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미래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3건 총 2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제천 e스포츠 상설경기장(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2026년 사업비로 설계비 등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경기장과 기업 입주 공간, 영화관을 겸비한 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여 제천시가 e스포츠 중부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콘텐츠 개발사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e스포츠 산업을 지역 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3번, 7번, 8번 고려인 관련 사업입니다.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 사업은 2025년 정부혁신 최고사례 선정 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제천시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인 대상 재외동포 문화교류 행사, 지역 특화 프로그램,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고용인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도심권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눈썰매장을 제천에 조성합니다. 1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조성 및 운영 2억 8천만 원, 체험 및 행사 진행에 4천만 원입니다. 눈썰매장과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준비해 겨울철 제천의 대표 즐길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5번,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연계해 제천에 적합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1번, 우수 영상 콘텐츠 명소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가 공개 첫날부터 현재까지 시청률 1위를 유지하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배경으로 제천시가 다소 노출되어 타 지역 시청자의 방문이 예상되므로 촬영지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1번, 행복한 선진 농촌 건설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숙원사업은 72건으로 사업비 52억 3,100만 원입니다. 생활 속 주민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 소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16번,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다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처음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누적 지원 인원은 5,35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됐네요. 요즘 노인복지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자녀 진짜 키우기 힘들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학기별로 등록금이 최대 1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원되는 거죠?

예. 2019년도부터 학기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되는 데도 있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그대로 2019년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대학교 등록금도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넘는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학기별로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반인 200∼3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뭔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지. 이건 생색만 내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장학금 제도 범위가 확대돼서 100만 원 지원하는 그 예산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들도 못 받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다자녀가정에 대한 등록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단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이 프로그램 위탁자 변경을 하려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했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충북교육청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조금 협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탁에 대한 공고는 11월쯤 시행해서 위탁 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도 교육청과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산 집행 부분이 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협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중에는 모집공고가 난다는 거예요?

예,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지난 4월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다고 1억 원 계상시켰거든요. 그리고 1차분을 기교부한 상태에서 2차분으로 1억 원을 또 계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계획서를 봤더니 이월금이 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인가 그때부터 다하가 더 이상 정관상 문제, 계약상 문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글로벌 언어교육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액이 0원이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상황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드릴 계획에 있고요. 일단 작년도에 집행한 1억 원은 작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고, 올해 성립된 예산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과 저희 공고하는 계획들 해서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건 제가 점검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26년 10월에 인구감소 재지정이 있잖아요. 그것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27년 기금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일회성이라는 표현은 빼고요. 저희가 시설 인프라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사람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서 민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 말고 별도로 이런 변화에 맞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 발굴을 부서와 협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이 하드웨어 시설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됐다면 다음 2회차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에 대한 이런 걸로 많이 전환시켜라는 지침은 저희가 하달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저희가 생활인구, 생활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예측이 맞다면 정주인구로 결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어요. 군대에 입대하는 장병의 수가 갑자기 확 줄어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구멍이 크게 크게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정주인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여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는 제천시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정책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이고. 여기에서 조금 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건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그리고 제가 다른 과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도시디자인과 이런 곳에서 도시계획들을 잡아 놓고 그리고 현재 현황을 데이터화시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용역의 결과물들을 이번 용역하는 쪽에다가 다 넘기고 이걸 기반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발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안을 주면서 이 용역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가지고 오게 하자, 이것보다는 어차피 지난번에도 저희 꼴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꼴찌를 해도 괜찮으니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제대로 건지는 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용역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과로부터 용역자료를 뽑아서 그 용역자료를 반드시 이번 용역을 하는 곳에다가 전달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 사업비 2,500만 원이 내년 예산이잖아요. 금년은 얼마였었죠, 동일한가요? 미래전략사업 기획 공모.

예, 동일합니다.

적지 않았어요? 올해 이 사업이 추진계획 보고인데 2,500만 원 맞아요?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계획은 500만 원이 증액되네요. 증액되는 사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팀이 신청해서 10개 팀이 선정됐었고요. 아니, 13개 팀입니다. 13개 팀 45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최종 결과는 4개 팀에서 최우수 한 팀, 우수 한 팀, 장려 두 팀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게 사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활동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포상금 쪽에서 조금 더 상향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얻을 계획으로 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증액이 되나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는 못 봤는데.

