년에 공로연수를 가기전에 1년간 시간동안 좀 사활을 거시고 조직 한 개라도 지금 과를 한 개 신설해서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충만하지요. 꽉 차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강한 푸시를 하셔야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항상 조직을 확대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시의 조직하는 부서도.
이태열위원
행정국이 문제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이번을 해서 저희들도 감염병관리과 한 개를 가칭 그렇게 해서 조직 진단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거제시의 전체 무보직 6급의 90%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가 6급이 40명인데 보직 받은 사람이 열 몇 명밖에 안돼요.
이태열위원
12명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무보직 6급은 보건소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는 거의 많아야 1명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인사적체의 문제보다도 인사적체는 인사적체이고 사회적인 트렌드도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하나 떨어져 나와서 하더라도 한 개과의 일은 된다, 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계속 이때까지 일이 있을 때 마다 많이 대시하고 푸시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강하게 치받아야 조직을 하는데. 푸시가 강해야 뭐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푸시가 부드러우면 아웃풋은 없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치매환자가 거제시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391명으로 추정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소장님 치매환자가 겪는 제일 어려움이 인격무시라고 합니다, 치매가 걸리게 되면.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이런 운영은 더 발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안심마을운영을 우리 4개소에서 지금 2개소에 실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해가지고 사업비가 1200만 원이죠. 2020년 600만 원, 2021년 600만 원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형국위원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1200만 원은 2020년 신규 사업이죠, 이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찾아가는 거는 정신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아, 600만 원 맞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박형국위원
이거는 몇 개 정도 상담소를 운영합니까, 이 사업비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치매사업에 소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치매안심마을운영은 지금 계획은 4개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걸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4개소가 아니라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소장님 9페이지인데요, 우리 심혈관센터를 의회에서 소장님 저도 업무보고시마다 제가 이 부분을 의논한 바도 있는데 심혈관센터를 위해서 소장님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심혈관센터 생기기 전에 우리 실적을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심혈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이 EKG기계가 비쌉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EKG는 안 비쌉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1억 원짜리도 우리가 사가지고 이번에도 구입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 이동해서 하는데 교육할 때 그 EKG해서 심장박동수를 심전도해가지고 하면 거기서는 물론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할 때 순간순간 아니지만 위험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보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위험군 있는 사람을 병원에 보내고 보건소로 보내고 지금 이 기계가 얼마 안하면 이게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EKG 하나만으로 그 질환을 발견해 낼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대강은 알잖아요. 대강은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이케이지 찍는 거하고 다음에 혈압재는 거 하고.
신금자위원
기본만 하면. 기본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심장초음파나 하면 되니까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계가 얼마 하는지 그게 내가 문제인데 엑스레이도 1억 원짜리 사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얼마 안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혈관센터 생기기 전에 보건소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나와 있는데 여,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130개 보건소가 신청하였고 저희 경남에서는 13번째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아마 확대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특히 이번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아마 ICT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보건소 130개소가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거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특히 대면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주목적이든지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진단 검사 우리가 매년 직장인들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경계선에 있는 이런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건소를 방문 못하니까 저희들이 처음 최초하고 중간, 최종만 보건소 방문하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만약에 운동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운동을 어떤 운동을 더 활동을 많이 하라든지 식단도 어느 어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라든지 그런 미션을 매일 보마일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단점이 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 위주로 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단점중의 하나지만 그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앱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오늘은 몇 km를 걸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활동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게 5만 9500원 정도였습니다. 디바이스를 가자지고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밴드형 손목형 시계처럼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걸음걸이 수, 심박동수 이런 게 다 저희들 앱으로 연결되어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상자가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모바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모바일로 하면 담당자가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 측정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네요, 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일반휴대폰 앱 이런 게 아니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걸 모바일 앱하고 연동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심박동수라든지 걸음수라든지 칼로리 소비라든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대상자를 올해 처음해서 100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게 사업비가 기금,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추가로 사업이 43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개시하고 난 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스마트폰을 활용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거나 약간의 불안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아까 1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 같으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만약에 등록을 했다가 위험요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6개월 과정으로 대상자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이 건강하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추가로 이걸 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하면 추가로 더 진행을 해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여기는 7페이지인데 과장님은 8페이지라고 하고 한 페이지 씩 밀렸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 감량에서 RFID(개별계량장비) 어디 3곳에 설치했는데 아파트 어디 어디 설치가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파트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3개 단지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3개가 어디 어디인데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6,094세대에 방법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그다음에 수월힐스테이트, 거제오션파크, 양정아이파크, 거제신현SK뷰, 아주이편한세상등 대규모 아파트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부담은 지금 저희들 수수료 5%를 지원하고 장치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를 해서 하고 주민들은 사용료를 자기 사용배출량만큼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태열위원
이 RFID사용해도 우리 일반 음식물쓰레기차 와서 그대로 가져가는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아파트가 아파트대로 이래가지고 일괄 수거를 하고 다만 배출자 별로 얼마 양을 정확하게 분담해서 그해 배출 양만큼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하고는 아직, 진주가 우리보다는 인구가 7~8만 명 많기는 많지만 설치된 곳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좀 늘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인1조 작업하면서 생활폐기물 용역할 때 보니까 작업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로 조정해가지고 정착이 좀 되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5시에 하라 해놨는데 이분들 임의로 새벽부터 해가지고 일찍 끝내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5시에 하라고 했는데 일부 지역의 새벽부터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물건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다보니까 4시 이전에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대로변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에 한번 나와서 작업을 시작해 놓으니까 나온 차만큼은 그쪽 지역에 연결해서 작업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5시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근로자들 출근시간 때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이 많다, 라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전처럼 일찍 안하고.
이태열위원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안전사고 우려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시민들 편의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 안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시민들이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부분인데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잘 좀 정착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인권감수성 이러는데 저는 노동인권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정 부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토마토 농사짓는 수입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세외수입 우리 시비로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토마토 농사짓는 거는 질문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개발공사에 하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담하는.
이태열위원
토마토 농사가 적자가 난다던데 농사가 잘되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적자가 난다면 지금 우리 한국판 뉴딜사업 그쪽에 보니까 정부에서 그린뉴딜해가지고 주민참여 이익 공유사업 이래갖고 태양광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린에너지 쪽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되었을 때 기왕지사 농사짓고 하면 그쪽에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섯 사람.
이태열위원
농사짓고 인건비 들어가고 뭐하니까 차라리 이익을 극대화 할 거 같으면 걷어냈부고 그 면적이 작지는 않던데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해놓으면 한 명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먼지 쌓인 것 먼지 쓸어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실제적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이익이 올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되면 훨씬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웰빙온실은 자원순환시설의 따른 어떤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연료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우리 자원순환시설에서 남는.
이태열위원
폐열로.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폐열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편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토마토나 이런 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수지상으로는 그게 연간 3억 원 정도의 과실물에 의한 소득판매가 되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공사 사장님은 적자 난다던데 판매가 되는 건 되는 거고 판매는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수지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태열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들 측면에서는 자원순환시설의 어떤 보조시설로써 하다 보니까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는 거 같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워낙 경영내실 뭐 어찌하고 이러다보니까 뭐든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태양광은 좀 다른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어찌되었던 간에 그린뉴딜 이래가지고 방향성이 그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였고 그건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매립장에 실제로 우수 유입이 1일 200 t이죠, 이게 200㎡이면 200㎥이면 200 t정도 된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침출수.
이태열위원
예, 침출수. 그게 우리가 보통 우수 유입으로 인해서 비 맞고 이러면 사실 그게 땅으로 스며들어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에 폐기물이 섞어 오면서 그렇게 또 침출수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태열위원
우리가 소각해가지고 재만 지금 뿌린다 아닙니까, 재만 지금 매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소각재가 약 60% 하고 우리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이 한 1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만 되는 게 아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하루에 약 55 t정도 들어가는데 재는 한 35%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거 사례를 보니까 갓바를 씌우는지 뭔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유입을 차단을 해가지고 침출수 자체가 발생이 적게 되어가지고 원가 절감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석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에 침수되는 우수보다는 기존에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수가 내려 가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는 침출수를 묽게 해가지고 흘러가서 또 저희들이 그걸 하고.