매년 증액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활동하는데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획 공모 최우수 팀 국외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것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포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최우수 한 팀만 국외연수에 보낸 상황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우수팀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45명 말씀하셨고 팀은 13팀 말씀하셨고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국외연수는 몇 분 가시는 걸로 잡고. 세부계획이…

최우수 한 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 몇 명이에요?

보통 4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 이내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가 내년은 2026년 11월로 잡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어떻게 추진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가 신청은 2∼3월에 받고 팀별 주제연구를 4∼6월까지 하고 1차 서류심사 7월, 2차 심사 8월, 최종 확정은 9월∼10월 초까지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를 11월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 느껴지는 건 사업기간이 5월∼12월로 되어 있어요. 보고하시는 것과 조금 월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개인적인 소신은 어쨌든 올해 2천만 원이고 내년에는 2,5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활용을 잘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받아서 팀을 정해서 가는 모양새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외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국내를 가도 뭔가를 배워와야 하고 결과치가 나와야 하잖아요. 보상 차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올라가고 이런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물가가 상승됐다고 올려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분들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더 해야 한다, 더 들어가야 한다, 더 갔으면 좋겠다. 뭔가 모티베이션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나. 큰 틀에서 가는 걸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예산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포상금 얘기도 하셨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봐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3년 것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결과치를. 제가 보고 싶은 건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나 결과치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서류로 3년 치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 있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올해 3월부터 추진됐고요.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추진 사항은 올해 3월부터이고 내부 도로 토공이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내부 작업을 하는 작업로가 만들어져야 하니 그 작업로를 만들기 위한 토공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내부 시설물에 대한 토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주된 내용은 현재도 도로 내에 기반시설물들, 지하매설물들 특히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정률로 보면 계획 공정을 약 20.1%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나오는 공정률은 1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약 0.6% 정도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저희들이 현장을 처음에 착수하면서 물론 혼란도 좀 있었지만, 현재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 추진 공정은 제곱근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9∼10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계획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빨리 시작해서 그리고 겨울 내내 준비를 잘해서 본 궤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오히려 오버해서 개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이 몇 년까지죠?

저희들 특구계획상 특구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구 지정은 2021년 4월에 됐기 때문에 내부 행정이나 공사 발주해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과는 좀 별개로 투트랙 개념,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좋았던 거고요. 특구계획상대로 2026년에 사업이 마무리, 그러니까 시설공사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았던 상황이지만 실제는 2021년에 특구 지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보상협의라든가 재검토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이 좀 지체되면서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2024년 3월에 착공하다 보니 시설공사는 전체 특구계획상 대비해서 많이 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수하게 시설공사의 절대공기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지체되진 않았다. 다만 당초 특구계획 대비해서 지체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무리 준공 시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픈할 때까지의 기간을 아까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당초 특구계획상은 20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대공기는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보상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는 발주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내렸었거든요. 그 중지기간 포함해서 2027년까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예상이겠지만 해야 하는 건 맞고.