이태열위원
그런 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나머지 진한 부분은 다시 또 재 올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광양시 사례를 본 건데 그쪽에는 아예 유입 자체를 줄여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였다, 이런 뜻인데 과장님은 희석되니까 처리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건가요? 하여간 그건 서로 간에 그게 다르겠지만 제가 본 사례는 옛날 사례이기는 하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온 지자체마다 다 문제되는 이쪽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건지 이래가지고 사례 중의 하나가 우수유입 자체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석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럼 외부 CCTV화장실 앞에 설치하는 거 작년부터 했던 거 같은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거는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거는 지금.
이태열위원
이 설치하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지금 7월 17일인데 설치하는 게 굉장히 늦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조사하고 지금 소독하고 이런 다른 부분을 화장실 업무를 같은 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왕지사 설치하기로 한 거 저는 이 외부 CCTV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통과는 되었으니까 조속하게 이게 범죄예방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범죄예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빨리 처리해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7월 중에 착수를 하거든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불어볼게요. 우리 거제시가 용역비 적정 집행여부하고 과업준수 사항 지도 점검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던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평가에서도 나오지만 상당히 운영을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비해서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점검을 했을 시에?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반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미달 시 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 평가결과로써는 불이익까지 다섯 단계 범위에서 대체로 우수 쪽으로 지금 그 평가는 공무원들 평가뿐만 아니라 사용 측 시민들의 어떤 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 결과는 ‘우수’ 쪽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성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대행업체가 신한기업 외 5개 업체인데 그럼 총 6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참여는 6개 업체입니다. 우리 수집·운반 업체는 사실 지금 12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는 일반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영업소도 이런 수집·운반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갖추어야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는 항상 저희들이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개 업체가 면동 구분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하는 업체의 점수가 많은 업체는 동지역으로 하고 이런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1개 지역에 당첨이나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끔 저희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한 구역 한 책임 형태로 이렇게 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과 달리 관리담당구역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 6개 업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작업을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도 어쨌든 이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은 그냥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은 그냥 수거해서 우리 공사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선별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사 측에서 선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을 지금 보면 34%에서 한 39%로 5%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9%는 재활용을 하지만 나머지의 지금 61%는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폐각처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왔는데 우리 쓰레기 쪽에도 많이 크게 왔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쓰레기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온라인도 구매를 하고 이런 원인도 있었지만 우선 여러 가지 변수가 종이류 재활용품의 단가, 유가 이런 환경의 요인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활용품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 넘쳐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이 39% 그리 크지 않은 %이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내놨는데 그거를 재활용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에 실은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니까 재활용품 39% 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것도 대행업체가 실고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제 이 업체는 재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은 맞으시고요. 맞고, 운반업체는 배출해 낸 것을 우리가 처리장까지 가지고 오는 작업을 담당을 하는데 물론 작업이 기존의 주민들이 내어놓은 재활용된 그대로를 온전하게 가져와가지고 선별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운반 과정에서 섞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뭔가.
석봉
안석봉위원
운반 과정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운반과정에서 섞어서 오면 안 되죠. 그거는 대행업체의 교육이나 이런 걸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같은 업체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묵인을 하고 와서 또 그걸 선별장에서 섞여가 온 걸 또 분류를 하고 이거는 이중적으로 정말, 애초에 우리가 실고 올 때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생활수거쓰레기는 수거쓰레기대로 이렇게 분류를 갖다 주는 게 원래 원칙으로 맞는 건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도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별율이 높은 곳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건지를 잘 보러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집·운반의 방법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배출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운반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활용을 선별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높여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똑같은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운반부터 해서 수거까지 그리고 분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시가 선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재활용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실제로 우리 재활용품 이런 거 수거하는 사람들의 값비싼 이런 거는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판매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류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분류하는데도 병에 붙어있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도 뜯어야 되더라고요, 재활용 시키려고 할 때. 그런 교육도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다보면 재활용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하반기부터 지금 면·동에 각종 회의나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인데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으로 하시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고서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이게 홍보도 많이 필요해야 될 거 같고 또 어찌되었던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은 하기가 힘들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도기간인가, 안 그러면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잔여분 그러니까 스티커를 제작하고 난 뒤에 잔여분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건 수작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오히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출력이 안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력을 했더라도 그전에는 스티커였는데 지금은 그냥 A4지가 나오다보니까 부착하는 방법, 또 부착물이 떨어지는 문제, 부착물이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수거 반들이 확인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보완점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꼭 젊은 사람들만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어찌되었던 이게 바로 하기는 힘든 그런 거 같아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인데 이게 우리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종전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된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던 게 지금 세 사람으로 하고 있던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새벽에 수거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녁에 9시 이후로 수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렇게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후도 더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에 생활 속 폐기물 청소행정담당인데 도서지역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2대이면 이게 섬지역입니까, 이수도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이수도는 지금하고 있고.
박형국위원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런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는 저희들은 내도하고 화도를 할 계획인데 내도는 설치해 있고 화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박형국위원
이게 이수도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처리를?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는 도선으로 가져오고.
박형국위원
도선으로 실어 나릅니까.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바다에 오염이나 이런 게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재활용품을 가보면 이게 반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이게 업체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실천이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실천할 때 음식물이 1회용품 배달하루 때 음식물이 묻어있는 PPT 그러니까 배출되는 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활선별 과정에서 전부다 낙하물로 처리되어가지고 잔재물로써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올해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에 나가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음식처리비가 나가는가, 제가 알기로는 음식처리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식당 같은데도 우리 사실 식당에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많이 차리지 않으면 저쪽 식당에 음식을 많이 주지를 않으니까 그리 안 가는 게 우리 어떤 생활문화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활용품 차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 수거업체가 들어오면 정말로 이 재활용품에 안 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제가 소각장에 가보면 반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재활용품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양개발공사 직원이 수거할 때 정확하게 수거를 해주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병이나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 오셔가지고 오늘은 병만 받고 내일은 플라스틱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에 일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다 가져옵니다. 병이든, 이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병 오는 날은 월요일이면 월요일,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구별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양개발공사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난주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범운영으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지역만이라도 우선해서 요일제 재활용을 수집·운반 하겠다. 그래서 병과 PPT이런 부분을 다 분리해서 하도록.
박형국위원
우리 수거업체가 몇 군데 있지만 이 업체에서 교육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시설 확충개선인데 이게 지금 폐비닐을 우리가 자원순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폐비닐도 밭작물을 할 때 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걸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폐비닐도 그대로 재활용품으로 되지도 않지만, 이런 거는 되지도 않습니다. 퇴비비닐은 재활용이 되고 밭에서 나오는 흙이 묻은 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제가 필요하고. 소각 고철 창고시설 설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소각장에 시설에 하다보면 고철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과장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철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한껏 계속
박형국위원
모았다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일 조금씩 나오니까 모아놨다가 고철 고물상으로.
박형국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고물상으로 아마, 고철은 세외수입으로.
박형국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한내마을 다세대주택 찜질방 운영을 지금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석포마을 요 ?
박형국위원
예, 석포.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 방안이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황토찜질방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포마을에. 이거 처리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자체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시설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그런 일반인들의 기호도 많이 틀린 거 같고 지금 찜질방을 거의 또 안 찾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아마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마을이장님께서 상당히 마을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 하청의 스포츠파크라든지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을 활용해서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매각을 하려고 해도 살 분들이 없으니까 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청의 스포츠파크 메카(meca)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숙소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온라인 시스템인데 사실 과장님 이게 종이로 붙여놔도 비가 오면 떨어져버리고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커를 붙여도 붙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처럼 종전처럼 이런 병행을 같이 하는 방법이 좋겠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병행을 하려니까 이게 조례를 일괄 개정한 게 6개월도 안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공공혁신의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건데 문제점이 나온 만큼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수기도하고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인데 관광지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마을에서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해수욕장은 성수기는 마을에 거기 계시는 분을 고정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이 실제 저희들 업무가 대부분 시로 이관되고 면·동에서 직접 실무에 투입해서 하는 그런 인력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좀 더 내실 있게 찾아보고 또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고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관용청소차량 면지역 영상장치설치인데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영상장치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라운드 뷰’ 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차가 움직이는 내용이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형태 그런 시설들입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불법 투기하는데 이게 야산에다 버립니다, 불법투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야산에 버리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투기자를 찾을 때 근거자료를 영수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약 봉투나 이렇게 하는데 야산에 투입되는 것은 보통 가구들이나 규모가 큰 부분 그리고 행위자를 찾을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임도변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 연결해서 녹지과에서 책임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불법 CCTV고정식이 우리 시에 몇 대 정도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89대인가.