2027년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26년까지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8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2년 남았네요. 가능하시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니 맞다고 전제를 깔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들이 좀 애로를 겪었던 것은 흙이었습니다. 흙의 성분이 당초 실시설계 시에 검사했을 때는 양질의 토사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흙을 걷어보니까 조금 진흙 성분, 아무래도 논이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하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토를 좀 하고요. 나머지 조경 부분은 그걸 말려서 재활용해서 충분히 섞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전체 재활용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논밭 흙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 표토 제거 공정이 있거든요. 표토 제거를 해서 그건 사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조경 부분이 많다 보니 그걸 다시 활용하기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흙의 경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럼에도 좀 심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사토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시작하려면 지질에 대한 건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이 어떻다는 정도는 아마 과장님이 그전부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 단지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지하 부분의 땅 문제가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 지역이. 그 문제의 검토를 충분히 안 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여 걱정하는 건 기존에 처음부터 들어왔던 감리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이 생겨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좀 부딪힌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소재라는 건 나중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감리가 질 수도 있고 공사한 분이 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마무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 그건 뭐냐 하면 기초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반이 잘못돼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토질에 대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분석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는지. 어차피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됐다고 치더라도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향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처음부터 터파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 내에 마무리돼서 시민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잘했다.’ ‘정말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났다.’ 이런 부분이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고 시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정말 이건 신중을 기해서 이왕 할 거면.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칸막이 쳐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칸막이를 쳐놓으면 바로 뭘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뭐 안 하고 있지? 늦어지고 있지’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뭐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고. 이런 부분도 시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는 정확히 콘셉트를 잘 잡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해 주고 이 부분을 언제쯤 할 수 있다는 부분, 남은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 공사가 제천시로 봐도 대단위 공사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디 갔더니 하는 말씀이 “도대체 여기 얼마 공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답을 못 드렸는데.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요. 이거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는 것 맞죠?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림지동이 700만 원인데 청전동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올해도 그 정도입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인 건데요. 상대적으로 청전동 쪽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의림동과 마찬가지로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청전동에 광장 환경정비사업 1,500만 원, 약초 관리 400만 원 이렇게 총 1,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저희가 작약을 심었습니다. 1,600주와 1,200본에 한 2,800본 정도가 청전동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의림지동 쪽도 더 심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더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 원과 약초 관리에 4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작약을 심어서…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초록길 광장부터 신털이봉 앞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림지동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배정되는 것들의 돈이 상대적으로 의림지동이 적고 청전동이 좀 많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사업은 신규 2건, 계속 추진사업 17건, 특수시책 4건으로 총 23건이며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1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목재특화거리 조성 완료 계획으로 2026년도 2년 차 계획 목조건축물 1동 설계 공모 완료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7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돌발적인 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와 특히 신속·지속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사업비 16억 9천만 원으로 산림해충 피해 확산 예방 및 방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0번, 신규 동부 산불대응센터 건립입니다. 공모 확정 사업으로 송학면 시곡리 시유지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산불대응센터 건립, 관내 동서남북 전문적인 산불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1번, 신규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공모 확정 사업으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시유지 폐광산에 대해 사업비 14억 5천만 원, 산림 경관 보호 및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으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5번,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기후 재난에 따른 산림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취약지 집중 관리 등 산림 재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 1번, 제천 임산물 숲푸드 판매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임업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판매·체험 등의 행사를 통해 우리 시 임산자원 홍보와 지역 임업인들이 시장 경쟁력에 대응토록 사업비 4천만 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3번,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예방 로고라이트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신월동 행복주택 등 도로변 시야 확보가 용이한 3개 아파트 벽면에 대형 로고라이트 홍보로 산불 예방 경각심 고취 및 홍보 콘텐츠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4번, 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한 시유임야 적극 지원입니다. 관내 양봉농가의 시장 경쟁력 강화, 무분별한 시유림 입산 등으로 인한 산불 및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관내 양봉농가와 협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증액 편성의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46건, 303본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기술력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지원은 4명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장비 투입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하려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399건 954본, 또 2025년 상반기에는 224건 620본을 처리하셨는데요. 이게 향후 예상 처리 물량과 단가 산정 기준이나 인력, 장비 이런 운영계획을 읍면동으로 더 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적인 건 제출했는데요.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위험수목처리반이 있습니다. 4명으로 운영하고요. 경미한 기계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사다리라든가 아니면 아보리스트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설계를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처리 보수는 적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게 꼭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처리해야 할 물량과 단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과장님이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리하는 건 접수 순서대로 일단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못하는 것은 읍면동에 다시 알려줘서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처리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에서 처리하고요. 그래도 다 처리 못 하는 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민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위험수목의 기준은 산림 면적지 주택이나 가옥, 농지의 피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이 요구하는 건 저희가 사실상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더라도 좀 선정 기준을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인지는 정해놔야 좀 형평성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리된 수목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리된 수목은 불편함이 없게 현장에 최대한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목이나 이런 걸 그냥 주민들이 가져가도 된다고요?