박형국위원
생활폐기물 불법 고정 CCTV있죠, 과장님.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고현동사무소 앞에도 그게 있는데 중곡동사무소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화단을 조성해 놓으니까 누가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울주군에 가니까 그걸 고정식이 아니고 밑에 타이어를 설치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타이어만 설치를 하니까 이동식으로 가서 고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대부분 카메라들이 쓰레기 방지용은 이동식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중곡동사무소를 보면 고정식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설치를 다시 또 다른 곳에 이전을 하려니까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밑에다가 타이어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거기다가 중곡동에 불법투기하면 거기다 설치하고 또 다른 곳에 심하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앞에 우리 소오비마을에도 그게 하나 있었는데 설치비용을 떼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설치할 때 타이어만 설치하게 되면 다른 곳 어느 곳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제시하며) 지금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아파트가 튀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사항이 시간을 그렇게 지킬 겁니까? 현재 절대 안 지켜졌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탕탕하고 여기 가서 쓰레기 탕탕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원래 저는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농장에 가시는 분이 있고 해서 하는데 절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일지를 쓰겠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오늘 이 시간이 안 났으면 나는 오늘도 말 안하려고 했어요. 추진사항에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부터 제가 일지를 쓰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이라도. 오늘은 이 아파트 한 번씩 우리가 겪잖아요. 700세대인데 저녁마다 겪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에요. 안 지켜집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배출시간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운영.
신금자위원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차를 운영할 때 지금 현재 제일 시끄럽다는 게 백을 할 때 비상벨이 울리는 그것도 좀 그렇는데.
신금자위원
그렇죠, 소리 나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벨을 없앨 수도 없는데 운전자가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금자위원
한 번씩 오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계속 아파트만 이 시간에 오니까 꼭 지켜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안 나왔으면 오늘도 지적을 안 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자원순환시설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시설은 지금 현재 공사가 일괄 처리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파견 나가서 계신 분이 계시냐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우리 밑의 매립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매립장 운영만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는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거 관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서로 업무협조를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탁을, 우리가 지도감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정례적인 모임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정례적인 모임은 저희들 수시, 우리 청소시설 자원순환시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회수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쪽하고 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6개 업체가 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6개 구역으로.
김용운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느 업체가 문제가 좀 심각해서 패널티(penalty)를 받아서 다음 입찰에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 나머지 6개 지역을 그러면 5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다른데서 들어와야 되죠, 업체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편의상 구역을 나누었고.
김용운위원장
구역을 조정해서 구역을 5개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업체를 개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경남에까지 열려있습니까, 경남업체까지?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경남 입찰은 지금 현재 거제시로.