예. 산에서 떨어졌는데 가옥이 있으면 그 주변분들이 그걸 보고서 가져가겠다면 최대한 옆에 정리해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건 자연적으로 썩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썩게 놔두는 거예요?

저희가 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별도로 적치는 안 하고 있고요. 최대한 면적이 바닥에 닿으면 부패 썩어가는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가한 만큼 단순 베기 작업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으로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4번, 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한 시유임야 적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양봉농가에 밀원숲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또 몇 헥타르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은 저희가 시유림에 밀원숲을 조성했습니다. 봉양이나 백운 그쪽 위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취지는 저희가 시유지에 밀원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가 157농가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쪽에 우선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부계약은 산을 사용하겠다는 대부계약이 아니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관리사 같은 것을 놓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받을 거고요. 대신 시유임야에 나오는 양봉 채취권을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양봉농가에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시유임야를 산불이라든가 훼손을 예방하도록 계도도 해 주고 대신 그분들한테 저희가 시유임야에 심은 밀원 수목에 대한 양봉 채취권 그걸 제천 양봉농가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봉은 꿀 아닙니까? 꿀을 채취하는데 양봉농가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지정합니까?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대표회장님과 얘기되어 있고요.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적극 찬성해서 구체적인 건 내년에 결정이 되면 별도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꿀을 채취하는데 소득인 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을 잘 파악하고 양봉농가와 협의해서 선정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봉협회와 저희가 활성화가 되면 어차피 시유지에서 생산된 양봉이 소득이 되니까 그 일부분을 제천시민들에게 환원하라, 거기까지는 일단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조금 더 양이 많이 나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예, 무상입니다. 대신 컨테이너를 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점용 시유지 대부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부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이 양봉 관련된 건 유통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계시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협회하고만 얘기해서 하시는 건지?

일단 협회하고만. 저희 산림과에서 밀원 식물을 심었는데 그걸 내버려두기 뭐 해서 일단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양봉농가 협회에서도 “찬성한다.” 일단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된다면 내년도에 서류상으로 약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말썽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컨테이너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시유임야에 이분들이 양봉농가를 하게 되면 거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도를 위한 컨테이너고요. 양봉을 채취하게 되면 어차피 산에서 숙박하든가 텐트를 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컨테이너를 갖고 오게 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컨테이너에서 하면 저희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혹시 입산하게 되면 산불 소각할 수 있는 소지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필요하면 산불 홍보물 그다음에 불법적인 산림 훼손 그런 것까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취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컨테이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컨테이너가 합법적인 게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컨테이너 단속도 하시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건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법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셔서 나중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해지시면 안 되고. 또 관에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축산과에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양봉협회와 협조하는 건 이해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이렇게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일일이 다르니까 이해는 되지만, 사업 하나에 꼭짓점은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따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협회에서 그분들 말만 다 들을 게 아니라 시에 있는 부서끼리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삼자대면을 하시든 문제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합법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6쪽 좀 볼까요?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 추진 부분에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강천사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불 소화시설이 관내에 3개소가 있고 그중에 강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천사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걸 수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두 군데는 어디예요?

용두산 오토캠핑장과 박달재 휴양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산불예방협회에서. 그걸 보수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곳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적합지를 찾아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옮기는 건 현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시설과 수도시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재 때문에 가끔 티브이에서 산불을 많이 보는데, 유물이라든가 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도 거기에 산불예방 차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고찰 이런 데가 강천사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걸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도나 산림청에 적극 더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저는 강천사 유지보수가 있길래 이걸 사유지로 봐야 하나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부분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아까 세 곳이 지정돼 있어서 거기를 도와준다는 부분은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하지 않나. 제천시에 산에 있는 사찰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산불예방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강천사 말씀하신 게 뭘 설치하는 거죠, 정확하게? 소화시설인가요?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계속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안에 오일이 굳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안 돼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 시 돈으로 다 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이 시설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시설을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맞는데 소유권을 놓고 생각한다면 개인 소유권을 쉽게 침범할 수 없잖아요. 보통 자부담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시설 자체가 보조사업이고 대상지 시설을 할 때 장소는 사유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동의서라든가 그것만 확보되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고요. 준공이 되고 똑같은 업무처럼 하자기간이 꽉 차서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반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천사 한 지가 언제 한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찾아봐야 하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고장은 났는데 예산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빨리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막말로 그러다가 불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은 또 고스란히 시한테 이걸 했다고 나올 수 있을 상황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올해같이 대형산불이 나게 되면 사실 사찰 같은 데가 위험이 있는데, 이건 문화재청 소관도 있고 저희는 그 예산까지 안 되니까 사실상 사찰 주변의 임목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이건 산불 예방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박달재휴양림 같은 경우 주변에 막사, 숙박소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산불이 나서 한다,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전에 반경 300m 기준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강천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조금 주변 나무도 벤 적이 있고요. 그래도 시설물은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좀, 몇천만 원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제천에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좀 ‘알차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매년 많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잡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온 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인데 맞지 않아요?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세웠던 사업 같은데 보니까. 제 논리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사태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 군데든 몇 군데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점검하셔서요.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사태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신당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저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고는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종료가 언제 되나요?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계용역이요.

저희가 10월 31일 입찰공고를 했고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종료되는 거예요?

예, 용역은 종료됩니다.

용역 종료되고 나서 심의 열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도시계획 심의는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보상이나 본공사 하는 건 4월부터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 심의가 결정된 이후라서 1회 추경에 보상비까지 세워서 공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내년 중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추에 보상비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도시계획 심의에 3개월이 걸리는 게 맞아요?

일단 길게 잡은 거고요. 그건 시기상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할 때 토지보상이 먼저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먼저라고 해서 용역비만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용역도 사실 공고나 이런 게 좀 많이 늦었거든요. 저희가 넘겨준 지도 2개월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공고 시점부터 용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까지도 많이 느린 상태예요.

저희가 보통 용역은 그 정도 걸리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서동, 용두동 주민 민원과 그리고 저희가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현실성 있게 가지고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이 내용인데요. 이거 심의 열고 다시 승인받은 거예요? 당시 심의위에서 주민 의견 받아서 했던…

예, 2024년도 11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재검토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류하기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났었거든요, 맞죠? 지방재정심의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강 얘기를 하면서 이것 잠정적으로 사업에서 보류시키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일단 재검토 사유가 시의 재정을 고려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 의견을 같이 조사하는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 편입 토지 내용이 1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업 타당성이나 주민 의견을 듣는 용역을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보상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그 이후 보상비가 된 다음에, 이미 감정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심의 있을 때.

그런데 그건 또 바뀌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건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시민 의견만 딱 수렴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원래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심의위를 설득시키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심의위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 1번,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자격증 취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 2번, 약산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약산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의 자립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9월 제천시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완료 및 필수 조건인 상인, 토지주, 건물주 사업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을 지정받고 2026년 2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전한마음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고추시장 경관정비사업,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외벽보수 공사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4번,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상권별 공연, 축제 등을 개최하여 방문객 유입 증가에 따른 상권 활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러브투어 신규 코스 개발과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모객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제천화폐 263억 8,600만 원과 배달모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할인 혜택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배달모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2026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신월4통 등 5개 구간 49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겠습니다. 2026년 12월에 2027, 2028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 및 대상을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과 전산회계 교육을 배우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육 중에 중도 탈락하는 자도 계실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령제한은 상한선은 없고요. 19세 이상부터 모든 분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1기와 2기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비교할 때 한 44명 중에 수료는 33명으로 75% 되고요. 자격증 취득은 한 66%, 그리고 사실 취업까지 연결된 건 한 48%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률이 50% 조금 덜 되네요. 주로 취업을 어느 쪽으로 많이 하시는지?

사무 관련된 계열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이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 대상지가 다른 부서와 겹쳐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예. 터미널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그 구역까지는 목재친화거리와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목재친화거리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 관련된 건 그 밑으로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동 고기로에서부터 중앙행정복지센터 그 지점까지요.

그렇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인가 2차 사업 들어가고 있거든요. 산림과와 협의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과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용역 보고 때 같이 사업에 참가하고요.