김용운위원장
거제시로 한정을 해놨어요? 그럼 6개 밖에는 없는 거네,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김용운위원장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체가 6개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그럼 6개 업체가 6개 구역을 나누어가지는 거고 해마다 구역만 변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3인 1조한다고 하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3인 1조가 보통 규모에서 수거는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배출 그러니까 자원순환시설로 갈 때는 그게 사실 가서 부어버리고 보다보니까 회사에서 운용상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김용운위원장
아침에 수거할 때는 3인 1조는 확실한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그 아니면 어떻게 이고 제재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제재는 저희들 확인해서 지금 진행 부분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신고 받고 그런 절차는 따로 없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김용운위원장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요, 인건비 아끼려고 회사 측에서 사람을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혹시 수거하는데 쓰레기봉투가 보통 보면 업소형이 제일 큰 게 100ℓ 아닙니까. 100ℓ가 너무 무겁다, 작년에 이런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 100ℓ를 없애고 75ℓ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밟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가 밤늦게 영업소 주변을 가보면 100ℓ라도 이게 100ℓ만 딱 채우면 되는데 위에다 켜켜이 쌓아가지고 비닐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게 150ℓ 정도 규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혼자 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이런 봉투의 쓰레기를 어떻게 이걸 옮기라는 말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수거 안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100ℓ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물가심의회 회부를 시켜놨고 연내에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제일 큰 거를 75ℓ로 한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묶는 선 이상은 넣지 않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아까 재활용 34%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시설 들어온 것을 재활용품이라고 들어온 것인데 실제로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쓰는 게 34%다, 그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상품화된 어떤 실적.
김용운위원장
그럼 나머지 66%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압축해서 소각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소각도 하고 또 되팔기도 하죠, 돈을 주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되파는 거는.
김용운위원장
돈을 주고 내보내기도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60t 정도를 처리하는 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안 되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거 제발 가져가주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올해는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될 사정까지 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다 소각이 지금 안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소각을 다 못하기도 하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대기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양이 지금 소각물이 넘쳐서 과부화가 된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가 안 되고 나머지는 또 돈 주고 돈을 시에서 줘가면서까지 내보내야 되고 그죠, 이중삼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요일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량목표량에 보면 올해 목표량이 각 5%, 0.5% 감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말 업무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이 120t 1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48t 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목표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점검해보니까 실제로 그거가지고 안되겠더라, 이렇게 본 겁니까? 작년 12월 달에 올해 목표를 내실 때는 올해 목표가 122톤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는 보니까 또 148t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왜 20몇 t이 늘어났죠,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전액 전량 소각하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대형폐기물 말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일부 매립도.
김용운위원장
생활폐기물 중에서요. 아니, 종량제봉투로 들어온 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전부 소각.
김용운위원장
전량 소각하고. 음식물은 우리가 건조해서 퇴비화 과정 거쳐서.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건조해서 퇴비화 과정에서 옥토유기질 비료로.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내보내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t당 그렇게 계산을 하고. 10페이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올해 7월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한다. 청사 내 일회용품사용 전면금지인데 이 청사가 의회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계획은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주의로 내려가야되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회용품은 잠시 허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기는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코로나가 진전되는 국면에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줄여나가는 어떤 대상에서는 의회도 당연히.
김용운위원장
당연히 모든 의회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방문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다회용 컵을 부서마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씻어가지고 계속 제공을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전처럼 직원들이 일부 여직원들이 일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취지를 살려서 한번 시행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강력하게 저희들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의 직급이 2개가 있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기존에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가’군이 있고 그다음에 ‘나’군 되어 있는데 공무환경직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하는 일은 거의 똑같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규정상으로 말씀하신 ‘가’군은 비교적 작업강도가 센 대형페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나’군은 가로청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지는 않던데요, ‘나’군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가구도 치우고 나무 쓰러진 것도 다 치우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가로청소의 범위 안에 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데 지금 업무 한계는 저희들이.
김용운위원장
이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공무직을 우리가 따로 뽑아서 하는 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우리 공무직이 경상남도.
김용운위원장
전 시군에서 지금.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공무직이 규칙이 저희들 공무직 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 일괄 관리를 하고 그 이전에 채용된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김용운위원장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된 거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공무직의 어떤.
김용운위원장
공무직인데 환경미화원직이 따로 있고 뒤에 2014년부터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공무직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나’군으로.
김용운위원장
‘나’ 군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따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애시당초 그렇게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옥주원 소장님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네요.
주원
옥주원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소장님 역할이 많이 큰 거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리저리 다들 모든 부서가 바쁜데 특히나 화장실 쪽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모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 사례를 저희 거제시도 뒤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남시 사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 조금 드렸는데 지금 주초에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침수된 곳이 많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반적인 침수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보도블럭 밑에 까지 물이 찬 곳은 제법 있습니다. 장평동 거명모닝빌 앞에 그다음에 홈플러스 앞에, 그리고 장평 저쪽에 도시계획도로 1-6호선 그쪽 부분도 있고 옥포지역, 장승포지역 일부 지역에 단시간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도로에 물이 차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민원을 장평 쪽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흙탕물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인하고 일단은 앞으로 향후대책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 6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동의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염소투입 예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불소.
이태열위원
불소면. 염소는 그거는 소독이라는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소독약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헷갈렸네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인천에 수돗물에 모 유충 나와 가지고 난리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붉은 물 나와서 난리였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도는 걱정 안 해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거제도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로 15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간이상수도 86개소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들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점검결과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언론에도 브리핑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크게 문제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다들 요즘은 남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상수도 , 스마트하수도 이래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하겠다, 2022년도까지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보니까 거의 다 어찌 보면 수돗물 공급과정하고 관리체계를 스마트관리체계로 구축한다 하고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는 지능형 하수처리장하고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해가지고 도시침수나 악취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10개소에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거제시도 적극 대응을 물론 지금 하는 일도 많지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내년사업에 스마트 수도사업비가 신청될 수 있게끔 신청을 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스마트 관리체계라고 지금 우리가 k-water에다가 줘 놨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스마트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요즘 건축하는 아파트를 보면 계량기 일일이 집 사람들 안가지 않습니까. 바로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 흐름 자체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단지 통신료는 들겠죠. 인건비는 줄어들 거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검침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전체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참석해가지고 듣고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쪽에도 되어 있지만 중앙하수처리장 오픈하고 우리 기존에 하수관망 수월, 상문 아직도 안 된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하고 동시에 서로 간에 중앙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서 최대한 인터발(interval) 타임을 줄여가지고 하수 관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 문제점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당겨, 지금도 사실은 늦어진 감이 있는 거 같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국·도비 확보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우리시가 처리장 2개를 짓다보니까 타 다른 시보다도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아온 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처리되고 일만 처리만 제대로 진행되면 국비받는 데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률은 5%라고 하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발주까지 가면 5%됩니다.
이태열위원
발주까지 가면. 그러면 이게 지금은 늦지만 일이 확 진행이 되면 그 진행속도가 확 빨라집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s커버를 보통 작업공정이 s커버 그린다, 아닙니까. 처음 늦다가 중간에 많이 빠르고 후반기 처리 과정이 늦어지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월천하고 고현천하고 수월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모 기자님이 더럽다고 악취 나고 더럽고 여러 가지 수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전부다 아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다 알잖아요. 하수직관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증설이 안된다보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22년 말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인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구호에서 거치면 안 되고 실제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고현지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 이것도 실제로 이 앞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나가봤는데 그게 우리가 장평 쪽에는 오접이 많은지 속된 말로 똥냄새가 나요, 이게. 물이 역류가 되는데 이게 오수하고 섞여가지고 특히 장평 호텔에서 나와 가지고 편의점 앞쪽에는 정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식당은 넘쳐서 물이 들어오던가요?’ 이러니까 ‘아, 그 정 도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계속 역류가 되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침수되는 거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렇다고 우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오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냄새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퍼져있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오접도 없다고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2025년까지 관로정비계획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1년씩 늦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있으면 그 부분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집들은 저희들이 100% 오·우수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오수관 단면 부족으로 넘침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찬 경우는 매립하면서 가는 1000mm이상의 관을 저쪽 고현항 매립하면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옛날 바다 쪽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관이 오래되다보니까 파손되고 훼손된 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임시처리한 부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곧 설계가 완료되면 지금 발주 예정이고 도로굴착심의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되면 우수도 빠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이 가동되면 장평지역은 빗물은 펌프장 돌리면 쫙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태열위원
잘 빨리기는 잘 빨리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관까지 들어가는 관이 우리 시관이 오래되고 낮다 보니까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소요 시기는 아까 말씀하시던 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곧 발주할 겁니다.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완료에서 아까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하면 다되지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옛날에 상하수도과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이게 2024년, 2024년 이렇게 나왔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고현을 먼저 하다보니까 장평하고 중곡지역은 조금 늦어진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2018년도에 보도자료 나올 때는 2023년도 고현 준공, 2024년도에 장평, 중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찌되었던 간에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똑같이 지역구가 비슷해서 그런지 민원이 좀 들어오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하수관로인데 이게 지금 오수관을 말합니까, 우수관을 말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오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수관.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가 같이 섞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수만 이게 빠져나가는 관일 거 같으면 비가 아무리 온다한들 그 영향을 안 받을 건데 실제로 오수관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많아져서 결국은 넘침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할 수 없이 뚜껑을 열어놔야만 되는 안 그러면 이게 차고 오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곳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현지구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쪽 위에 그쪽이 넘치고 그 라인 따라서 거기에 안 열리면 더 많이 오면 저 위쪽까지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올라오면 비가 많이 올 때 저번처럼 올 때는 열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평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홈플러스 앞에 하고 거명모닝빌 앞에가 주 우심지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주동 쪽에도 그런 게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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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주도 신주택조합에서 한 밑의 하단부 그 부분 한 곳.