만약에 이게 목재친화거리 조성사업인데, 들어가는 위치 도면을 보니까요.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지점 터미널부터 그쪽은 그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선음식거리 지정된 곳을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이 2031년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신청은 2026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게 겹쳐 버리면 예를 들어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빠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환경정비,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도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혹시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역량 강화 관련해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상권 자생 강화 이런 교육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안 건드린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이 중복되는 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 목재친화거리 조성사업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건 이해되는데, 시설 이런 건 할 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실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하셔서 어차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니까 산림과와 협의 잘하시고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미리 대비해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실사를 나온 사람이라고 치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하냐.”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도 조율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그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려는 거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주, 건물주, 상인분들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70%입니다.

70%면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예, 66% 이상입니다.

목재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구간이 터미널에서부터 중앙동사무소까지 구간인가요?

중앙동사무소까지 그 구역 내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구역까지입니다.

거기 제면소 있는 데까지?

예.

그러면 이 사업 구간은 그 제면소 거기서부터 명동 고기로까지?

명동 고기로 초입까지요.

그러면 구간이 일단 중복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은 이걸 다 선정하지만, 시설 환경 개선 관련된 목재친화와 겹치지 않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구간을 보면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데 목재친화거리 조성하는 것과 어울리게 같이 목재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부분에 만약 목재친화거리를 추진할 때 밑에 전체적인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서로 어울릴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신속허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는 총 14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으며, 기타 변경이 없는 계속사업은 서류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페이지 2번,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산지 조성 허가 이후 목적사업 미달성으로 인근지역 피해 발생과 경관 훼손이 심각한 부지를 대행 복구하고자 합니다. 허가 시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 예산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청풍면 도곡리 292-15번지 등 3개소로 본 공사비 7억 1,800만 원 편성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 1번, 건설(건축)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사고 유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건축 현장의 주요 공정별 중점 점검 사항, 품질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등 안전 관련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제작 완료된 책자는 현장소장, 공사 감독자 및 건축사 협회 등에 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복합 인허가에 대한 업무 상담 시 담당자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162건에 대해 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건축허가 계약 방식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천건축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보고할 때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충북에 있는 시 단위를 살펴봤더니 청주시와 충주시가 이걸 수수료 성격으로 보고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면서 대행 건별로 분기마다 일시로 정산하는데, 저희는 8천만 원을 배정해서 연초에 일시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2014년부터 제천지역 건축사협회와 저희가 위탁을 맺어서 업무대행으로 위탁 사무 성격으로 봐서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올해 예산까지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천만 원 일괄 배부해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걸 과연 민간위탁 사무로 볼 것이냐, 그냥 순수한 수수료 그러니까 일반 대행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인가 작년인가 권오규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내 전체 시군을 조사했는데, 단양군만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고 저희 제천시 빼고 다른 시군은 다 사무관리비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민간위탁 동의도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수수료 성격으로 봐서 일괄 지급 말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부터 분기별 지급을 할지 월별 지급할지는 내년 연초에 고민해 보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횟수 대비 비용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경해서 올라오는 것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재임 중 4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민선8기 10월 현재 투자협약기업 26건, 관광 분야 6건 총 32건의 투자유치를 통해 3조 4,147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기존 산단 유휴부지와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제4산단과 봉양 신규 농공단지 선분양을 통해서 투자유치 4조 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집기류 설치 및 도서 구입, 위탁 업체 선정 후 2026년 3월 이후에는 정상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과 4번, 제천 제4·5산업단지 추진입니다. 4산업단지는 현재 기본설계를 끝내고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와 사업비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북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인허가를 통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2026년 4월 중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 신청을 하여 지정고시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봉양농공단지는 금년 10월 10일 자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통해서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중 실시설계 착수와 2026년 토지보상 등을 거쳐서 2026년 10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산·학·관이 함께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은 안정적인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있는 입학생 부족 문제를 다소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제천시는 지역의 청년과 타 지역의 취업 입학생을 유입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참여기업과 세명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제천시-기업-대학의 협업 모델을 만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