김용운위원장
터널 아래쪽 그쪽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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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터널 건너서 이쪽으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심도 아까 하수처리시설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도는 들어간다는데 하수도는 이걸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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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최종 규모도 정해져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사업계획이 1일 70t 이상 될 거 같으면 그거보다 규모를 키워야 되고요.
김용운위원장
1일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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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70t. 그러다보니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처리장이 들어가기는 나중에 이중 투자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사람은 살아야 되니 물은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넣어놔도 그거는 중복투자가 아니라서 환경부가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로 물은 넣고 다른 부분은 차후 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수용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어떻게 될 지, 어느 위치에 될지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위치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사업비는 총 얼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39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7대3입니다.
김용운위원장
7대3. 국비는 올해 어떻게 하죠, 반납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다른 사업에 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전용 가능한 부분도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김성기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하수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6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장승포 하수처리장 폭기조 선풍기교체 4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생물 활용도 증가율이 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조선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4대가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4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한 두 번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닐 텐데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는 처음이시죠, 이쪽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장승포하수처리장이 1일 지금 2만 4000t?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가 국도와 바로 접해있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쪽이 저기압이 경우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도 하시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잘 안돼요, 이게. 날씨가 말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은데 특히 흐린 날 이런 날은 많이 심합니다. 다행히 인근에 민가가 없으니까 그나마 민원은 발생을 안 할 텐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큰 문제 거리였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니는 차들 안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바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각별히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게 하수처리시설 과정에서 100% 다 포집이 되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2022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022년 말. 지금 오폐수 관로가 안 된 곳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상하수도에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오폐수 관로가 안 된 곳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민들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증설되어가는 문제점에서.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상하수과에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거 같고 저희들 하수운영과에서는 그 부분 별도로 협의사항한 부분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퇴비시설 하수슬러지 시설이 현장에 갈 때마다 너무 열악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시설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 애로사항이 많고 또 환경직이 이렇게 많이 없다보니까 순환보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한 곳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능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환보직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세 군데인가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지금 8월 1일자로 대행업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주·야간으로 운전하는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8월 1일부터 3개 시설에 있던 우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배치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기존 지금 마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 직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직이 열악해서 일주일에 한 1.5나 1.6정도 당직이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으로 1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대행을 주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4명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승포 1명하고 중앙에 1명하 배치를 8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8월 1일자로 배치 그게 되고 있네요. 어쨌든 하수운영과 직원들 어찌 보면 오래된 숙원 아닌 숙원 아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하수운영과하고 상관이 있을 란가, 없을 란가 모르겠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유입은 내나 상하수도과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말 그대로 운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운영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해안지역에 만조 되면 해수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하수도과 입니까? 말 그대로 하수운영과는 장비 운영만 하는데 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불명수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CCTV로 확인해서 오접합이라든지 이게 관이 이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올해 입니까, 작년에 우리 김동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부서간의 같은 사업소에 있으니까 부서 간에 벽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되었던 간에 불명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네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고 오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